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change the care system for the socially vulnerable to community car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s and contents that community care policy should aim for. In the western society, community care is a long-standing slogan that aims to encourage vulnerable people to live in a community environment rather than separate institution. It also means creating a good community where neighbors live well with vulnerable people. In Korea, many people still live in large institutions, so we need to carry out deinstitutionalization. And the community service provision should be expanded. It is also important to increase interdependence of community members. This study suggests that community care policy should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we must help people move from institutions to the community, and also develop diverse residential service models similar to ordinary people's living condition. Second, local community services should be expanded, such as home help services, day services, and services that meet specific needs. Third, the service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services should be easily accessible and well connected. Fourth, we need to create a good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users and providers, develop community capacity to get along with vulnerable people, and create alternative communities such as Camp Hill Village.
최근 정부는 취약계층의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한다고 선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며, 어떤 내용을 실행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서구에서 지향해 온 슬로건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시설에 살지 않고 지역사회 일반적인 환경에서 살도록 하자는 정책이며,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취약한 사람과 어울려 사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도 가진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형시설에 살고 있어 삶의 장소를 지역사회로 옮기는 탈시설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과업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다음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시설에 사는 사람들의 지역사회 이주를 도우면서, 보통 사람들의 삶의 공간과 유사하게 거주시설을 혁신하고, 공유생활이나 지원주택과 같은 다양한 모델을 개발한다. 둘째, 가정지원 서비스, 통소형 서비스, 특별한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 셋째, 서비스 진입체계를 정비하고,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넷째,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협력관계를 만들고,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을 개발하고, 캠프힐과 같은 대안 공동체를 지원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사회적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장기요양의 공공성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marketization)하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견인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자로서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둘러싼 정부-제공기관-제공인력-이용자 간 상호 관계망을 장기요양생태계로 규정하고, 장기요양생태계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논문에서는 현행 제공기관에 대한 ‘느슨한 진입/퇴출규제와 엄격하고 처벌적인 운영규제’로부터 ‘엄격히 강화된 진입/퇴출 규제와 교육적/지도적인 운영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공성 관점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전문적 개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였다.;Securing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is one of the core social agenda items. This paper aims to define the concept of publicness in long-term care and to derive the roles and policy tasks of the government as a regulator that can lead the publicness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under the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defines the long-term care ecosystem as a network between the government-provider-manpower-users for long-term care services and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 causing a vicious circle of long-term care ecosystem. Based on its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urrent regulation should be changed from ‘loose entry/exit regulation and strict and punitive operation regulation’ to ‘strictly controlled entry/exit regulation and educational /instructive consulting’. It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with professional intervention rather than leave everything to users’ choice in terms of publicness.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치매지원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어떠한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어떠한 지역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직영과 위탁의 공급유형이 나타나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공급유형을 대표하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따라 지역간 격차를 더 면밀히 검토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노령화지수와 요양병원 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대로 보건의료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민간위탁의 형태로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공급유형별 사례분석의 결과에서도 두 지역간 상당한 격차를 확인하였다. 특히, 서비스 수요요인(노령화지수,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 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기본적인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공공보건서비스(치매지원서비스)가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서비스공급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간 서비스 편차로 인한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언하면, 지방정부는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치매교육 및 홍보, 인지재활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전예방적인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ter-locality differences in dementia service delivery. For this study, first, I used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a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business type under the local government management and contracting-out type. Second, I analyze the various differences of two local governments by operational typ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ocal governments of municipalities which have experienced rapid population aging and which have an enough number of long-term care hospitals tend to have publicly run dementia service programs. On the other hand, the local governments by operated contracting-out enterprises have abundant medical infrastructures and superior socio-economic conditions. In conclusion, the local governments in a rural community assume the form of business under government management because of a speedy aging and the demand of dementia support services. Nonetheless, rural government are in great shortage of medical manpower and infrastructures than urban governments. Therefore, rural governments for preventing the dementia need to expand manpower and budget for the dementia support services and strengthen a role of the dementia center in community health center to raise expertise of the delivery system for the dementia.
