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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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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ssues 2023-01-01 KOREAN Social Security Trends in Indicators - Income and Housing

연구책임자 Kim, Seonga

연구보고서 2022-36 공적연금 개혁 및 재구조화 방안

연구책임자 윤석명

OECD 사무국(EDRC Committee)에서 18개월 주기로 작성하고 있는 Korea Survey Report에 수록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개편 방향에 대한 권고안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2001년 OECD Korea Survey Report에서 Special topic으로 소개된 “To be prepared for coming aged society”에서의 연금개편 권고안 이후, 18개월 주기로 제시되고 있는, OECD 권고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함.

보건복지 Issue&focus

2024년 07월 450호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 및 공적이전의 효과

저자 이원진

-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한 정확한 진단, 각종 재난지원금과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향후 유사한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는 확산 초기인 2020년의 시장소득 수준 및 빈곤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이와 같은 코로나 19의 소득·빈곤 충격은 대체로 2021년에 완화되었음. 공적이전 확대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은 가처분소득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 코로나19 발생 전후 공적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및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선별주의 소득보장 전략을 보편주의적 사회보험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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