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산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암질환의 치료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나아가 암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의 한계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세부터 60세까지의 3,6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조건부 고정효과 로짓모형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변수를 추가한 이른바 hybrid 조건부 로짓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결과, 암질환 치료 5년 이후의 생존율을 10%p를 보장받는 경우, 현재 지불하는 월건강보험료보다 약 20.8% 더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건강보험 지불형태, 직업형태 등을 보다 세분화한 분석을 통하여 특히 연령과 건강보험지불형태 및 직업형태에 따라 한계지불의사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이용하여 특히 인구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확충과 함께 주요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의 강화를 위해 과연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의미있는 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using discrete choice experiments (DCE) method, trie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making for cancer treatments and investigates the attributes affecting the respondents’ choice. Also it ascertains 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 and relative preferences for cancer treatment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The nested-logit model using full maximum likelihood allows us to estimate multi-levels of dependent variabl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are willing to pay more about 20.8% than they are paying now in order to increase their expected survival rate by 10 percentage points. The paper also considers the effect of several individual and socio-economic variables on the size of MWTP of insurance premium for increasing cancer survival rates. Most interestingly, the MWTP is shown to be monotonically decreasing as the people became old. We also found out that there exists severe discrepancy of estimates of MWTP of between payers and dependents and across different occupational groups.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부과요소가 상이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제도의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직역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 더 형평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근로소득, 종합소득, 총 지출로 나누어 카크와니 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계조사자료 중 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전체 10,046가구로 직장가입자 5,624가구, 지역가입자 4,422가구였다. 연구결과,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저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임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의 카크와니 지수는 0.002로서 현재 부과된 보험료가 부담능력인 종합소득에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 소비의 경우 카크와니 누진지수는 -0.018로 종합소득보다는 다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료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례적인 반면에, 근로소득과 총지출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파악한 결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항목을 종합소득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직역 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constructed nationwide single insurance system including city and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for relative short term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operation is integrated. However, premiums charged system is the dual system which has different factors between self-employed and employees and method of calculation is different. Inequity of premium caused by this dual charged system is obstacle of system improvement. Thus, this study analyzed ability to pay by measuring earned income, aggregate income, total expenses for unifying different charged system between insured in Korea. Furthermore, we analyzes the equity in actual payment and contribution ability using the Kakwani index. We used Family Budget Survey data and extracted records from 10,046 households. Major result of the study is that earned income or total income was degressive, and aggregate income was progressive. Therefore, we concludes by suggesting a unified contribution rate system that have to be based on households’ aggregate income.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성은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이 되며, 재난적 의료비는 빈곤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와 이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의 하나인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는 지불능력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40% 이상 일 때로 정의하였다. 포괄적 의료비상한제의 적용 단위를 설정하고, 그 기준을 소득 10분위별로 추정하였으며, 투입되는 추가 비용을 산출하였다. 5.9~23.7%의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가구 단위로 적용하는 경우 상한제의 효과가 가장 컸으며, 추정된 분위별 상한액은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는 0.0~285.0만원, 20%인 경우는 0.0~607.6만원, 30%인 경우는 0.0~1,095.2만원, 40%인 경우는 0.0~1,701.4만원이었다.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 15.9~26.3조원, 20%인 경우 11.9~19.7조원, 30%인 경우 9.3~15.4조원, 40%인 경우 7.8~12.8조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 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0.1~0.2%로 감소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한 해 동안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한 43.4조원의 18.0~60.6%로 나타났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으로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The low benefit coverage rat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can caus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n be the cause of impoverish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applicability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 using cost estimation. The applicability was ascertained by analysis on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2011.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defined as equal to or exceeding the thresholds (10%, 20%, 30%, and 40%) of the household’s capacity to pay. Ceiling limits of health expenditures were estimated by income groups, and the additional costs were also estimated. 5.9 - 23.7% of the households are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estimated ceiling limits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were 0.0?2.9 (T/y≥10%), 0.0?6.1 (T/y≥20%), 0.0?11.0 (T/y≥30%), and 0.0? 17.0 million won (T/y≥40%). The estimated additional costs were 15.9?26.3 (T/y ≥10%), 11.9?19.7 (T/y≥20%), 9.3?15.4 (T/y≥30%), and 7.8?12.8 trillion won (T/y≥40%). The additional costs were estimated to 18.0 - 60.6% of total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s. There is a need for application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