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에 대한 개념 및 구성요소,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서비스 질 저해요인과 향상요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측면에서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한 분석틀을 첫째, 품질관리의 법적 · 제도적 기반마련, 둘째,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양과 질 관리, 셋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회적 최소기준 설정, 넷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품질관리 결과에 대한 감시(평가), 다섯째, 품질관리주체와 같이 다섯가지 영역으로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영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관리체계의 체계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관리 체계화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양과 질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 설정, 노인장기요양 평가시스템의 개선, 별도의 품질관리운영기구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systematic plans for improving quality of LTC service on the institutional aspect.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and ingredient in terms of the quality of LTC service, as well as current obstacles and improvement which previous research has presented, were analyzed and investigated. This study presents five aspects about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LTC service; First,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standards for LTC service quality management. Second, the management of quantity and quality about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infrastructures. Third,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minimum standard for LTC service. Fourth, the evaluation about LTC service quality management, Fifth, the principle agency of the LTC service quality management. Also, systematic plans for TLC service management were made in terms of above five aspects. To improve and systematize the LTC management compared to the current statu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following alternative; i) the system for managing quality and quantity of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infrastructures; ii) the standard for providing high-quality service; iii) the plan for improving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iv) the plan for introducing the independent management institution.
본 논문은 2010년 이후 총선과 대선이란 정치환경적 돌풍 속에서 정책이슈로서 보다는 정치이슈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보육정책의 변화에 대해 공공성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공성과 정치성이 결합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보육아젠다(agenda)의 변화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의 지방선거 시기로부터 2012년 9월에 이르기까지 보육공공성과 관련되어 각 정당별로 주장되어온 보육아젠다들이 정부의 보육공공성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육문제가 정책이슈로 또는 정치이슈로 급성장하게된 것은 일면 발전적 측면으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육의 아젠다형성과정에서는 합리성보다 정치권의 담론 선점 경쟁에 의한 정치성이 강하게 작동하였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보육정책의 방향이 지나치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급선회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젠더욕구나 계층적 욕구를 무시하는 결과도 낳고 있다. 따라서 합리성에 기반하는 공공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This study is interested in changing child care policy which is big issue caused by recent government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On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ness, this study analyzes changing conditions of child care agenda which are results of combining publicness with poli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s of the child care agenda to child care discourse in government. Th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On the one side, it is viewed positive that child care problem as policy issue is grown very fast. But on the another side, it shows that political character is much bigger than rationality in policy making process of child care agenda caused by competition of political parties for achieving superiority. Therefore, it is found that the child care policy is oriented too much to direction which the public prefer.
이 연구는 돌봄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이용현황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용자의 특성, 사업관리 점검요소, 서비스 구성요소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노인돌봄사업, 가사간병지원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등 4개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500명을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자료는 분산분석, t테스트, 다중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업별로 돌봄 단위서비스의 이용비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업관리 점검요소 중에서 서비스 수요조사실시, 서비스시간 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단위서비스 중에서는 취사 ? 세탁 등 가사지원서비스 만족도와 생활상담 등 정서지원서비스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정서지원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determinants of users’ satisfaction with Korean social care services. Four social care services, including elderly care and daily activity assistance for the disabled,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of unit services such as physical assistance, emotional support, household service, and nursing care service. The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made by using a survey of 500 random samples. The analysis shows that among management factors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social care services is related with service providers’ research on users’ demand and compliance of service time. The analysis also find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social care services and the unit-service satisfaction with household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This result demonstrates empirically that the emotional support is important in social care services.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독일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화의 추진 방법과 그 결과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시장화로 인해서 공급주체가 다변화되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예산의 보수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보장성은 축소 및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확대 실시 등으로 선택의 객관적인 여건은 개선됐지만 노인들을 위한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선택권 행사가 제약되기도 했다. 셋째, 서비스의 질은 일부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시장화로 인해 비용감축 압박과 경쟁의 심화, 독점화, 불법인력 사용, 규제 미비 등의 장기요양시장의 각종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 질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양국의 경험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를 적극 추진하는 우리나라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from a users’ perspective how the UK (England) and Germany have marketised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This study found that firstly, although marketisation has diversified service providers and expanded long-term care market, the coverage of long-term care has rather shrunk or only slightly expanded due to budget constraints.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objectiv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choice by service users have been improved after the introduction of cash allowances. Yet, the exercise of choice in the field has rather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te information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Thirdly, although the quality of service has been improved to some degree, there have still been many problems to cope with relating to such issues as budget constraints, severe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illegal use of care workforce, and the inadequate regulation of service providers. The experiences of the UK and Germany in the marketis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suggest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range of robust regulatory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 관련 비용이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관련 사건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사망 전 시기가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때 사망자의 사망 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 후 시기인 나이보다는 사망 전 시기가 노인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인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망 전 시기에 있는 노인들의 수가 감소하고 사망 전 시기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망 전 시기와 사망 시 연령이 노인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추계 있어 노인들의 숫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보다는 사망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장래의 노인의료비 추계에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며,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관련 비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used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eath-related costs on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accidents greatly affected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In particular, the time until death greatly influenced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and the influence of the time until death on health-care expenditure declined as the age at death increased. This means that the time until death is a more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medical expenses of elderly households than age, the post-birth period. It indicates that reflecting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lone is not sufficient in estimating the future health-care expenditure of the elderly, and that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expenses must also be taken into account.
