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만은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생리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주는 등 개인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2~18세의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고 조기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다만, 청소년이 비만하더라도 질환이환율이 낮으며, 대사와 내분비 이상과 관련한 질환이 임상적으로 발현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이 장기적으로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생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비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고, 연구 대상 집단의 비만유병률과 비만관련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의 인구기여분(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PAF)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비만과 관련된 질환으로 당뇨, 암,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관절증 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약 1조 3,638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서, 적정한 정책개입을 통해 과체중 청소년 또는 비만 청소년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추계한 1조 3,638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 중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비만과 이환율, 조기사망에 대한 영향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그 영향을 밝혀 예방과 관리에 활용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Adolescent obesity, the period between 12 and 18 years of ag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rates of many chronic diseases. Thus, adolescent obesity i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economic burden on both individual and society, resulting in considerable healthcare costs and loss of productivity. The aim of the study is to estimate the socioeconomic cost of adolescent obesity. This study takes long-term perspective and employs a prevalence-based approach. First, we select obesity-related diseases from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then estimate both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the selected diseases. Next, we compute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s (PAFs). Finally, the estimated socioeconomic costs of illness related obesity are derived by multiplying the costs of obesity-related diseases by PAFs. Direct costs include medical care expenditures, caregiver's costs, and traffic costs. Indirect costs representing productivity loss due to premature death and lost workdays. The results show that the socioeconomic cost of adolescent obesity is about 1,363,800 million Won. We provide the estimates by sex: 867,783 million Won for male 496,023 million Won for female.
위해물질의 관리 및 규제는 소비자의 효용 증대와 질병비용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질병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해당 위해물질의 사회‧경제적 질병비용에 대한 예측은 관련 식품 및 보건 정책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을 통한 납, 카드뮴, 비소 섭취에 따른 질병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 세 가지 중금속과 관련된 질병들의 목록을 도출하고, 중금속 평균 혈중 농도와 질병들의 연관성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질병비용추정법을 이용하여 선별된 각 질병들이 야기하는 직·간접 질병비용을 도출하고, 세 가지 중금속의 혈중 평균 농도가 야기하는 총 질병비용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납의 경우 만성질환 중 4가지, 카드뮴은 6가지 그리고 비소는 5가지 질병의 유병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질병들이 야기하는 총 질병비용은 약 23조 7천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 카드뮴, 비소 평균 혈중 농도가 야기하는 총 질병비용은 카드뮴이 346.8억원, 비소 341.9억원, 납 165.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금속으로 인한 질병비용에 대한 보다 정밀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위한 정책 효과를 가늠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socio-economic costs of illness due to heavy metals, in particular, lead, cadmium, and arsenic, which have drawn special attention recently in food hazard management. For our analysis, we listed illnesses related to the three heavy metals and examined, using a logistic regression, their association with the blood concentration of each of these heavy metals. Next, by using COI (cost-of-illness) method, socio-economic costs caused by illnesses which were found to be related to one of the three heavy metals were calculated and finally total costs of illness due to lead, cadmium, and arsenic were derived. The results indicate that among chronic diseases, four illnesses were related to lead and six and five illnesses were related to, respectively, cadmium and arsenic. The total socio-economic costs of the illnesses which were found to be related with three heavy metals were about 23.7 trillion won and the total costs of illnesses caused by blood concentration of lead, cadmium, and arsenic among the public were 165.0 billion, 346.8 billion won, and 341.9 billion, respectively.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providing reliable information regarding costs of illness which would be a lower bound for the cost due to heavy metals and providing an useful tool to judge the effect of food and health policies dealing with other hazardous substances.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거치면서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함께 미혼과 만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혈연공통체 중심의 전통적 가치체계가 와해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관혼상제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절차상의 어려움과 함께 높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복잡한 장례절차를 대행해주는 상조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75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방법과 평균 장례비수준을 통해 이들의 장례형태를 살펴본다. 또한 장례비 결정요인과 장례방법결정요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장례비와 장례방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75만원의 장제급여로는 현실적으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평균적 수준의 장례절차를 치루기에 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망자를 보내는 완충역할을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며 장례이후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장례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Funeral service gives economic burden as well as procedural complexity to survivors. Especially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homeless, survivor in low-income class doesn’t re-claim his or her family corpse for economic burden of funeral cost. Therefor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grants to eligible low-income class funeral benefit with a cash or in-kind grants. This study assesses the sufficient of funeral benefit in NBLSS and the determinants of the cost of funeral and method of bury a corps wi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According to the data, the average funeral costs for beneficiaries is 6.3 million won and the proportion of use of the ossuary, as a way of burial, is the highes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funeral benefit in NBLSS, W750,000 is very insufficient to clean and shroud the deceased and bury a corps at the average level of. And it may fail to function properly the role of the survivor’s psychological buffer to send the dead. And deputy chief mourner service is required because chief mourner is not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homeless. Therefor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like religious groups should gather forces with everyone to end up with a dignity as human beings in the final stage of life.