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5~2003년 기간의 20개 OECD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지출에 대한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국가별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총 재정지출 대비 사회보호지출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경제사회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소득수준, 고령화 정도, 실업률 및 무역 개방도를, 정치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선거제도, 정부의 형태 및 선거의 유무를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고령화 정도, 실업률 및 무역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서 사회보호 지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비례대표제(선거제도)와 결합하는 국가에서 사회보호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요인에 비해 정치적 요인이 사회보호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Using cross-section of 20 OECD panel from 1995 to 2003,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both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Among the socioeconomic factors, population aged 65 and above (% of total), unemployment (% of total labor force) and trade openness ((export+import)/GDP) a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 of government expenditures), respectively. In addition, mean district magnitude is the only variable among all political factors that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implying that the importance of social protection increases when the degree of proportionality of electoral systems increases. Regression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impact of political factors are less important than those of the socioeconomic factor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in the sample of OECD countries.
본 연구는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복지확대 찬성+증세 찬성],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 [복지확대 반대+증세 찬성], [복지확대 반대+ 증세 반대]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8차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세금부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남성보다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비수급자,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보다 중졸 이하나 고졸, 정치이념이 중도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찬성+증세찬성]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산이 적을수록,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 보다 고졸이나 전문대졸, 정치적으로 중도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반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 +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복지확대 및 증세와 관련한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에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복지태도에 대한 계층 변수 및 정치이념 변수의 영향은 단정적으로 볼 수 없으며, 보다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This study analysed the determinants of group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in Korea. The author examined four groups: those in favor of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A); those in favor of welfare expansion but against tax increases (group B); those against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C), and; those against welfare expansion but in favor of tax increases (group D). I employ the multinominal logit model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data used are from the 2013 Korea Welfare Panel Survey (the Additional Surve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ose who perceives that tax administration is unfair,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the conservative views compared to the central views, people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A. Second, the less wealth,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people with a high school or two-year college degree, the progressive compared to the neutral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 the community environment which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growing number of older individuals living in single-person households. The raw data from the 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was utilized and responses of 3,112 older adult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investiga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distinguishing the community environments into three categories of World Health Organization’s age-friendly environments: physical, social, and service environ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the physical environment (housing, living facilities, and spac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Second, the social environment (social involvement, neighbor interaction, respect for older individuals, and political activ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Third, perceived service environment (difficulty utilizing service) was nega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findings, we proposed practical and policy suggestions for enhancing lif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older adult households.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환경 요인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 하였다. 노인1인가구 3,11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환경을 WHO의 고령친화 모델의 세 가지 범주인 물리적, 사회적, 서비스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주택, 생활시설, 공 간)은 노인1인가구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사회 참여, 이웃 교류, 노인 존중, 정치 참여)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환경에 대한 인식(정보 이용 어려움)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public perceptions on the ODA effectiveness by four different motivations -realism represented by economic and political gains, communitarianism, humanitarianism- and the public support for ODA. The support for ODA was defined as (1)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need for increase in ODA after COVID-19 and (2) the support for COVID-19 vaccine donation. To that end, the most recent ODA Public Perception Survey administered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n 2021 was used. With this dataset, Instrumental Variable Probit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nd the predicted probabilities were presented for each motiv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ODA effectiveness for humanitarianism had the greatest effect as a factor affecting (1)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need for increase in ODA after COVID-19 and (2) the support for COVID-19 vaccine donation. This implies that providing the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for ODA driven by humanitarianism can be a strong force for improving public support for ODA. This study explored ODA that accounts for considerable weight in global health and health equity for all, and ultimately, investigated the possibilities for transition to ODA driven by communitariansim and humanitarianism.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ODA 필요성 증가와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향으로 정의한 ODA 지지도가 네 가지 동기 유형별―경제적･정치적 이익으로 대변되는 현실주의, 공동체주의, 인도주의― ODA 효과성 인식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가장 최근 수행한 2021년 ODA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도구변수 프로빗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동기 유형별 효과성 인식에 따른 ODA 지지도의 예측확률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인도주의적 관점의 ODA 효과성 인식은 코로나19 이후 ODA 필요성 증가 및 코로나19 백신 지원 지지도의 영향요인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는 인도주의 측면에서 ODA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ODA 지지도 향상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 건강 형평성 달성을 위한 국제보건의 여러 자원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ODA의 작동원리가 공동체주의, 인도주의로 전향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1999~2008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해 환경오염 배출량 혹은 배출시설 수가 보건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환경오염 변수는 대기오염 4개 항목,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 및 수질오염 3개 항목으로 나타냈으며, 보건비 지출은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과 ‘GRDP 대비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실증분석 결과 환경오염 변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으며,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지출 비율과 함께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모든 실증분석 모형에서 GRDP 대비 민간 및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의 영향, 그리고 인구밀도와 노년층 인구비율은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GRDP 성장이 보건비 지출 증가보다 빠르게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GRDP 대비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이 환경적 요인보다 소득 수준이나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on health care expenditure in Korea using unbalanced panel data on 16 regional governments over the period 1999-2008. To denote the degree of environmental pollution, we used 4 sectors of air pollution,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and 3 sectors of water pollution. In addition, total health care expenditure is divided into 2 categories, such as private and public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GRDP. It is foun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s on the ratio of private health care expenditure to GRDP without model specifications.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both private and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s. Hence, we can infer that the growth of GRDP was faster than the increment of health care expenditure in the Korean economy. Furthermore, th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 can be determined by the political process that can be affected by income level and demographic factors rather than environmental factors.
