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독일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화의 추진 방법과 그 결과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시장화로 인해서 공급주체가 다변화되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예산의 보수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보장성은 축소 및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확대 실시 등으로 선택의 객관적인 여건은 개선됐지만 노인들을 위한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선택권 행사가 제약되기도 했다. 셋째, 서비스의 질은 일부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시장화로 인해 비용감축 압박과 경쟁의 심화, 독점화, 불법인력 사용, 규제 미비 등의 장기요양시장의 각종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 질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양국의 경험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를 적극 추진하는 우리나라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from a users’ perspective how the UK (England) and Germany have marketised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This study found that firstly, although marketisation has diversified service providers and expanded long-term care market, the coverage of long-term care has rather shrunk or only slightly expanded due to budget constraints.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objectiv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choice by service users have been improved after the introduction of cash allowances. Yet, the exercise of choice in the field has rather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te information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Thirdly, although the quality of service has been improved to some degree, there have still been many problems to cope with relating to such issues as budget constraints, severe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illegal use of care workforce, and the inadequate regulation of service providers. The experiences of the UK and Germany in the marketis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suggest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range of robust regulatory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오늘날 종사자의 의사결정 참여의 문제는 이념적인 근거와 실용주의적 근거 등으로 그 활용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념적인 근거는 그 동안 종사자의 경영참여와 같은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기 되었으며, 실용적인 근거는 종사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에 앞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적인 증거에 토대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실용적인 근거를 위한 실증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조직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과 자신들이 지각한 직무성과의 수준을 파악하고, 참여적 의사결정이 직무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총 92개의 사회복지관 중에서 33개의 복지관을 대상으로 230명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우편을 통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그 결과 20개의 복지관, 총 142명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가 지각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은 총 5점 기준에서 평균 3.58점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으로 인해 실제보다 높게 측정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직무성과의 수준은 평균 3.59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각 차원별 직무성과의 수준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 3.65점, 업무수행 및 업무량관리 3.58점, 그리고 전문가적 지식, 기술 및 태도 3.55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응답자의 직위 이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직무성과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응답자의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위, 총 근무년수 등에 따라 직무성과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다섯째,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이 절대적으로 종사자의 직무성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변혁적 리더십유형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의 관리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제고하는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결정 통제수준이 참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조직구성원 자신의 의지와 수행능력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는 리더와의 관계가 물질적 보상들을 통한 교환적 관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과 종사자들간 심리적인 결속(psychological bond)을 강화하는 변혁적 리더십유형이 직무성과를 제고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셋째, 사회복지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려되어져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할당과정이나 교육훈련을 계획하는 과정에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조직 내 참여적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문제의 핵심은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작동하게 하느냐이다. 다섯째, 조직의 리더와 사회복지사들간의 협조적인 파트너십의 형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성공적인 PDM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자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와 상호존중이 이들 간에 존재해야만 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gree of PDM of Social Workers’ in Social Welfare Center’s(SWC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PDM and job performance among the social workers, and the influence of PDM on the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and to provide the implication for the effective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First, the average degree of social workers’ perception of PDM was 3.58 out of 5.00 point. Second, the average level of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was 3.59. Third, the effect of PDM on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was significant, especially the level of control on decisionmaking among the dimensions of PDM was showed significantly(p＜.01). But, the actual and expected level of PDM was not significant in other dimensions of PDM. Finally, the result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op executive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tyle in SWCs was shown as a significant variable.
The purpose of our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ilot project for polypharmacy management, in which pharmacists visit participants’ residences to identify the appropriateness of medication use and the incidence of adverse events, provide medication reconciliation, and educate how to manage medication. In the pilot program,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were used to identify the polypharmacy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and a total of four counseling sessions were conducted for pati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e status of the patients’ medication adherence, medication-related awareness, and medication duplication was identified, and the results from the first and fourth rounds of consultation were compared. The medication-related awareness, medication adherence, and general knowledge of medication were improved. The incidence rate of unused medication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healthcare provides increased, while that of unused medication due to patients’ own decisions decreased. This pilot project is a new comprehensive program for medication management. However, the medication- related problems identified by pharmacists have not been sufficiently reconciled due to the lack of a cooperative system among healthcare providers, which is a task to be improved in the future. Combining this program with Community-based Primary Medical Support Center, which currently conducts exercise and nutrition management, can be also considered.
