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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변동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변동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 연구책임자

    고숙자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247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116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OECD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특성 및 연구 사례 고찰 9
제1절 OECD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특성 현황 11
제2절 OECD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지출 효과 관련 연구 사례 고찰 29
제3절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분야별 사례 44

제3장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변동요인 분석 55
제1절 변동요인 분석관련 선행연구 57
제2절 우리나라 보건에서의 사회재정지출 변동 요인 66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 고령자 수급률 변화 요인 분석 89

제4장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13
제1절 서론 115
제2절 실물경제의 순환 117
제3절 거시 SAM의 작성과 미시 SAM으로의 계정 분할 123
제4절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 135
제5절 사회보장재정 지출 정책시나리오 142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147

제5장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방향 및 개선과제 149
제1절 사회보장재정 지출 평가 151
제2절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충분성 평가 155
제3절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지출 추계 179
제4절 향후 사회보장재정 지출 방향 182
제5절 한국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향후 방향 217

제6장 결론 221

참고문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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