최근 의료환경의 악화와 투자여력의 한계, 그리고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 중소 의료기관은 생존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노동집약적인 의료 기관의 특성상 다른 조직에 비해 고객접점 종사자들(customer contact employees)의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은 병원조직의 잠재력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대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종사자들의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의 영향변인으로 임파워링 리더십과 핵심자기평가 등과 같은 심리적 주인의식(psychological ownership)을 자극할 수 있는 변인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고객접점 위치에 있는 종사자들 스스로 외부의 지시나 통제와는 상관없이 근본적인 자기통제 시스템을 자극할 수 있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핵심자기평가가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 의지의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방 중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접객 종사자(간호사 및 원무과 직원 등)들을 대상으로 이들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임파워링 리더십은 핵심자기평가와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 의지의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시에 핵심자기평가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 의지간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기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 중소 규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접객 의료 종사자들의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을 자극할 수 있는 영향변인으로 임파워링 리더십과 핵심자기평가의 고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cently, considerable research has suggested that empowering leadership (EPL) and core self evaluation (CSE) are expected to enhance subordinate work motivation and performance through delegating authority for job-related decisions. However,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he two constructs to service oriented citizenship behaviors intentions (SOCBI) has been left almost untouched. Using a sample of 205 medical workers engaged in local medium-sized healthcare organizations of Kyungnam province and Pusan city in Korea, this study surveye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of EPL and SOCBI with CSE as a mediator. Our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after establishing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cales. The reliability of the scales was verified by Cronbach’s α. Two antecedent latent variables in this study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to SOCBI. Specifically, CSE was also proven to partially mediate the effects between EPL and SOCBI. Thus, this study not only provides further support for the positive impact of EPL and CSE on SOCBI, but the positive meditating role of CSE on SOCBI of medical workers who take part in caring for patients.
본 연구는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영향 요인과 그 경로를 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분석틀로 Gelberg-Andersen의 취약계층행동모형을 사용하였다. 성인 약물사용자 71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다변량이상치를 제거한 694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과 효과분해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전통영역의 성별과 취약영역의 과거치료경험, 약물사용년수, 약물남용심각도로 나타났다.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는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과거치료경험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약물남용심각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약물사용년수는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약물사회망과 약물남용심각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약물남용심각도는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다른 영향요인들의 효과를 완충하거나 매개하는 역할도 하였다. 약물중독 치료현장에서는 약물사용자의 자발적인 치료 참여 도모를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 및 약물사용자의 취약특성을 고려한 개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nd paths affecting Korean drug users’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was us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The survey originally included 714 drug users, 694 of whom were analyzed after the removal of multivariate outliers.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effect decomposition. Factors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were as follows: from the traditional domain - gender; from the vulnerable domain - previous treatment experience, years of drug use, and drug abuse severity. There was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genders regarding users"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Previous treatment experience influenced users"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via drug abuse severity. Years of drug use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but it had an indirect effect via drug networks and drug abuse severity. Drug abuse severity was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and functioned as a buffering and mediating factor. There should be a careful consideration of gender and other vulnerable characteristics of drug users in treatment settings in order to encourage their voluntary use of treatment services.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1년생)들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을 비롯한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등 건강관련 요인들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데이터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3차 원자료(2006~2010년)를 활용하였는데, 이중 베이비 부머 세대인 1955~1961년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분석방법은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fixed effect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경제활동, 소득수준, 건강행태, 만성질환 등이 베이비 부머세대의 의료이용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 세대와 비교 분석한 결과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전반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2006~2010년) 만성질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건강행태 또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및 이슈들 중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건강과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첫 번째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 되고 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의료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비롯한 건강증진 및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This study aims to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among Korean baby boomers.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data was used, and we employed the Andersen"s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model. Fixed effect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each independent variable and healthcare utilization for Korean baby boomers. Moreover, we identified changes in their characteristics including socio-economic status,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health behaviors and chronic illness from 2006 to 2010. Our results show that sex (male), economic activity (having job), income level (the lower), health behavior (the worse), and chronic illnes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prevalence of chronic illness is growing steadily, and their health behaviors are getting worse and worse. This study is the first to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among Korean baby boomers. Our findings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make policy for Korean baby boomers.