본 연구는 경남 합천, 진주, 거창, 사천 등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재가요양보호사 205명을 설문조사한 것으로 요양보호사특성, 수급자특성, 직무특성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를 비교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요양보호사특성, 수급자특성, 직무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ANOVA와 t-test를 사용하였으며 ANOVA 검증시 유의할 경우 사후검증으로 Fisher LSD를 사용하였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의 영향파악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의 영향정도 파악을 위해서는 표준화계수인 β를 사용하였다. 요양보호사특성 중 학력, 자원봉사경험유무와 요양보호사의 건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 학력, 건강에 따른 직무만족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급자특성 중 성별 및 수급자 가족여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무특성 중에서는 급여, 근무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급여, 근무시간, 근무지까지 걸리는 시간, 재교육여부는 직무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직무특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요양보호사의 연령, 학력, 급여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소로 거리는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동거와 요양보호사가 가족일 경우는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양 보호사의 학력, 건강, 급여는 직무만족도에 정적으로, 근무시간과 거리는 직무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The target population of this study are home health long-term care workers who work for older adults in long-term care settings in Hapcheon, Jinju, Jeochang, Sacheon of Kyung-nam Province. The sample size of this study is 205. This study compares factors of long-term care workers, care-receivers and related job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ir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To test the differences of each factor, ANOVA and t-test were used. When ANOVA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isher LSD was used. To test the effect on the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hierarchical regressions were used. To test the degree of effectiveness of each independent variable, β was used.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job stress by education, volunteer experience and workers’ health. Also,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job satisfaction by workers’ age, education and health. There are differences of job stress by health care receivers ‘gender and whether or not they are in the family. Also, there are differences of job stress by wage and the distance to the work place. There are differences of job satisfaction as a result of wage, work hours, distance to work and reeducation.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f workers’ age, education, family members, wage, distance to work place and reeducation on job stress. Whether or not they reside with other family members affect the level of stress within the job. Also, when there is an increase of worker’s education, health and wage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However, when work hours and distance to work increase,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우리나라에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질 향상, 이용자의 권리옹호 등에 대한 관심은 학계와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권리옹호 영역 중 공적 권리옹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공적 권리옹호시스템 현황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측면으로 구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는 장기요양보호 관련법 및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주요 제도와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고, 운영 측면에서는 주체별 활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법 및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주체별 권리옹호시스템을 정비해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일본의 노인권리옹호시스템은 다양한 주체별로 상당수의 메뉴가 정비되어 있으며,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일부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권리옹호노력과 민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옴부즈맨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주체에 의한 권리옹호활동이 모색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단기성의 사업적 활동이 아니라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중층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권리옹호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노인을 위한 권리옹호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Since the inception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in 2008, issues such as providing adequate levels of long-term care service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services, and promoting user advocacy have attracted considerable interests from the academia as well as practitioners in the field. However, the current policy measure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meet thes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ystems and operations of public advocacy of the two countries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term care. In terms of the systems, we looked into the major institutions, functions and roles of public advocac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in terms of the operations, we cross-examined advocacy activities carried out by various groups in each country. Japan has well-established laws and policies with regard to public advocacy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 term care, and different groups are working on building up their own advocacy systems, which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s advocacy system. In Japan, even before the incep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various types of advocacy efforts had been undertaken by local governments, and a number of ombudsman activities had been carried out in the private sector. There are now many advocacy groups involved in a variety of advocacy programs in Japan. If Korea follows suit, there will emerge various advocacy groups engaged in a variety of advocacy activities. In this respect, Korea needs to establish an advocacy system that can meet different levels of demands from the elderly on a long-term basis rather than carry out short-term project based activities. This study provides essential data to be used in establishing an advocacy system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 term care in Korea.
