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rapid population ageing, the need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Also, informal caregiv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caregiving for the elderly. However, with the rapid declin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labor market exit from the working-age population due to family care can be a burden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caregiver’s labor market outcomes. To investigate the causal influences of informal caregiving, we implement fixed effects model, which can control for unobserved time invariant factors by exploiting the advantages of a panel data structure. The estimation results reveal that informal caregiving has negative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working and on annual working time. However, it has no effects on caregiver’s working hours and hourly wage. The negative impa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salient among women, unpaid family workers, less-educated workers, and caregivers in higher-income households.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돌봄 및 수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가족 수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노동시장 이탈은 고용 및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6차 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족 수발과 노동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증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수발은 수발자의 근로 확률을 9.4%p, 연간 근로기간을 0.9개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값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 확률은 약 16%, 연간 근로기간은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가족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발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시간당 소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 수발이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여성, 고졸 이하, 무급가족종사자, 수발 대상자가 시부모인 경우와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장기요양욕구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수요추계 모형을 도출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능상태 중심인 장애유무와 정도를 요양욕구로 정의하는 경우와 둘째 서비스 이용량과 관련하여 서비스 필요도에 의한 요양욕구로 정의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그 외, 주관적 도움 필요도, 수발실태, 서비스 이용의향, 그리고 경제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추계 결과 전체 장애인의 19.8(416,009명)~25%(525,264명)가 장기요양 수요자로 나타났으며,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10.6(222,712명)~13.8%(289,945명)가 장기요양 수요자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애인장기요양욕구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여 수요추계 모형을 개발했다는 점과 이에 따른 수요추계를 실증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수요추계는 제도의 실행모형에 있어 중요한 근간이 되며, 아울러 소요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할 때 향후 제도도입과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함의를 가진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various need prospecting models for establishment of the disabled long-term care system in Korea. Denfinitons of long-term care need include disabiliyt degree(i.e. disablities of ADL, IADLA), service resource utilization, subjective helping demand, carer status, service use preference and economic status. By secondary data analysis of 2005 the national survey for the disabled, this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Estimating results show prospections of long-term care need for the Disabled are 19.8~25% of total disabled people and 10.6~13.8% of below 65 years disabled people. This study is to provide primary information for the practice model and finance of longterm care scheme.
본 연구는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이하 K-ADL) 응답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하위 집단별간에 측정불변성이 유지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5차 조사의 50세 이상 6,711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그리고 집단 간 측정불변성 검증을 위해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ADL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구조가 자료와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ADL을 사용하여 현시점에서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측정불변성검증에서 성별집단의 경우 요인분산불변성, 교육수준과 배우우자유무의 경우는 측정오차불변성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별 집단의 측정불변성 검증은 형태불변성까지만 유지되고 있었는데 추가 검증 결과,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집단 간, 그리고 65-75세 미만과 75세 이상 집단 간 요인부하량불변성 모형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K-ADL을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활용하여 65세 미만 집단과 65세 이상 집단을 비교하거나 65-75세 미만과 75세 이상 집단의 측정된 값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scale used in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and to test its measurement invariance across gender, age, education and income groups. Data from the 5th wave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was analyzed using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a multi-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K-ADL was agreeable to the data, suggesting that it was possible to do validly measure the level of daily living abilities. Second, its factor model showed that the measurement invariance to ‘factor variance level’ sustained between two genders. And its factor model showed that the measurement invariance to ‘residual invariance level’ sustained among education groups and between two groups having a spouse or not. Third, the measurement invariance to ‘factor loading level’ sustained between those below 65 and those 65 and over, and between those 65-75 and those 75 and over. Th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K-ADL could be valid to measure the level of daily living activities and to compare the obtained data across the groups which were analyzed in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