본 연구의 목적은 약사가 환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약물 사용의 적절성과 부작용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약물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를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해 선정하여, 사업 참여에 동의한 사람에 대해 총 4차례의 상담교육을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복약순응, 약물 관련 인지, 중복투약 등을 현황을 파악하고, 1차와 4차에서 조사한 현황을 비교하였다. 4차에 걸친 상담 결과, 약물 인지도, 복약순응도, 일반적인 약물 지식 수준이 개선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중복투약 환자 분율이 감소하였다. 의약사 지시에 따른 불용의약품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자의적 판단으로 불용의약품을 발생시키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본 시범사업은 환자의 약물 사용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직능 간 협업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약사에 의해 파악된 약물관련문제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사업 추진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동과 영양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일차의료지원센터에 본사업을 결합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s parenting style, smartphone dependency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Also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mediation effects of smartphone depend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This study used the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Specifically, this study used the 2,590 1st grade of middle school panel student samp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positive parenting styl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Negative parenting styl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martphone dependency. But, negative parenting styl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Secondly, smartphone dependency had a partially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style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 parenting style and smartphone dependenc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help middle school students better adapt to their school life.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스마트폰의존도, 학교생활적응의 종합적인 관계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의존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의 중학교 1학년 2,590명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구조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반면,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스마트폰의존도에 정적영향을, 학교생활적응에는 부적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의존도는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학교생활적응 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사후 처치로 부모-학교-사회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스마트폰의존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까지 미치기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 차원에서 자녀가 느끼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As the ne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creases concerning social problems, and Korea Living Lab research has grown. Thus, this study reviewed the Living Lab literature in Korea, identified research trend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Living Lab research for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s. This study classified a total of 286 articles published in Korea from January, 2013 to October, 2021, and analyzed by using scoping review methodology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Living Lab research subjects, research stage, research data sources. For the health and welfare literature in the evaluation stage was reviewed by the type, stakeholders, intervention, research methods, output, and funding institutions. Our analysis found that, in order for health and welfare Living Lab research to lead to policy changes with persistenc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spread of results,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data collection method to grasp the needs of the subject in more depth. In addition, Living Lab research is required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universalism considering the vulnerability of the research subjects. This article is significant in that it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Living Lab research and provided basic data to health and welfare Living Lab research.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 리빙랩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리빙랩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보건복지 분야의 리빙랩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2013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문헌 286편을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하여 문헌의 일반적 특성과 리빙랩 연구 대상, 연구 단계, 연구 자료원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단계 중 평가 단계의 보건복지 분야 문헌에 대해서는 리빙랩 유형, 이해관계자, 개입, 연구 방법, 산출, 투자기관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향후 보건복지 리빙랩 연구가 지속성을 가지고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연구의 성과확산까지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대상자의 니즈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자 취약성을 고려한 비례적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리빙랩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 리빙랩 연구의 특성과 동향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리빙랩 연구 진행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One of the experiences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evitably have in the process of their recovery is inpatient treatment at psychiatric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HRFS) experi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dmitted to psychiatric institu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looks at the effects of five HRFSs suggested by the WHO Quality Rights Tool Kit (i.e., adequate living and privacy, mental and physical health, self-determination, freedom from abuse and violence, and community integration services) on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It further examines whether the effects of HRFS on life satisfaction vary depending on the status of health care coverage. To address research questions, we conducted SEM and multi-group analysis on the data of 228 in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Committee's Survey in 2022.