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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144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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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서구의 연구들에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은 우울 취약집단으로 지적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해 연구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수준과 우울 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이미 높은 우울 수준이 보고된 일반노인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의 우울은 얼마나 더 심각한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접에 지장이 없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 184명과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노인 288명을 대상으로 기술적 분석, 회귀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의 우울 수준은 일반노인보다 월등하게 높았고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 비율도 세 배 이상 높았다. 둘째,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과 일반노인에서 기능손상과 만성질환 정도가 심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셋째,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에서 기능손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수준과 만족도에 의해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의 우울에 대한 관심의 촉구와 더불어 재가복지서비스 관련자들을 훈련함으로써 우울증 스크리닝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심리사회적 개입, 우울증 치료의 모니터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의 우울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High prevalence of depression has been reported in home care elders in the Western countries. But little is known about this in Korea. The study examined the level and correlates of depression in Korean elderly receiving home care services. Especially, it tried to determine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by comparing the level and factors of depression in this group with community dwelling elders who do not use home car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Korean elders including 184 home care users and 288 non-users. T-test, chi-squar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analyses.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depression was much higher in home care users than in non-users. Second, greater degrees of disability and chronic diseas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er level of depression in both home care users and non-users. Third, the harmful effects of disability on depression in home care elders were attenuated by more service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paying special attention to home care elders as a depression-risk group, improving assessment of depression, collaborative approaches that incorporate a wide range of nursing and psychosocial interventions into clinic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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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predictive factors of generalized anxiety levels in adolescents using data from 51,85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18th (2022)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KYRBS)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The data was analyzed by a decision tree model using SPSS 26.0. Our analysis revealed several findings. First, the group with the highest prevalence of general anxiety exhibit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high stress levels, experiences of sadness and despair, negative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inadequate fatigue recovery after sleep, and regular consumption of high- caffeine beverages. Stress emerged 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anxiety. Third, the experience of sadness and despair was the second most significant variable affecting the prevalence of anxiety in both groups with below-average or high stress. Furthermore, self-rated ‘ill health’ was found to correlate with an increased prevalence of high-level generalized anxiety. This correlation was further analyzed according to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and fatigue recovery after sleep, with or without the experience of sadness and despair. In addition, within the group with poor subjective health and insufficient recovery from fatigue after sleep, high- level anxiety was more prevalent among those consuming high-caffeine beverages more than once a week. General anxiety in adolescents can be predicted by a combination of health cognitive, psycho-emotional, and health behavior factors, including stress, experiences of sadness and despair, subjective health perceptions, fatigue recovery from after sleep, and consumption of high-caffeine beverages. Therefore, these five predictors identified by the decision tree model are crucial considerations for managing high-level general anxiety i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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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범불안 수준의 예측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위적 특성 및 건강인지/심리정서적 특성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2022년 질병관리청 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중·고등학생 대상 51,850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자료는 SPSS 26.0을 이용하여 의사결정나무모형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범불안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스트레스가 많고, 슬픔과 절망감 경험이 있으며, 주관적 건강인지가 ‘불건강’하고, 수면 후 피로감 해소가 ‘불충분’하며,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주 1~6회 혹은 매일’ 하는 순의 분류였다. 둘째, 범불안 수준의 분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스트레스였다. 셋째, 스트레스가 보통 이하거나 많은 집단 모두 슬픔과 절망감 경험이 범불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변인이었다.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인지가 ‘불건강’에 속하는 경우 고수준 범불안 집단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슬픔과 절망감 경험에 따라 주관적 건강인지와 수면 후 피로감 해소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인지가 ‘불건강’에 속하고, 수면 후 피로감 해소가 불충분한 집단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섭취하는 경우 고수준 범불안이 증가하였다. 청소년의 범불안 수준은 주관적 건강인지, 스트레스와 슬픔과 절망감 경험과 같은 건강인지/심리정서적 특성 및 수면 후 피로감 해소와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 같은 건강행위적 측면의 요인을 통해 예측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의사결정나무모형의 예측요인을 고려한 청소년 불안의 관리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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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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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보건복지 전자정부서비스의 정보전달서비스, 민원 행정서비스, 여론수렴서비스 등의 영역에 대하여 이용실태, 인지된 만족도 및 품질의 수준, 수요 등을 분석하였다. 