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급권리가 있는 1~3등급의 노인이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연구에서 검증된 서비스이용을 결정하는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개인의 서비스 이용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층모형(HLM)을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Andersen의 의료이용모델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있는 요양 1~3등급의 노인 5,989명과 9개 시범사업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는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여부이며, 독립변수는 노인의 소인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 및 지역의 지역구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량, 서비스의 다양성, 대체서비스 규모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 소득수준, 수발자와의 관계, 요양욕구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장애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변수로는 지역내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성, 대체서비스(요양병원)의 규모, 지역구분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pin down determinants of long-term care service use of those who are eligible for the LTCI (Long Term Care Insurance). The study is based on Health Service Behavior Model of Anderse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cision include such individual predisposing characteristics, enabling factors and need factors, and long term care service resources in the community. Data used here are from the 2nd pilot program for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cheme in which service patterns of 5,989 aged individuals and nine districts are included. Analytical method used is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that can be used for the analysis of nested data structure available with current data set.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Women receive more benefits than men, and the proportion of those receiving care is higher in those who are eligible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that in the middle income class and the low income class. In addition, the higher the family care is available, the lower the taking part in the service. Furthermore, the greater the level of difficulty with ADL functioning, the higher the abnormal behavior and the greater the care quality; and we observe higher participation rate for the scheme. Also, the higher the nursing need, the lower the service utilization we observe. In big cities and mid sized cities, more people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an in rural, and wider the available services, service utilization is higher. Also, if there exists a variety of nursing hospitals, a substitutionary entity for facility care, less people take part in the scheme in the community.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를 의료기관의 원가(경영)분석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면 의료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의 증가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성 때문에 계산결과에 대해 매년 갈등이 되풀이되는 관례를 답습하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환산지수 산정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미국 메디케어의 SGR 방식을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르면 매년도의 진료비의 목표치를 정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의료공급자수의 증가에 따른 자동적인 진료비증가를 제어하게 된다. SGR방식에 의한 계산결과, 2004년도의 환산지수는 2003년 환산지수 55.4원 보다 2.66~2.93% 인상된 56.87~57.02원으로 나타났다. SGR 방식의 환산지수 산정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이용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환산지수 갱신의 자동조정 메커니즘과 목표진료비를 설정함에 따라 보험재정규모의 예측가능성이 향상됨으로써 보험료 및 국고지원의 조달목표액을 결정하는 데에 용이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보완적 및 대체적인 지불방식으로써 진료비총액 계약제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GR 방식의 환산지수 산정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SGR 환산지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부문의 의료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진료부문별 진료량의 증감에 대한 모니터링,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시스템이 함께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 점수의 진료부문별, 진료행위별 적정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It was a general method to calculate the fee level of social health insurance by the cost analysis of medical institutions. This method has entailed problems such that medical expenditures are likely to increase proportionally according to the increasing supply of hospitals and clinics, and the credibility of provider’s cost reports has always been doubtful every year. This article suggests a new metho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st analysis which is a revised version of Sustainable Growth Rate(SGR) based calculation of Medicare’s fee level(so called ‘conversion factor’) in USA. SGR system manages to maintain a certain target expenditure and contains the automatic increase of expenditures according to medical providers’ increments. The result calculated by the SGR system shows that the conversion factor is 56.87~57.02 won which is increased 2.66~2.93% compared to 55.4 won in 2003. The calculation of SGR based conversion factor would minimise an unnecessary disputes by utilising the official indicators published by government, and improve the predictability how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will increase. To introduce SGR system successfully, the non-insured sector’s medical expenditures should be controlled, and if not, some of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will be transferred to the medical cost outsid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의 중요 보건사업의 하나로 공공보건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가운데서도 중요한 서비스이다. 공공부문의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주로 보건소를 통하여 무료로 시행하여 오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져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의 확보, 질적인 사업관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부담형태를 보면 공공보건기관 이용자에게는 기본 영유아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민간의료기관 이용자에게는 유료로 부담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부담에 형평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을 일부 위탁하여 영유아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서비스 접근도에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많은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공보건기관중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 업무활동을 활동기준(activitybased) 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예방접종별로 서비스 원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공공보건기관의 예방접종 원가는 3개 사례연구 지역에서도 각 보건소의 접종규모, 보건소의 조직구조, 인력투입 정도, 시설 투자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대략적으로 민간의료기관 협정수가의 30～70%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공보건기관을 통한 예방접종 비용이 민간에 비하여 저렴하며, 이 부분을 민간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현재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제시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공공보건기관의 영유아 예방접종비용을 민간 접종가격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공공보건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접종기록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접종시 상담과 성장계측 등 예방적 영유아 건강관리가 동반되어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향후 예방접종 보험급여화나 민간의료기관으로의 위탁 실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적정수가나 