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ISSN : 1226-072X
다자녀정책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의 댓글 분석
An Exploratory Study on Awareness of the Multi-Child Policy: Topic Modeling Analysis of Comments on News articles about the Multi-Child Policy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최근 정부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등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뉴스 등 언론에서도 다자녀 출산은 애국이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의 부모는 사회적 인식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등 정부의 정책과 정책수요자의 인식은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다자녀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의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자료로 분석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일반 대중들은 다자녀정책을 인구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재정운영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 등 정책 신뢰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혜택 및 지원에 대한 체감도 향상, 직장안정과 경력보장 등의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 주거 안정, 유연한 성역할과 젠더갈등 해소, 돌봄 및 교육 지원 등의 정책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녀수가 많은 다자녀 가구를 배려하고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배리어프리적인(barrier-free) 정책 설계가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녀수와 무관하게 누구나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적(universal design)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공감대와 상호신뢰에 기반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the multiple-child policy, using comments on news articles related to the policy. From December 15, 2020 to July 31, 2023, a period that coincided with the 4th Basic Plan for a Low-Birth and Aging Society, which expanded the multi-child support as well as extended the eligibility from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to families with two or more children, we collected a total of 10,097 comments from 2,882 articles using keywords such as “multi-child policy”, “multi-child support” and “multi-child standards” TF-IDF analysis, N-gram analysis, and topic modeling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is data. The analysis revealed that while the general public supports the multi-child policy as a crucial measure to address population decline and low birth rates(Topic 1), other topics that emerged include improving perceptions of benefits and support(Topic 2), enhancing job stability and career security(Topic 3), ensuring housing stability(Topic 4), promoting flexible gender roles and resolving gender conflicts(Topic 5), and supporting care and education(Topic 6).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초록
본 연구는 다자녀정책 관련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자료로 다자녀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탐색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다자녀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자녀정책의 분기점을 맞이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발표 시점인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다자녀+정책’, ‘다자녀+지원’, ‘다자녀+기준’을 키워드로 총 2,882개의 기사에서 10,097개의 댓글을 수집하였다. 이를 자료로 TF-IDF 분석, N-gram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 대중들은 다자녀정책을 인구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토픽 1) 정부의 재정운영과 정책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 등 정책 신뢰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혜택 및 지원에 대한 체감도 향상(토픽 2), 직장안정과 경력보장 등의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토픽 3), 주거 안정(토픽 4), 유연한 성역할과 젠더갈등 해소(토픽 5), 돌봄 및 교육 지원(토픽 6) 등이 주요 토픽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Ⅰ. 서론
“글쎄 셋이란다. 창피해 죽겠지 뭐니...아무리 살펴봐도 하나 아니면 둘이지, 셋씩 낳은 사람은 하나도 없더구나. 창피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단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박완서 작가의 소설 「옥상의 민들레 꽃(2007)」 주인공의 엄마가 아이가 몇인지 묻는 친구에게 하는 말이다. 그랬다. 1970년대 우리 사회는 아이가 셋이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1962~1995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실시로 1960년대 3자녀 정책에서 1970년대 2자녀 정책, 그리고 1980년대 이후 1자녀 정책에 이르기까지 소위 산아제한 정책, 소자녀 정책을 실시했다. 이 당시 정부에서 가족계획사업의 홍보·계몽 활동의 일환으로 활용했던 표어를 시대 순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3·3·35(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19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 한사람 빠진 통계 나라 살림 그르친다’, 1980년대 ‘둘 낳기는 이제 옛날, 일등 국민 하나 낳기’,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 등이 있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표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다자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언어 표현, 그리고 다자녀 출생시 국가와 가정에 초래될 경제적 손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박완서 작가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엄마처럼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2024년이 된 현재는 어떨까? ‘진정한 애국자, 국내 최초 초산, 자연분만 네쌍둥이 탄생(박아영, 2023)’, ‘지자체들 앞다퉈, 둘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우성덕 외, 2023),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행복합니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등 60여 년 전과는 완전 반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에서는 이제 다자녀 출산은 애국이며, 행복한 일이라고 말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초저출생 현상의 심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이미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dead-cross)를 넘어섰으며, 생산연령 인구 감소폭 확대로 교육, 국방, 재정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인구 오너스의 부정적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1). 인구증가 억제정책 이후, 인구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는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4~2004년), 출산을 장려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2005년~현재)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통계청, 2024).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출생순위별 출생아수는 2013년에서 2023년 현재 첫째아는 51.6%에서 60.1%로 증가한 반면, 둘째아는 38.0%에서 32.3%, 셋째아 이상은 10.4%에서 7.5%로 감소하는 등(통계청, 2024)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2021년 기준 OECD 주요 국의 첫째아 출생아 비중은 40% 내외, 둘째아는 35% 내외,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비중이 20% 내외인 것을 감안하 면 다소 차이를 보인다(OECD Family Database, 2024).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자녀 지원 정책의 대상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 2023.7.27 .),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관계부처 합동, 2023. 8.)을 발표하는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는 2020년 8건에서 2023년 11월 현재 7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도미상). 이러한 다자녀정책 대상의 개선 기준을 적용하면 다자녀 가구의 규모는 기존의 약 10% 내외에서 40~60%가량으로 증가하여 정책 수혜 집단의 규모와 정책 체감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다자녀정책의 대상이 2명으로 확대되면서 일반 대중의 둘째아 출산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잠재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을 갖는다. 한편, 정부의 정책과 정책수요자의 인식은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가구의 부모는 불편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자녀가 많다는 것에 일종의 부끄러움 또는 불편함을 느끼거나(이병호 외, 2017; 최옥채, 2019), 다자녀 가구의 주양육자 중 36.5%는 우리 사회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자녀가 많을 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강은애, 남이해,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녀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이해관계의 복잡성은 출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특정 집단만이 아닌 필연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여파를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정책 문제이다(배기련 외, 2021). 따라서 정치권 또는 전문가 집단 내의 공감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수혜 집단을 사회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 조망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자녀정책을 대중의 인식과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선행연구들은 다자녀가구 대상 실태조사(이병호 외, 2017; 강하라 외, 2021; 강은애, 남이해, 2022), 다자녀 출산의 결정요인 분석(이병호, 박민근, 2017), 다자녀 가정 부모의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최옥채, 2019)등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다자녀정책에 대한 대중인식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특히 다자녀 정책 기준 개선이라는 분기점(2021) 이후의 변화를 포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전문가 집단 및 정책수요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관계부처합동, 2023. 7. 2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다자녀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에 대한 조사 및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자녀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으로서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의 댓글에 주목하였다. 국내 뉴스 이용자의 76.8%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미디어를 통해 기사를 접하고 있으며(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대중의 인터넷 포털뉴스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를 보거나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대중이 댓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사에 달린 댓글은 기사의 논조보다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과(양혜승, 2008) 온라인상의 댓글에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의 상호작용은 공공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Singer et al., 2011; Anderson et al., 2014), 다자녀 정책 관련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은 다자녀정책을 바라보는 일반 대중의 인식을 검토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자료 수집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폐쇄형 문항의 제한적 범위를 갖는 사회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고, 단시간에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익명의 온라인상에서 보다 솔직한 의견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자녀정책 관련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자료로 자주 언급되는 단어와 주요 토픽을 도출함으로써 다자녀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탐색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중의 인식을 토대로 다자녀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Ⅱ. 문헌 고찰
