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rated health and health behavior.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was defined as involuntary job loss, and the effect of exogenous job loss on self-rated health and health behavior was analyzed using a fixed effect model to control unobservabl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by length of service and gen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job loss had a negative effect on self-rated health. In particular, the negative impact of unemployment was relatively stronger for men and long-term workers, confirming that the effect was heterogeneous depending on the attachment to the labor market. On the other hand, re-employment was found to had played a role in alleviating the deterioration of health due to job loss. This study also found that job los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probability of smoking, but played a role in significantly lowering the probability of drinking.
본 연구는 실업이 주관적 건강 및 건강행동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사업장 폐쇄, 혹은 공장 폐쇄로 인한 실업을 외생적으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라 정의하고, 관측 불가능한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외생적으로 주어진 실업이 주관적 건강과 음주, 흡연 등의 건강행동에 미친 순수한 인과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실업이 주관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성들과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서 실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 노동시장에의 결속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이질적임을 확인해 준다. 반면 재취업은 실직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흡연 및 음주 등 건강행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실업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해외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은 미취업자들의 음주 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직자들의 재취업과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seek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individuals' perceptions of the pandemic and their response to preventive guidelines on the physical activity and social capital of community members. The study specifically aims to investigate the role of physical activity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ndemic perception and response and social capital. The 2021 Community Health Survey was employed to gather data,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 were utilized to analyze the resul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compliance with pandemic precautions positively impacts both physical activity (.042) and social capital (.030), while heightened pandemic anxiety has a negative effect on physical activity (-.037) and social capital (-.017). Moreover, physical activity was found to mediate the connection between pandemic awareness and response and social capital. These results suggest that during a pandemic, it may be essential for authorities to implement and encourage adherence to preventive measures to sustain adequate levels of physical activity and social capital. Additionally, establishing a consistent public information system and communication channels to address concerns and fears related to the pandemic is crucial. Furthermore, policies, both physical and technological, should be implemented to prevent a decline in the physical activity levels of residents during such crises.
초 록 본 연구는 팬데믹의 인식(염려)과 대응(방역수칙 준수)이 지역주민의 신체활동과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팬데믹의 인식 및 대응과 사회적 자본 간 관계에서 신체활동의 매개효과 검증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구조 방정식으로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팬데믹의 방역수칙을 준수할수록 신체활동 (.042)과 사회적 자본(.030)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팬데믹에 염려가 클수록 신체활동(-.037)과 사회적 자본(-.017)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팬데믹의 인식 및 대응과 사회적 자본 간 관계에서 신체활동은 매개효과를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는 적정한 신체활동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감염병 확산에 집중한 예방적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팬데믹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공정보 전달 체계와 소통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역주민의 신체활동이 감소하지 않도록 물리적·기술적 정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유산상속을 하는지, 즉 전략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타적인 동기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만족의 매개효과와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5차 자료 가운데 65세 이상 2,40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고, 조건부과정분석에 따라 매개효과, 조건부직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자산은 유산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산과 유산상속의향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자산이 유산상속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정서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건부직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만족의 매개효과를 고려한 상태에서 정서적 지지가 커질수록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노인의 유산상속동기가 자녀에 대한 이타심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략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유산상속동기모델에 의해 한국노인들의 유산상속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 및 자녀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focused on identifying bequest motives of Korean elderly people, that is, if they were strategic or altruistic. For this purpose,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ts and inheritance intention. A total of 2,402 cases from the 5th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mediating effect and the conditional direct effect were verified according to the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assets of the elderly affected the bequest intention. Seco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had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assets and bequest intention. Third, the significance of conditional direct effect was confirmed as it was found that direct effects of assets on bequest intention were controlled by emotional support. As a result, considering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the influence of assets on bequest intentions was greater as emotional support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bequest motives of the Korean elderly basically had altruistic aspect and at the same time have strategic aspect as well.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why Korean elderly people bequeath a legacy by bequest motive models, and suggested social policy and practical intervention plan so a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child generation.
본 연구는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데이터(2011)를 이용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식에 따라 세 단계에 걸쳐 매개효과 검증이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종속변수인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장애 발생 시기가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장애 발생 시기와 장애수용을 모두 회귀방정식에 투입한 후,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매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거나 사라졌는지를 분석하였다. 1단계와 2단계 분석 결과,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취업 확률은 낮아지고,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장애수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장애수용은 취업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장애수용 투입 후,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수용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일수록 장애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의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disability onset on employment among workers with disabil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mediating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The author adopted the approach used by Baron & Kenny (1986) to estimate three different regression equations. The data used are from the 4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011). In the first equation, the dependent variable (employment) was regressed on the independent variable (disability onset); in the second, the mediator (disability acceptance) was regressed on disability onset; and in the third equation, employment was regressed on disability onset and disability acceptance. The author found that the later the onset of disability,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Also, later onset of disability was associated with lower disability acceptance. After controlling disability onset, disability acceptance affected employment significantly. Also, the effect of disability onset on employment was less in the 3rd equation than in the 1st equ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disability acceptance has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onset and employment. Overall, the results point to the need for increased government support especially for people with late disability onset so that they can gain acceptance of their disability and increase the chance of their employment.