200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의 고용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상에 존재하는 ‘행위자’(어린이집, 학부모, 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공급주체(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선호와 행동, 유인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유인과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어린이집 중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형(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의무화, 운영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보육교사 임금수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비영리형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서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을 견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childcare budget. Beginning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new childcare subsidy for children aged 0-5. The government provides full childcare subsidy for those who attend childcare facilitie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However, the level of parents’ satisfaction with childcare service is still low and questions remain as to what constitutes quality childcare service.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rough building better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nalysis focuses on the behaviors and preferences of main actors in the current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embedded in their preferences and ac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the number of national/public childcare facilities needs to be increased by 30 percent to promot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tracting out process. Secondly, it is required to make evaluation certification mandatory for the al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private centers, and to improve work conditions of nursery teachers. Final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the activation of the non-commercia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workplace centers and parents corporation centers.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유니트 케어 도입을 위해서는 실제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중심에 있는 시설장의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시설장 관련 특성이 유니트 케어 도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89개 기관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134부(회수율 70.8%)를 회수하였다. 시설장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요양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시설 운영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유니트 케어 도입 의도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들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시설장 관련 특성이 유니트 케어도입 의도(인지, 필요성, 도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 관련 다양한 특성들이 유니트 케어 도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유니트 케어 도입에 있어 시설장 관련 특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care facility managers is crucial in introducing a unit care system as a way of improving the quality of elderly care servic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ses how facility managers’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ir intention to introduce the unit care system. To this end, this study surveyed the managers of elderly care facilities and 189 elderly group homes located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among which 134 respond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wo sections: facility mangers’ awareness of elderly care services and facility management, and based on the survey result, the study analyzed how much the awareness of the facility managers influence their intention to introduce the unit care syste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n terms of frequency and percentage using SPSS 19.0 program, and the average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each variable was calcula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act of facility managers’ characteristics on their intention to introduce the unit care system, this study also conducted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e facility managers’ characteristics largely influence their intention to introduce the unit care system.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수명연장과 더불어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내에서도 연령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앤더슨 모형을 바탕으로 노년기의 의료서비스 이용(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이 연소노인과 고령노인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고령자 패널 1차 년도에 참가한 65세 이상 노인 4,15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예측요인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구요인은 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집단분석결과, 연령집단 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은 연소노인과 고령 노인 간에 총 5개의 경로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전달 및 정책 수립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Korea is one of the most rapidly aging countries in the world. Rapidly aging population indicates that the needs for medical service among the elderly will increase as well. As a result of longevity, which increases diversity among the older population, it is important to address age difference within the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Using the Andersen Model, the current study examines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among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and further examines whether there is age difference in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between those aged between 65 and 75 and those aged 76 and over. The sample consisted of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wave survey of the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Results showed that (1)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in Korea are not exactly the same as those identified in foreign countries, (2) the predictors of inpatient medical service use differ from tho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use, and (3)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vary depending on age. Specifically, gender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inpatient service use only for the old-old, indicating that the male old-old use more inpatient services than the female old-old. Regarding the predictors of outpatient service use, the young-old were different from the old-old in the effects of age, gender, informal social relationships, and chronic illnesses on outpatient service us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이 연구는 요양시설과 재가시설 간 요양보호사의 인적자원 특성과 근로환경, 고용환경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 요양보호사의 직무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전남지역 재가시설 요양보호사 71명,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09명의 자료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시설에 비해 단기경력, 저학력, 고령의 특징을 보였다. 또한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시설에 비해 업무 부담과 업무강도는 더 낮고, 비정규직 고용, 낮은 임금수준과 같이 고용조건은 더 열악하였다. 둘째, 재가시설 요양보사들이 요양시설에 비해 직무만족은 더 높고, 이직의도는 더 낮게 나타났다. 셋째, 요양보호사들의 직무만족이나 이직의도는 임금수준, 정규직 고용과 같은 고용환경이나 담당 사례수, 근무시간, 야간근무와 같은 업무강도에 영향을 받기보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재가시설과 요양시설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fferences in care worker’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between long-term and home care service cent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ver 291 care workers who were employed at 61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in Jeollanamdo.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are workers at home care service centers were found to have lower education levels, lower income levels and more frequent temporary job positions, and were more aged than care workers at long term service centers. And they showed lower level of work load. Second, job satisfaction was higher among care workers at home care service centers than among those at long-term service centers. Turnover intention was lower among care workers at home care service centers than those among long-term service cent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long-term care service center have different job conditions from home care service centers. and that this explained the differences of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between care workers at long-term and at home care service cen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