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시행 4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과 서비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모델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관련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제도 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구축에 관해 종합적인 고찰을 해보고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 실행에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관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도 실행 후 대상자 및 등급외자들에게 발생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케어매니지먼트 도입부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방안에 대한 필요성, 실제 적용에서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주체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이견들을 짚어보았다. 이를 토대로 기본 방향 설정과 도입방향 등에 대해 지난 4~5년간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적용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케어매니지먼트의 구성요소별로 적절한 사례 수를 70~80인 정도로 하고 소속주체별 대안으로 현재 인정조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진다는 제도 규정 안에서 지자체 및 서비스 공급자들 별 소속주체를 확립하여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이용 및 모니터링 간의 실질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plores a care management system model in National LTC Insurance(NLTCI). Current Korean NLTCI has shown several problems without the care management system for last four years, particularly regarding service quality, monitoring and utilization. In the first section, this article diagnoses the current problems without care management in the NLTCI. Those problems includes the lack of coordination among LTC services, medical services and welfare services. The fragmentation between social care and LTCI services are also derived from the lack of care management. In the second section, this study discusses five components of the car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LTC policies in some OECD countries; assessment system, case loads, employer of care managers, care management models, and the influence of care managers to the service providers. Lastly, the study discusses the model of a care management system to fit for current NLTCI. Under the NLTCI, the care management system can better play by the partnership among NHI, local governments, and key-service provider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of care management to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This study compared the community care policies of Korea, Japan, and Sweden based on the WHO global strategy. Each country's community care policy was rated as appropriate, insufficient, or absent depending on the degree of its conformity to the “Guiding Principles for the Decade of Healthy Ageing.” In addition, descriptions of related contents were provided. Our analysis found that the policy contents of “Interconnected and indivisible”, “Inclusive”,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Leaving no one behind”, “Equity”, “Commitment”, and “Do no harm” were insufficient to support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Regarding the strategy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there was no relevant policy content.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Reinforcement of local health”, “Expansion of selective targets for the vulnerable”, “Clarification of scope of work”, “Expansion of 24-hour or non-face-to-face operation”, “Prevention of blind spots for benefits”, “Preparation of generational exchange”, “Preparation of grounding legislation”, and “Sec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Leading Project and help it become more broadly applied in the future.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스웨덴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WHO 가이드 원칙에 기준하여 비교했다. 각 국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Decade of Healthy Ageing을 위한 가이드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합, 미흡, 부재로 판단했고,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상호 연결성과 불가분성’, ‘포괄성’,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비배제성’, ‘형평성’, ‘지속성’, ‘무해성’에 미흡했고, ‘세대 간 연대’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지역 보건 강화’, ‘취약계층의 선별적 대상 확대’, ‘업무 범위 명확화’, ‘24시간･비대면 운영 확대’, ‘수혜 사각지대 방지’, ‘세대 교류 마련’, ‘근거 법안 마련’,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건전한 보편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At the national level, various directions have been proposed for realizing ‘Community Care (Public Hospitals→Communit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unched the Seoul Care-City Hospital Health Care Network project to provide continuous and intensive post-discharge health management services for high-risk health groups. This study analyzed the ‘Seoul Care and Seonam Hospital Community Care Model’,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of a total of 4,618 patients hospitalized at Seonam Hospital from April 12, 2021 to March 31, 2022. Specificall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x needs group’ with medical and social needs and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the discharge requirement of project consent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41 patients of the ‘complex needs group’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were provided integrated care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discharge needs of subjects such as community institution linkage, main program linkage, and community social welfare information.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Community Care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건강고위험군 대상자의 퇴원 후 연속적･집중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케어-시립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여 입원환자 대상(시립병원→지역) 서비스 제공체계를 제시하였고, 본 연구는 이러한 서울시 제공체계를 바탕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서울케어-서남병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퇴원연계서비스’를 분석하였다. 2021년 4월 12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입원환자 4,618명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 ‘EMR’)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중 의료적･사회적 욕구를 지닌 ‘복합욕구군’의 일반적 특성 및 사업 동의자의 퇴원 요구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팀은 사업 참여에 동의한 ‘복합 욕구군’ 41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관 연계 및 사회복지 정보 제공, 본원 프로그램 연계 등 대상자의 퇴원 요구도 평가를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병원에서 ‘입원환자 대상(시립병원→지역) 서비스 제공체계’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ementia is a combination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with declining cognitive health. Therefore, persons with dementia need long-term care and management, an important health policy issue which can be accomplished by the patients themselves, their family members, communities, nations as well as the whole world. Thu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dementia care and to suggest possible strategies to solve the issues from nursing perspectives. This study reviewed issues related to nursing manpower for dementia care, educational preparation and its problems, family caregiver, and current divided systems of medical and care model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for dementia, we suggest the following: utilization of nurse practitioners;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professional dementia care; development of an up-to-date dementia care model; development of intra-disciplinary and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model; and management using U-health. In conclusion, the quality of life in persons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y members will be improved through systematically well designed long-term care policies.