2002년 11월에 보건복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22개 기관의 웹사이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전달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 여론수렴서비스 등의 영역에 대한 보건복지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된 만족도 및 품질의 수준은 65점에서 80점 수준이며 대부분 70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웹사이트를 통한 보건복지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이용수준, 인지된 만족도 및 품질수준은 보통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특성별 만족도 및 품질의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요의 내용 및 종류를 보면 보다 세부적이고 많은 양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 전자정부서비스는 요구에 적합한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과정의 품질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각 서비스 영역별 이용, 만족도, 품질 등의 수준과 수요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제공서비스의 범위, 내용의 깊이, 품질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 및 결론은 일반적으로 경험적인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상의 오류,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다른 요인들의 존재 가능성 등의 제한점이 있으며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sage, satisfaction quality of electronic government services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sector in Korea. I analyzed the e-government services as the three functional categories of information services, public services, ani public opinion polling. I collected the data through an online survey in November 200 involving users of the 22 websites of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sage,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the e-government services in health and social welfare sector is not high enough. Second, the level and range of demand for e-government services is high and detailed. Third, there are differences in usage, satisfaction and quality by institutional group. Finally, it is suspected that a lack of attention to user’s demand is responsible for the low quality in this service area.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results, I suggest that the government and each institution in health and social welfare sector should renovate e-government services to enhance satisfaction and quality levels. Therefore, citizens would be more active and productive in playing their social roles. However, the study may have a method bias that is commonly found in empirical research. Other biases may be detected in some of the important variables concerning the quality of e-governm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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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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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대상별 ? 욕구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nderson & Newman의 서비스 이용 모델을 기초로 요인들을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요한 영향을 보인 요인은 소인성 요인으로 특히 연령, 학력, 자녀수, 취업상태, 국적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가능성 요인에서는 사회적 지지망이, 욕구요인에서는 차별경험의 유무가 중요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 각 요인별 중요도는 서비스 이용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인별 서비스 이용수준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소인성 요인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인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 욕구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적 지지망의 형성을 고려한 서비스 유형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욕구 및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와 함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utilization of social services among immigrant women in Korea. Based on the model of service utilization by Anderson & Newma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on the probability and level of service utilization.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redisposing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al level, the number of children, employment status, and nationality have gener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service utilization. Meanwhile, certain variables such as ‘social network’ among the enabling factor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mong the need factors are relevant in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service utilization. Among the immigrant women, the predisposing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evel of social service utilizat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that is better customized to the various needs and living conditions of immigr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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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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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공공 암검진 수검률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수검률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민간 암검진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체 암검진 수검에 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에 따른 암검진 수검의 불평등 양상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2 자료를 이용하여 집중지수(CI)를 산출하고 이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집중지수 분해 방법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암검진 수검에 있어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었다(CI=0.054, SE=0.004). 본인부담금이 있는 암검진의 경우 고소득층 편향의 이용패턴을 보였으나(CI=0.143, SE=0.011), 본인 부담금이 없는 무료 암검진의 경우 저소득층의 이용이 집중되어 있었다(CI=-0.118, SE=0.007). 분해방법 결과, 이러한 불평등에 기여하는 주요한 요인은 민간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 수준이었다. 한편, 수평적 형평지수(HI) 값에서도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을 재확인하였다(HI=0.056). 본 연구결과, 암검진의 형평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불평등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Cancer is one of the heaviest burdens of disease in Korea. For early detection and timely treatment, regular cancer screening is suggested for all individuals over aged 40. Although the rate of cancer screening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Korea, existing literature suggest that income-related inequalities in cancer screening exist regardless of type of health care system. This study aimed to assess income-related inequalities in cancer screening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data. In addition, this study quantified socio-demographic factors contributing income-related inequalities in cancer screening in the Korean population. For our analysi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0-2012 were used. To measure income-related inequalities, we employed concentration index (CI) and decomposition of the CI method. Our results showed that income-related inequalities in cancer screening exist indicating a pro-rich pattern along with a pro-rich pattern of horizontal inequity index (HI). The main contributors to the existing inequities were private insurance and income levels. Our study suggests that the identified inequities and main contributors in relation to cancer screening should be considered for policy interventions. Further longitudinal studies are needed to understand impact of changes in co-payment for cancer screen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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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trajectory of changes in medical service utiliza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with chronic diseases and examine the determinants. Using data from the 5th to the 7th year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3,873 people aged over 45 who were diagnosed with chronic diseases were studied.