1. 다자녀정책의 변화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시행했기에 본격적으로 다자녀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로 전환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2005년~현재)부터라 볼 수 있다. <표 1>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시기별로 다자녀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다자녀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는 시기와 무관하게 교육 지원, 소득 공제 및 세제 지원, 주거 지원 등에 집중되어있다. 정책 대상 역시 시기와 무관하게 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 거나 자녀수에 따라 급여수준에 차등을 두는 가운데 급여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표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기별 다자녀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 구분 | 정책 주요 추진과제 | 정책 대상 |
|---|---|---|
| 제1차 (2006-2010) | 다자녀가구 교육비 추가지원 | 2자녀 이상 일정 소득 이하시 둘째아부터 보육·교육비 50% 추가 지원 |
|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소득공제 체계 개편 | 소득공제: 2자녀(추가 50만원) / 2자녀 초과(1인당 100만원) 자동차 취등록세 경감: 3자녀 이상 | |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자녀 1년, 3자녀 이상(18개월~50개월) | ||
| 다자녀 가구 주거 안정 | 주택 특별공급: 3자녀 이상 무주택자 주택자금 대출: 3자녀 이상 우대 금리 |
|
| 제2차 (2011-2015) |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 둘째아 이상 고교수업료, 대학교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
| 다자녀 공무원 가장의 퇴직후 재고용 |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년간 재고용 | |
| 전기료 감면 | 3자녀 이상 | |
| 다자녀 가정 세제지원 확대 | 소득공제: 2자녀(추가 100만원) / 2자녀 초과(1인당 200만원) - 자동차 취등록세 전액면제: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 |
|
| 다자녀 가정 주택지원 확대 | 민영주택 특공 비율 상향조정, 대출이율 추가인하: 3자녀 이상 | |
| 제3차 (2016-2020) | 다자녀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 셋째아 이상 장학금 일부 지원 |
| 공공요금 감면 | 3자녀 이상 | |
| 제4차 (2021-2025) |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 3자녀 이상 → 2자녀 개선 |
|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 |
|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 2자녀 이상 그린리모델링 우선 공급 |
출처: 1) 대한민국정부. (200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2) 대한민국정부. (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3)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4) 대한민국정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다자녀정책이 분기점을 맞이한 것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에서 다자녀 지원 확대를 주요 추진과제로 추가하면서이다. 보다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정책지원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개선’함으로써 아동 1인당 실질적으로 보다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 주거 지원 등에 한정되었던 정책을 생활 밀착형 혜택 제공,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다자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녀정책의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규모는 기존의 3자녀 이상 가구가 약 10% 내외였던 것을 고려하면, 2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되는 40~60%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
2024년 현재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다자녀정책은 총 23개로 출산 및 의료지원, 육아용품 지원, 주거 지원, 보육 및 돌봄서비스 지원, 교육비 지원, 공공요금 할인, 교통지원, 세액 공제 및 기타 지원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역별 세부사업의 비중으로 살펴보았을 때, 주거지원(21.7%), 공공요금할인(17.4%), 교육비 지원(13.0%), 세액 공제 및 기타지원(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표 3>은 주요 다자녀정책의 대상 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자녀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65.2%, 3명 이상은 34.8%이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수만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39.1%이며, 60.9%의 사업은 각 사업별로 자녀 수 외에 소득, 자산, 거주기간, 연령, 성적 및 학점 등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했을 때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다자녀정책의 급여수준 결정방식은 자녀수에 연동되어 급여수준이 상향되는 육아용품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등의 사업이 있는가 하면, 자녀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요금 할인 등의 비연동 사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자녀수에 따라 점증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연동사업은 26.1%에 불과하며, 자녀수와 비연동되어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 73.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의 확대,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 보장을 지향하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표 2
중앙정부의 주요 다자녀정책 영역별 세부사업
| 순번 | 구분 | 세부사업 | N(%) |
|---|---|---|---|
| 전체 | 23(100.0) | ||
| 1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3(13.0) |
| 2 | 육아용품 지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1( 4.3) |
| 3 | 주거 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 5(21.7) |
| 4 | 보육 및 돌봄 지원 | 어린이집 우선 입소,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 2( 8.7) |
| 5 | 교육비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3(13.0) |
| 6 | 공공요금 할인 | 전기요금 감액, 도시가스요금 감면, 난방비 감면, 국립수목원 등 이용대금 감면 | 4(17.4) |
| 7 | 교통 지원 | 기차요금 할인, 공항주차장 할인 | 2( 8.7) |
| 8 | 세액 공제 및 기타 지원 | 기본공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3(13.0) |
출처: 1) “다자녀가구 개관,” 20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4. 2. 27. 검색,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
2)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2023. 12. 1. 검색.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65
표 3
중앙정부의 주요 다자녀정책 대상 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방식
| 구분 | N | % | ||
|---|---|---|---|---|
| 전체 | 23 | 100.0 | ||
| 정책 대상 기준 | 자녀수 | 2명 | 15 | 65.2 |
| 3명 이상 | 8 | 34.8 | ||
| 이외 기준1) | 자녀수 | 9 | 39.1 | |
| 자녀수+이외 기준 | 14 | 60.9 | ||
| 급여수준 결정방식 | 자녀수 연동 유무 | 비연동 | 17 | 73.9 |
| 연동 | 6 | 26.1 | ||
출처: 1) “다자녀가구 개관,” 20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4. 2. 27. 검색,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
2) “다자녀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 연구,” 배혜원, 김태은, 2023
2. 다자녀정책과 사회적 인식
다자녀정책은 저출산 완화 및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국가적 의제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인구정책의 일환이다. 인구정책은 정책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일관되고도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우해봉, 2018). 인구정책 이슈가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선진국의 인구정책의 경우,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적 인식의 검토와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ay, 2015). 다만,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은 정치권 또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 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계획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에 의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엄격히 개인들의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Demeny,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목표와 국민들의 정책 수요 간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우해봉, 2018). 그러나 출산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정책수혜집단에 대한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배기련 외, 2021). 이를 위해 인구정책은 일반 대중 인식에 대한 분석에 기반해 한국 사회의 맥락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체 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대중들의 인식 검토가 중요한 이유는 한 사회의 인식이 개개인이 하는 행동에 대한 의도 및 실행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Ajzen과 Klobas(2013)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출산의도 또는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결정하는 출산계획, 그리고 이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출산 행동은 출산에 대한 개인의 태도, 주변 및 타인에게 받는 심리적 압력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대한 지각, 인식된 통제력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주관적인 규범은 대체로 출산의도와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lobas, 2010; Dommermuth et al., 2011; 변두영, 2015; 김정연, 김영주, 2022), 한국사회는 부모, 친지 등 외부로부터 받는 압력인 주관적 규범이 출산 의향이나 계획, 임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변두영, 2015; 신윤정 외, 2020; 김정연, 김영주, 2022).
