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장애의 이슈는 오랜 시간 동안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다. 2000년 새천년 선언이 발표되고 새천년개발목표가 수립될 당시에도 장애 이슈는 배제되어 논의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애와 빈곤의 강력한 양방향 관련성이 확인되고, 장애인이 개발도상국가에서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알려지면서,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 없이는 세계빈곤퇴치를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새천년목표의 달성은 어려운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2010년 한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OECD/DAC의 회원국으로 등록된 신흥공여국이 되었다. 신흥공여국으로서 한국 ODA의 양적 확대는 물론 ODA 정책의 선진화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국제협력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UN을 비롯한 선진공여국의 국제협력의 방향과 최근 경향들을 이해해야 하며, 국제적 수준에 맞는 개발원조를 시행하여야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ODA 효과성을 증대하고, 세계 빈곤퇴치에 일조하며, 한국 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협력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를 위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혁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기본개념들을 살펴보고, (2)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검토하며, (3)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를 혁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AusAID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장애포괄적개발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Generally,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low voice in public discourses. The opportunities were lost to address various concerns of one billion of the world’s most marginalized citizens who are frequently neglected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ies and programs. The Republic of Korea was the second Asian country after Japan to become a member of the OECD/DAC as a donor country in 2010. This membership indicated that Korea needed to meet the expectations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planning and implementing the ODA policies. This, moreover, indicated that Korea must not only make relevant contributions in terms of the ODA level, but also adopt the advanced ODA strategies to progress in implementing aid effectiveness. For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oli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for Korea’s ODA. To accomplish this study aims, the researcher investigated international literatures related to (1)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olices including disability and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and (2) the international efforts, such as UN and other advanced donor countries, for the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The researcher also intensely analyzed (3) the AusAID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history, strategies, objectives and outcome indicators to draw conclusions about future directions for the Korea’s successful development achievements.
The current government is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the Personal Budgets Scheme for disabled people as a national task. Individual needs assessment and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self-directed support plans are essential elements of Personal Budgets. However, the current official assessment and support planning elements are inadequate to realiz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ools applicable to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ized support plans to achieve the principles of Personal Budgets. To do so, we examined the tools used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public disability support services in Korea and compared them with tools employed in countries that have implemented the Personal Budget Schemes. Furthermore, we presented a case example using the ICF framework, which can encompass needs assessment, support plan development, and service support monitoring. This showed that the framework of case studies could be represented as an evaluation table to quantify interdisciplinary interventions, changes in case individuals, and the establishment of local community networks. As future research tasks, we proposed the development of elements and procedures that can enhance self-direction and the objectification of assessment tools to ensure fair resource allocation.
현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 모의적용을 추진하였고, 2024~2025년 시범사업, 2026년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다. 개인별 욕구 평가와 자기주도적 지원계획 수립은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나,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가와 수립 도구에 관한 준비는 미흡한 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예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 공적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수급권 판정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도구를 살펴보고, 영미권의 개인예산제 시행 국가에서 활용하는 평가 및 지원계획 수립 도구와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욕구 평가와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지원의 모니터링까지 포괄할 수 있는 틀로 ICF 연구 지사(research branch)에서 발표한 사례 연구의 틀을 수정, 가상의 사례에 적용하여 다학제적 개입, 사례자 변화의 계량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을 평가표로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로 이용자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와 절차의 개발과 공정한 자원 할당을 위한 평가 도구의 객관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방암, 대장암 생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 경험을 탐색하고, 암 생존자와 가족 간에 인식 및 실천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암 생존자(n=9) 및 가족(n=7)은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을 이용해 모집하였고, 일대일 개별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1)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2) 건강관리 실천 방법, 3) 건강관리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사회적 요인이라는 상위 범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암 생존자와 가족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주제어의 경우, 인식 범주에서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 ‘건강관리에 대한 노력/의지’, ‘건강관리 실천의 장애요인’의 3개, 실천 범주에서는 ‘음식 및 식습관의 변화’, ‘적합한 운동 찾기’, ‘교육 및 정보의 이용’, ‘민간요법의 사용’, ‘음주패턴에서의 변화’, ‘종교에 대한 의지’의 6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암 생존자와 가족이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인식과 영향을 주는 요인 범주에서 각각 2개씩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암 생존자 및 가족이 건강관리와 관련된 경험을 포괄적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향후 암 생존자 건강관리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This study aims to explore perceptions and practical experiences regarding survivorship care for breast and colorectal cancer survivors and families, and investigat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erceptions and experiences. For this study we interviewed 9 cancer survivors and 7 family members who were recruited from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Gyeong-gi do. The study findings confirmed that the major three themes of 1) perceptions regarding survivorship care, 2) practical methods regarding survivorship care, and 3) personal and social factors which influence survivorship care were derived from both cancer survivors and family members. With regards to themes which showed differences between cancer survivors and family members, a total of four sub-themes were found. This study is a contribution to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various situations in which cancer survivors and family members experience survivorship care. The study findings will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to develop a Korean cancer survivorship care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