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patterns, interrelationships, and determinants of the trajectory of changes. The medical service util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with chronic disease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over time, while subjective health status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The common determinants of the initial values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were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the depression level, the pain level,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and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The common determinant of the rate of change was the degree of pain. The determinants of trajectory change are diverse, and in particular,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continuously increase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suffering from chronic diseases, multifaceted intervention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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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고령 만성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주관적 건강 상태 및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5차연도부터 7차연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45세 이상 중고령 만성질환자 3,873명을 대상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중고령 만성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주관적 건강 상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의료서비스 이용, 주관적 건강 상태 및 삶의 만족도 초깃값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계층의식, 우울 수준, 만성질환 개수, 일상생활 수행능력, 통증 수준이었으며,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은 통증 수준이었다. 또한, 경제활동 참여는 중고령 만성질환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와 삶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중고령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재 방안의 모색이 다각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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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market competition on hospital specialization among inpatients with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Data used the national claim database from 2002 to 2013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 sample of 4,928 were analyzed at baseline (2002). Market competition was defined using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and hospital specialization was inner Herfindahl-Hirschman Index (IHI) and Category Medical Specialization (CMS) The primary analysis was based on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regression model accounting for the correlation among individuals and hospitals within each region of hospital. IHI and CMS were significantly elevated (B: 0.1638, p<0.0001; 0.0047, p<.0001, respectively) in the region with high market competition, compared with those in the region with low market competition. Compared with low market competition, the odds ratio (OR) of the factor loading value of disease of the circulatory system in high and middle market competition was 1.0562 times higher (p<0.0026) and 1.3435 times higher (p<.0001), respectively.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an increase in market competition had a substantial effect on hospital specialization among inpatients with disease of the circulatory system. Our findings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health policy makers and hospital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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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순환계통질환자에서 시장경쟁과 병원전문화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자료는 2002-2013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자코호트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시장경쟁지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이용하였고, 종속변수인 병원전문화지수는 내부허핀달-허쉬만지수(IHI)와 질병군별 의료전문화지수(CMS)를 이용하였다. 주요 통계분석방법으로 개인, 병원, 지역을 고려한 일반화추정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병원경쟁수준이 증가할수록 내부허핀달-허쉬만 지수와 질병군별 의료전문화지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B: 0.1638, p<0.0001; 0.0047, p<.0001, respectively). 또한 순환기계통질환에 대한 병원전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적재량값을 산출후 해당질환의 병원전문화 정도를 산출하였다. 병원전문성 낮은 시장경쟁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경쟁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과 보통수준에 있는 경쟁지역의 요인적재량값은 각각 1.056배(p<0.0026)와 1.344배(p<.0001) 높았다. 우리의 결과는 시장경쟁수준의 증가는 병원전문화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과는 보건의료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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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1호

장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 중・고령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Long Working Hours on Mental Health among Korean Wage Earners
정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정(서울대학교)
Jung, Yo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Soo Jung(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1, No.1, pp.160-175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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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long working hours on depression among wage earners aged 45 to 64 years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KLoSA) data from 2006 to 2018. A total of 2,261 workers who were working 35 hours or more per week and who did not have mental disease at baseline were analyzed. 1-year time-lagged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working hours on depression levels in the following year using 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panel regression, taking into account the reverse causation between working hours and mental health. As a result, working above 52 hours per week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creased level of the depressive symptom in the following year. In addition, dose-response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working hours and depression showing that workers with longer working hours increasingly reported feeling depressed, particularly among women. These results were robust even after controlling for socio-demographic factors, employment status, and health status.