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T. H. 마샬의 시민권 이론에 기초하여 결혼이주자의 시민권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에 기본적 사회권이라 할 수 있는 국적 취득을 형식적 시민권으로 보고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결혼이주자의 본질적 사회권 보장인 내용적 시민권을 경제·사회·정치적 시민권으로 세분화하여, 시민권의 형태가 발전할수록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목적을 위해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했으며,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경제적 요소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국적 취득 집단은 비취득 집단에 비해 경제·사회·정치적 시민권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자의 형식적 시민권보장이 이들의 생활 영역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국적 취득이 이들의 내용적 시민권 보장의 전제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를 위한 실천적 함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of civil rights for marriage immigrant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citizenship theory from T. H. Marshall. In this study, obtain of nationality was considered as formal citizenship and examined what differences occur between two groups according to whether they obtained korean nationality. Moreover, substantive citizenship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namely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itizenship and these were used to find out how developing type of social right have affect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s.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was used and analyzed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from this study showed that both groups had economic factor affecting on life satisfaction, but the group of korean nationality obtainers had more various factors such a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itizenships than people who did not obtain nationality. As shown through this findings, formal citizenship for marriage immigrants influence on their life and obtaining of korean nationality is the precondition for essential citizenship. Based on the study findings, implications for practice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s and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본 논문은 장차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들을 통해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담론들을 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정부와 장추련이 제출한 장차법 시행령안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그에 대응하는 대항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장차법안의 내용이 포괄하고 있는 장애이해와 장애문제 해결의 방식을 심층 분석한다. 장차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들을 통해, 가장 전형적인 복지적 관점에서부터 동등한 시민적 권위를 강조하는 권리적 관점까지 장애에 대한 지배담론과 대안담론이 동시에 존재하며 경쟁 또는 상충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장차법이 사회제도권 내에서의 대안담론을 인정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차법이 장애인차별을 반대하는 대안담론의 지지자들을 규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서비스제공자의 지원이 현실성 있게 합의되는 새로운 합의문화를 안착시키는 기능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This article focuses on the analysis of disability discourse in Korean society through the points of issue emerging from the process of enactment of Code of Practice(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Through this study, it has been explored that the disability discourses exist in various forms and that they collide or compete with one another in a differnt context. As a conclusion it is emphasised that most importantly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hould play a key role in spreading counter-discourse of disability in a legal system. For doing that, DDA should be a legal mechanism through which the ways to gurantee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can be positively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