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노동권 보호 그리고 사회통합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별 금지법 중 연령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법제화 하여 실행 하고 있는 두 국가,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의 조항들과 함께 분석하였다. 비교분석틀은 각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의 시행 배경, 연령차별에 대한 개념 범위, 연령차별 금지법 적용대상 그리고 연령차별 금지법의 예외규정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졌다. 분석결과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 발전 방안에 세 가지 함의를 제시해 주었다. 첫째, 연령차별 금지법상의 연령차별 개념이 괴롭힘의 개념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 명시 폐지를 목표로 하여 점차적으로 정년연령을 연금 수령연령과 맞추어 늘려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차별 금지법 예외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한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in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is Act. For this purpos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acts of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analyzed and examined. As is the case in Korea, the US and the Netherlands have in place age discrimination act separately from other anti-discrimination laws. The analysis tool of this study was composed around four questions: what is historical background of age discrimination act; does each country’s age discrimination act include the four concepts of age discrimination; who are protected by age discrimination act; and what are the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act.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defin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the Act should include ‘harrassment’; second, with the goal of abolishing retirement age over time, retirement age should be adjusted upward to pensionable age, and; lastly, there should be a clear specification of the scope of the existing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geism at the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levels on the leisure-time utilization (social contact, sedentary leisure activity, active leisure activity) and the feelings of loneliness. Using the 2019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Aged Society and Social Capital Research Center, we analyzed 500 older adults living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Analys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the higher the participants perceived institutional-level ageism, the less time was used for social contact, and the more time was used for sedentary leisure activities. Older adults with more personal experiences of ageism tended to spend less time having active leisure activities. Also, older adults who spent more time having sedentary leisure activities were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loneliness, and those spending more time on active leisure activities showed lower levels of loneliness. Such findings suggest that ageism plays an important role in adoption of leisure activities in older adults, which in turn influences their psychological health.
본 연구는 노인의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 인지와 개인적 노인차별 경험이 여가 시간 활용과 고독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SSK고령사회연구단에서 노인의 건강한 노화 및 웰다잉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 중,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들(N=500)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연구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규범적 노인차별인식이 높을수록 사교적 활동을 위한 시간 사용은 줄고 정적 여가 활동을 위한 시간 사용은 늘었으며, 개인적 노인차별 경험이 많은 연구참여자의 경우, 능동적 여가를 위한 시간 사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정적 여가 활동 시간이 높을수록 고독감은 높아졌으며, 능동적 여가 시간이 높을수록 고독감은 낮아졌다. 간접효과 검정 결과, 개인적인 노인차별 경험은 능동적 여가 활동을 통해 노인의 고독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노인의 여가 선택과 여가 시간 사용과 더불어 노인의 심리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통계적 차별과 접촉가설의 관점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자료는 전국 5인 이상 2,0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료이며, AMOS를 통해 비순환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60세 이상의 생산성은 40대의 70.3%로 통념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숙련기술･기능직의 생산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60세 이상 채용과 60세 이상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 역인과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택편의의 문제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직장내 연령차별이 있더라도 고령근로자를 고용하면 60세 이상의 생산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더라도 고령자와의 접촉기회를 늘리면 즉,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연령차별이 감소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60세 이상의 생산성 향상과 일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s older workers’ productivity from the perspective of statistical discrimination and contact hypothesis. The data is of 2,002 firms (nationwide) using the non-recursive model by AMOS. Analysis shows that older workers’ productivity is not as low as the stereotype suggested. The productivity of workers over 60 is 70.3% compared to workers in their 40s. Especially, the productivity of skilled workers over 60 is the highest among occupations. Further, the model states that the hiring of older workers has no reciprocal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older workers’ productivity. Thus, selection bias is not as serious as perceived. When firms employ older workers, despite ageism at the workplace, the evaluation of workers 60 and over is high. This evidence indicates that it is possible to reduce negative ageism at the workplace by increasing contact with older work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olicies that improve productivity and work opportunities for those over 60.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perceived social predictors for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over and above the influences of psychological predictor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depression, stress, self-esteem, cybervictimization, and discrimination using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data of 3,775 middle school students nationwide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final model where cybervictimization and discrimination were additionally entered wa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with the second model wher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predictors―depression, stress, and self-esteem―were entered. Specifically, cybervictimization and discrimin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suicidal ideation, controlling for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predictors. Give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further studies on and intervention for cybervictimization and discrimination are required to prevent or reduce adolescent suicide.