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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135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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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은 시민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다. 나라마다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와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실업·빈곤문제를 노동시장 편입정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풀어가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최근 유럽연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빈곤·반소외를 위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 사회적 일자리들은 복지사업, 환경사업, 문화사업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유용성 혹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회적 기업 및 자활지원기업의 위상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던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사회연대금고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가 이 실험에서 바로 교훈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의 몇몇 결과는 한국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구의 실험이 한국사회의 탈빈곤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며, 그것이 갖는 잠재력과 역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Since the mid-1990's,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in cooperation with non-profit NGOs, have been creating social jobs in the third sector as part of their strenuous effor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in communities across the region. Varied though types and functions of their social jobs may be, these countries share the common trend of tackling the problem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not only by drawing upon the workings of labor markets, but also by making progressive efforts to create employment in new sectors with high potential social utility. This trend is further embodied in the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aunched recently in European Union. Social jobs in the Western countries are being created in many are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cultural service, and welfare service, all pursuing social utility and public interest rather than profitability. These endeavors are underpinned by several support systems conducive to creating a climate for creating social employment (Emplois Sociaux), thereby helping the unemployed poor escape from poverty. Two among these stand out. First, these countries have solidified the legal groundwork to establish and bolster the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y have established the wherewithal?Ethic Bank, for instance?necessary to create social enterprises. It may of course be difficult for us to immediately identify and draw lessons for Korea from this Western experiment. Some of the results do, however,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as Korea continuously pushes ahead with its self-support projects geared toward creating social employment. Thus, this study aims to extract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anti-poverty policy from the Western experiment and examine potentials and adverse effect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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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3호

청년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이질성과 복지 영역 선호
The Socioeconomic Heterogeneity and Welfare Policy Preference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in South Korea
채병주(충남대학교) ; 황선재(충남대학교)
Chae, ByungJu(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Hwang, Sun-Jae(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1, No.3, pp.248-268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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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welfare policies for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been implemented. However, there policies lack consideration for the socioeconomic heterogeneity of young people. In this context, this study typified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by socioeconomic status and analyzed welfare policies preferred by each type. To this end, this study used a sample from the Social Survey of Statistics Korea and employed various statistical methods. Our analysis fou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to be heterogeneous,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high-achieving”, “insecure”, “settled”, “alienated,” and “optimistic”. Not only di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y by each type, but they also showed different preferences in seven welfare-policy types (employment, income, housing, safety, health, care, and culture). The findings suggest that not only is it important to consider the heterogeneity within the group in understanding today’s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but it also needs to be actively reflected in the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in the future.

초록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이 도입되고 있지만, 청년층 내부 의 사회경제적 이질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를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유형화하고, 지위 유형에 따른 선호 복지 영역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추출한 2,565명의 표본을 활용하였으며, 군 집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이질적이었으며, 그 특성에 따라 1차 노동시장에 안착한 ‘성취형’, 고학력 저임금의 ‘불안형’, 저학력 중소득의 ‘정착형’, 다차원적 빈곤을 겪는 ‘소외형’, 대학생 중심의 ‘희망형’ 등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해당 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상이했을 뿐 아니라, 7개의 선호 복지 영역(고용, 소득, 주거, 안전, 보건, 보육, 문화) 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고용 관련 복지는 전 유형에서 선호되었으나, 소외형은 고용복 지, 성취형과 불안형은 주거복지, 희망형은 보건복지 영역에서의 선호가 두드러졌다. 본 연구 결과는 오늘날 청년 1인가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향후 이들을 위한 정책 입안 및 수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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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big data related to the “COVID-19 blues” to explore major issues and public response.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web crawling from January 2020 through March 2021 and analyzed using text mining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ain keywords related to Corona blues were ‘overcoming,’ ‘anxiety,’ ‘person,’ ‘mind,’ ‘prolonged,’ ‘symptom,’ ‘stress,’ and ‘sequela.’ The main N-gram keywords in the data were depression-anxiety, depression-overcoming, and corona-sequela. In relation to COVID-19 blues, words with high co-occurrence frequencies were anxiety, blue, and depression. Our keyword correlation analysis found that the words most related to ‘corona’ were ‘blue’, ‘symptoms’, and ‘restoration’, and the words most related to ‘blues’ were ‘depression’, ‘friend’, and ‘thought’. Topic modeling indicated that 10 topics were ‘confusion due to working from home’, ‘nearby mental health services’, ‘symptoms of COVID-19 blues’, ‘transition to depression’, ‘withdrawal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youth academic turmoil’, ‘psychological difficulties of youth’, ‘the aftereffects of COVID-19’, ‘birthday blues’, and ‘weight gain’. Big data analysis revealed the need for more inclusive strategies of mental support for COVID-19 blues.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provided.