치매는 인지저하와 함께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증후군으로 치매환자는 장기적인 집중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며, 동반질환과 건강상태의 특성으로 인해 복잡한 간호요구를 발생 시킨다. 이에 대한 책임은 환자, 가족, 지역사회, 국가를 넘어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보건 정책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치매대응체계를 간호의 견지에서 진단하고 관련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제언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들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본론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치매 간호 인력과 치매 가족간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재가 서비스에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에 관해 문헌고찰을 통해 진단했다. 치매인력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언으로는 전문 간호사의 활용, 표준화된 치매전문교육 내용 및 케어 가이드라인 개발, 치매간호의 새로운 모델 개발과 적용, 직역 내와 직역 간 통합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U-Health를 이용한 치매노인 관리를 제언하였다. 결론으로,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하여 체계화된 공적 서비스를 통해 치매노인과 치매가족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부적절한 약물 사용은 약물위해사건을 발생시킴으로써 병원 입원과 같은 불필요한 의료비용 지출을 유도한다.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의약품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DUR) 프로그램은 처방전을 점검하여 잠재적인 의약품 관련 문제를 줄임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피할 수 있는 의료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미국에서는 OBRA’90 법안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DUR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3년 1월부터 미국 전체 주에서 DUR를 실시하게 되었고 각 주 메디케이드에서는 DUR 프로그램의 경고발생현황, 처방분석, 비용절감 등에 대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관리부서(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미국의 DUR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 2008년 4월에 시작한 DUR 사업인 ‘의약품안심서비스’는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새롭게 확대시킬 항목에 대한 국내 경고발생률, 경고수용률 등의 비교할 근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연도 2010년인 미국의 메디케이드 DUR 연간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DUR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7개 주의 메디케이드 연간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내 DUR은 점검영역 및 점검기준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수준과 점검기준의 특이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후향적 DUR 수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Inappropriate drug use induces the increase of unnecessary medical expenditure caused by adverse drug events. Drug Utilization Review(DUR), which is one way for preventing inappropriate prescribing, screening prescription claims to identify drug related problems, and finally it should be improved patient safety and reduced the evitable medical costs. In the United States,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OBRA’90) requires to be reported on each state’s prescribing patterns, cost savings to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 via Medicaid Drug Utilization Review Annual Report Survey. A Korea’s DUR program was implemented in partial area in April, 2008. Afterward, the necessity for expanding to the nationwide area has been required, but there have insufficient data to be referred for assessment, criteria and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DUR annual Report for FFY 2010 of United States, and to suggest a development plan suitable for use with domestic situation. We reviewed that Medicaid DUR annual report of 47 states and summarized POS vendor, the types of criteria, etc, and described retrospective DUR case of some states. Based on the review of DUR annual report in the USA, we suggest that the expansion of the scope and criteria of Korea’s DUR. Moreover, the integrated management for appropriate medication use and retrospective DUR should be conducted.
본 연구는 국내의 미숙아 지원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OECD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관련 정책을 비교보건의료제도론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책으로는 2000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정책, 2008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미숙아 의료지원 정책, 2010년 미숙아 등록관리 정책, 2014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 2015년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존재한다.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정책은 크게 미숙아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미숙아 가정을 위한 의료적·경제적 및 기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미숙아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는 있으나 총괄적 차원에서의 미비점이 존재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해당 예산규모의 확대와 국가차원의 미숙아 관련 관리체계 및 전략 수립, 임신 전 단계 및 임신 기간 중의 미숙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 미숙아 지원을 위한 관련 R&D 및 관련 사업의 추가 확대, 미숙아 관련 기초 통계 자료 확보, 근거에 기반 한 미숙아 정책 마련, 지역의 주산기 관리체계 구축,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확대, 인력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미숙아 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으로는 의료적 차원에서 미숙아 관리 가이드라인, 가족의 케어 참여,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요구되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출산 후 입원 의료비, 호흡기 질환 예방접종, 퇴원 후 의료비, 재활치료 비용의 지원이 고려 가능하다. 그 밖에 미숙아 가정 지원방안으로 출산휴가 연장 및 특별휴가, 양육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The aim of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the support policy for prematurity in Republic of Korea using comparative analysis among some OECD countries. Alth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expanding the scope of pre-term birth support system for pre-term birth since 2000, it is still insufficient in a broader context. Premature support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can be categorized by establishment of healthcare infrastructure and family support on medical, economical and others.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it is needed to: increase national budget; establish national long-term strategy; provide prevention program during before and during pregnancy; increase R&D investment; produce basic statistics; establish evidence based policy; establish prenatal administration; and provide subsidy for the installation equipment in NICU and professional capacity building programs. Several ways can be considered for reducing the burden on families with pre-term children, such as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pre-term birth care, encouragement of family participation, and long-term plan for premature babies as medical aspects, supporting the medical cost at NICU, subsidy for RSV vaccination, and supporting medical and rehabilitation cost after discharge from hospital as economical aspects. Lastly, prolonging the maternity leave or providing special leave for premature parents, aiding for child care,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can be also possible as prematurity suppor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