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valuates various basic income proposals that are receiving worldwide attention as distribution methods in response to the crack of the welfare system, such as an increase of precariat of labor, and suggests a stepwis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as the real need for a new distribution method mature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basic income ideas proposed or experimented at home and abroad, it was estimated that many of them did not have core identity of basic income. The conditions of the new basic income should be gradually replacing the welfare system cracks that do not play the role of the labor-based social safety-net while meeting the real freedom of de-commodification such as universality, unconditionality and sufficiency. In this study, I propose a basic income voucher policy which limits the period of basic income available for working people who are experiencing unstable labor problems. It is a plan to introduce [basic income voucher for workers] which guarantees the basic income utilization opportunity for the working age population. In this case, the basic income has meaning of not only the distribution of money resources but also the rest period or life transition period guarantee. In addition, this proposal poses the possibility that the basic income role can be expanded step by step by flexibly adjusting the use period of [Working Citizen’s Basic Income Voucher] in response to a change in the way of cracking in the labor-based distribution method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 논문은 불안정노동층(precariat) 증가 등 복지체제 균열에 대응한 새로운 분배방식으로 전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구상들을 평가하고,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내외에서 제안되거나 실험되고 있는 기본소득 구상을 평가한 결과, 상당수가 기본소득의 핵심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새로운 기본소득 구상의 조건은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등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에 대한 진정한 자유(real freedom)를 충족하면서도 임노동기반 사회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복지체제 균열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방안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불안정노동 문제를 겪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이용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기본소득 생애이용권’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청장년 근로시민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소득 이용기회를 보장하는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때 기본소득은 화폐자원 배분뿐만 아니라 안식기간 또는 생애 전환기간 보장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임노동기반 자원분배 방식에 균열이 커지는 변화에 대응하여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의 이용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본소득 역할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는 혼자 생활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가진 여가유형이 1인가구 중고령자의 우울수준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만 50세에서 만 69세까지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 현황을 조사한 자료 중 1인가구 중고령자 168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여가활동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여가활동 내용, 여가 동반자 여부, 여가의 일상성 여부를 기준으로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였다. 1인가구 중고령자의 여가유형은 일상적 홀로 운동형(26.8%), 관계적 운동･오락형(28.0%), 일상적 취미활동형(23.3%), 여가소홀형(21.4%)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인 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유형이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소홀형에 비해 일상적 취미활동형의 우울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그 밖에 여성에 비해 남성이, 미혼자에 비해 이혼･별거 또는 사별을 경험한 중고령자의 우울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 또는 자녀배우자와의 만남빈도가 많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1인 중고령자의 건강한 여가활동 영위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leisure activity types in which middle-aged people living alone engage,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types and depressive symptoms. Latent class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a total of 168 people age 50-69 living alone. We identified four types of leisure activities the subjects engaged in: individual-oriented routine physical exercise (26.8%), socially-oriented/recreational activities (28.0%), hobby-oriented activities (23.3%), and leisure-neglect (21.4%). Hobby-oriented activities were associated with the lowest depressive symptoms. Also, men were more depressed than women, and the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was higher among those who experienced divorce or bereavement than among unmarried people. The higher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the higher the frequency of meeting with children, the lower the depression level.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some implications for supporting healthy leisure activities and for reducing the level of depression among middle-aged people living alone.