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increases with more services for ensuring “adequate living and privacy”,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from abuse and violence”. Second, the result of the multi-group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s of all five HRFSs on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vary depending on the status of health care coverage.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ife satisfaction of inpatien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는 많은 국내 정신장애인이 회복 과정에서 겪는 필연적인 경험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WHO QualityRights Tool Kit에서 제시하는 정신장애인의 다섯 가지 권리 보장 항목인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보장, 정신 및 신체 건강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지역사회 통합에 근거한 서비스 경험이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영향요인이 의료 보장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참여한 입원 당사자 228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및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가지 권리 중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에 대한 서비스 경험이 많을수록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 보장 상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권리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 만족 증진을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e current family demographic landscape is witnessing a rapid decline in household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commonly referred to as multi-child households. Ironically, government policies aimed at supporting multi-child households have been slow to adapt, primarily targeting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This inertia has raised pertinent concerns about the low level of policy sensitivity to evolving household structures. As a corrective measure, the government has recently expanded the extent of its support to include households with two children, demonstrating a heightened policy awareness. However, amidst this policy shift, two challenges emerge: the lack of an agreed-upon definition of multi-child households and the uncertain legal foundation for such policies. Through a rigorous analysis of metropolitan ordinances pertaining to assistance for multi-child families, this study identifies potential strategies for legal fortification and policy enhancement. Key findings from this exploration reveal that current ordinance formulations predominantly echo the perspectives of the state, society, and caregivers, sidelining the well-being of the children themselves. There is a palpable inconsistency across local governments in defining multi-child households, highlighting the need for a standardized definition factoring in the number of children, their ages, and the overall household composition. This standardization would require deliberations on inclusion criteria concerning fetuses, foster homes, and grandparent-headed households. A third key finding is that fiscal responsibility is essential, with a call for policies to transcend their discretionary nature and become mandatory to ensure sustainable support. This study also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offering benefits that span the entire lifecycle, emphasizing households over individual children. Conclusively, while universal support emerges as the ultimate goal for qualifying multi-child households, the study advocates for a tiered support approach, prioritizing the enhancement of children's quality of life based on household size.
최근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의 대상을 2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합의된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며, 지역별로 개념과 지원 수준 또한 다르다. 이러한 격차는 모든 아동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충분하고 동등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 분석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법적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국가 및 사회, 양육자 관점만 제시되어있어 자녀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상이하여 자녀수, 태아 포함 여부, 자녀의 연령, 위탁 가정 및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구 형태 를 고려한 명확한 다자녀 가구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재정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행규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지원 대상을 일부 자녀가 아닌 다자녀 가구로 명시함으로써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편적인 지원을 지향하되, 아동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어 자녀수에 따른 점증적 지원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elderly poverty can be caused not only by the lack of income among the elderly but also by non-economic factors such as separation from children, elderly divorce, and other related factors. There are several types of elderly households, but it was found that household separation occurred the most in type 1 (elderly/child generation). In the process of the separation of elderly households, the number of households increased by 5.4% from 2009 to 2020, while household current income decreased by 8.2% and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decreased by 0.25 persons. From 2009 to 2020, the Gini Coefficient change value for the elderly households was estimated to be —0.022 points, and the Gini Coefficient change value for the combined effect and segregation effect of elderly households was estimated to be –0.091 points and 0.069 points, respectively. During the same period, the change in the value of the elderly poverty rate was estimated to be –7.4% points, the combined effect was –32.1% points, and the segregation effect was 24.6% points, respectively. The analysis of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poverty rate for the elderly found that the overall inequality and poverty rate of elderly households decreased over time, but the negative segregation effect on inequality and poverty rate continued to increase. This analysis suggests that even if income levels continue to increase (by combined effect), inequality and poverty among the elderly may still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mixture of family policy and income policy in order to become an effective retirement income security policy.
