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건강보장제도 평가 기준인 의료서비스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의료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미 충족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1차, 2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 충족의료 현황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연도별 단면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2개년도 자료를 연동하여 동태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단면적 분석결과 1차, 2차 한국복지패널자료의 미 충족의료 유경험 빈도는 각각 5.54%, 2.99%이었고 미 충족의료 유경험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주 연령, 교육,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구 소득계층이 유의하였는데 특히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유의하였다(p＜0.05). 동태적 분석결과 2년 동안 미 충족의료를 한번 이상 경험할 가능성, 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추락할 가능성, 미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계속 잔류할 가능성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하였다(p＜0.05). 분석 및 자료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적으로 미 충족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소득 지원과 건강수준을 보호, 증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한다.;A study on unmet medical need is instrumental to understanding the condition of medical utilization as a measure for the evaluation of a national health care system. Using the 1st and 2nd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Data, the prevalence and association factors of unmet medical need due to economic difficulty were analysed. For this ends, the cross-sectional analysis and the longitudinal analysis with descriptive and analytic step were implemented. The prevalence rates of unmet medical need were 5.54% (1st wave), 2.99% (2nd wave) and th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medical need were householder's age,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ouse income class. The factor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their having experienced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shifted from the group with a met medical need to the one with an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left in the group with an unmet need, were house income class and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In spite of the limitations of analysis and data,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for ensuring the adequate income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the promotion of health are still important for the poor to escape from the unmet medical need status.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과 가족해체증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방과후 아동보호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근거법, 예산지원 현황, 부처별 전달체계 구조, 프로그램 내용, 이용대상자의 유형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방과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성을 갖춤으로서 자원의 낭비없이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복지국가 유형별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방과후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추진단, 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 등이 있고, 부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수혜대상자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아울러 표준화된 감독체계, 교사양성제도 등도 없어서 서비스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외국에서는 단일 행정부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전문성, 접근성, 질적 수준 등이 담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처간 연계체계가 필요하고, 각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서비스의 중복이나 이용상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하고, 방과후 관련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며, 각종 방과후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examines the delivery system of after school child care in Korea where demands for after school child care rise sharply due to the increase of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legal measures, budgets, the structure of the delivery system, and the recipients of the services. It aims to detect whether the after school child care delivery system overly wastes resources, because simila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several ministries simultaneously. Also by comparing four OECD countries’ systems, it drew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rom it.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have the coordinating system which relates various after schools systematically, clarify each school’s roles in order not to provide the overlapped services in different schools and to minimize complications in utilizing services, enact an individual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 act, and set up a new administrative unit which is solely in charge of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s.
본 연구는 아동학대 발생 요인들을 종합하여 생태학적 모델을 기초로 각 요인들이 학대 발생에 노출된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학대 발생 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된 12개의 주요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129건의 사정자료를 분석하였다. 요인들의 빈도분석 결과는, 낮은 경제적 상태와 부부불화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지지망 결여, 알코올 및 약물문제, 부적절한 양육태도, 성격적·기질적 결함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이 6개 변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외의 나머지 변수로는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문제행동, 체벌지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피학대 경험, 부모의 나쁜 건강 상태 순이었다. 생태학적 분석틀의 5개 하위 영역의 빈도분석 결과 가족특성 영역과 지역사회 영역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다음으로 부모 영역, 아동 영역, 문화적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요인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낮은 경제적 상태는 부부불화, 사회적 지지망 결여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의 체벌 지지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에, 그리고 부모의 성격적·기질적 결함과 피학대 경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하위 영역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가족특성 영역과 지역사회 영역이, 그리고 아동 영역과 문화적 영역이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ild-abuse cases presented by a childcare establishment in an effort to identify the frequency of factors related to domestic child abuse and correlation among the factors. After a framework of analysis was built according to ecological Child Abuse Model, twelv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from among primary factors and they were grouped into five subcategories. 129 cases that were reported to a childcare institution in the eastern area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from December 2004 to July 2006.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en the frequency of the twelve variables related to domestic child abuse was analyzed, poor household economy was identified as the characteristic that was given the most weight, followed by conjugal discord, a lack of social support network, alcohol or drug, improper parenting style and defective personality or temperament. Second, as for the frequency of the five subcategories related to domestic child abuse, the category of family characteristics was most influential, followed by local community category. Thir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 among the twelve variables associated with domestic child abuse, poor household economy was correlated to conjugal discord and a lack of social support network. The matters of alcohol and drug had a correlation to defective personality or temperament and experience of being abused.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backing for corporal punishment and problem behavior of child. Fourth, concerning correlation among the five subcategories related to domestic child abuse,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categories of family characteristics and local community, and between the categories of child and culture.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양극화 및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외환위기 전후(1996년, 2000년, 2003년) 불평등 실태를 소득원천별, 학력별, 연령별로 분석하고 이를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먼저 모든 불평등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효과도 개선되었지만, 전체 불평등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별로 볼 때 최근의 불평등 증가에서는 학력간 소득격차의 효과가 커진 것으로 밝혀져 교육프레미엄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불평등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집단 내 불평등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좀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공적이전소득 즉 사회복지제도를 체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이 전소득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특히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이 임금소득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금지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some policy implication by comparing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inequality by income sources, schooling and age about the time of foreign currency crisis (1996, 2000, 2003) to foreign countries regarding the polarization and distribution problem as hot issues emerg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first, all indicators of inequality continue to deteriorate from foreign currency crisis up to now. Second, what leads to this deterioration is wages.