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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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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4-1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박실비아

코로나19는 의약품 제조와 이동에 차질을 빚으면서 세계적으로 의약품 공급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고,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온 의약품 제조·공급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필수의약품의 제조·공급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정책과 의약품 제조·공급 구조의 현황에 관해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 코로나19 이후 미국, 유럽에서 진행된 의약품 제조·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필수의약품 제조·공급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의 관점에서 향후 과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보고서 2024-19 지역소멸위기 대응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안

연구책임자 김세진

이 연구는 소멸위험지역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노인돌봄체계 개편 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소멸위험지역의 인구 및 자원 현황 분석, 둘째, 기존 소멸위험지역 지원 정책 및 노인돌봄정책 분석, 셋째, 소멸위험지역 내 노인돌봄정책 이용자 및 관련 종사자 FGI, 넷째, 국내외 지역별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소멸위험지역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노인돌봄체계 개편 안을 제안하였다.

보건복지 Issue&focus

2025년 11월 459호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저자 배재용

- ‘필수의료 확충·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및 정치·경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소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보건의료정책의 수혜자이자 주요 이해관계자인 일반 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음.
- ‘필수의료 확충·강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측면의 필수의료 분야 및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임.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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