본 연구는 주거환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매개하여 어떤 경로로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국민은 주거환경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물리적 주거환경과 사회적 주거환경은 노화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의 경우 물리적 주거환경 만이 노화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주거환경이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주거환경 중 사회적 주거환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매개하여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은 물리적 주거환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매개하여 노화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돌봄 여부를 포함한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주거환경과 노화불안 간의 경로에서는 통제변수 투입 이후 사회적 주거환경이 노화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던 것이 기각된 것 이외에는 통제변수 투입이전의 인과관계의 경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화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This research utiliz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analyze the data with cases of Korea and Japan so that it could search whether it mediates both the physical mental health state an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ve an effect on any kinds of path to the aging anxiet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in Korea and Japan differences in their effect on concerns about aging. Physical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ocial residential environment were found to affect the direct influence in the case of Korea to anxiety about aging. However, physical residential environment affected the direct influence in the case of Japan to the aging anxiety. Secondly, in both Korea and Japan, residential environment showed differences in the path of an effect on anxiety about aging. Whereas social residential environment amo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ve an effect on the aging anxiety by mediating the physical mental health state in the case of Korea, the physical residential environment was exposed to reach the meaningful influence the aging anxiety by mediating the physical mental health state in the case of Japan. Thirdly, except that it was rejected in the path between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aging anxiety injecting the demographic variable which the family took care, includes the yes or no as a control variable after a control variable input that social residential environment affected the meaningful influence to the aging anxiety. It was similar with the path of the causal sequence of the control variable input before. The institutional measure relieving the aging anxiety was suggested based upon this analyzed resul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1년생)들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을 비롯한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등 건강관련 요인들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데이터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3차 원자료(2006~2010년)를 활용하였는데, 이중 베이비 부머 세대인 1955~1961년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분석방법은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fixed effect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경제활동, 소득수준, 건강행태, 만성질환 등이 베이비 부머세대의 의료이용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 세대와 비교 분석한 결과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전반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2006~2010년) 만성질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건강행태 또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및 이슈들 중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건강과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첫 번째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 되고 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의료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비롯한 건강증진 및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This study aims to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among Korean baby boomers.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data was used, and we employed the Andersen"s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model. Fixed effect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each independent variable and healthcare utilization for Korean baby boomers. Moreover, we identified changes in their characteristics including socio-economic status,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health behaviors and chronic illness from 2006 to 2010. Our results show that sex (male), economic activity (having job), income level (the lower), health behavior (the worse), and chronic illnes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prevalence of chronic illness is growing steadily, and their health behaviors are getting worse and worse. This study is the first to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among Korean baby boomers. Our findings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make policy for Korean baby boomers.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의료이용의 직접적 자원이 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소득이 낮고 고용의 안정성도 낮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적절한 소득수준과 함께 이의 지속적인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직과 일용직은 민간의료보험가입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가입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확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안정성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KHP) 2011년도 자료 중 40세 이상 65세 미만 남성 임금근로자(n=1,427)에 대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형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확률이 낮았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접근성이 고용의 안정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차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이용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소득을 보완할 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The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unstable employmen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empirical analysis with logistic model used Korea Health Panel version 1.0, which include details about health and healthcare Data is conducted on male employees who are 40-65, who are expected to have high level of need to healthcare utilization and the benefi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having a potential effec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unstable employment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enrollmen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short, the more unstable the employment status is, the lower the enrollment probability is. Inequality following employment type is not only from income but also from unstability itself.
본 연구의 목적은 시드니 이민 한인 중년층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중년층 23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와 문화적응 및 우울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 문화적응,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문화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우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과 우울변인을 부분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외 이주 한인 중년층의 삶의 만족도 변인에 대한 정보를 탐색함과 동시에 해외 이주 한인 이민자정책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주의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사회복지적 개입전략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This study intends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middle-aged Korean immigrants in Sidney and to investigate the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relation which seem to mediate these 2 variabl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233 middle-aged Koreans living in Sidney by employing structural equations.