특히, 타인의 시선에 상당히 민감한 한국의 정서를 고려하면, 사회적 인식 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2021년 만 13~59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와 타인에 대한 관심 및 평판 관련 조사’(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2021)에 따르면, 평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젊은 층일수록 타인의 시선을 좀 더 많이 의식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성향을 떠나서 한국사회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71.5%는 한국사회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바라본 것이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가 가장 많이 공감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도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면서 결정하고(41.1%)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생각이나 결정이 바뀔 때가 많다는 응답자(35.7%)도 적지 않았다. 특히, 여성이면서 젊은 층일수록 타인의 인식에 대해 더 민감하게 의식하고 반응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인구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를 검토하는 것은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인구정책과 사회적 인식에 관련된 연구는 소수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김은지 외, 2019; 박미경, 2022) 또는 전반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대중인식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발굴에 집중된 연구(김은정 외, 2019; 박종서 외, 2021; 이윤경 외, 2020; 이소영 외, 2023)가 주를 이룬 반면, 사회 전반적인 대중인식과 정책을 분석한 연구(배기련 외, 2021; 정혜영, 김병만, 2022)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다자녀정책을 사회적 인식과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선행연구들은 다자녀가구 대상 실태조사(이병호 외, 2017; 강하라 외, 2021; 강은애, 남이해, 2022), 다자녀 출산의 결정요인 분석(이병호, 박민근, 2017), 다자녀 가정 부모의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최옥채, 2019) 등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다자녀정책에 대한 대중인식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특히 다자녀정책 기준 개선이라는 분기점(2020년) 이후의 변화를 포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전문가 집단 및 정책수요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관계부처합동, 20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2024) 일반 대중의 인식에 대한 조사 및 검토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매년 최저 합계출산율을 갱신하며, 인구구조의 변화가 예상보다 더욱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정책은 출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특정 집단만이 아닌 필연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여파를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정책 문제라는 관점에서, 수혜집단을 사회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해서 조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자녀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검토하는 것은 다자녀정책의 실효성 차원에서 정책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3. 뉴스 기사 댓글의 사회적 의미
본 연구는 다자녀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내용에 주목한다. 현대사회의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은 온라인상에서 의사소통적 요소로 대중의 인식을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이다(김혜미, 이준웅, 2011; Ziegele & Quiring, 2013; 안순태 외, 2022). 특히, 댓글은 여론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에,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되고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는 기존의 서베이와 달리 단시간에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현재의 사건과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Shanahan et al., 2011).
물론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은 특정 연령대 또는 성향을 지닌 소수집단에 불과하다는 점, 익명성으로 인해 여과없이 의견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댓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댓글이 갖는 공공담론 형성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Singer et al., 2011; Anderson et al., 2014). 특히, Diakopoulos와 Naaman(2011), Weber et al.(2013)은 온라인상 댓글에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의 상호작용을 통해 양질의 담론을 형성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또한, 2023년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인터넷 포털 뉴스를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 검색을 통해서 뉴스를 본다는 응답에 이어 댓글이 많은 뉴스를 본다는 응답과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본다는 응답이 각각 2위와 3위로 높게 나타나(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사람들이 댓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댓글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 댓글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다자녀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사회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물론 댓글과 같은 빅데이터에 대한 자료 분석은 담론 분석과 같이 담론에 내재된 역학 및 사회적 맥락 등의 분석을 통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토픽모델링은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에서 잠재된 주제를 발견하고 식별함으로써,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문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는 코로나19와 우울, 자살, 세대 갈등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댓글을 자료로 토픽모델링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부천초 외, 2021; 안순태 외, 2022; 김연정, 2023). 그러나 저출산 정책 및 다자녀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관련 연구동향 분석(오신휘, 김혜진, 2020; 조형숙, 조현정, 2021), 웹사이트의 게시글을 활용한 사회적 인식 분석(정혜영, 김병만, 2022) 등이 주를 이루며 댓글을 자료로 분석한 연구(배기련 외, 2021)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의 댓글 분석을 통해 다자녀정책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하기 위해 Jupyter 노트북 환경에서 Python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인 Google Colab(Google Colaboratory)을 활용하였다. Google Colab은 특히 기계 학습 및 딥러닝 작업의 계산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고성능 GPU 및 TPU에 대한 무료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pandas, numpy, Sklearn, matplop, pyLDAvis 등 텍스트 마이닝 및 토픽모델링 분석에 사용되는 모듈 및 라이브러리가 사전 설치되어있고(엄연용 외, 2023), pip 명령어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라이브러리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onlpy, Sklearn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 전처리를 하였으며, 토픽모델링 분석을 위해 BitermPlus, gensim 등을 활용하였고, matplotlib, WordCloud 등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1. 수집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온라인상에 다자녀정책 관련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분석 대상을 수집하기 위한 채널로는 포털뉴스 이용자가 가장 많은 네이버(www.naver.com)를 선정하였다(Nielsen Korean Click WEB DASHBOARD, n. d.;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뉴스 기사 댓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용률과 참여적 뉴스 이용이 높은 포털사이트를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3년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92.1%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점유율 2위인 다음(23.1%)보다 약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이에 네이버를 분석 대상 수집 채널로 활용한 다수의 연구(배기련 외, 2021; 부천초 외, 2021; 안순태 외, 2021, 2022)를 참고하여 네이버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 매체는 닐슨코리안의 디지털이용지표 웹 대시보드(Nielsen Korean Click WEB DASHBOARD)의 결과를 토대로 네이버뉴스에서 댓글 수집이 가능한 31개의 매체를 선정하였다. 닐슨코리아의 디지털이용지표(Korean Click)는 전국 만 7세 이상~만 79세 이하 남녀 12천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PC 및 MOBILE을 이용해 가장 많이 이용한 뉴스, 미디어 종합 일간지, 방송사, 경제 및 전문지, 인터넷 신문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며 자료 수집 매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이용지표를 토대로 종합일간지, 방송/통신, 경제/전문지, 인터넷 신문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상위 10개의 매체에서 40개의 매체를 선정하였다. 그 중, 티빙, 와우TV와 같은 OTTP 매체와 본 연구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스포츠뉴스 매체, 네이버뉴스 댓글 수집이 불가능한 일부 인터넷 신문 매체 9개를 제외한 31개의 매체를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 시점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이다. 이는 정부에서 다자녀 완화정책 시행을 포함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발표한 시점이 2020년 12월 15일으로, 이를 기점으로 다자녀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료 수집 검색 키워드는 ‘다자녀+정책’, ‘다자녀+지원’, ‘다자녀+기준’의 두 개의 키워드가 동시에 출현하는 뉴스 기사만을 추출하였다. 그 이유는 연예인, 국회의원 등과 같은 특정인의 출산 기사, 청약 홍보 기사, 범죄 또는 사건 사고사 관련 기사 등을 제외하기 위함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 웹 크롤링(crawling) 기법을 활용하여 수집하였고, 셀레니움(Selenium)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셀레니움을 활용한 웹 크롤링은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다자녀정책에 대한 대중의 의견과 반응, 사회적 논의의 흐름을 포착하기 위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대다수의 뉴스 웹 사이트는 동적으로 댓글을 로딩하고 일반적인 HTTP요청만으로는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하기 힘들다. 그러나 셀레니움(Selenium) 패키지는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여, 브라우저 간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동적 컨텐츠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등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Beautiful soup 라이브러리보다 복잡한 구조의 웹사이트를 크롤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서대호, 2019; Jens, 1999/2022). 수집 된 댓글 데이터는 CSV 형식으로 저장하였으며 이후 분석을 위해 데이터 전처리과정을 거쳤다.