초록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 우울’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와 사회적 반응들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코로나’와 ‘우울’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2020년 1월 19일부터 2021년 3월까지 국내 포털사이트와 SNS에 게시된 글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텍스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우울과 관련하여 상위순위로 나타나는 핵심 키워드는 ‘극복’, ‘불안’, ‘사람’, ‘마음’, ‘장기’, ‘증상’, ‘스트레스’, ‘후유증’ 등 이었다. 둘째, N-gram 분석 결과, 의미 있는 상위 키워드는 ‘우울-불안’, ‘우울-극복’, ‘코로나-후유증’ 등이었다. 셋째, 매트릭스 분석 결과, 코로나 우울 관련 검색을 통해 동시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는 불안, 블루, 우울증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요 키워드들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단어는 ‘블루’, ‘증상’, ‘극복’이었고, ‘우울’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단어는 ‘우울증’, ‘친구’, ‘생각’이었다. 넷째, 토픽모델링 결과 코로나 우울과 관련된 상위 주요 주제는 ‘재택근무로 인한 혼란’, ‘인근 심리치료서비스 요구’, ‘코로나 우울의 증상’, ‘우울증으로 악화’, ‘대인관계의 위축’, ‘학업 혼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코로나 후유증’, ‘생일 우울증’, ‘체중 증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우울 극복 및 추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시사점과 연구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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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밝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상황변화가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경제적 상태가 열악한 경우 아동학대의 발생이 높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가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구에서도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아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상황변화가 가족의 생활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가족의 생활변화가 아동학대로 이어지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상황변화가 아동학대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변화가 가족의 생활변화를 통하여 아동학대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설명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의 소득변화는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생활 변화는 아동학대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생활 변화 변수인 부부갈등, 자녀의 학업성적, 자녀의 비행, 부모갈등 중 부부갈등과 자녀의 비행이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상황변화는 가족생활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위기 이후 소득의 변화가 가족생활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가족생활의 변화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유사한 경제적 상황변화를 겪을지라도 가족유지체계의 결속력 수준에 따라 아동학대의 발생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위기 이후 증가한 저소득 가구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함에 있어서 단순히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우며 변화된 가족생활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이 이러한 대응의 하나가 될 것이다.;This study examines the cause of child abuse in Korea.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financial change affect child abuse in low income families. Child abuse is more prevalent when financial conditions become worse. But financial condition are not sufficient to explain child abuse, because child abuse cannot be found in all families which experience financial crisis. This study proposes that child abuse is caused by the change in family life, this change is caused by the change in the financial condition. Based on this propos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change in family life and the influence of the financial change on child abuse, then compares these influenc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nancial change doesn'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hild abuse. But the change in family life does have an influence on child abuse. Among the various types of change in family life, mother-father conflict and delinquent behavior of children influence child abuse. The financial change influences changes in family life. This result means that the proposition of this study is valid. In most families, even if they experience financial difficulties, the closeness of the family takes precedence. Child abuse has increased after IMF in Korea.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child abuse, improving financial condition of family is not sufficient. Restoration of the family life is necessary. Social work intervention is one of the common approaches to thi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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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2호

