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longitudinally examined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ive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aiming to improve their reported lower happines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Using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spanning from 2018 to 2021, a mixed model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2,590 first-year middle school participant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reading time, playing with friends, and participation in suburban clubs,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effects within individual cases) positively impacted happiness, while smartphone usage, in-school club activities (effects between individual cases) had a negative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enhance youth happiness, including measures such as ensuring leisure time, promoting social awareness, securing leisure spaces, and incorporating youth perspectives.
초 록 본 연구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복감의 영향요인 중에서 여가활동에 주목하여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가운데 중 학교 1학년 패널 2,590명을 대상으로 1~4차년도(2018~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 중 혼합모델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독서 시간, 친구와의 노는 시간, 교외 동아리활동 참여, 운동 및 신체활동(개별사례 내 효과)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 교내 동아리 활동(개별사례 간 효과)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여가 시간 보장, 사회적 인식의 개선, 여가 공간 확보, 청소년의 의견 반영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body mass index (BMI) and obesity status on individual medical expenditures in Korea, using the control function method to control for unobserved individual heterogeneity and the two-part model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expenditure variables. For this purpose, the Korea Heath Panel (2009-2015) is utilized. The study found that an increase in one unit of BMI in the overall sample resulted in an additional annual medical expenditures of about 50,000 won, while being -obese, compared to being non-obese, caused an additional annual medical expenditure of 920,000 won.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e quantile regression show that BMI and being -obese have a greater effect on the upper tail of the health expenditure distribution. Also, in most of the results, the estimation coefficients for the control function variable are significantly negative, indicating that underestimation may occur if the endogeneity is not properly controlled.
본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개인적인 이질성의 통제를 위한 control function 방법과 의료비지출변수의 특징을 잘 고려하는 two part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체질량지수와 비만상태가 개인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료패널 2009-2015년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표본에서 체질량지수 한 단위의 증가는 약 5만 원의 추가적인 연간의료비지출을, 비만상태는 비만이 아닌 상태와 비교했을 때 92만 원의 추가적인 연간의료비지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분위수회귀의 결과를 볼 때 체질량지수와 비만상태는 의료비지출액분포의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즉 건강이 좋지 않아 의료비지출이 큰 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의 결과에서 control function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가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가지며, 이는 내생성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 경우 과소추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compared the community care policies of Korea, Japan, and Sweden based on the WHO global strategy. Each country's community care policy was rated as appropriate, insufficient, or absent depending on the degree of its conformity to the “Guiding Principles for the Decade of Healthy Ageing.” In addition, descriptions of related contents were provided. Our analysis found that the policy contents of “Interconnected and indivisible”, “Inclusive”,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Leaving no one behind”, “Equity”, “Commitment”, and “Do no harm” were insufficient to support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Regarding the strategy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there was no relevant policy content.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Reinforcement of local health”, “Expansion of selective targets for the vulnerable”, “Clarification of scope of work”, “Expansion of 24-hour or non-face-to-face operation”, “Prevention of blind spots for benefits”, “Preparation of generational exchange”, “Preparation of grounding legislation”, and “Sec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Leading Project and help it become more broadly applied in the future.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스웨덴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WHO 가이드 원칙에 기준하여 비교했다. 각 국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Decade of Healthy Ageing을 위한 가이드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합, 미흡, 부재로 판단했고,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상호 연결성과 불가분성’, ‘포괄성’,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비배제성’, ‘형평성’, ‘지속성’, ‘무해성’에 미흡했고, ‘세대 간 연대’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지역 보건 강화’, ‘취약계층의 선별적 대상 확대’, ‘업무 범위 명확화’, ‘24시간･비대면 운영 확대’, ‘수혜 사각지대 방지’, ‘세대 교류 마련’, ‘근거 법안 마련’,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건전한 보편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가참여의 위계모형에 근거하여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4년 전국거주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비례할당 표집 방법과 면대면 면접 방법으로 횡단연구 서베이를 수행하여1,060명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농어촌지역별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 내의 저해요인(보행 어려움, 우울감, 수입의 감소), 대인 간의 저해요인(이웃과의 교류감소, 자녀문제, 친구 상실), 구조적 저해요인(주변의 범죄/ 안전, 먼 거리의 시설, 불편한 시설), 그리고 통제요인(나이, 성별, 결혼형태, 학력, 월소득)이 단계적으로 위계선형회귀 모형에 입력되었다. 지역 유형별로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현황과 저해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월소득이 적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도농복합지역 거주 노인들은 시설물이 편리할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들은 우울감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analyses factors that prevent use of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mon the elderly in three geographical types and compared the identified factors. Study sample is chosen based on stratified sampling method based on population and data from the sample were collected by one to one interview. Data from 1060 individuals whose age was 65 or older and reside in Korea were used for analys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Intra-person factors, interpersonal factors, structural factors. and controlling factors were entered step by step. There were differences in factors that prevent use of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mong the elderly depending on the geographical types. The elderly who reside in urban areas are more likely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y are older and live closer to the facilities are, and monthly income is lower. For the elderly who reside in complex areas with urban and rural characteristics, when facilities are more convenient and when they are older and female, the elderly were more likely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elderly who reside in rural areas tend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y are more depressive, female, or older.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ifferent approaches depending o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re necessary.