2. 댓글 분석 방법
가. 데이터 전처리
크롤링을 통해 추출된 총 2,882개의 기사를 토대로 10,097건의 댓글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댓글은 자연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를 정제하고 인공어로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송민, 2017).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위한 konlpy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형태소 분석 및 인공어 변환을 수행하였다.
먼저, 1차로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한 뒤(str), 문자열을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분할하여(split) 분할된 댓글리스트에서 불필요한 특수문자 및 기호를 제거하는 등(replace) 댓글 데이터 분리 및 정제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불용어(Stopwords)를 제거하고 합성어(Combwords)를 정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내용 전달에 큰 의미가 없는 ‘그리고’, ‘그래서’, ‘에서’, ‘건가’ ‘이제’ 등의 조사, 접속사, 전치사 등을 모두 제거하고 명사를 기준으로 추출였다. 또한, 주요 단어의 빈도수를 도출하기 2~3개의 단어로 추출된 단어들을 1개의 단어로 변환하거나,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을 1개의 단어로 통합하였다. 예를 들면, ‘전업’ ‘주부’로 된 단어는 ‘전업주부’로, ‘자영’, ‘업자’는 ‘자영업자’로 변환하였고, ‘다자녀가구’, ‘다자녀가정’은 ‘다자녀가구’ 등으로 통합하였다. 최종적으로 tokenizer 함수로 문서를 형태소 분석하여 명사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나. TF-IDF와 N-gram 분석
TF-IDF와 N-gram 분석은 추출된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용어 등을 식별하는 방법이다. 각 단어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계산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단어빈도-역문서 빈도(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분석이다(박상언 외, 2022; 안순태 외, 2022). 모든 문서에 다 들어있는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응답자의 답변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Term Frequency)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전체 데이터 중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계산한 값(Document Frequency)의 역수를 곱하여, 단어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연결중심성은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단위인 각 노드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Jens, 1999/2022),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많은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N-gram 분석은 연속된 N개의 단어나 문자열을 고려하여 문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가구’는 다의어(多義語)로 ‘원목+가구’, ‘다자녀+가구’ 등과 같이 결합되는 단어에 따라 맥락이 달라진다. 따라서 분석 대상을 하나의 단어에서 두 세단어로 확장함으로써 해당 자료에서 주요 토픽을 식별하고, 특정한 단어나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는지 인식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된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된 두 단어의 쌍을 분석하는 바이그램(2-gram)을 사용하였다.
다. 토픽모델링 분석
토픽모델링은 빅데이터에서 자연어 처리 및 텍스트 분석에서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텍스트 내에서 내재된 핵심 주제(Topic)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론이다(Wang et al., 2009). 토픽모델링은 수학적 확률 기반의 모델링 기법으로 문서 내에 특정 주제가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에 따라 단어가 공존하는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동시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유사한 의미가 있는 하나의 토픽으로 도출할 수 있다. 토픽모델링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 하나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이다. 이 알고리즘은 토픽에 대한 사전 라벨링이나 문서의 범주화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편향 없이 데이터 주도로 토픽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LDA는 댓글과 같은 단문의 텍스트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송애린, 박영호, 2018; 부천초 외 2021). 불용어나 비방어, 욕설 등을 제외할 경우 분석할 수 있는 단어가 적어져 분석의 정확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Yan et al.(2013)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BTM(Biterm Topic Model)을 사용하였다. BTM은 단어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단문 내에서 발생한 두 단어의 조합을 통한 주제 추론이 가능하다. 즉, 이 방법에서는 LDA와 같이 문서별이 아닌, 전체 코퍼스(Corpus)를 대상으로 핵심 주제를 도출하기 때문에 문서의 길이와 무관하게 일관된 주제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 정책, 지원, 자녀, 혜택의 5가지 주제로 구성된 문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이+정책, 지원+혜택, 아이+자녀, 정책+혜택, 자녀+지원 등과 같은 확률 조합으로 biterm 생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희소성을 극복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itermPlu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BitermPlus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앞서 추출된 단어 목록을 바탕으로 biterm을 생성하여 각 biterm을 임의의 주제에 할당하고, 주제별로 분포시키는 반복적 과정(iterative process)을 통해 주제를 갱신하며 수렴하는 특정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 토픽의 수는 토픽의 해석 가능성, 타당도,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범주화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토픽의 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도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토픽을 명명할 수 있다(Hvitfeldt & Silge, 2022; 안순태 외, 2022). gensi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BTM 모델에서 추출한 토픽 키워드를 이용해 토픽의 개수와 키워드 단어 수를 조정하며 Perplexity Score와 Coherence Score를 최적화는 과정을 거쳤다.
Ⅳ. 연구 결과
1. 뉴스 기사 및 댓글 수집 결과
가. 수집된 뉴스 기사 및 댓글의 수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네이버의 31개 뉴스 매체에는 총 2,882건의 다자녀 뉴스 기사가 게시되었다. 이 중 댓글이 달린 뉴스 기사의 수는 총 1,097건으로 총 댓글의 수는 10,097건이다(표 4). 전체뉴스 기사 수는 2023년 1,055건(36.6%), 2021년 1,023건(35.5%) 2022년 691건(24.0%) 순으로 많았다. 관련 뉴스를 살펴본 결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발표 시점에 따라 기사 수가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즉, 매년 초는 신년 정책의 발표로 기사수가 급증하였으며, 2021년 8월에는 셋째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 발표, 2023년 3월에는 서울시에서 다자녀 지원 정책 확대를 발표한 시점에 기사수가 급증하였다. 이외에 포스코에서 다자녀 직원에 대한 정책지원 내용이 기사화된 시점인 2022년 9월에도 기사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사 보도량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 제정과도 유사 패턴을 보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정책 시행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도미상) 총 71건 중 2023년 23건, 2021년 17건, 2022년 27건이 제정되면서 관련 뉴스 보도량이 급증하였다.