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낮은 소득과 고용불안 등 경제적 이유와 함께 과도한 주거 및 결혼비용은 청년층의 만혼화 및 결혼기피를 야기하는 주범이다. 본 연구는 향후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소비욕구 수준과 기대하는 결혼비용 및 결혼연령의 경향을 살펴보고, 소비욕구 수준이 기대결혼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들 변인이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유목적적 표집을 실시하여 미혼이면서 향후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38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소비욕구 수준이 높은 편이며, 자신의 결혼비용을 평균 8천3백68만원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본인부담 결혼비용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약 5천만원 정도 더 많은 비용을 기대했으며(남 1억814만원, 여 5천9백74만원), 과시적 소비욕구는 기대결혼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들의 기대결혼연령은 평균 29.76세(남 30.63세, 여 28.90세)로 만혼화 경향을 나타냈으며, 기대하는 본인부담 결혼비용이 많을수록 기대결혼연령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예비결혼세대인 대학생들에게 결혼준비교육을 통한 인식개선과 함께 합리적인 혼례문화 조성이 필요하고 시급함을 시사하는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nsumption wants and expected wedding expenses on expected marriage age among 384 unmarried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private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The respondents were requested to complete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for analyzing the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showed high levels of consumption wants on the whole. The mean expected wedding expenses was 83,680,000 won, while the mean expected marriage age was 29.76 years. Seco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levels of exhibitionistic wants were positively related to students’ expected wedding expenses in the future. This study also found that students’ expected wedding expens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ir expected marriage age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eded to provide the undergraduate students the education programs for the rational way of marriage preparation and consumption.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results are discussed.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환경과 정책선택 등 현실 제약요인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통일당시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대치국면에서의 국제환경, 신뢰구축 정도, 경제력 차이로 판단할 때 한반도 통일이 독일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독일식으로 급진전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평등급여와 남한의 차등급여, 남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대북한 적용문제, 국가‧기업‧개인의 복지책임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을 동질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한주도의 사회보장제도통합 비용은 현재 남한 조세수입 규모의 최소 12%에서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차이 및 재정제약, 급속한 통합 이후 예상되는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점진적 개혁과 한시적인 차등 적용의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시 예상되는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에 대해 물리적 이주는 비현실적이며,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발적 잔류유인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a German wa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German reunification where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replaced that of the Ea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unification, it is much less obvious that the South Korea is playing a dominant role for North Korea. Considering our estimation of the capital costs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un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ssumptions, a hasty decision about the full-scale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prior to North’s taking matured market economic principles is far from desirable. A rapid integration may cause delay in economic and social union. We proposed that short-term social security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is required.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including minimum living expense guaranteed and health protection for the people from the North right after the re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Also, to prevent disorder caused by the probable exodu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predicted with the reun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 policy that induces North Koreans to voluntarily remain and work in the North.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constructing welfare accounts which, while consistent with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can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SOCX) in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s of welfare policies, and proposes a simulation method using such welfare accounts. The net effect of welfare expenditure by function on household income and distribution was analyzed through multiplier analysis of the ‘social account matrix’ (SAM) that reflects the income flow of the real economy. Since the welfare account that can identify administrative expenses as a policy vector was used, the net policy effect of welfare expenditure could be analyzed.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was estimated by using data from the Household Financial Welfare Survey. Also, the consumption effect of welfare expenditure by household income decile was analyzed. Through the proposal of a simulation method using the welfare account, it is confirmed that the differences in welfare expenditure by function and the form of expenditure (such as cash, in kind, and administrative expenses) cause differences in income distribution and also affect the consumption welfare by income decile. It is expected that the simulation method proposed through this study will play a new role that has not been previously proposed before in finding appropriate welfare policies for each economic activity and household sector.