2008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시설로 하여금 기존의 서비스 질 중시에서 고객 가치 중시로의 경영 합리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 생존의 수단으로 혁신의 방향이 되고 있는 경영전략이자 철학인 시장지향성 정도가 장기요양시설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를 분석함에 있다. 분석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지향성과 성과를 다차원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장기요양시설을 유료와 무료 시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10월 한달간 총 437개 시설 중 우편에 의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11개소(25.4%의 응답률)의 자료를 획득하였다. 공변량구조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시장지향성의 정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45.9%로, 무료시설(42.9%)에 비해 유료시설(50.5%)에 있어 시장지향적 행태가 성과에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시설이 시장지향적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했을 경우 성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Since August 2008, the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the policy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old aged over 65. The policy will bring about new changes in many areas, from service quality to customer's value to the managerial environment of long-term care facil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market orientation on the performance of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is study conceptualizes market orientation and performance as multi-dimensional constructs and distinguishes the facilities into those with fee and those without it for the clear relationship between them. Hence a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SEM) technique is used to examine the dimensionality of market orientation and performance and to examine the nature of this relationship. Data for this study a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that is mailed to the top marketing-related managers of 437 facilities. Usable responses are obtained from 111 facilities for a response rate of 25.4%. The SEM results confirm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both market orientation and performance, and the strong relationships between the constructs. As we expected, this relationship is found to be much stronger for facilities with fee than ones without fee. For facilities with fee, this study shows that market orientation has a explanatory power with almost 50.5% of the variance in performance, with being attributed to market orien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community care in the UK since it was introduced in 1990 and to explore implications for Korea. For a contextual understanding of the change, we looked at the tensions in two aspects of the system. First, we looked at the tension between the individualist element of user choice and the public element of partnership and quality of services to address the negative aspects of competition that appear behind the choice.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direct-payment scheme, partnership and service quality control, and the personal budget system. Second, we looked at the changes in the system that is responding to the environment of increasing needs and financial pressures. In this regard, we focused on the Re-ablement services introduced for prevention and recovery, changes in service eligibility standards, and emphasis on asset approach and informal care. The user choice system and the process of addressing the supply side instability behind it appear to be reflected by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personalisation policy, and the emphasis on asset approach and informal care in the environment of financial pressure appears to be being further reflected in the personalisation policy.
본 연구는 영국 커뮤니티 케어의 1990년 도입부터 지금까지의 긴 시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을 탐색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변화의 총체적 이해를 위하여 제도 변화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측면의 긴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이용자 선택이라는 지향과 공급자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사이의 긴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용자 선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 공급 측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 파트너십과 서비스 품질관리 제도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욕구증가와 재정압박의 환경에 대응해 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예방과 재활 목적의 단기회복 서비스 도입, 서비스 이용자격 기준 변화, 자산접근과 비공식 돌봄 강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서비스 선택제도가 가지는 양면성이 경합하는 장기간의 굴곡은 일차적으로 개인화 전략으로 귀결되면서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정 압박의 환경에서 자산접근과 비공식 돌봄에 대한 강조가 개인화 전략에 추가적으로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fiscal expenditur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LTC) increased rapidly, the current fiscal balance turned to a deficit in 2016, resulting in a deficit of 660 billion won in 2019 in Korea. The accumulated balance decreased from a maximum of 2,352.4 billion won at the end of 2015 to 709.7 billion won in 2019. As a result, the premium-to-income ratio of the insurance also tripled from 0.21% in 2008 to 0.68% in 2020.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increase in financial expenditure of LTC by factors and check fiscal sustainability through a long-term fiscal outlook. Also the degree of redistribution between generations was analyzed by looking at the change in cost burden by generation. As a result, the increase in fiscal expenditure of LTC was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 increase in the recognition rate, and an increase in insurance unit prices. If this trend continues, the premium rate will exceed 1% in 2024, 3% in 2042, and 6.4% in 2065. It is suggested that in order to alleviate the cost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to an appropriate level, it is necessary to suppress the factors of increasing fiscal expenditure and to reorganized the financial method to accumulate as much reserves for the LTC. It is proposed that related laws need to be revised for accumulating LTC reserves and making public funding.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당기재정수지는 2016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9년 기준으로 6,60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누적수지는 2015년 말 최대 2조 3,524억원에서 2019년에는 7,097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동 보험의 소득대비 보험료율도 2008년 0.21%에서 2020년 0.68%로 3배 이상 인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의 증가를 요인별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세대별 비용부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동 제도에 의한 세대간 재분배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의 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인정률의 상향 조정, 보험수가의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에 1%를 넘어서고, 2036년에는 2%를, 2042년에는 3%를, 2048년에 4%를, 2055년에는 5%를 넘어서 2065년에는 6.4% 수준으로 높아져야 그 당시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래세대로 갈수록 비용부담이 급속히 증가됨을 의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미래 세대의 비용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증가요인을 가능한 억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을 가능한 많이 쌓아갈 수 있도록 재정방식을 개편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 누적과 공공기금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