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more proactive interventions to protect the health of workers exposed to long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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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6~201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45세-64세 중고령 성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이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당 근로시간은 35~40시간, 41~52시간, 53~60시간, 61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우울감 수준은 CES-D10 점수로 측정하였다. 임금근로자 총 2,26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근로시간과 정신건강 사이에 존재하는 역인과성을 고려하여 이전 연도에서의 근로시간이 다음 연도에서의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53~60시간인 그룹과 61시간 이상 그룹은 주당 근로시간이 35~40시간인 그룹에 비해 우울감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종사상지위 변수, 건강관련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유지되었다. 또한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우울감 수준도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양-반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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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소득수준별로 실증,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 중, 가구유형이 노인부부세대, 연령대는 65-69세, 학력은 초등 졸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소득수준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건강상태, 친구·이웃·지인의 왕래·연락 변인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수준 하 집단의 경우 건강상태, 친구·이웃·지인의 왕래·연락 정도, 형제·자매 등 왕래·연락 정도, 각종 복지, 문화 시설 또는 서비스 이용여부, 노인복지기관 이용여부 등이, 소득수준 중 집단은 건강상태, 친구·이웃·지인의 왕래·연락 정도, 각종 복지, 문화 시설 또는 서비스 이용여부, 형제·자매 등 왕래·연락 정도 등이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상 집단은 건강상태, 형제·자매 왕래·연락 정도만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수준 하, 중 집단에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 체계의 영향력이 크며, 소득수준 상 집단은 개인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소득수준별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실천적 제안을 하였다.;As the nation rapidly steps into the aging society, comprehensive understating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is critical to improve their well-being.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the Elderly (NSE) of the 2014,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 set of variables predi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was tested in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s: (1) health condition; (2)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3) employment status; (4) informal social support. (5) formal social support.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was further tested by households income groups: lower income, middle income, and higher income. Findings from this study have provided some evidences that predictors associated with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are varied by income groups. In sum, contacts with friends, acquaintances and formal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lower income group and middle income group. individual factor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for higher income group. Finally, implications for program development and policy were further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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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4호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특성이 방문요양 급여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Effect of Long-Term Care Service Supply System on the Use of In-Home Care Service
이기주(국민건강보험공단) ; 석재은(한림대학교)
Yi, Gi Joo(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Seok, Jae Eun(Hallym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4, pp.178-210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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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long-term care (LTC) supply system on home care services. In-home care services are appropriately arranged and used according to the needs of users. The use of other services is restricted when certain services increas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nefit for which the usage limit is set. It becomes difficult to arrange services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user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n the behavior of home service users (N=42,853) in a multi-level model by combining the administrative data. As a result, First, it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 benefit cost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competition. Second, for the same degree of competition, the cost of for-profit and private faciliti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non-profit. Third, The difference between institutions decreased significantly due to the external environment of competition. The degree of competition offset the difference between the operating entities. Our finding suggest the following for reforming the LTC service supply system. First, it is essential to control the quantity of institutions to ensure the maintenance of appropriate competition. Second, it is essential to reorganize the standard service supply model from home care service institutions to complex service institutions to ensure the automatic performance of the customer-customized service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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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시장 특성이 방문요양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급자 유인수요에 의한 서비스 남용, 적정 서비스혼합(care mix)의 구조적 제약, 비영리기관의 영리기관 동형화 등의 비판적 우려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는 전(全)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병합하여 활용하였다. ’14년 12월부터 ’15년 11월까지 동일 방문요양시설을 이용한 42,853명의 총 36만 7천건 방문요양급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별로 월별 자료의 구성과 기관의 속성을 공유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모형(Multi-level)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의 경쟁수준 높아질수록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방문요양 비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재가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공급자 유인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경쟁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비영리기관에 비해 영리법인의 비용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기관의 운영주체와 지역의 경쟁정도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쟁정도가 운영주체의 차이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설 기관일 경우, 기관의 평가결과가 높을수록 인정자 1인당 급여지출은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적정 경쟁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급기관의 지역별 수량통제가 필수적이고, 둘째, 수요자 맞춤 서비스 혼합(care mix)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표준 서비스공급 모델을 단종 중심에서 복합 재가서비스기관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