이 연구는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있어 ｢국민계정｣ 체계와 정합성을 가지면서 OECD 사회지출통계(SOCX)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인 복지계정 구축의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안한다. 실물경제의 소득 흐름을 반영한 ‘사회계정행렬’(SAM) 다부문 승수분석을 통해 기능별 복지지출이 소득10분위별 가계 소득과 분배에 미치는 순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책벡터로 행정비용을 식별할 수 있는 복지계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복지지출의 순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한계소비성향 추정을 통해 복지지출의 가계소득분위별 소비 효과를 분석하였다. 복지계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의 제안을 통해 복지지출의 기능별 차이와 지출 형태(현금, 현물, 행정비용)가 소득분배의 차이를 유발하며, 소득분위별 소비후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제안한 시뮬레이션 방법이 경제활동부문별 및 가계부문별로 적절한 복지정책을 모색하는 데 기존에 제안된 적이 없는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는 ‘공짜 점심’이라는 식의 주장은 복지라는 정책적 결정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0년도 우리나라의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의 작성과 ‘승수분해’ 및 ‘구조경로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이 어떻게 국민경제 각 부문의 소득증가를 유발하고 또한 계층별 소득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저소득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이전지출은 소득불균형을 개선시키나, 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기회비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외생적 주입이 창출하는 모든 기본 파급경로는 대부분 가계 소득으로 전달되기 이전에 요소간 부가가치의 분배를 통해 요소수요 (노동 및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중요 수입원인 임금문제의 해결 없이 보건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분배 및 총량 측면 모두에서 가계소득의 개선이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의 투자가 다른 생산활동부문에 대한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는 다른 경제활동부문에 비해 가계소득 재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복지지출이 소득불균형 해소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The argument that “social welfare is a free lunch” implies that welfare damages fiscal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and hinders economic growth. Using a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associated with the fixed-price multiplier decomposition and structural path analysis, we figured out the effects of welfare policy on the income and redistribution. First, it is shown that the direct government transfer to the low-income households does improve income inequality, while the investment of same amount of money to the production activities produces more income. That is, in terms of production activities, there is an opportunity cost in transfers to the low-income households. Second, if the injection occurs in social welfare sectors as production activities, elementary paths originating with that activity would affect factor demand before the influence is transmitted to the households. This implies the importance of primary income associated with wage, when improving household income. Third, the investment on production sectors such as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creases more household income and, at the same time, improves income redistribution, relative to the investment on other production sectors. Social welfare is “not” a free lunch. We should focus our concern on whether the welfare expenditure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inequality.
While smoking rate is declining worldwide, obesity rate has risen rapidly, and health economists have demonstrated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obesity. In Korea,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smoking and obes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moking cessation on body mass index and body weight using panel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Study for years 2013~2016. My empirical analysis, which applied the IV technique to the fixed-effects model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found that smoking cessation increased BMI by 1.30 and weight by 3.09kg. In particular, it was analyzed that the rapid increase in cigarette prices in 2015 lowered the smoking rate of the people but increased their weight and body mass index. Considering the socioeconomic cost of obesity as well as smoking, when strengthening the smoking cessation polic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mbine health policy and education to reduce the obesity rate so as not to cause adverse effects such as an increase in the obesity rate. Although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using panel data, there is a need to present more meaningful implications through additional analysis in the future.