표 4
연도별 수집된 뉴스 기사 및 댓글의 수
| 연도 | 수집된 전체 뉴스 기사 수 | 댓글이 달린 뉴스 기사 수 | 댓글 수 |
|---|---|---|---|
| 2020 | 113 (3.9) | 76 (6.9) | 919 (9.1) |
| 2021 | 1,023 (35.5) | 342 (31.2) | 2,828 (28.0) |
| 2022 | 691 (24.0) | 199 (18.1) | 1,640 (16.2) |
| 2023 | 1,055 (36.6) | 480 (43.8) | 4,710 (46.6) |
| 전체 | 2,882 (100.0) | 1,097 (100.0) | 10,097 (100.0) |
그림 1
(단위: 건)
주: 출처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분석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도미상). 다자녀.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B%8B%A4%EC%9E%90%EB%85%80#
나. TF-IDF 및 연결중심성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의 댓글에 달린 주요 단어를 분석하기 전에 뉴스 헤드라인에서 상대적인 중요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확인하였다(표 5). 지원(3.9%), 다자녀(3.5%), 자녀(2.2%), 출산(1.9%), 확대(1.6%) 등의 단어들이 주요 단어로 등장하면서 정부의 다자녀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0.6%), 이자(0.5%), 수당(0.5%), 주택(0.5%), 등록금(0.5%) 등의 영역에서 지원(3.9%), 혜택(0.7%), 지급(0.5%), 정책(0.5%)이 시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다자녀정책 뉴스 헤드라인에 대한 주요 단어의 TF-IDF
| 순위 | 단어 | 빈도 | 비율 | TF-IDF | 순위 | 단어 | 빈도 | 비율 | TF-IDF |
|---|---|---|---|---|---|---|---|---|---|
| 1 | 지원 | 765 | 3.9% | 136.82 | 11 | 기준 | 116 | 0.6% | 37.44 |
| 2 | 다자녀 | 675 | 3.5% | 128.46 | 12 | 임신 | 111 | 0.6% | 34.31 |
| 3 | 자녀 | 429 | 2.2% | 99.74 | 13 | 대출 | 110 | 0.6% | 34.30 |
| 4 | 출산 | 362 | 1.9% | 86.74 | 14 | 이자 | 105 | 0.5% | 34.24 |
| 5 | 확대 | 308 | 1.6% | 76.63 | 15 | 장려 | 98 | 0.5% | 31.54 |
| 6 | 가정 | 307 | 1.6% | 75.97 | 16 | 수당 | 98 | 0.5% | 31.45 |
| 7 | 가구 | 212 | 1.1% | 59.36 | 17 | 지급 | 94 | 0.5% | 30.97 |
| 8 | 아이 | 210 | 1.1% | 56.71 | 18 | 정책 | 91 | 0.5% | 30.86 |
| 9 | 저출산 | 191 | 1.0% | 52.38 | 19 | 주택 | 91 | 0.5% | 30.74 |
| 10 | 혜택 | 135 | 0.7% | 42.82 | 20 | 등록금 | 88 | 0.5% | 30.40 |
<표 6>은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의 댓글에 달린 주요 단어에 대한 TF-IDF 및 연결중심성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분석에 사용될 상위 100개의 단어를 출력했으며, 이 중 상위 20개 단어에 대한 TF-IDF 및 연결중심성 정도를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기사에 달린 댓글의 주요 단어로 아이(19.53%), 혜택(12.12%) 등이 상위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라(8.25%), 정부(6.08%), 문제(5.69%), 국민(5.33%), 국가(3.86%), 해결(3.61%), 사회(3.17%) 등의 단어가 상위빈도를 차지해 일반 대중들이 다자녀정책을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인 단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TF-IDF의 결과에서는 정책, 나라, 출산, 지원, 정부, 문제, 국민 등의 단어가 상위로 나타나 다자녀정책을 국가적 차원의 문제와 결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출산, 결혼, 저출산, 출산율 등과 같은 단어의 등장은 사람들이 다자녀정책을 저출산 정책과 결부시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세금, 소득, 집값 등 경제와 관련된 이슈가 자주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 댓글에 대한 주요 단어의 TF-IDF 및 연결중심성
| 순위 | 단어 | 빈도 | 비율 | 단어 | TF-IDF | 단어 | 연결중심성 |
|---|---|---|---|---|---|---|---|
| 1 | 아이 | 1972 | 19.53 | 아이 | 394.29 | 아이 | 0.39 |
| 2 | 정책 | 1229 | 12.17 | 정책 | 293.34 | 정책 | 0.33 |
| 3 | 혜택 | 1224 | 12.12 | 나라 | 282.95 | 나라 | 0.29 |
| 4 | 지원 | 1185 | 11.74 | 출산 | 281.20 | 출산 | 0.28 |
| 5 | 자녀 | 1101 | 10.9 | 지원 | 278.25 | 지원 | 0.28 |
| 6 | 세금 | 989 | 9.79 | 세금 | 246.04 | 세금 | 0.27 |
| 7 | 출산 | 862 | 8.54 | 정부 | 228.71 | 정부 | 0.26 |
| 8 | 나라 | 833 | 8.25 | 혜택 | 217.63 | 혜택 | 0.25 |
| 9 | 다자녀 | 770 | 7.63 | 자녀 | 214.78 | 자녀 | 0.25 |
| 10 | 결혼 | 674 | 6.68 | 문제 | 198.77 | 문제 | 0.25 |
| 11 | 정부 | 614 | 6.08 | 국민 | 177.63 | 국민 | 0.25 |
| 12 | 저출산 | 586 | 5.80 | 저출산 | 174.55 | 저출산 | 0.24 |
| 13 | 문제 | 575 | 5.69 | 결혼 | 172.04 | 결혼 | 0.22 |
| 14 | 국민 | 538 | 5.33 | 부모 | 166.47 | 부모 | 0.21 |
| 15 | 부모 | 519 | 5.14 | 국가 | 162.83 | 국가 | 0.19 |
| 16 | 소득 | 467 | 4.63 | 사회 | 159.00 | 사회 | 0.19 |
| 17 | 여성 | 457 | 4.53 | 다자녀 | 157.11 | 다자녀 | 0.19 |
| 18 | 출산율 | 443 | 4.39 | 출산율 | 142.65 | 출산율 | 0.19 |
| 19 | 집값 | 394 | 3.90 | 여성 | 133.61 | 여성 | 0.18 |
| 20 | 국가 | 390 | 3.86 | 해결 | 131.90 | 해결 | 0.17 |
[그림 2]는 상위 100개 단어의 TF-IDF 자료를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드이다. 본 연구의 주요 키워드인 다자녀, 정책, 지원을 제외하고는 아이, 혜택, 출산, 세금, 결혼, 정부, 나라 등이 부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N-gram 분석
N-gram 분석 결과, ‘다자녀-혜택’, ‘자녀-혜택’, ‘문제-해결’, ‘결혼-출산’, ‘저출산-문제’, ‘아이-부모’, ‘세금-혜택’ ‘국민-세금’, ‘출산-정책’, ‘지원-아이’, ‘소득-기준’, ‘혜택-자녀’, ‘인구-감소’ 등의 단어 쌍의 빈도 수가 높게 나타났다(표 7).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자녀정책의 목적, 대상, 내용, 재정 등에 대한 댓글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혜택’이다. ‘다자녀-혜택’, ‘자녀-혜택’, ‘사람-혜택’, ‘세금-혜택’, ‘혜택-자녀’, ‘아이-혜택’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다자녀정책을 정당한 지원이나 권리보다는 출산을 장려하는 혜택으로 인식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다자녀정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표 7
N-gram 단어의 빈도 분석
| 순위 | 단어1 | 단어2 | 빈도 | 비율 | 순위 | 단어1 | 단어2 | 빈도 | 비율 |
|---|---|---|---|---|---|---|---|---|---|
| 1 | 다자녀 | 혜택 | 173 | 1.71 | 11 | 지원 | 아이 | 47 | 0.47 |