적정가격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Immunization servi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public health programs. Health centers hav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higher vaccination coverage for infants and children in Korea. But there still remains a need not only to improve the quality of vaccination services, but also to increase their efficiency. At present, health centers provide basic vaccination services in BCG, DTaP, Polio, MMR and Hephatitis-B gratis to infants and children, while private clinics and hospitals charge fees. Thus, there are many ongoing disputes over the equity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nit vaccination cost for infants and children by applying the method of ABC(Activity-based cost) system to three health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other one large cit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nit cost of vaccination at three health centers varied depending on number of vaccinations, manpower input, and investment in facilities. But the unit cost of vaccination in health centers was found to be only 30～70% of its private counterpart, suggesting that outsourcing of vaccination service to private sector, or covering the vaccination service under health insurance scheme, is likely to exact more government spending than now. Second, the health centers were managing complete and reliable vaccination records. Final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basic data set for future studies on establishing a policy in respect of proper unit cost and the cooperative role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in vaccination program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집한 2009년 심정지 조사 자료 및 지역사회건강 조사 자료에 생태학적 방법론 및 지리적 가중회귀모형(GWR)을 적용하여 지역단위의 심정지 발생 위험요인을 규명함은 물론, 지역별 심정지 예방관리 사업에 GWR 모형 적용의 유용성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 심정지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율, 고혈압 평생 의사 진단 경험률 및 당뇨병 평생의사 진단 경험률이 도출되었고, 지역별로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대체로 이들이 높을수록 심정지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모형개발에 사용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GWR 모형의 설명력은 낮으나, 모형 부합도를 비교한 결과 전통적인 OLS 모형보다는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자료 확보 대비 지역사회 단위 자료확보의 용이성 및 GWR 모형이 가지는 특성 등을 고려해볼 때, 향후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각 지역별 심정지 발생 예방관리를 위한 우선 사업 순위선정에 본 연구에서 접근한 방법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This study sought to use the ecological study design and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GWR) to identify regional factors regarding the occurrence of cardiac arrest and to investigate the utility of GWR. Our data came from two main sources: 2009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Surveillance and Community Health Survey. As the result, risk factors on cardiac arrest are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obesity rate, diagnosis rates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which generally increase incidences of cardiac arrest. Our finding showed that GWR increased goodness-of-fit of model in comparison with traditional OLS regression. Considering the usefulness of ecological studies and GWR, methods of this study will help policymakers in terms of planning health programs and identifying priority regions for prevention of cardiac arres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및 의료기관 종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2020년까지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수요추계에 근거하여 고가의료장비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관자료와 OECD Health Data(2005)이며, 지역별 정비지수와 수요전망 모델의 추정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OL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CT(Computed Tomography)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5 6월말 1,537로 5.9배, MRI는 17대에서 553대로 32.5배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4년 말 방사선 치료장치(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2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373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는 1,305대 등으로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주요 고가의료 장비의 보유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CT대수는 우리나라가 31.9대(2003 기준)로 OECD국가 중 인구당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보다는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100만명당 9대로(2003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8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전반적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의 경우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 명당 전신용 CT의 경우 적게는 제주의 1.97대에서 많게는 전북의 5.43대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MRI도 적게는 충남이 0.76대에서 많게는 광주가 1.56로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인구 10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는 적게는 경북 0.7에서 많게는 광주가 1.35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5~2020년간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수요량을 OECD 국가의 평균 보유량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 2005년 현재의 보유량보다 상당히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래의 고가의료장비 보유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게 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A rapid technical progress in medical instruments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factors that have caused a sharp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s in most countries. This is the case in Korea, too.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jor medical equipments in Korea and compares its provisions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basically supply and demand model. The local data o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from a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while international data is based on OECD Health Data 2005.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T (Computed Tomography) has increased by 6 times from 262 in 1990 to 1537 in 2005, and MRI by 33 times from to 553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T per million population in Korea was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The number of MRI per one million population in Korea amounted to 9 units in 2003, while the OECD average was 6.8 unit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mammography, ESWL, gamma camera, and PET in Korea are also rapidly increasing and oversupplied,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major medical equipments, however, their geographically unbalanced distribution has become a policy issue on debate in Korea. For example, the number of CT per 100,000 population is 1.97 units in Jeju province while it is as many as 5.43 units in Cheonbuk province. The estimation of demand for major medical equipments indicates they should be reduced below the current level over the 2008-2020 period. This strategy is, however, expected to be limited in practice mainly due to market-dominant private hospitals, a lack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in medical facilities. An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 to cope with oversupply and maldistribution i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to link with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 fee-for-service reimbursement for hi-tech medical equipments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olling price as well as volume is considered as the best policy option to tackle the issue of major medical equipment in Korea.