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This paper aims to find the adequate resource distribution for old-age pop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ra-generational equality. Therefore, by analyzing LIS raw data, on the viewpoint of the final resource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elderly groups and working age groups in countries, the unfairness among income bracket within elderly groups and the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among genders wer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lso, the types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ies were classified based on 4 standards as above. As a result, the average level of resource distribution in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was 74%, and Cluster 1 (Norway, Sweden, Eastern European Countries) displayed the most ideal characteristic of resource distribution which considers both resour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Cluster 1 showed the lowest poverty ratio of elderl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among elderly groups, it assured the effectiveness while it was ranked on the third in the ratio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proving that it is relatively efficiently distributing resources.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권과 노동권 중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선택하고 싶은 권리와 실제로 선택한 권리 간의 차이를 탐색하고, 그 결정요인을 미시적 수준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127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부모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은 노동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과 비슷하였지만, 실제 선택에 있어서는 부모권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희망하는 권리에 따른 변인들의 특성 차이를 파악한 결과, 성별, 학력, 서비스 질의 만족도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실제로 선택한 권리에 따른 분석결과는 근로시간과 본인 근로소득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희망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자녀 수 변인이었으나,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 자산총액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가구자산 총액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실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목표를 구성원의 욕구충족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정책이 목표로 하는 구성원 행동양식 변화에 둘 것인가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수립을 위해 여성노동력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정책결정자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견고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타파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이 그들의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함을 인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preferred and actual choice for the rights (i.e. the right to work vs. the right to parenthood)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ree choice at the micro level. Applying chi-squar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127 cases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 with adult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6.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oportion of people chose the right to work is much bigger than the right to parenthood in actual choice, while the proportion of people prefer choosing the right to parenthood is nearly same as that of the right to work. Secondly, the results of chi-square test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sex,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child care service by preferred choice. However,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working time and his/her own income variable in actual choice. Thirdly, variables such as sex and the number of children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preferred choice, while only total amount of assets variable has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actual choice. Finall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emale sample shows that total amount of assets and gender stereotyping variables have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actual choice. Such findings show that policy alternatives which bolster awareness about gender equality should be established to increase female labor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 care use by income level and employment stability. Health care use is confined here to outpatient care use and this study examines its quantitative (number of outpatient use per year) and qualitative (outpatient health care expenses per year) characteristics. This study used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2013-2018) for data. A total of 433,238 cases (11,909 subjects) were extracted based on employment status and medical security type.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 of income,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4 income groups. We employed Panel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d Fixed-effect Panel Regression to identify factors of the number of health care services used and the volume of health care expenses, respectively. Our analysis found that factors affecting health care use were gender, age, education level, married status,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insurance payments, health insurance eligibility,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ayments, private insurance payment, and chronic disease status. In particular, as for employment status, which is the main interes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emporary-daily workers and self-employed use less health care than regular-full time worker with relatively high employment stability.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me variables by income sub-groups in health care us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design that considers not only income but also employment stability is needed to ensure the national health security such as the policy of reorganiz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imposition and expa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range.
본 연구는 소득과 고용안정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이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때 의료이용은 외래이용으로 한정하였고, 양적(연간외래이용횟수), 질적(연간 외래의료비 지출) 측면을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2013~2018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종사상 지위, 의료보장 형태를 기준으로 433,238건, 11,909명을 추출하였다. 특히 소득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을 4분위로 나누어 하위집단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패널음이항분석을 사용해 의료이용횟수를, 패널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해 의료비지출을 분석하였으며, 각각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종사상 지위, 건강보험 가입자격, 고용보험 납입 여부, 산재보험 납입 여부, 민간보험 가입 여부, 만성질환 여부 등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종사상 지위의 경우 비교적 고용안정성이 높은 정규ㆍ상용직보다 임시ㆍ일용직, 자영업자 계층에서 의료이용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이용횟수와 의료비지출 각각에서 소득분위별로 일부 변수들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 확대 등 향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 소득뿐 아니라 고용안정성의 측면이 함께 고려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학대경험과 함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우울을 선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타인지지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96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경험 유무 및 유형별 학대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대상 노인 969명 중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19.2%로 나타났으며, 학대유형에 따른 노인들의 학대경험 정도는 정서적 학대가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학대 7.7%, 신체적 학대 6.2%, 방임 4.5%, 성폭력 1.5%, 유기 1.3%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요인인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은 거주지역, 거주형태, 가족구성, 종교, 교육수준, 경제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자살생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학대경험 노인의 자살생각에 위험요인인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반면, 사회적 지지인 친구지지는 자살생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중 타인지지는 위험요인과 함께 노인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설명력=38.3%).