총 2개 논문이 있습니다.
Jingwei, Alex(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 Dean-Chen, Jason(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2017년 가을호, 통권 2호, pp.49-68 https://doi.org/10.23063/2017.09.5
홍콩
싱가포르Abstract
초록
동아시아의 ‘호랑이 경제’로 불리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낮은 비용으로 괄목할 만한 의료 성과를 얻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료체계로 인정받는다. 두 도시는 역사와 사회경제적 발전 양상에서는 놀랄 만큼 유사하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걸어 온 의료 재정 개혁의 길은 매우 다르다. 지난 2년간 두 도시는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한 의료 재정 때문에 제각기 처한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다. 홍콩은 의료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임의 가입 의료보험제도를 시행 중인 반면, 싱가포르는 메디실드라이프를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로 전환했다. 이 글에서는 두 도시가 단행한 개혁의 정치적 배경, 개혁의 동인(動因), 정책 내용 등을 비교하고 그 전망을 예단하며,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곳의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재정을 개혁하는 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지고자 한다.
Chang Won, Lee(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67-81 https://doi.org/10.23063/2017.06.7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대만
일본Abstract
초록
이민정책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이민자 유입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다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계화 속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민정책의 목표와 대응이 유사해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이 글에서는 이민정책을 유입정책과 편입정책으로 구분하여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각국의 유입정책은 지난 십여 년간 수렴 현상을 보인다. 전문직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유입 후 정주 등의 단계적 이민자 유입정책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편입정책은 이민자통합정책지표(MIPEX)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국가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