후기산업사회는 자본주의의 경제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경제자본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에 핵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선진 국가 들은 정책을 통해 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연대를 꾀함으로써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복지정책이 잘 되어있는 국가들은 정책의 기본철학을 지니고 있어 이 개념을 토대로 정책을 확대하면서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프랑스 복지정책의 기본철학은 ‘연대’로 이는 왕정정치 이후 공화정치의 기본개념인 동시에 자유, 평등 그리고 형제애를 강조하는 이들의 정치철학의 실천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복지정책에서 키워드로 표방하고 있는 이들의 연대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복지정책의 연대성 효과와 기본단위의 공동체 연대나 이익집단들의 연대가 사회로 확장되는 기제와 기본개념이 존재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책의 일관성의 효과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연대정책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주요한 역할이지만, 사회연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타적인 배려와 타인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는 문화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함께 참여하면서 형성되는 연대의 특성을 실천하기 위해 배제계층의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는 물론 수혜자들의 참여의식을 위한 정책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랑스복지정책의 실천 함의를 근거로 우리나라 정책을 점검하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책철학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기본개념의 실체, 정책의 사회연대성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복지정책의 실체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연구의 목적이다.;In the post industrial society, the economy has been the dominant social value. This creates a conflict between social classes that is determined by personal possession and capital. Therefore most advanced countries try to solve this conflict with a policy designed to achieve social security through social integration . Most of them have established a principal concept that governs their welfare policy; this concept drives the coherence and efficiency of that policy. In France, the government has a fundamental concept of the welfare policy as ‘solidarity’. It is the basic concep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practical concept of the French political notions of ‘freedom, ‘equality’ and ‘friendship’.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solidarity in the welfare policy of France: the historical processes, its efficiency, and the development of this concept between individual and nation, individual and society, enterpriser and employee, enterprise and nation and between regions. We focus also on how the efficiency of a consistent welfare policy is a principal concept of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of welfare is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It also has to be built up with an element of social culture based on the human being, such as altruism and a consideration of those who are the excluded from society. The French government does not fail to recognize this point. Finally, with regard to the French welfare policy, we consider our welfare policy to examine its main principal concept: What is the fundamental concept of our welfare policy and how efficient is the policy in achieving social solidarity? Tha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우리나라는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부조 개혁의 결과 40년 가까이 인구학적 기준과 구빈법적 전통을 유지해 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에 폐지되고,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정과정이 행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은 시민사회단체(NGOs)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하고 채택된 주요 원인과 원동력(driving forces)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법(현재의 건강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Joo(1999)의 연구에서 사용됐던 사회정책의 발달 및 채택을 설명하는“네 가지 설명변수(Hood, 1994)”를 본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민주화된 정부라고 평가받는 1990년대 후반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정책의 발전 및 채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대통령주변 상층엘리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관심(state elites’interests in their political survival)이었으며, 환경적 요인(changes in environments)과 기존정책의 영향 또는 정책유산(policy legacies)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Joo, 1999). 반면에 김대중 정부시기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및 채택의 주요 원동력은 시민사회단체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interests)이었으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과 법제정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economic environment), 즉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In 1999,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social assistance la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at aim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nacted. It is evaluated as an epoch-making law elevating the level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one-step. However, given that most social policy initiatives in Korea came from the top rather than from below, it is quite noteworthy th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led by NGOs and not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plicates the driving forces behind social assistance reform in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focusing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is case study shows a pattern of policy development primarily driven by NGOs’ ‘interests’, with President’s ‘interest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outbreak of the 1997 economic crisis) playing a supplementary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