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하여 지각된 사회적 요인인 사이버괴롭힘 피해 및 차별 경험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넘어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6년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VI’의 중학생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성적, 경제적 상황, 심리적 요인인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요인인 사이버괴롭힘 피해 및 차별 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대하여 3단계에 걸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넘어서서 지각된 사회적 요인이 추가됨으로써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아졌으며, 사이버괴롭힘 피해와 차별 경험은 자살생각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하여 심리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인 사이버괴롭힘 피해 및 차별 경험에 대한 개입 역시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관련된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문화수용과 주관적 건강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수용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고, 이 다양한 요소들과 자기보고식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화수용의 세 가지 지표, 즉,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 이주연령 및 한국 거주기간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지원, 생활만족과 차별경험을 통제변수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차별경험에 관련되는 변수들이 문화수용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카이스퀘어 검증과 t 검증, 그리고 다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건강에 관련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여성의 한국 이주연령이 높고 한국 거주기간이 짧아질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교육 및 소득수준과 차별경험이 한국어 구사능력과 상호작용하여 주관적 건강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고 차별경험을 지닌 외국인 여성들일수록 한국어 구사능력에 따른 자기보고식 건강상태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발견들에 대한 가능한 설명과 함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and health among the growing female foreign population in Korea. To capture different aspects of acculturation and their association with self-rated health among foreign women, three measures of acculturation, that is, Korean speaking proficiency, age at arrival, and length of residency were used. This paper also adopted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and discrimination variables as covariates and examined other socioeconomic variables and discrimination as effect modifiers in its examina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acculturation and self-rated health. Micro-data from the 2009 Korean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was analyzed. Results of chi-square tests, t tests and multivariate-adjus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greater acculturation in terms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s associated with better health. It is interpreted that better language capability increases access to health related information. It was also found that increased age of arrival of foreign women and shorter length of residency in Korea tend to be associated with better self-rated health. Analysis of interaction revealed that level of education, income, and discrimination are significant effect modifiers for the association between Korean speaking proficiency and self-rated health status. For foreign women with higher education and income and those with an experience of being discriminated against, the gap in self-reported health by Korean speaking proficiency tends to be larger. Plausible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집단별로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령집단은 20-44세, 45-64세, 65세 이상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령별 연령통합인식의 수준과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ANOVA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은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세 연령집단 모두 지역사회접근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주의로 나타났다. 개인의 사회활동참여수준은 45-64세 연령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나이로 인한 차별경험은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서는 연령통합적인 사회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연령이 접근 가능한 지역환경구성, 긍정적 가족가치관과 관계 형성, 세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회참여 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perceived level of age integration, and to find out variables affecting age integration by three different age groups. We used survey data collected from 1,000 adults who are aged 20 and over.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perceived level of age integration varied across age groups, 2)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perception of age integration, 3) community accessibility and familism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explain age integration, 4) social participation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for explain age integration only in the 45-64 age group. However, discrimination experiences due to age were not related to perception of age integration. Suggestions for age integration and constructions for age integrated society have been proposed.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로서,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의 두 차원으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내적변인, 가족변인 및 사회적 변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로, 복지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사회적 서비스기관을 통해 표집되었다. 총 556명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료를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한국거주기간, 거주지역, 한국국적유무, 자아효능감,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및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적응 수준은 연령이 어릴수록, 거주 기간이 길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한국국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아효능감이 높고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와 자아효능감이 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국문화유지 수준은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차별감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변인의 문화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한국문화적응이 36.2%, 모국문화유지가 16.2%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지원에서 자아효능감 및 가족관계 증진의 중요성, 다양한 근원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에 관해 제언하였으며, 이를 위한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analyzed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acculturation level, which is measured by an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and a maintenance of mother culture,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556 female marriage immigrants residing in Seoul, Keonggi, and Chungcheong area recruited from various community service agencies to complete a series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ge, the length of stay in Korea, residence area, Korean nationality, self-efficacy and family relation affected the adaptation level to Korean culture. Among these variables the most powerful influencing factors were family relation and self-efficacy. Also, the length of stay in Korea,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social discrimination influenced on the maintenance level of mother culture.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ortance of enhancing self-efficacy and family relation, and increasing social support and social atmosphere respecti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mother culture were discussed.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were suggested.
Based on a sample of 30 OECD countries, we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gender inequality as measured by SIGI (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 a measure of gender inequality in social institutions, and female-to-male smoking prevalence ratio (GSR) as measured by age-adjusted current cigarette smoking prevalence. We find that two dimensions of the 2019 SIGI such as restricted physical integrity and restricted civil liberty are positive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GSR in 2020 whereas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GSR in 2020 and the other two dimensions of the 2019 SIGI, discrimination in the family and restricted access to productive and financial resourc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observed associations remain robust when sex ratios in development outcomes in economic, educational, and political spheres are simultaneously controlled for, and when alternative measures of smoking prevalence are us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ven within the high-income countries, there exist substantial variations in gender inequality in social institutions as well as GSR, and some advanced countries currently having relatively high gender inequality in social institutions may observe higher GSR in the coming days as gender equality advances further.