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의가 국공립 소유의 관점에서 기능 관점으로 재정의 되었다. 이는 민간조직의 공익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총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간 의료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혹은 결과로서의 의료 공공성에 집중되어, 이를 수행하는 조직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합의된 틀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투입-과정-산출이라는 세 요소에 대해 살펴보는 통합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 일부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인식과 평가, 의료기관의 조직운영,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성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민간의료기관들은 공공성을 수익성과 대립되는 가치, 정부의 통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주로 조직의 생존과 사회적 순응을 위해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병원의 책무활동, 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공공성, 조직운영과정에서의 민주성, 개방성 역시 제한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들의 공익적 역할 수행이 공공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추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반영한다.;As of 2012, the Revised Public Health Care Law redefined public health care as function of organization from public ownership perspective. This aimed to increase private organization’s public activities to meet the expectation of policy goal to raise the overall publicness in Korean health care. However, there is no analytical framework on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publicness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large body of discussions around the publicness as a social value or service outcomes. We reviewed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the publicness of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develope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publicness in private organizations. Based on the framework we developed, we collected the survey data from twenty-eight private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described the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 on the publicnes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private organizations tend to perceive the publicness as follows: the competing value with profitability, or government’s control. Second, the private organizations performed the public activities mainly to make profit to run hospital and to promote social gain. Third, in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s accountability and health services provision, it shows low publicness and limited democracy and transparency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proces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ublic activities of private healthcare organizations in Korea are mainly performed as an instrumental role to meet social demand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방암, 대장암 생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 경험을 탐색하고, 암 생존자와 가족 간에 인식 및 실천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암 생존자(n=9) 및 가족(n=7)은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을 이용해 모집하였고, 일대일 개별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1)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2) 건강관리 실천 방법, 3) 건강관리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사회적 요인이라는 상위 범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암 생존자와 가족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주제어의 경우, 인식 범주에서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 ‘건강관리에 대한 노력/의지’, ‘건강관리 실천의 장애요인’의 3개, 실천 범주에서는 ‘음식 및 식습관의 변화’, ‘적합한 운동 찾기’, ‘교육 및 정보의 이용’, ‘민간요법의 사용’, ‘음주패턴에서의 변화’, ‘종교에 대한 의지’의 6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암 생존자와 가족이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인식과 영향을 주는 요인 범주에서 각각 2개씩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암 생존자 및 가족이 건강관리와 관련된 경험을 포괄적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향후 암 생존자 건강관리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This study aims to explore perceptions and practical experiences regarding survivorship care for breast and colorectal cancer survivors and families, and investigat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erceptions and experiences. For this study we interviewed 9 cancer survivors and 7 family members who were recruited from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Gyeong-gi do. The study findings confirmed that the major three themes of 1) perceptions regarding survivorship care, 2) practical methods regarding survivorship care, and 3) personal and social factors which influence survivorship care were derived from both cancer survivors and family members. With regards to themes which showed differences between cancer survivors and family members, a total of four sub-themes were found. This study is a contribution to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various situations in which cancer survivors and family members experience survivorship care. The study findings will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to develop a Korean cancer survivorship care model.
본 연구는 일-가족 양립갈등, 조직문화, 상사의 지지 요인들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200명의 기혼간호사들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가족갈등이 높을수록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장갈등은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적 건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혼간호사들의 일과 가족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높일 수 있는 조직 내 상사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일-가족 양립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s,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support of supervisors that could influence the work-family conflicts of married nurses on their mental and physical health. The study took a survey with 200 married nurses working at a general hospital from April 10 to 16, 2013.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re family conflicts married nurses had, the poorer mental and physical health they had. Second, workplace conflicts had impacts on their mental health but no impacts on their physical health. Third, the more support they received from their supervisors, the more positive effects it had on their mental and physical health. Those findings indicate that a high level of supervisor support at the workplace reduces work-family conflicts and improves married nurses’ mental and physical health. The study found that the more work-family conflicts married nurses had, the worse effects they had on their mental and physical health and that supervisor support was important for helping to reduce work and family conflicts among married nurses and improve their mental and physical health. Based on thos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effective alternatives and improvement measures to help to reduce their work-family conflicts.
