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이동횟수를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횟수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자료 8차년(2005)부터 10차년(2007)의 3년간 자료가 사용되었다. 여기서「근로빈곤층」은 20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취업 중이거나 근로의사가 있는 개인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을 말하며, 「노동이동」은 취업과 비취업간의 이행으로 정의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빈곤여부, 젠더, 학력, 혼인상태, 연령, 생애주기, 종사상지위, 직업훈련경험 유무이다. 분석결과를 단일 변수별로 구분해보면 노동이동 평균횟수는 빈곤여부에 따라, 성별에 따라, 학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혼인여부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종사상지위에 따라, 직업훈련경험 유무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노동이동에 대한 젠더 및 생애주기와 빈곤여부의 상호작용효과가 확인되어 빈곤여부가 노동이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 간의 노동이동 차이는 동질연관성 검정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포아송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 성별, 생애주기, 학력, 종사상지위, 직업훈련 경험유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동이동 횟수의 결정요인으로서 젠더와 생애주기는 모형적합도나 결정요인에 있어서 매우 유의한 변수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고용 정책이나 근로연계복지 정책 연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으로 주목되었다.;This paper aims to examine determinants of the labor mobility of the working poor. The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8th (2005) to 10th (2007) years was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number of job turnover and taking job was used as indicator of labor mobility.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poverty conditions,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age, life course, employment status, and job training experience. The result shows that labor mobility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every single in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there are interactive effects on labor mobility between gender and poverty condition and between life course and poverty condition. These findings confirm that poverty condition has strong influence on labor mobility. A poiss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e relativ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 on labor mobility. Many variables including gender, life course, education, employment position, job training experienc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abor mobility. Specially gender and life course were strongly significant in terms of goodness of fit and determinants, which implies that gender and life cours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employment policies in the future.
빈곤층 편모가정은 미국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다. 이혼율의 증가와 배우자 없이 자녀를 가지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편모가정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 이에 상응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36년에 시작된 생계비 지원 위주의 아동부양가족 프로그램인 AFDC는 1997년부터 저소득 가정을 위한 한시적 지원프로그램인 TANF로 바뀌면서 근로를 통해 자활을 이룰 수 있는 취업지원 정책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할 능력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여성은 근로활동을 통한 자활을 통해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의존에서 자립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여성의 취업 능력은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교육수준 등과 같은 여성 개인 특성의 변화와 외부요인, 즉, 노동시장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능력의 변화를 여성 개인의 특성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여성의 취업능력은 향상되었는데 노동시장의 변화보다는 여성 개인의 특성 향상이 주된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근로를 통해 자활을 이룰 수 있는 취업지원 정책 중심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Female-headed families constitute the prime eligibility group for welfare programs. With the rising illegitimate birth rate and the high rate of divorce, the size of the female-headed population is expected to grow, increasing the incidence of welfare dependence. Since U.S. Congress passed a new welfare bill which eliminates the federal guarantee of cash assistance for poor children (AFDC) in 1996, new AFDC program,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rograms), emphasizes on selfsufficiency for women on welfare through workfare. There is a route to self-sufficiency for a female on welfare: work. The probability of work (workability) has changed over time period. The change of workability over time period can be attributed to the change of the average sample characteristic and the change of the coefficients.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 of workability, decomposing it into the change of the average sample characteristic and the change of the coefficients. During the sample period (1975～1987), women's workability improved mainly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If this is the case, welfare policies should emphasize on improvement of job market opportunities for women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policies.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생애사를 출생시기별로 분석해본 결과 베이비 붐 세대는 노동력의 급작스런 증가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생애 주직장에 보다 빨리 안착하였으며 이는 주로 80연대의 고도성장 덕이라고 판단된다. 생애 주직장에의 조기 안착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고도성장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크게 돌아갔다. 그러나 1997년 말 발생한 외환 위기로 인하여 40대 후반 생애 주직장에서의 생존율은 베이비 붐 세대에 이르러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평생 동안 생애 주직장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즉 불안정한 근로인생을 살아온 응답자의 비율 또한 195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베이비 붐 세대가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비록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험을 하였으나 자산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우리의 궁극적 관심인 소비 수준이라든가 소비의 안정성 면에서 베이비 붐 세대가 특별히 세대적으로 불리한 경험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Based on the work history data received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finds that, despite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associated the large influx of baby boomers in the labor market, the baby boomers experienced a shorter waiting time for the life-long career, compared to older generations. This is mainly attributed to the high economic growth rates during the 1980s. Due to the 1997 exchange rate crisis, however, the survival rate of the life-long career, evaluated in the late 40s of the life-cycle, was significantly reduced for the baby boomers. Data shows that the population proportion of those who never experienced a stable life-long career is higher for the baby boomers than earlier generations. The relatively poor labor market performance of the baby boom generation is counter balanced by their relatively high economic status in the asset market. Evaluating the consumption level and the consumption risk of each generation shows that there is little evidence to say the baby boomers were ‘unlucky’ compared to earlier generations.