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life satisfaction,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are directly affected by social support, while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re not directly affected by acculturation. Further, life satisfaction is negatively affected by depression. Second, life satisfaction is affected by social support with the mediation of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variables. This paper provides information on life satisfaction variables for middle-aged Koreans living in Sidney and basic data of welfare policy for future immigrants in Korea. Further, it will provide meaningful suggestion point in establishing and propelling multi-cultural policy of Korea which just perceives the necessity of multi-culture and begins multi-cultural policy.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 배경 및 현황을 파악하고, 65세 이상 노인급여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이 건강보험 급여비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하는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3개년도(2008-2010) 자료를 시군구단위로 통합한 패널자료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급여인구 총급여액과 건강보험 진료 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비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특히, 노인급여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이 1% 증가하는 경우, 72억6천3백만원의 건강보험 추가급여비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공보험제도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외래 및 입원서비스간 통합 급여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양 보험제도간의 비용효과적인 역할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This paper is to evaluate how the new element of public health insurance for long-term care service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financially affects the preexis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program. We focus on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LTCI benefit payment on the NHI expenditure and service use of the elderly members. Using longitudinal data of 245 municipalities of South Korea for the period of 2008-2010, we conduct the fixed-effects panel estimation and fin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of the LTCI spending with the NHI benefit payment for the elderly: additional 7,263 million KRW spending in the NHI program for one percent increase in the LTCI spending on the elderly. Findings further show that the intensity of the NHI service use among the elderl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TCI benefit payment. It suggests that coordinated management across acute care service delivery and long-term care service provision is warranted to achieve cost effectiveness of the NHI program with the support of the LTCI program.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한 제8차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조사자료 중 40세~59세에 해당하는 중년여성 1,136명을 대상으로 SPSS 20.0과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SPSS Indirect macro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년여성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총효과는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여성의 우울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여성의 문제음주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울의 낮춤과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통해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women. For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the 8th wave panel data provided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ncluded 1,136 persons of the middle-aged women. To analyze the data, SPSS 20.0 and SPSS Indirect macro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total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influenc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directly or indirectly. (2) Depression mediat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3) Self-esteem mediat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married middle-aged women through depression"s reduction and self-esteem"s improvement.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의 취업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이 의존적이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는 한국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그리고 위계적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은 개인적 특성 측면에서는 경제상태가 여유가 없다고 인식할수록 취업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요인은 시부모 및 미혼성인자녀에게 사적이전지출이 있는 경우에 취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요인에서는 시부모나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비를 비롯한 지출이 있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이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가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적이전 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확대를 통해 은퇴 후에도 노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terminant factors of work plan of female babyboomers for the aged and to explore the programs for their independent living in their aged life.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 Woman-family-panel survey data and selected the 1718 female babyboomers among the survey objects. Analysis methods were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below: First, the female babyboomers had work plan for the aged, if they were working at that time of survey and their economic situations were evaluated as low. The female babyboomers with less children had stronger work plan than the other women. The female babyboomers who had to transfer income to family members and savings wanted to work more strong.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some supportive policies to increase workplaces and income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Prior research has repor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is reciprocal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a bidirectional relationship over time. To address this research gap,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1) a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and (2)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ge groups. Using 4-year data (2014-2017) from Korea Welfare Panel Study,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urvey, a total of 2,573 Korean participants (1,147 middle-aged adults aged 55-64 and 1,426 the young-old aged 65-74) was selected.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was performe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was used to measure depression. The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was assessed by a composite score of two Likert-scale items (satisfaction with family and friends relationship). The model showed adequate fit indices (RMSEA=.040, CFI=.957).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age groups in the reciprocal associ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with depression. The negative lagged effect of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on depression over the four years was significant in both groups. However, the negative lagged effect of depression on the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was only significant in the young-old, suggesting that higher levels of depression predicts lower levels of social relationships.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령층의 사회적 관계와 우울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의 9차(2014년)~12차년도(2017년) 자료를 활용해, 만 55-74세의 중·고령층 2,573명을 대상으로 자귀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중년층(55-64세)과 고령층(65-74세) 연령대 집단별로 두 변인의 관계가 상이한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우울과 사회적 관계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는 연령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적 관계(t)→우울(t+1)’은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였는데, 이전시점의 사회적 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이후시점의 우울이 높았다. 그러나 ‘우울(t)→사회적 관계(t+1)’는 고령층 집단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중년층과는 다르게 고령층의 경우, 우울이 사회적 관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로 일방향 모형(unidirectional model)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중·고령층의 사회적 관계와 우울에 대한 연구를 쌍방향 모형(reciprocal effects model)의 관점으로 확장시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고령층의 사회 및 정신적 건강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