본 연구는 국내의 미숙아 지원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OECD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관련 정책을 비교보건의료제도론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책으로는 2000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정책, 2008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미숙아 의료지원 정책, 2010년 미숙아 등록관리 정책, 2014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 2015년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존재한다.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정책은 크게 미숙아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미숙아 가정을 위한 의료적·경제적 및 기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미숙아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는 있으나 총괄적 차원에서의 미비점이 존재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해당 예산규모의 확대와 국가차원의 미숙아 관련 관리체계 및 전략 수립, 임신 전 단계 및 임신 기간 중의 미숙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 미숙아 지원을 위한 관련 R&D 및 관련 사업의 추가 확대, 미숙아 관련 기초 통계 자료 확보, 근거에 기반 한 미숙아 정책 마련, 지역의 주산기 관리체계 구축,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확대, 인력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미숙아 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으로는 의료적 차원에서 미숙아 관리 가이드라인, 가족의 케어 참여,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요구되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출산 후 입원 의료비, 호흡기 질환 예방접종, 퇴원 후 의료비, 재활치료 비용의 지원이 고려 가능하다. 그 밖에 미숙아 가정 지원방안으로 출산휴가 연장 및 특별휴가, 양육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The aim of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the support policy for prematurity in Republic of Korea using comparative analysis among some OECD countries. Alth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expanding the scope of pre-term birth support system for pre-term birth since 2000, it is still insufficient in a broader context. Premature support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can be categorized by establishment of healthcare infrastructure and family support on medical, economical and others.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it is needed to: increase national budget; establish national long-term strategy; provide prevention program during before and during pregnancy; increase R&D investment; produce basic statistics; establish evidence based policy; establish prenatal administration; and provide subsidy for the installation equipment in NICU and professional capacity building programs. Several ways can be considered for reducing the burden on families with pre-term children, such as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pre-term birth care, encouragement of family participation, and long-term plan for premature babies as medical aspects, supporting the medical cost at NICU, subsidy for RSV vaccination, and supporting medical and rehabilitation cost after discharge from hospital as economical aspects. Lastly, prolonging the maternity leave or providing special leave for premature parents, aiding for child care,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can be also possible as prematurity support policy.
수많은 연구들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은 실제 건강상태의 대리변수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인식 문항들은 준거 그룹 편의, 적응 편의, 천장 효과와 바닥 효과, 회고 편의, 개인 간 이질성 등에 노출되어 있어 상당한 측정오차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인식이 실제 건강상태의 유효한 대리변수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와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elf-assessed change in health)가 실제 건강상태(질병의 진단 여부와 입원 및 사고의 경험 여부)를 유효하게 예측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개인 간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두 시점 간의 건강상태 변화에 대한 주관적인 건강인식이 두 시점 간의 실제 건강문제의 발생 여부를 유효하게 예측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변수들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은 모든 모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SRH)와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의 부정적인 변화는 건강문제의 발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가 주관적 건강상태(SRH)보다 건강문제의 발생을 훨씬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SRH)의 예측력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의 예측력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을 실제 건강상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다만 가능하다면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를 실제 건강상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주관적 건강상태(SRH)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다.;In numerous studies, subjective health is widely used as a proxy for actual health status. However, subjective health questions are exposed to reference group bias, adaptability bias, ceiling effect and floor effect, retention bias, and inter-individual heterogeneity, and may have significant measurement erro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verify that subjective health is an effective proxy for actual health sta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self-rated health and self-assessed change in health predict the actual health status (diagnosis of disease and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and accident) of middle-aged and older South Koreans, using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In order to control individual heterogeneity, we analyzed whether the subjective health of health status change between two time points effectively predicts the occurrence of actual health problems between two time points.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study, various health variables were analyz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negative changes of SRH and SACH in all models without age group significantly predicted the occurrence of health problems. It was also found that SACH predicts health problems much better than SRH. However, by analyzing by age group, the predictive power of SRH decreased significantly, but the predictive power of SACH remained high. Therefore, it is effective to use subjective health as a surrogate variable of actual health status in Korea. However, if possible, using SACH as a proxy for actual health status would be preferable to using SR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