전국민에 대해 最低生活을 보장하고자 하는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이 시행되고 있으나 絶對貧困階層의 절반 이하만이 이 제도에 의해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초보장제도를 둘러싼 社會的 葛藤構造가 대상자수를 축소한 결과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논지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초보장개념을 창안한 웹부부로부터 시작하여 베버리지 보고서, 복지국가 전성기, 복지국가 위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基礎保障 개념의 歷史的 展開過程을 사회적 갈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조망을 통해 기초보장은 現業勤勞者, 勤勞經歷이 있는 脆弱階層, 근로경력이 없는 취약계층 순으로 保障對象의 우선순위와 보장수준의 高低에서 등급이 지어져 왔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대상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쳐지고, 보장수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제공받는 근로경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社會的 機制가 무엇인지를 究明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현업근로자는 勞動爭議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근로경력이 있는 취약계층은 社會保險을 통하여 자신들의 기초보장을 확보하지만 근로경력이 없어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기초보장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강력한 連帶意識이 형성되어 있어야 함을 본 연구는 밝히고 있다. 戰時 平等意識이나 全社會的인 福祉權利運動의 경험이 不在한 우리 나라에서 근로경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국민에 대한 기초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감을 제고하는 先導的 理念體系가 형성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보편적 권익향상을 추구하는 제반 小數集團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社會改革을 추진할 것이 提案되고 있다.;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 why more than half of the poor are not protected by the social safety net even though the National Minimum Protection Law (NMPL) has been launched since October first, 2000 in Korea. It is argued in the paper that the national minimum cannot be easily attained by a single law. This is because providing the national minimum is not a simple policy sought by a political party but an essence of the welfare state which is synthesis of the conflict and compromise among the various social groups. The historical review of the concept of the national minimum beginning with Webbs through Beveridge to the present, suggests that there is an order in protecting the national minimum in terms of the provision and benefit level. The working people, the primary group in protecting the national minimum, has been able to attain the highest benefit level by labor movement. The retired people, the second group, has also been able to protect themselves by social insurance. However, the poor people with no work career, the final and most vulnerable group, could be protected only by social support system based on a strong social solidarity. This argument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poverty level was historically low in Great Britain during the period of 1950s when there was the wartime spirit of equality.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 retreat of national minimum after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has been accelerated by the withdrawal of the social solidarity. Because Korean people have not fostered the strong consensus for the equality, it is expected that the NMPL intending to provide the national minimum to all including the poor with no work career can hardly achieve its original goal. To overcome such problem, it is suggested that various social movement groups should integrate their energy in the name of social reform and seek to level up the social consensus on equality.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의 빈곤역동성 및 빈곤기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직전인 2000년 2분기까지 총 10분기 동안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가구의 빈곤진입 및 빈곤탈피 등 빈곤역동성과 빈곤지속기간에 따른 빈곤탈피 확률, 빈곤경험기간에 따른 집단별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첫째, 5～6%였던 빈곤역동성 지수는 1999년 2분기 이후 3～4%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빈곤역동성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빈곤을 경험했던 가구의 약 2/3가 1분기 동안 일시적으로 빈곤에 머무른 반면, 4분기 이상 지속적으로 빈곤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전체의 약 10%에 불과했다. 셋째, 빈곤이 지속됨에 따라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은 점차 감소하였는데, 이는 빈곤진입 초기에 빈곤탈피에 실패하여 장기화 될수록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단기빈곤 가구의 경우 장기빈곤 가구보다는 오히려 비빈곤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빈곤진입 초기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탈빈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the poverty dynamics and the poverty duration of the working poor.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the study composed the 10 quarters panel data of urban worker households, with the reference to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first quarter of 1998(just after the economic crisis) to the second quarter of 2000(just before the Minimum Standard Living Guarantee System).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poverty dynamics index, which was about 5～6% at the economic crisis, went down to 3～4% after the second quarter of 1999. This shows that the poverty dynamics became stable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Second, Two-thirds of households, which once had experienced poverty, stayed in poverty transiently for only one quarter. On the other hand, only about 10 percent of households have stayed in poverty for more than four quarters. Third, the longer the poverty duration is,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escaping from poverty. This means if low-income families failed to escape from poverty in its early stage, it would be increasingly difficult for them to get out of poverty. Last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ort-term poor household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non-poor households in many respects.