| 2 | 자녀 | 혜택 | 86 | 0.85 | 12 | 소득 | 기준 | 46 | 0.46 |
| 3 | 저출산 | 대책 | 84 | 0.83 | 13 | 혜택 | 자녀 | 45 | 0.45 |
| 4 | 문제 | 해결 | 78 | 0.77 | 14 | 인구 | 감소 | 44 | 0.44 |
| 5 | 결혼 | 출산 | 74 | 0.73 | 15 | 다자녀 | 지원 | 40 | 0.4 |
| 6 | 저출산 | 문제 | 72 | 0.71 | 16 | 자녀 | 다자녀 | 39 | 0.39 |
| 7 | 아이 | 부모 | 53 | 0.52 | 17 | 인구 | 절벽 | 39 | 0.39 |
| 8 | 세금 | 혜택 | 53 | 0.52 | 18 | 어린이집 | 유치원 | 38 | 0.38 |
| 9 | 국민 | 세금 | 53 | 0.52 | 19 | 결혼 | 아이 | 37 | 0.37 |
| 10 | 출산 | 정책 | 47 | 0.47 | 20 | 자녀 | 가정 | 37 | 0.37 |
‘저출산-대책’, ‘문제-해결’, ‘저출산-문제’, ‘저출산-해결’, ‘인구-감소’, ‘인구-절벽’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다자녀정책을 인구 감소 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저출산- 대책’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시에 ‘문제-해결’, ‘저출산-해결’의 빈도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현재의 다자녀정책을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접근이 아닌 사후대응적 접근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금-혜택’, ‘국민-세금’, ‘세금-낭비’ 등은 다자녀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운영,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이-부모’, ‘아이-가정’, ‘자녀-가정’, ‘엄마-아빠’라는 단어가 동시에 상위 빈도로 나타난 것은 일견, 부모의 책임과 정부의 지원 간의 균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외에 혜택, 결혼, 저출산, 어린이집 등 개별이슈를 중심으로 세분화된 논의는 정책수립에 있어 단편적인 접근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2. 다자녀정책에 대한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토픽의 개수와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 수를 변경하면서 토픽모델링 분석을 시행했다. 분석에 활용한 라이브러리 및 분석과정에서 대해서는 연구방법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최초 토픽의 개수를 10개로 지정하여 분석했고, 토픽 유사도 검증에 따라 토픽의 개수를 조정하며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픽이 6개일 때 perplexity score와 coherence score가 충돌하지 않으면서, perplexity score는 0.0012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coherence score가 0.4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키워드 간 중복이 최소화되고, 각 토픽별로 패턴이 용이하게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8>은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 댓글의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를 상위 분포 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최종 선정된 토픽 유형은 6개이며, 구성단어를 토대로 각 토픽을 1) 인구 및 저출산대책(30.7%), 2) 혜택 및 지원(22.2%), 3) 직장과 경력(19.3%), 4) 주거(12.6%), 5) 성역할과 젠더갈등(7.9%), 6) 돌봄 및 교육(7.3%)으로 명명하였다.
표 8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 토픽 | 토픽유형 | 1 | 2 | 3 | 4 | 5 | N(%) |
|---|---|---|---|---|---|---|---|
| 1 | 인구 및 저출산 대책 | 저출산 | 출산율 | 정책 | 출산장려 | 인구 | 1503(30.7) |
| 2 | 혜택 및 지원 | 혜택 | 세금 | 지원 | 할인 | 적용 | 1082(22.2) |
| 3 | 직장과 경력 | 회사 | 육아휴직 | 승진 | 직장 | 맞벌이 | 942(19.3) |
| 4 | 주거 | 집값 | 임대 | 부동산 | 아파트 | 대출 | 616(12.6) |
| 5 | 성역할과 젠더갈등 | 여성 | 육아 | 남성 | 주차장 | 출산 | 384(7.9) |
| 6 | 돌봄 및 교육 | 교육 | 부모 | 학교 | 학원 | 초등학교 | 358(7.3) |
transform 함수를 활용하여 각 댓글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토픽과 그 비중, 그리고 각 토픽의 비중(topic proportion)을 추출하였다. 그 중 가장 높은 토픽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일부 댓글을 토픽별로 제시하였다.
「토픽 1」은 저출산, 출산율, 정책, 출산장려, 인구가 핵심 키워드로 구성되어 「인구 및 저출산 대책」으로 명명하였다. 주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소멸, 국가존립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자녀정책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중요성에 동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토픽과 관련된 댓글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다자녀부모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이 있어야 일반인들 생각이 바뀔 것이고, 그래야 인구가 소멸되지 않고 나라가 살아남을 것이다”(이현주, 2023)
“저출산, 더 이상 두면 나라가 망함”(김민재, 2021)
“다자녀, 출산장려 정책에 사활을 걸어야 나라 소멸을 막는다. 진짜..”(전세원, 2022)
“이정도로 해서는 인구절벽에서 해어날 수 없다”(MBC news, 2021)
“인구절벽 예방은 국가존립이 걸린 문제라는걸 왜 몰라?”(장찬우, 2023)
“한국 출산율이 전세계 꼴찌여서 국가 경쟁력이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다”(송승현, 2023)
「토픽 2」는 혜택, 세금, 지원, 할인, 적용이 핵심 키워드로 구성되어 「혜택 및 지원」으로 명명하였다. 전기세 할인 등 실질적인 지원이나 혜택의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동시에 다자녀의 기준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자녀수에 따른 점증적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도 일부 발견되었다. 두 번째 토픽과 관련된 댓글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세 자녀 아빠인데 남들은 혜택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혜택 받아본 것은 전기세 할인 정도뿐이고.. (생략) 다자녀 가정이 행복해 보여야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요”(방영덕, 2021)
“전기세수도세는 누진세 없애고, 할인율을 높여야지. 전기세 할인 30%라 해놓고 최대 16천원이라니..”(박경담, 2020)
“네 자녀입니다. 뭐가 체감되는 정책인가요? 키울수록 돈이 많이 드는데 뭔 놈의 출산과 결혼에만 지원을 하는지..”(이우림, 최혜선, 2023)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하향시키면, 누가 3명을 낳으려고 하겠어요? 혜택은 아이 수에 따라 늘리는 게 맞죠”(이미지, 2023)
“3명에서 2명, 몇 년 뒤에는 2명에서 1명으로 다자녀 기준을 바꿀 건가요? 혜택을 더 많이 줘서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현화영, 2021)
「토픽 3」은 회사, 육아휴직, 승진, 직장, 맞벌이가 핵심 키워드로 구성되어 「직장과 경력」으로 명명하였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에 따른 회사에서의 불편한 시선과 압박, 승진 제한, 경력 단절, 임금 하락 등에 대한 우려가 표현되었다. 이와 관련된 일부 댓글은 다음과 같다.