전 세계적으로 흡연율은 감소하는 반면 비만율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보건경제학자들은 흡연이 비만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실증해 왔다. 국내에서도 흡연율은 감소하고 비만율은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지만, 흡연과 비만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의 2013~2016년 자료를 활용해 흡연이 체질량지수와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형에 도구변수기법을 적용하여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감소시켰고 나아가 금연은 BMI를 1.30만큼, 몸무게를 3.09kg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5년 담배가격 인상이 국민들의 흡연율은 낮추었지만, 몸무게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흡연 못지않게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향후 금연정책을 강화할 때 비만율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비만율 감소를 위한 보건정책과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가 패널자료를 활용해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으나 향후 추가 분석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
The need for and interest in evidence-based health policy-making have increased with the recent development in health care in Korea. Therefore, this research conducts evidence-based evaluation of tobacco control policy for young adults who are highly exposed to the danger of smoking, but rank behind in the priority list among anti-smoking policies that incur significant socioeconomic costs and are of significant importance in public health. Research findings show that research on effectiveness of anti-smoking policies tends to exhibit a skewed distribution depending on policies and lacks policies and research on female smoking. In terms of evaluation of the level of evidence depending on policies, the results show that while research on price policies such as price increase in tobacco exhibits a relatively higher level of evidence than research on non-price policies, anti-smoking policies generally show a low level of evidence. This research proposes the need for systematic operation of policy on tobacco price increase that has shown a meaningful effect on anti-smoking for young adults in both short and long terms, an indepth study of young female smokers, and appropriate research and proactive policy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new trends in the tobacco industry.
최근 국내 보건의료가 선진화됨에 따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근거기반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학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보건학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큰 담배규제정책 중 흡연에 대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후순위에 있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담배규제정책에 대하여 근거중심 고찰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담배규제정책과 관련된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정책별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의 흡연에 대한 정책 및 연구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별 근거수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담뱃세 인상과 같은 가격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근거수준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담배규제정책은 낮은 수준의 근거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단기적으로 젊은 성인의 금연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담뱃세 인상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젊은 여성 흡연자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며 새로운 담배시장의 흐름에 맞는 적절한 연구 및 선제적 정책 시행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지 5년 이내인 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여성 노인 8명을 대상으로 거주이동 경험에 대해 탐색하였다. 4 개월간에 걸친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지오르기(Giorgi) 방식으로 범주화를 시도한 결과, 저소득 여성노인이 주거를 옮기며 겪는 경험을 관계적 차원, 경제적 차원, 환경적 차원 등 세개의 핵심범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약화된 부양의식: 그래도 한결같은 부모마음, 든든한 자녀에게 의지함, 짐이 되기 싫은 마음: 홀로 남음, 외로움보다는 정: 사회적 관계 맺기(관계적 차원), 경제적 갈등: 잃어버린 희망(경제적 차원), 저렴한 주거비용과 물가 및 복지서비스접근성, 사회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환경적 차원) 등 총 7개의 하위범주와 3개의 핵심범주들로 묶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소득 여성노인의 거주이동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개입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추후 저소득 여성노인의 거주이동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기대해 본다.;This study examined the low-income elderly women’s residential mobility experiences. The subjects were the eight low income female elderly people over 65 who had moved into Masan city from another area.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urned out that the major experiences of their residential mobility were three categories such as the relational dimension, economic dimension, environmental dimension and seven important categories like week consciousness of supporting depending on child, living alone, social relationship, economic conflicts, low housing expenses, easy access to welfare service, and lack of convenience facilit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thought to give not only supportive strategies, but academic information and social intervention policies for low income elderly women’s mo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