이 연구는 30개 OECD 회원국에 대한 최근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성 불평등도와 흡연율 성비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사회 제도적 성 불평등의 척도인 SIGI(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의 네 영역 가운데 신체적 자결권과 시민적 자유 영역의 제도적 성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연령 조정된 궐련 흡연율로 측정한 남성 대비 여성 흡연율(GSR)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내 차별과 경제적 자원 영역의 사회 제도적 성 불평등도는 GSR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신체적 자결권 또는 시민적 자유의 성 불평등도와 GSR 간 관계는 Gender Gap Index로 측정한 경제, 교육, 정치 영역에서의 성 불평등한 결과를 통제한 모형 그리고 흡연의 대안적인 정의를 활용한 모형에서도 강건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소득 국가 집단 내에서도 사회 제도적 성 불평등과 GSR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며, 성 평등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향후 여권이 신장됨에 따라 남녀 흡연율이 더 수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Although previous studies reported that the married showed better health than the unmarried, there exists the possibility of heterogeneity according to social subgroup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dition (satisfying marriage, unsatisfying marriage, never married, divorced, widowed) and health, verifying the interaction effects with age or income.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 adult men and women, OLS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In the results, first, the health of the never married was not better than those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not satisfactory (reference group). Second, among women, the divorced had worse health than the married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not satisfactory. Third, the health disadvantage of the never married since middle age increased with age. Forth, among men, the health disadvantage of the divorced since middle age increased with age. Fifth, among women, the widowed in advanced old age had better health than persons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not satisfactory. Sixth, the health disadvantage of the divorced increased as income decreased. Seventh, among women, the health advantage of those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satisfactory increased as income decreased. Finally, the health advantage of marriage was not smaller for women than for men. Thes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 intervention by identifying vulnerable groups that experience health disadvantages. Divorced men in old age and the low-income divorced may need social assistance for their health.
선행연구들은 기혼집단이 무배우자에 비해 건강이 더 좋음을 보고해왔는데, 이러한 관계는 하위집단에 따라 차별적일 가능성이 크기에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를 고려하여 다섯 가지로 세분화한 결혼 상태(만족결혼, 불만족결혼, 비혼, 이혼, 사별)에 따른 건강(주관적 건강, 정신 건강, 의료적 건강의 척도들을 통합)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연령과 가구균등화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대표표본 조사인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4차년도(2019년) 자료 중 성인만을 대상으로 남녀를 구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비혼집단은 불만족결혼집단보다 건강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었다. 여성의 경우 이혼집단은 불만족결혼집단보다 건강이 더 나빴다. 남녀 모두 노년으로 갈수록 비혼 상태가 건강이 가장 나빴다. 남성의 경우 노년으로 갈수록 불만족결혼집단과 이혼집단 간 건강격차가 더 커졌다. 남녀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불만족결혼집단보다 이혼집단의 건강이 더 나빴다. 여성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만족결혼집단과 불만족결혼집단 간 건강격차가 더 컸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건강은 기혼남성의 건강보다 나쁘지 않았다. 이처럼 결혼 상태를 세분화하고 연령과 소득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건강상 불이익을 경험하는 사회적 취약집단을 특정화할 수 있게 하는 함의를 가진다. 이혼한 남성노인, 저소득 이혼남녀는 건강이 취약한 집단으로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혼인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적 요인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와 혼인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최근의 다양한 혼인동향의 변화와, 개인적 차원에서 혼인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혼인동향에 관한 인구학적 분석은 전반적인 혼인력의 약화와 함께, 혼인연령 규범의 빠른 약화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혼인이행률의 반등이 없을 경우 국내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혼인이행 차별성 분석 결과에서는 경제적 자원 효과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고연령 여성들에게서는 학력, 직업 등과 같은 자신의 자원효과는 약화된 반면, 부모의 자원 효과는 높아졌다. 또한 긴 근로시간은 혼인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고연령 남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고연령 남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혼인이행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과 독립거주의 영향은 잠재적 파트너를 만날 기회를 높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의 혼인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혼인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한다.;Marri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explain the lowest low fertility in Korea where illegitimate births account for only 2% of total births. Nevertheless, marriage, particularly marriage transition from never married to married has been rarely studied in Kore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marriage trends and marriage transition patterns in Korea. For the purposes, this study conducts various demographic analyses on current marriage patterns at population level and statistical analyses on marriage transition at individual level utilizing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between 2001 and 2008. The results of demographic analyses show the postponed marriages trends and the weakening social norm for marriage age particularly among single females, and the individual analyses reveal economic resource effects different by age and gender, and positive influence of parents’ resource.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first marriage is likely to be decreased by long working hours and increased by residential independence from parent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marriage support policy to encourage marriages at younger ages and outlines future research age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