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체류 이주민 중 영주권자와 귀화자들의 이주라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주관적 인식들이 생활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계층이동감과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이 현재 생활 만족감에 독립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이 이주맥락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인 성별이나 출신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지 통계적 분석을 통해 논의하였다. “2013 영주권자‧귀화자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총 1,054명의 이주자들의 생활 만족감을 설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계층이동감이 하향에서 상향으로 이동할수록 남녀 이주자 모두의 생활 만족감을 높이는 독립적인 효과를 가졌다. 또한 계층 하향이동감은 선진국 출신 이주여성들의 생활 만족감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은 여성 이주자의 생활 만족감에만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고, 그 중에서도 후진국 출신 이주 여성들의 생활 만족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이주 집단 간의 생활 만족감이 형성되는 상이한 맥락들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This paper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subjective perception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permanent immigrants in Korea. We used the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of Naturalized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in Korea (2013)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perceived social mobility and sense of relative belonging to Korea on life satisfaction. Our analysis suggests that perceived upward social mobility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creasing life satisfaction in both men and women, even after controlling for potential confounding factors such a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coping resources. On the other hand, the strength of association between sense of relative belonging to Korea and life satisfaction varies with gender: its effect is significant for women but vanishes for men. Women who came from developed countries tend to be more negatively affected by perceived downward mobility, while those from developing countries are more positively influenced by their sense of belonging to Korea.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체류외국인, 영주권자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예와 비교분석하였다. 기여적 급여제도(contributory benefit programs)인 사회보험에서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내외 국인의 구분 없이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기의 기여금 납부를 통해 은퇴시기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의 유지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나 공공부조와 같은 비기여적 복지급여의 경우에는 미국, 독일 등의 제도는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리에서 있다. 우리나라도 시민권자에게만 한정하는 비기여적 급여를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영주권자의 사회복지급여 적용은 영주권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영주권자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외국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이다.;This study compares social welfare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to their counterpart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o contributory benefit programs like social insurance programs, all the residents in most advanced countries are eligible regardless of nationality. This is also true for most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Korea, but the exception is the National Pension which a principle of mutuality applies to. Considering that the National Pension aims to secure old-age income by contribution of participants during working periods, the eligibility needs to be expanded to all the foreign residents in Korea. For non-contributory benefits such as social services and public assistance benefits, permanent residents are treated basically in the same way as citizens are in advanced countries. Non-contributory benefits, currently restricted to citizens, need to be expanded to permanent residents in Korea. The expansion may function as incentives to permanent residency and contributes to integrating foreign residents to Kore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