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형사사법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기관 간 역할의 중복 및 연계의 어려움, 부족한 예산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지원서비스의 부재, 의료지원서비스의 문제점, 사례관리나 사후관리의 미비 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경찰, 검찰 및 법원의 인식 개선, 기관 간 역할 및 지원체계 확립, 인력 및 예산 확보와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상담 서비스의 전문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며, 의료서비스의 현실화와 더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This study aims to provide clin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ervices and support infrastructure for sexual assault victims by analyzing current conditions and exploring effective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is purpose,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workers in the agencies that offer support services to sexual assault victims. Several issues and problems were discovered in the support service infrastructure: Low level of perception on sexual assault among criminal justice officers, overlapping roles among different organizations due to lack of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them, poor working condition of the workers, lack of support services that consider various different needs of the clients, insufficient case management and follow-up services, and inadequate medical service offerings. Based on the findings, some countermeasures were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frastructure. Improving the level of perception on sexual assault of officers,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and designating a clear role for each type of service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and increasing budget and personnel were presented as possible remedies. Furthermore, to improve the client service quality, spec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in the types of counseling services, rationalization of the sub-par quality level of current medical services, and provision of more systematic and longer-term on-going services were suggested.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해체가 남녀의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떤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수집한 2006년 및 2008년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즉 본 연구는 2006-2008년 사이에 가족해체를 경험한 282명과 그렇지 않은 150명 등 43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족해체를 경험한 남녀의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삶의 질 수준 등이 모두 열악하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동거 남녀에 비해 배우자와 사별 혹은 별거상태에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빈곤하였으며, 특히 배우자와 이혼한 남녀 모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택, 경제활동, 빈곤, 가족해체 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고, 특히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한 여성의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았고, 배우자와 이혼한 남성의 경우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해체는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family disorganization on men and women's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order to do this work, this study used the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collected by Kor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6 and 2008, respectively. That i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432 persons which are composed both of 283 persons experienced family disorganization for 2 years from 2006 to 2008 and of 150 ones persons from ordinary family From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s and the quality of life experienced family disorganization are considerably worsen, and women gotten divorced or lived separately from their husbands are much poor in particular.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respondents' housing type, status of employment, poverty, and family disorganizatio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particular,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divorced or bereaved women was worsen, and the mental health of divorced men was also worsen. Although the variable of family disorganization is not significant on the quality of life, however, it seems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by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은 시민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다. 나라마다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와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실업·빈곤문제를 노동시장 편입정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풀어가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최근 유럽연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빈곤·반소외를 위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 사회적 일자리들은 복지사업, 환경사업, 문화사업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유용성 혹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회적 기업 및 자활지원기업의 위상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던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사회연대금고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가 이 실험에서 바로 교훈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의 몇몇 결과는 한국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구의 실험이 한국사회의 탈빈곤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며, 그것이 갖는 잠재력과 역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Since the mid-1990's,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in cooperation with non-profit NGOs, have been creating social jobs in the third sector as part of their strenuous effor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in communities across the region. Varied though types and functions of their social jobs may be, these countries share the common trend of tackling the problem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not only by drawing upon the workings of labor markets, but also by making progressive efforts to create employment in new sectors with high potential social utility. This trend is further embodied in the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aunched recently in European Union. Social jobs in the Western countries are being created in many are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cultural service, and welfare service, all pursuing social utility and public interest rather than profitability. These endeavors are underpinned by several support systems conducive to creating a climate for creating social employment (Emplois Sociaux), thereby helping the unemployed poor escape from poverty. Two among these stand out. First, these countries have solidified the legal groundwork to establish and bolster the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y have established the wherewithal?Ethic Bank, for instance?necessary to create social enterprises. It may of course be difficult for us to immediately identify and draw lessons for Korea from this Western experiment. Some of the results do, however,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as Korea continuously pushes ahead with its self-support projects geared toward creating social employment. Thus, this study aims to extract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anti-poverty policy from the Western experiment and examine potentials and adverse effects there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