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학대경험노인을 위한 차별화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지원, 학대경험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학대경험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특별한 또래 상담프로그램의 실시 등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with a view to analyzing the effect of the elderly's abuse experiences on their suicidal ideation as well as the mediation effects of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s. Stress and depression were selected as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in addition to their abuse experiences. Supports by family members, friends and others were set forth as social supports in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969 Koreans aged over 65 who have experiences of having been accommodated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cross the country. Results, 1) 19.2% of the surveyed old persons experienced abuse. Of all types of abuse, emotional abuse occurred most frequently (15.1%), followed by economic abuse (7,7%), physical abuse (6.2%), neglect (4.5%), sexual violence (1.5%) and abandonment (1.3%); 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uch various factors as risk factors, social supports and suicidal ideation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s; 3) the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with abuse experiences might intensify their suicidal ideation while the support by friends could ease it(explanation=38.3%). From the analyses, it was possible to find needs to draw social consensus of supporting the differentiated programs to prevent the elderly with abuse experiences from committing suicide and to treat their stress and depression as well as of introducing specialized peer counselling programs to save the elderly with abuse experiences from their trials to commit suici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ncome instability of freelancers, which is increasing recently. To this end, this paper analyzed and compared wage workers with conditional transition probability by income decile, Shorrocks and Fields-Ok index, and Jenkins-Van Kerm index using data from 2008 to 2019 of the Korea Labor Panel. Analyzing income mobility is related to economic mobility and social mobility. Therefore, analyzing the income mobility of freelancers can be said to be an empirical analysis of income instability. As a result of the conditional transfer probability analysis, freelancers were more likely to fall into the poverty trap because they were in the first decile (lowest income group) and were less likely to stay in the highest income group. As a result of analyzing income mobility using the Shorrocks and Fields-Ok index and the Jenkins-Van Kerm index, it was found that the income mobility of freelancers is more volatile than that of wage workers, so income is unstable. It can be inferred that many freelancers are constantly anxiou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jobs and income. Therefore, for income stability for freelance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licies in terms of labor unit price standards and time invested in labor. Major policy task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official contracts and appropriate remuneration standards, promotion of fair and transparent contracts to prevent free working hours, preparation of welfare and income safety net support measures suitable for freelancers, organization of interest and representation to strengthen freelancers' bargaining power, and activity support is required.
본 논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소득 불안정성을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2008~2019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10분위별 조건부 전이확률(conditional transition probability), Shorrocks 및 Fields-Ok 지수, Jenkins-Van Kerm 지수를 통해 소득이동성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프리랜서의 소득이동성을 분석하는 것은 경제적 이동성(economic mobility),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과 연관되어 있어 소득 불안정에 대한 실증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조건부 전이확률 분석 결과 프리랜서는 1분위(최하위 소득그룹)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최상위 소득그룹에 속하는 비율은 낮아 빈곤 함정에 처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소득에 머물 확률이 높았다. Shorrocks 및 Fields-Ok 지수와 Jenkins-Van Kerm 지수를 활용하여 소득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 이동의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하여 경기적 요인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프리랜서는 일자리와 소득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상시적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무 단가 기준과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 측면에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공정한 계약과 적절한 보수 기준의 설정, 무임 노동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촉진, 프리랜서에게 맞는 복지 및 소득안전망 지원 방안 마련, 프리랜서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해 대변 조직화 및 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utiliz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by foreigners. As various foreign population groups migrated to Korea, changes occurred in the age composition of foreigners, and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foreign population is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insurance has increased as the number of elderly foreigners has increased,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and analysis on long-term care insuranc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ers’ long-term care insurance use. This study compared the average amount of use between nationals and foreigner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use according to the duration between enrollment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application for long-term care. Our analysis found that the number of recognized foreigners increased by 52.9% in 2021 compared to 2017, indicating that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for foreigner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total amount of use by Koreans was higher than that by foreigners, and the same trend was shown in the use of home-based benefits and equipment service. However, the average institution-based benefit for foreigners was higher than that for Koreans. When examined in terms of the duration until application for LTC after NHIS enrollment, the highest percentage of foreigners applied for long-term care immediately after enrollment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ur analysis of the duration until application, divided into 6 sections, showed that the total benefit use was high for short- and long-term applicants. On the other hand, for institution-based benefits, the shorter the duration until application for LTC, the higher the use of benefits.
본 연구는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외국인 인구집단이 국내 이주하며 외국인 연령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큰 폭으로 고령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 외국인 증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연구 담론 및 분석이 부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내국인-외국인 인정자의 급여이용 평균을 비교하고, 외국인 인정신청 기간에 따른 급여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인정자는 2017년 대비 2021년 52.9% 증가하여, 외국인 장기요양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 급여 이용에 있어 내국인 급여이용 총액이 높았고, 재가급여 및 복지용구 이용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외국인 인정자의 시설급여 평균은 내국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장기요양 인정신청 기간(duration until application for LTC after NHIS enrollment) 측정 결과,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곧바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이 가장 높았고, 인정신청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정자 수 또한 감소하였다. 자격 취득 후 인정신청 기간을 6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전체 급여는 단기/장기 기간 인정신청자의 급여이용액이 높았던 반면, 시설급여는 인정신청 기간이 짧을수록 급여이용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