본 연구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의 정서상태에서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각 변인들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은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할당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총 399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주요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사회적 고립감, 우울, 자살생각 등이며, 통제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을 측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2.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공분산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로 나타난 반면에,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고립감은 자살생각에 대한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우울이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고립감과 자살생각 사이에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간접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 경로를 거쳐 자살생각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간의 메커니즘 분석결과를 통해 독거노인의 자살예방과 관련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ntal mechanism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the way in which social isolation and depression may lead to suicidal ideation, and how social support affects this mental process both directly and/or indirectly.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399 older people above the age of 65 who are living alone and residing in Yeongdeungpo-Gu, Seou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depress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moderating suicidal thought, while social support and social isolation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Second, both social support and social isolation are related to depression significantly. That is, higher level of social support and lower level of social isolation decrease the level of depression. Third, depress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as well as social isolation and suicidal ideation. In other words, social support and social isolation have a indirect effect on suicidal thought through depress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담배 가격(담배세)이 청소년들의 현재 흡연 행동, 흡연 경험, 그리고 흡연 시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미국내 50개 주의 담배 가격 변이를 이용하여 가격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측정에 있어서 주의 담배 가격과 상관관계가 있는 주의 특징적인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지 않았다. 이 결과 기존의 연구들이 담배 가격 효과를 실제보다 과대 추정하였다고 사려되어 본 연구에서는 주의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고 담배 가격 효과를 측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흡연 행동과 흡연 경험의 cross-sectional 모델에는 주의 반 흡연 정서를 측정한 변수를 추가 시켰으며 흡연 시작 행동의 hazard model에는 state fixed effects를 포함시켰다. 청소년들의 흡연행동은 1995년과 1996년에 수집된 데이터인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Add Health)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의 반 흡연 정서는 1995년과 1996년에 Current Population Survey, Tobacco Use Supplement가 조사한 미국인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ross-sectional 모델과 hazard 모델 모두 주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까지의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게 높은 담배 가격이 청소년 흡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된 가격 탄력도는 현재 흡연 행동 유무 모델의 경우 1995년 -0.5384와 1996년 -0.4225로 이제까지의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주의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였을 경우 측정된 가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연구들이 주의 반 흡연 정서와 주의 담배 가격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지 않고 청소년 흡연에 대한 가격 효과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가격효과를 과대 추정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주의 반 흡연 정서가 청소년 흡연 감소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측정된 바 흡연에 대한 반감 분위기 조성을 통한 금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ffect of tobacco tax increases on smoking behavior and initiation among youth by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Add Health) in 1995 and 1996. In addition, the author measured state-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based on the data collected in September 1995 and May 1996 through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Tobacco Use Supplement. These measures are used as additional control variables in standard cross-section models of youth smoking behavior. For an analysis of smoking initiation among youth, the author used retrospective information on the age of initial cigarette smoking among students and estimated hazard models with state fixed effects. When no control was exerted on unobservable state-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price effects were negative and significant for both the cross-sectional models and the hazard models. In the smoking participation model, the price elasticity was -0.5384 for the 1995 cross-section and -0.4225 for the 1996 cross-section, a similar level as those seen in previous cross-sectional studies on youth smoking. When the state 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was controlled, however, estimated price effects were positive and insignificant. Findings from this study imply that the price effects found in previous cross-sectional studies could have been overestimated because they failed to control the state 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which is correlated with the cigarette price of the state. Also, the findings suggest that anti-smoking sentiment is a strong influence on youth smoking behaviors. It may be possible to design prevention policies that take advantage of this effect.
위해물질의 관리 및 규제는 소비자의 효용 증대와 질병비용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질병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해당 위해물질의 사회‧경제적 질병비용에 대한 예측은 관련 식품 및 보건 정책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을 통한 납, 카드뮴, 비소 섭취에 따른 질병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 세 가지 중금속과 관련된 질병들의 목록을 도출하고, 중금속 평균 혈중 농도와 질병들의 연관성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질병비용추정법을 이용하여 선별된 각 질병들이 야기하는 직·간접 질병비용을 도출하고, 세 가지 중금속의 혈중 평균 농도가 야기하는 총 질병비용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납의 경우 만성질환 중 4가지, 카드뮴은 6가지 그리고 비소는 5가지 질병의 유병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질병들이 야기하는 총 질병비용은 약 23조 7천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 카드뮴, 비소 평균 혈중 농도가 야기하는 총 질병비용은 카드뮴이 346.8억원, 비소 341.9억원, 납 165.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금속으로 인한 질병비용에 대한 보다 정밀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위한 정책 효과를 가늠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socio-economic costs of illness due to heavy metals, in particular, lead, cadmium, and arsenic, which have drawn special attention recently in food hazard management. For our analysis, we listed illnesses related to the three heavy metals and examined, using a logistic regression, their association with the blood concentration of each of these heavy metals. Next, by using COI (cost-of-illness) method, socio-economic costs caused by illnesses which were found to be related to one of the three heavy metals were calculated and finally total costs of illness due to lead, cadmium, and arsenic were derived. The results indicate that among chronic diseases, four illnesses were related to lead and six and five illnesses were related to, respectively, cadmium and arsenic. The total socio-economic costs of the illnesses which were found to be related with three heavy metals were about 23.7 trillion won and the total costs of illnesses caused by blood concentration of lead, cadmium, and arsenic among the public were 165.0 billion, 346.8 billion won, and 341.9 billion, respectively.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providing reliable information regarding costs of illness which would be a lower bound for the cost due to heavy metals and providing an useful tool to judge the effect of food and health policies dealing with other hazardous substances.