“회사에서 애 낳은 죄인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좀 해줘라”(김다연, 2020)
“출산하면 계약직, 승진제한은 당연한 결과”(김용재, 2022)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씩 경력 단절되서 월급도 적어지고, 승진도 누락되고 재취업도 안된다”(김수민, 2021)
「토픽 4」는 집값, 임대, 부동산, 아파트, 대출이 핵심 키워드로 구성되어 「주거」로 명명하였다. 주거불안정으로 인해 출산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인식과 다자녀 특공의 소득 및 자산 기준, 대출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제시되어있다. 이에 대한 일부 댓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절대 집 없고 도와줄 사람 없으면 애 낳으면 안됨”(김수민, 2021)
“주거 안정부터 해줘라. 평생 벌어도 집 하나 살 수 없는데 애를 낳겠냐?”(김동욱 2022)
“부동산 폭등때메 집이 없는데 뭔 애를 낳아?”(KBS news, 2020)
“다자녀특공은 대형평수가 없음. 소득, 자산기준 때문에 대기업 맞벌이부부는 특공은 무슨, 그 기준이 충족되서 당첨이 된다 해도 대출을 막아놔서 돈을 낼 수가 없다”(KBS news, 2021)
「토픽 5」는 여성, 육아, 남성, 주차장, 출산이 핵심 키워드로 구성되어 「성역할과 젠더갈등」으로 명명하였다. 출산과 양육의 몫이 주로 여성에게 있다는 돌봄의 여성 집중화 인식과 남녀 혐오 등 젠더 갈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있다. 이에 대한 일부 댓글은 다음과 같다.
“출산은 오롯이 여성의 몫이고, 육아나 가사도 아직은 여성이 많이 챙기는 현실에서 출산율 높이려면 여자한테 혜택을 줘야지”(권태훈, 2020)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경쟁시장에서 살아남아 부족함 없이 대접받고 살아가는 요즘시대에서 애를 낳으라고? 그래도 애는 엄마가 돌봐야 하는데? ㅋㅋ”(이은정, 2020)
“남성들 결혼 기피는 왜 과소평가하냐? 뭔 정책이 다 여성위한 것만 있음?”(윤지원, 2020)
“집값은 비싸고 젊은 남녀가 서로 혐오하는데, 2-3천만 던져주고 출산장려하면 결혼하고 애 낳겠냐?”(윤석만, 2022)
「토픽 6」은 교육, 부모, 학교, 학원, 초등학교가 핵심 키워드로 구성되어 「돌봄 및 교육」으로 명명하였다. 아이의 하교시간과 부모의 퇴근 시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으로 인해 초등돌봄, 학원 등에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로 인한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 등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부 댓글은 다음과 같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니 1시쯤 수업이 끝난다. 마음 졸이며 학교 돌봄을 신청해서 추첨에 붙였다. 하지만 돌봄은 4시 반이면 끝난다. 나는 6시에 퇴근할 수 있는데..어쩔 수 없이 6시30분까지 봐줄 수 있는 학원을 찾아 간신히 스케쥴을 짰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여름방학은 한 달, 겨울방학은 두 달인데 학교 돌봄은 2주 동안만 운영되고 점심도시락도 싸야한다. 나머지 기간에는 애를 어떻게 해야 할까”(정영호, 2023)
“애는 누가 돌봐? 학원이 돌봐? 애를 키울 수 없게 환경을 만들어놓고, 애 낳으라고 낳으라고 캠페인만 주구장창 하는 나라”(정윤우, 2023)
“저출산 정책의 성과는 출산율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아이가 자라는데 얼마나 나은 사회가 되었느냐로 평가해야지..맨날 출산율 타령.. 초등학교만 가도 학원을 몇 군데나 보내야 퇴근시간을 겨우 맞추는데..”(서형수, 2021)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자료로 다자녀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다자녀정책과 일반 대중 인식의 간극을 완화하고,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대중들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소멸, 국가존립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자녀정책을 인구 감소 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책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저출산, 출산율, 정책, 출산장려, 인구가 핵심 키워드로 구성된 「토픽 1: 인구 및 저출산 대책」은 전체 토픽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다자녀정책을 ‘출산율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다자녀정책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인구통제(population control)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현실에 깊이 스며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N-gram 분석 결과, ‘저출산-대책’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시에 ‘문제-해결’, ‘저출산-해결’의 빈도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현재의 다자녀정책을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접근이 아닌 사후대응적 접근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TF-IDF 및 N-gram 분석 결과, 혜택이라는 단어가 상위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다자녀정책을 정당한 정책적 지원이나 권리보다는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의 혜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세금-혜택’, ‘국민-세금’, ‘세금-낭비’ 등과 ‘아이-부모’, ‘아이-가정’, ‘자녀-가정’, ‘엄마-아빠’와 같은 단어 쌍이 동시에 높게 나타난 것은 일견, 부모의 책임과 정부의 지원 간의 균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책무가 있으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 이러한 책무에 따라 정책적 지원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다자녀정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구변동의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한편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은 장기적 안목에 기초한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우해봉, 2018).