저출산과 모멘텀 그리고 한국의 미래 인구변동
Low Fertility, Population Momentum, and Future Demographic Prospects of South Korea
우해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정림(국민연금연구원)
Woo, Haebo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Han, Jeonglim(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보건사회연구 , Vol.38, No.2, pp.9-41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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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concerns on low fertility,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long-term demographic consequences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Using stable population models, this study explores the long term effect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momentum on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aging. First, South Korea has entered the negative population momentum stage, indicating that, despite an instantaneous rise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the ultimate population declines due to the current age distribution. Further, stable population simulations show that gradual transitions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causes significant reductions in population size. Second, since population momentum is closely related to aging, South Korea is expected to face severe aging as well as population decline. Given that the stable population models in this study assume constant mortality schedules over time and recent mortality improvement concentrates in old age, future demographic aging would be more severe. Finally,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is a difficult issue since population aging is simultaneously driven by the shrinking working-age population as well as the rising number of the elderly, indicating that South Korea needs fundamental changes in policy directions beyond population growth paradigm.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초래하는 인구변동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구학의 안정인구 모형에 기초하여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가 향후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측면에서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첫째, 한국 사회가 현 시점에서 출산율이 즉각적으로 대체 수준까지 상승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인구 모멘텀이 고령화 현상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향후 인구 감소와 함께 심화된 형태의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가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을 동시적으로 경험하지만,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미래를 예고함으로써 과거 한국 사회가 기초한 인구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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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material deprivation on depression by life cycle and area of depriva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senior citizens had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compared to young and middle-aged people. Second, material deprivati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ed the level of depression, and the impact has been shown to grow as age increases. These results support a limited future hypothesis that claims that deprivation's impact on depression increases by less and less chance to make up for, rather than a survival experience hypothesis that claims that the effect of deprivation decreases as age increases. Third, by area of deprivation, basic living depriv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ing levels of depression in all ages, housing depriv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depression in mid- and old age, future preparedness deprivation on depression in mid- to long-term, and medical depriv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depression in old age.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set policy priorities differentiated by age groups, along with efforts to alleviate material depriva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초록

본 연구는 물질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생애주기별, 박탈 영역별로 검증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4개 연령집단(청년, 중년, 장년, 노년)에 대하여 총 22개 박탈 항목의 합산점수와 기초생활박탈, 주거박탈, 의료박탈, 미래박탈의 4개 영역별 박탈점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CESD-11 우울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장년이 청년에 비해, 노인이 중장년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물질적 박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성숙도가 높아짐으로써 박탈의 우울 영향이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생존경험 가설보다는 만회할 기회가 점점 줄어듦으로써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제한된 미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박탈의 영역별로 볼 때, 기초생활박탈은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 수준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거박탈은 중장년기와 노년기 우울에, 미래대비박탈은 중장년기 우울에, 의료박탈은 노년기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물질적 박탈을 경감하려는 노력과 함께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정책 우선 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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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2호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고찰
A Study on the Suppl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Infrastructure for Ensuring Reproductive Health
이소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가희(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Lee, So-Yo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Ka-Hee(Daejeo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보건사회연구 , Vol.41, No.2, pp.141-156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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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심화되면서 재생산 건강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간계량분석을 통해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해 기본이 되는 산부인과 인프라 공급 현황과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산부인과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포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였다. 산부인과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공공 보건기관을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부인과의 분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인프라가 공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생산 건강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재생산 건강권 보장은 지역의 수요와 관계없이 동등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별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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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 제1호

한국인의 기후불안 수준 및 특성
Characteristics of Climate Anxiety in South Korea
채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윤(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빈(한국보건사회연구원)
Chae, Sumi(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Hyey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Subi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44, No.1, pp.245-267 https://dx.doi.org/10.15709/hswr.2024.4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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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mate change can affect mental heal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extreme weather events and long-term environmental changes. Recently, public interest in climate anxiety has increased as the discussion has broadened to include awareness of climate change affecting mental health.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targeting 2,000 adults aged 19-65 to determine the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climate anxiety among Korean adults. The average score of the Climate Change Anxiety Scale (CCAS) among Korean adults was 1.90 out of 5, which is similar to the level reported in recent studies. In particular, the younger the age, the higher the CCAS score. Climate anxie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o-environmental behavior through self-efficacy, confirming that climate anxiety leads to pro-environmental behavior. This suggests that maintaining a moderate level of climate anxiety can positively motivate individuals to become interested in and engage with climate change action. However, if not properly managed, climate anxiety can escalate into a pathological problem, so it is time to explore effective interventions.