본 연구는 서울시 노인의 노후준비 수준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노인의 노후준비형태 및 지역사회 특성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노인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개입방안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의 2010서울시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서울시 25개 구, 65세 이상 남녀 노인 1,429명을 대상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개인 및 지역 수준의 자료분석에 적합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적을수록,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자원 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준비와 보건의료자원 수 및 지역사회 신뢰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고, 신체적 건강관리를 통한 노후준비 역시 보건의료자원 수 및 지역사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와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거주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 및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This study aim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for improving the elderly’s health.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effects of the preparation for old age on the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in Seoul. This study was analyzed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of 1,429 cases of the elderly, 25 districts in the Seoul City Welfare Panel.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multi-level analysis using the HLM(Hierarchical Linear and Nonlinear Modeling) 6.02 version. Multi-level analysis is fit for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data like personal and community level data.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fixed effects indicate that the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would be greater for people who have a higher level of preparation for old age, a economical activity, a lower diseases, and a more health and medical resources. In addition, the Psycho-social preparation for aging which is a individual factor showed a significantly interactive effect on health and medical resources and Community confidence which are community factors. Health and medical resources and the number of 65 years of age or older have an interac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preparation for aging and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in Seoul.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health of the elderly in Seoul.
본 연구는 18세 이상 미국 성인에 대한 전국 표본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일상활동의 질과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서베이 조사 항목들은 우울 증상들(CES-D), 주요 일상활동의 질(충족도와 복잡성), 사회적 지지와 통제감을 측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우선 일상활동의 충족도와 달리 복잡성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상관없이 일정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데 반해, 통제감의 긍정적 효과는 연령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일상활동의 질 중 충족감만이 그리고 사회심리적 자원 중 사회적 지지만이 노년으로 갈수록 우울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집단과 같은 특정 연령집단의 우울증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사회적 개입은 어떠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의 정책함의를 제시한다. 노인들의 일상활동이 보다 충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그들의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는 사회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배우자나 동료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족 혹은 지역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방안 등이 노인들의 우울증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에 대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는 요인들, 혹은 효과적인 개인적·사회적 개입을 위해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일 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Using a national telephone probability sample of 2,592 U.S. adults collected in 1995 and 1998, this study examines the age variation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daily work qualities or psychosocial factors and depression. Survey items measured symptoms of depression, fulfilling or nonroutine quality of respondent’s primary daily work/activity,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ntrol. In the results, the different dimensions of work qualities and psychosocial factors have different effects on depression across adult ages. First, the effect of daily work fulfillment on depression varies across adult ages, but the effect of work complexity on depression is constant across ages. The beneficial effect of work fulfillment on depression appears to be stronger in older ages. Secon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change varies across adult ages, but the effect of sense of control does not vary substantially across ages. Only work fulfillment and social support have more beneficial effects on depression of older adults,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social interventions to help reduce the depression of older adults.
How does EITC, which targets paid-workers but low-income workers, affect women who are representative of low-wage workers? This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For this purpose, the statistical effects of EITC's policy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sensitive, using the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and internal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ayment status, women's share of total beneficiaries and the amount of benefit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men. Second, in terms of the adequacy of benefit, the income-replacement rate of EITC was low at 4.3% based on the monthly income of low-wage workers. In addition, based on the monthly income of beneficiary households, EITC's income-replacement rate was about 15% in the flat range. The income replacement rate for single-family households with a high proportion of women was relatively low. Third,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subjects, the gender gap was found among the low-wage workers in the EITC take up rate of 35.1% for males and 25.1% for females. In particular, the take up rate of low-wage women in their 30s was very low at 12.0%.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changes in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payment structure from household to individual units, increase in the take up rate for female low-wage workers, and an increase of benefit in the phase-in range for single-family households.
유급노동을 수행하지만 소득이 낮은 저임금근로자 가구를 표적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임금근로자의 대표집단인 여성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지급실태, 급여의 적정성, 대상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실태 측면에서는 전체 수급자수와 수급액 규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월소득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4.3%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수급자의 월소득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평탄구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5%였고, 여성의 비중이 높은 단독가구의 소득대체율이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보다 낮았다. 셋째,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보면,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장려금의 수급률은 28.4% 수준이었는데, 남성은 35.1%, 여성은 25.1%로 성별 격차가 발견되었다. 특히 20-30대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포괄범위가 10% 안팎으로 매우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수급자격 요건과 지급구조의 변화, 여성 저임금근로자 대상 수급률 증가, 단독가구 대상 점증구간의 수급액 상향조정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