셋째, 다자녀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수준은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정책을 혜택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으로 인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저출산-해결’, ‘문제-해결’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높게 등장하는 것은 다자녀정책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제적 접근이 아닌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후대응식 접근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외에 혜택, 결혼, 저출산, 어린이집 등 개별이슈를 중심으로 세분화된 논의는 정책수립에 있어 단편적인 접근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더욱이, ‘세금-혜택’, ‘국민-세금’, ‘세금- 낭비’ 등 단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다자녀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정운영,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출산의도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라는 전제하에 개인의 가치관, 사회환경에 대한 인식 등과 상호작용 의 효과를 발휘했을 때 비로소 높일 수 있다(이삼식, 2015; 이보라, 2018; 김정숙, 한승혜, 2023). 인구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정책의 일관성 없이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우해봉, 2018). 따라서 ‘영리함(cleverness)이 아니라 일관성(consistency)이 신뢰받는 리더십의 기초’라는 피터드러커(2013)의 말처럼, 뚝심 있는 일관성을 보여주는 정부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넷째,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에서는 다자녀정책을 인구 및 저출산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가운데(토픽 1), 혜택 및 지원에 대한 체감도 향상(토픽 2), 직장안정과 경력보장 등의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토픽 3), 주거 안정(토픽 4), 유연한 성역할과 젠더갈등 해소(토픽 5), 돌봄 및 교육 지원(토픽 6) 등이 주요 토픽으로 도출되었다. 「토픽 2」는 혜택, 세금, 지원, 할인, 적용이 핵심 키워드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혜택이나 세금지원, 할인 적용의 체감도가 낮다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요 다자녀정책의 대상 기준을 분석한 결과, 자녀수만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이 되는 사업은 39.1%에 불과했으며, 소득, 자산, 거주기간, 연령, 성적 및 학점 등 추가적인 조건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60.9%로 높게 나타나 실질적인 다자녀정책 대상의 규모는 예상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급여수준은 자녀수와 비연동되어 결정되는 정책이 73.9%로 주를 이루어 자녀수가 증가한다 해도 점증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체감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다자녀정책 중 하나인 공공요금 할인을 살펴보면,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6,000원), 도시가스는 동절기(12~3 월) 월 18,000원, 그 외(4~11월) 월 2,470원, 지역난방비는 월 4,000원을 감면하고 있어 급여수준을 확대하거나 자녀수에 따른 점증적 지원을 통해 체감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토픽 3」은 회사, 육아휴직, 승진, 직장, 맞벌이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회사에서의 불편한 시선과 압박, 승진 제한, 경력 단절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 수요를 보여준다.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2023)의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명 61.2%, 2명 59.3%, 3명 이상 56.6%), 육아(42.0%), 임신·출산(23.0%) 등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크고, 임금이 남성보다 낮으며, 이직횟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이병호 외, 2017; 강은애, 남이해, 2022) 다자녀양육이 노동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경력을 보장받으며, 노동시장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토픽 4」는 집값, 임대, 부동산, 아파트, 대출 등이 핵심 키워드로 구성되어 주거 안정에 대한 정책 수요를 보여준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주거여건은 출산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이다(이병호 외, 2017; 이윤경 외, 2020; 이소영 외, 2023).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주거면적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주거 부담 비용이 높으며, 부동산 공급 우대, 주거지원 강화 등 주거 안정에 대한 정책수요가 크다는 연구 결과(최효미 외, 2020; 인쿠르트, 2023)는 다자녀가구의 주거 지원 확대 필요성을 시사한다.
「토픽 5」는 여성, 육아, 남성, 주차장, 출산 등이 핵심 키워드로 구성되어 유연한 성역할과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돌봄노동의 여성 집중 현상과 이로 인한 시간빈곤 경험은 자녀수가 많은 다자녀 가구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가정 내 양성평등인식이 낮을수록 돌봄노동의 여성 집중 현상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고 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또한 높다는 연구결과(강하라 외, 2021; 강은애, 남이해, 2022; 오지혜, 2022)는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정책수요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다자녀가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2022 젠더인식조사(한국리서치, 2022)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정치와 공공분야가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성평등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역할의 유연성과 젠더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토픽 6」은 교육, 부모, 학교, 학원, 초등학교 등이 핵심 키워드로 구성되어 교육 및 돌봄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미취학아동이 있거나 맞벌이 다자녀가구의 돌봄 공백은 다른 가구에 비해 크고 이러한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 보육비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어, 양육비 부담해소, 사교육부담 최소화 등의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한다(최효미 외, 2020, 강은애, 남이해, 2022; 오지혜, 2022). 그러나 현재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등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물론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을 10% 할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돌봄인력의 부족과 돌봄 수요 시간(등하교, 하교 후 등)의 집중화로 실질적인 돌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녀수, 부모의 취업 여부, 가구의 경제상황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돌봄 지원 정책과 함께 부모가 일과 돌봄 모두에 충실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여섯째, 다자녀 기준완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으로 인해 자녀수에 따른 가구의 분류는 무자녀 가구, 한자녀 가구, 다자녀가구의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더 큰 틀에서는 다자녀가구와 비다자녀가구로 나눌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구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다자녀정책의 급여 수준은 자녀수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비연동 사업이 73.9%로 주를 이루고 있어 다자녀가구 집단이 받는 정책적 지원은 대체로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도 다자녀정책 혜택 적용의 낮은 체감도와 다자녀 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 의견(토픽2)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서울시에서 실시한 다자녀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부모의 61.1%는 자녀수에 따른 점증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명 57.0%, 3명 이상 75.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주관한 다자녀 간담회(2023. 8. 30.)에서도 다자녀가구 부모들은 자녀수에 따라 그 필요를 고려한 차등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별도의 다자녀가구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프랑스의 경우, 보편적인 가족지원 제도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점증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2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보는 경향은 있으나 자녀수에 따라 형제자매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차등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수가 많은 다자녀 가구를 배려하고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배리어프리적인(barrier-free) 정책 설계가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누구나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적(universal design)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자료로 다자녀정책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자녀정책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제기하고 유의미한 논의를 도출함으로써, 다자녀정책과 일반 대중의 인식간의 간극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자료로 활용하여, 자료에서 기인하는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뉴스 기사의 댓글로 이를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치적 성향이 강하거나, 일부이기에(고문정, 2018; 부천초 외, 2021),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연구는 다자녀정책 인식에 대한 조사 자료가 전무한 시점에서 시도한 탐색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을 주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사회조사를 통해 다자녀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추세적 변화를 반영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자녀정책 변화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발표 시기를 기점으로 그 이후 시기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전 시기 다자녀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자녀정책의 변화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자녀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현상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원인과 결과를 포함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다. 뉴스댓글이라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인과관계를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자녀정책 실태조사 또는 심층 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반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는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자료로 활용함에 따라 댓글의 내용에 초점을 두었으며, 기사의 논조나 내용, 또는 댓글과의 연관성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기사의 내용과 논조를 분석하거나 댓글과의 연결선상에서 심층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Notes
다자녀가구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의 부재로 그 비중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최효미 외, 2020; 배혜원, 김태은, 2023). 그러나 출산순위별 출생아 통계,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 통계를 통해 그 규모를 유추해볼 수 있다. 2022년 현재, 출산순위별 출생아 통계에 따르면, 둘째아 이상은 39.8%, 셋째아 이상 7.5%(통계청, 2024),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자녀 이상은 57.6%, 3자녀 이상은 9.7%이다(통계청,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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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04-30
- 수정일Revised Date
- 2024-06-11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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