초록

기후변화는 이상기상, 장기적 환경변화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가 확장됨에 따라 기후불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기후불안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만 19~65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후불안 척도(Climate Change Anxiety Scale)로 측정한 우리나라 성인의 기후불안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1.90점으로, 최근 국내외 연구들에서 보고한 수준과 유사하였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기후불안 점수가 높았다. 기후불안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환경친화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기후불안이 환경친화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순기능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후불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병리학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세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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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various problems and limitations in using online health information and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is new trend in health care settings. To address this purpose, the authors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en experts in medicine, social science, law, practice, and engineering. Also, the study conducted a multi-case study based on the frame of ignorance suggested by Kerwin. In this research, experts asserted four types of ignorance in the use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error, known-unknown, denial, and unknown-unknown. Specifically, all four types of ignorance were happened in the section of practice and daily life while three types of ignorance (error, known-unknown, denial) were exist in the section of medical field and social science. Known-unknown reported the most frequent ignorance, followed by error, denial, and unknown-unknown.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limitations of various ignorance, the experts suggested multiple strategies, such as appropriate response of information seekers, information agency with high trust, need for taboo, recognition and reinforcement for education efficacy in the use of health information. From the results,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erfection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and incompleteness of our knowledge. To address the limitations, our society should apply the collective intelligence consisting of various expert knowledge as well as we should propose the agency that manage and circulate online health information with high trust and efficacy.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건강정보를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건강정보 활용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서 의료, 사회과학, 법, 실천 및 생활, 공학영역에서 건강정보를 다루는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고 Kerwin이 제시한 무지의 틀에 기반을 두어 다중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건강정보 활용에 있어 오류, 인지된 무지, 거부, 미인지된 무지와 같은 네 가지 형태의 무지가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실천 및 생활분야 영역에 이 네 가지 무지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의료와 사회과학은 세 가지(오류, 인지된 무지, 거부)형태의 무지를 언급하였다. 인지된 무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오류, 거부, 그리고 미인지된 무지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이 가진 무지의 한계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제시한 방법은 온라인 정보의 적절한 활용, 정부의 역할강조, 특정 의학정보에 대한 금기요구, 온라인 건강정보의 교육효과성 인정 및 강화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 중요성은 우리지식의 불완전성과 온라인 건강정보의 비완벽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문적 집단지성이 활용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 전문적 집단지식을 유통시킬 신뢰성 있는 주체가 함께 형성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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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elfare vis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is an ‘inclusive welfare state’, and the amendm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for the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is being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parental rights, focusing on the revision of disciplinary action. In our society of the patriarchal system, children were regarded as belonging to parents and were not recognized as subjects of rights. Therefore, the Civil Act enacted in 1958 stipulated that parents have strong parental rights including disciplinary rights. However, over the past six decades, the concept of parental rights has been changed to emphasize not only the rights of parents but also their obligations. Nonetheless, the disciplinary power has been used as a means of justifying child abuse because it is mistaken for excessive physical punishment or discipline rather than for educational purposes. At present, child abuse by parents i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he reform of law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s the first step of the inclusive welfare stat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prohibition of child punishment in civil law and specific strategies through review of current law and judgment related to child corporal punishment.

초록

현 정부의 복지 비전은 ‘포용적 복지국가’로서, 포용적 아동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징계권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아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부모 권리는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권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정 시에서는 부모가 강력한 친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나면서 친권의 전반적인 개념은 권리적 특성 외에도 의무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권 중 하나인 징계권은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으로서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는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과도한 체벌과 훈육의 개념과 혼용되면서 아동학대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국내법의 개혁이야말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첫걸음일 것이다. 따라서 아동 체벌과 관련한 현행 법률 및 판결 등의 검토와 대안적인 입법 형태를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민법 개정을 통한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의 신설을 제언하였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