본 연구는 노인빈곤, 사회불평등 문제가 노후소득 부족 외에 자녀 분가, 황혼이혼 등 가구분화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서 유발될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노인가구는 2유형(노인부부세대)이 많지만 1유형(노인/자녀세대)에서 가구분화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가구의 분화 과정에서 분석기간(2009~2020년) 동안 가구 수는 5.4% 증가한 반면, 가구경상소득은 8.2% 감소하고, 가구원 수는 0.2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분화가 발생하는 2009~2020년 동안 노인가구 지니계수는 0.022p 감소하였고, 이 중 소득효과로 0.091p 감소되고 분화효과로 0.069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기간 노인빈곤율은 –7.4%p 감소되고, 이는 소득효과로 –32.1%p, 분화효과로 24.6%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니계수 및 노인빈곤율 분석에서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인 노인가구의 불평등과 빈곤율은 감소 추세였지만, 불평등과 빈곤율 개선에 부정적인 분화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소득 수준에는 변화가 없거나 일정한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및 노인빈곤율은 증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구분화 효과를 간과하게 되면 노인빈곤율 정책에 있어 과도한 소득 정책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정책 외 가족 정책의 병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the latent profiles of smartphone dependency among parents and children and to identify patterns of transition in smartphone dependency between them. The study used 3rd-year child-parent paired data on 2,229 parents and their 2,229 children who participated as 4th graders in the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KCYPS). This study focused on 6th-grade children at risk of smartphone dependency, a critical stage preceding the expansion of their social relationships. Main conclusions: First, the latent profile analysis of smartphone dependency for both parents and children identified three optimal profiles: ‘low-dependency type’, ‘average-type’, and ‘high-dependency type‘. Second, the latent profile characteristics of smartphone dependency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ere found to be similar, with a high probability of children adopting the same type of smartphone dependency as their parents. This finding suggests that efforts to reduce children’s smartphone dependency should also address the reduction of smartphone usage among parents. Third, better parenting attitudes and more time spent with and talking to parents were associated with smartphone dependency in children. In contrast to the variable-centered approach, which focuses on individual factors causing children's smartphone dependency, this study used a person-centered approach to examine the dependency of parents and children on smartphones, considering the influence received from parents since an early age.
초 록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부모로부터 전이된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2018 초4 패널 자료 중 3차년도 부모(N=2,229)와 자녀(N=2,229) 쌍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에 취약한 초등학생 중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기 전 단계인 초등학교 6학년을 살펴보았다. 주요 결론은 첫째,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각각 3개가 최적의 잠재프로파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저의존형’, ‘평균형’, ‘고의존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 특성이 유사하였으며,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도 유형과 동일한 형태로 자녀에게 전이될 확률이 높게 나타나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 감소를 위해서는 부모 역시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 감소를 위해서는 부모의 강제력에 의한 통제보다 긍정적 양육태도,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 및 대화 시간 등 부모와의 질적인 관계 증진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개인적 문제로 초점화하였던 변수 중심적 접근과 달리 대상 중심적 접근을 통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스마트폰 의존도의 횡단적 전이관계를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를 갖는다.
Abstract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the multiple-child policy, using comments on news articles related to the policy. From December 15, 2020 to July 31, 2023, a period that coincided with the 4th Basic Plan for a Low-Birth and Aging Society, which expanded the multi-child support as well as extended the eligibility from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to families with two or more children, we collected a total of 10,097 comments from 2,882 articles using keywords such as “multi-child policy”, “multi-child support” and “multi-child standards” TF-IDF analysis, N-gram analysis, and topic modeling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is data. The analysis revealed that while the general public supports the multi-child policy as a crucial measure to address population decline and low birth rates(Topic 1), other topics that emerged include improving perceptions of benefits and support(Topic 2), enhancing job stability and career security(Topic 3), ensuring housing stability(Topic 4), promoting flexible gender roles and resolving gender conflicts(Topic 5), and supporting care and education(Topic 6).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초 록 본 연구는 다자녀정책 관련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자료로 다자녀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탐색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다자녀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자녀정책의 분기점을 맞이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발표 시점인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다자녀+정책’, ‘다자녀+지원’, ‘다자녀+기준’을 키워드로 총 2,882개의 기사에서 10,097개의 댓글을 수집하였다. 이를 자료로 TF-IDF 분석, N-gram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 대중들은 다자녀정책을 인구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토픽 1) 정부의 재정운영과 정책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 등 정책 신뢰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혜택 및 지원에 대한 체감도 향상(토픽 2), 직장안정과 경력보장 등의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토픽 3), 주거 안정(토픽 4), 유연한 성역할과 젠더갈등 해소(토픽 5), 돌봄 및 교육 지원(토픽 6) 등이 주요 토픽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