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has littl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otal degree of inequality, though bettering income redistribution a little bit. Third, the aggravation of inequality coming from increase of income gap by schooling shows us that schooling effect getting important more and more. The result of inequality analysis by age tells us that the inequality among people over 60 is worse relatively than European countries. These results mean that government must intervene more to improve distribution problem. Concretely saying, we ne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using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systematize and exp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 which is public transfer income. The percentage of public transfer income out of a disposable income in Korea is much smaller than foreign countries, and especially high income inequality among the old who have low working ability needs us to make up for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old. Finally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t present by wage inequality suggests that we need to protect irregular workers and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discrimination prevention in order to make better the inequality of market income.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층을 포괄하는 저소득 모자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비교를 통해 저소득 모자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모자가구 가구주는 일반 저소득 가구주에 비해 연령은 낮고, 학력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았으며, 고용상태에 있어서는 상시직과 일용직 고용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종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자가 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반 저소득가구보다 월평균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 및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택의 점유형태도 낮은 자가비율과 높은 보증부 월세비율을 나타내어 주거의 안정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모자가구의 가계지출실태를 살펴본 결과 지출비목 중 주거비의 비중은 식비 다음 순으로 나타나 주거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관련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보면 저소득 모자가구는 저소득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의 불안정 요인은 높으며, 주거실태에서 잦은 주거지 변동과 주거비 지불부담 등 주거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저소득 모자가구 가구주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층이라는 점과 자녀양육부담을 겪고 있는 모자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거안정과 최저의 주거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이며, 특히 저소득 모자가구의 경우 주거안정은 자립방안의 하나로 우선시된다. 따라서 자녀양육공간 및 환경 고려,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입주 지속, 전세자금의 저이자 대출확대, 주거급여의 개선지급 등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욕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주거복지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housing policy options for low-income, single mother families by analyzing the current housing conditions and needs of Basic Living Standard Security beneficiaries and near-poor group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eads of single-mother families were found to be younger, more educated, has better health conditions, and more highly employed (both on a regular basis and on a temporary basis) than their low-income counterparts as a whole. Most of them were sales clerks, service workers, or manual workers. Second, even with higher income, their housing conditions were poorer. They were also found to be less capable for paying housing expenses. Third, most single-mother household heads were found to be in need of housing support. In sum, Korea's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focused more on single-mother households. To this end, detailed housing welfare plans should be formulated to help them have access to loan programs,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housing benefits.
본 연구는 취업장애인의 취업형태와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로짓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의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연령, 가구주여부,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결혼상태, 장애의 원인, 장애유형, 생활보호대상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기혼자가 미혼이나 이혼·사별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서 자영업은 배우자의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장애의 원인에서는 산업재해인 경우 비산업재해보다 임금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은 재활을 통해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유형에서는 신체장애가 내부장애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현재 자영업의 주 직종이 농어업이기 때문에 내부장애인으로서는 체력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장애인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 성별, 가구주 여부, 교육연한, 결혼상태(이혼·사별),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부불편정도, 장애기간, 직업 등이었는데, 특히 주목할 요인은 교육과 직업이다. 교육은 취업형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근로소득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장애인도 교육을 받는 것이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직업에서는 사무직이 모든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근로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사무직의 직업훈련과 직종개발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employment and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by using regression and logit analyses based on 2000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opul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result of these analyses showed that age, status in a household,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cause of disability, type of disability, and status in the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Variables that affected the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were age, gender, status in a household, educational attainment, marital status,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level of discomfort in outside activities, period of disability, and occupation. Married disabled workers were found to be more likely to engage in selfemployment than their unmarried, separated, or divorced counterparts do, signifying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spouse in self-employment activities. In the case of the cause of disability, industrially disabled workers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wage employment than those having a non-industrial disability do, indicating that the former group has a higher tendency to return to their former posts through rehabilitation programs. Meanwhile, workers having a physical disability were found to have a higher tendency to engage in self-employment compared to those with internal disabilities. This may be because large part of current self-employment jobs involves agriculture and fishery activities that require a high degree of physical endurance that most people with internal disabilities lack. One of the most interesting findings in this study is that educational attainment affected (positively) on the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but not on their types of employment. Thus, educational attainment is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disabled workers to lead an independent life. On the other hand, occupation was found to be a very significant factor on the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In addition, disabled workers in white-collar jobs were paid much higher in comparison with other disabled workers, emphasizing the need for additional development of, and training for, white-collar jobs.
이 논문은 보육인력의 자격관리제도 개선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육에서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보육인력이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보육인력 자격관리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자격기본법』에 기초한 보육인력 자격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육시설에서는 아동과 가정의 복지를 위한 영양·건강·안전 등의 보호적 기능, 교육적 기능, 사회 서비스 기능 등을 통합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보육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전문성은 보육인력 자격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확보·유지될 수 있다. 자격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선 보육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보육교사를 배출·공급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확보에 적절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인정 교과목이나 보육교사교육원 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국가가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제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과 관련된 직무능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보수교육체계를 강화하여 보수교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승급과 연계시켜야 한다.;This paper aims at improving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In order to this ends, it will be reviewed how much the profession of childcare personnel affect to the quality of childcare. Also, the present situation of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ldcare personnel will be reviewed. According to this review, the improved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ldcare personnel is suggested. Childcare institutions should guarantee a variety services including nutrition care, health and safety of children,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In order to provide these services to children, childcare institutions must first of all employ childcare personnels who have completed professional childcare programs. Second, childcare institution must effectively manage these personnels through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ird, the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must rigidly be set up. Fourth, efficient educational courses should be offered at educational institutions to train and teach those who aspire to work in the childcare sector. The courses should be updated and improved regularly. Fifth, government must grant a qualification paper to those who are recognized as qualified. In order to set up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e childcare law for infants and preschoolers must be revised to be established standard, method, process for the qualification review. Lastly, the childcare personnels must be re-trained and re-educated regularly to work continuously in the childcare sector. Mandatorization of regular re-training and integration of re-training and re-education programs with wage of promotion system will be required to establish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