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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정보
KASWEA-KIHASA Joint Seminar

7월 3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에서 '마음 건강에 주목한 보건·복지 서비스와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KASWEA-KIHASA Joint Seminar
  • 『보건복지포럼』6월호 발간
  • 한국의 미혼 남성은 미혼 여성보다 19.6% 많아…('21년 기준)
  • 아동수당, 지급 금액과 지원 대상 확대로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모색해야
  • 보통의 삶 그리고 권리
  • KASWEA-KIHASA Joint Seminar

    KASWEA-KIHASA Joint Seminar

  • 『보건복지포럼』6월호 발간

    『보건복지포럼』6월호 발간

  • 한국의 미혼 남성은 미혼 여성보다 19.6% 많아…('21년 기준)

    한국의 미혼 남성은 미혼 여성보다 19.6% 많아…('21년 기준)

  • 아동수당, 지급 금액과 지원 대상 확대로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모색해야

    아동수당, 지급 금액과 지원 대상 확대로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모색해야

  • 보통의 삶 그리고 권리

    보통의 삶 그리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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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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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진단과 정책현안 연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22-57 복지재정 진단과 정책현안 연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이영숙

한국의 복지재정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저부담-저복지 구조에서 중부담-중복지 구조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주요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개혁을 통해서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를 조절하기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복지지출을 지탱하는 재정기반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장기화되며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나 재정구조로는 복지재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재정의 지출 측면에서는 감소를 위한 정책대응이, 수입 측면에서는 확대를 위한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재원의 제약 하에서 경제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사회적 투자전략 수립에 대한 모색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회경제 관련 통계자료와 선행연구에 기반한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과 복지재정에의 영향, 198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와 저성장세에 직면해 복지재정 개혁을 단행했던 주요 4개국(스웨덴, 프랑스, 영국, 일본)의 경제·재정 현황 및 개혁의 특징, 최근 10년 이상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및 재정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한국의 복지재정 추이와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 시기 복지재정의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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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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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주요 현황과 특화 사례 분석
  • 필수의료는 공공의료와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전환 관련 논의와 정책 동향
    • 2024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실시
    •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 2024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실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적정한 의료비 수준으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조사기간:2024년3월25일~8월 중, 조사방법:위탁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조사대상:본조사-전국 5,651가구, 사전조사-전국2,716가구. 전 국민을 대표하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국가승인(협의)통계 제 920012호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응답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한국의료패널 자료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발표 또는 공개되지 않고, 수집된 자료들은 안전하게 폐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패널 홈페이지:http://www.khp.ke.kr
    • 2023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캠페인. 개인정보보호로 안전한 직장을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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