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공짜 점심’이라는 식의 주장은 복지라는 정책적 결정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0년도 우리나라의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의 작성과 ‘승수분해’ 및 ‘구조경로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이 어떻게 국민경제 각 부문의 소득증가를 유발하고 또한 계층별 소득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저소득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이전지출은 소득불균형을 개선시키나, 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기회비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외생적 주입이 창출하는 모든 기본 파급경로는 대부분 가계 소득으로 전달되기 이전에 요소간 부가가치의 분배를 통해 요소수요 (노동 및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중요 수입원인 임금문제의 해결 없이 보건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분배 및 총량 측면 모두에서 가계소득의 개선이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의 투자가 다른 생산활동부문에 대한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는 다른 경제활동부문에 비해 가계소득 재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복지지출이 소득불균형 해소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The argument that “social welfare is a free lunch” implies that welfare damages fiscal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and hinders economic growth. Using a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associated with the fixed-price multiplier decomposition and structural path analysis, we figured out the effects of welfare policy on the income and redistribution. First, it is shown that the direct government transfer to the low-income households does improve income inequality, while the investment of same amount of money to the production activities produces more income. That is, in terms of production activities, there is an opportunity cost in transfers to the low-income households. Second, if the injection occurs in social welfare sectors as production activities, elementary paths originating with that activity would affect factor demand before the influence is transmitted to the households. This implies the importance of primary income associated with wage, when improving household income. Third, the investment on production sectors such as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creases more household income and, at the same time, improves income redistribution, relative to the investment on other production sectors. Social welfare is “not” a free lunch. We should focus our concern on whether the welfare expenditure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inequality.
본 연구는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현상황에서 독거여부가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건강증진행위 변인이 지니는 매개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시내 3개구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독거노인들과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독거노인 208명과 가족동거노인 199명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노인의 독거여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건강증진행위를 매개로 하여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노인은 가족동거노인에 비해 건강증진행위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증진행위는 독거 여부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매개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사회가 독거노인의 열악한 건강수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임을 알려준다. 나아가 독거노인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독거노인들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건강증진행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iving alone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people in the present situation of increase of seniors living alone. The mediating effect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was mainly examined. Data was collected by administering surveys to elderly people living alone belong to the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elderly people who use elderly welfare centers or senior citizen centers located in 3 districts of Seoul area. As a result, data from 208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199 elderly people living with family members were used. Based on previous literature, the analytic model supposing the variance of living alone would affect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people directly or indirectly mediated by health promoting behaviors was developed and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level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living alone are lower than elderly those of people living with family members. And the varianc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is mediating factor of the variance of living alone and the level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From these resul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for social work practice were discussed. Attentions to the health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re needed and the systems for increasing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s should be prepared and diffused for protecting health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형사사법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기관 간 역할의 중복 및 연계의 어려움, 부족한 예산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지원서비스의 부재, 의료지원서비스의 문제점, 사례관리나 사후관리의 미비 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경찰, 검찰 및 법원의 인식 개선, 기관 간 역할 및 지원체계 확립, 인력 및 예산 확보와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상담 서비스의 전문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며, 의료서비스의 현실화와 더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This study aims to provide clin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ervices and support infrastructure for sexual assault victims by analyzing current conditions and exploring effective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is purpose,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workers in the agencies that offer support services to sexual assault victims. Several issues and problems were discovered in the support service infrastructure: Low level of perception on sexual assault among criminal justice officers, overlapping roles among different organizations due to lack of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them, poor working condition of the workers, lack of support services that consider various different needs of the clients, insufficient case management and follow-up services, and inadequate medical service offerings. Based on the findings, some countermeasures were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frastructure. Improving the level of perception on sexual assault of officers,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and designating a clear role for each type of service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and increasing budget and personnel were presented as possible remedies. Furthermore, to improve the client service quality, spec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in the types of counseling services, rationalization of the sub-par quality level of current medical services, and provision of more systematic and longer-term on-going services were suggested.
본 논문은 기금규모가 2013년말 기준으로 427조원이 되고, 2043년 경이 되면 2,561 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단일 기금 규모로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 규모에 비하여 거대하여 시장에서 가격 순응자의 입장을 넘어서 가격 결정자로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익성과 안정성의 관점에서의 투자는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시장 중립적, 시장 역기능 보완, 시장 발전적으로 투자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다수의 펀드로 나누어 분산 운용하되 이를 총괄 관리하는 국민기금운영위원회를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상설기구화 하고, 윤용의 중심체인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전문운용회사를 설립하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감독체계를 강화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에 의한 기업지배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의 제한이 필요하다.;The South Korea"s National Pension fund, which was set up in 1988 to manage pensions for private-sector workers and the self-employed, will probably grow to $2.2 trillion within 30 years. The world’s third-largest pension fund has become too big for South Korean markets after growing to about 33 percent of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NPS is a big whale in a small pond. NPS holdings of local stocks account for about 7 percent of the benchmark Kospi index and the pension is the biggest outside shareholder in Samsung Electronics Co., South Korea’s largest company by market value. Korea pension policy to achieve a viable and sustainable workplace pensions sector that instils public confidence. This means for a fair and affordable pension operation system. Get efficient system support for key pension fund business operations, including: Portfolio Analysis tool and model portfolio design, Preand post-trade compliance checks, Rebalancing Order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ment, Risk management. NPF also will need to invest in market-neutral way. This article presents the general principles of invest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economy.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be operated by dividing several small funds to this end. The fund shall be limited to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학업 스트레스는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쳐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은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쳐 여성에 대해 전통적이고 고정된 역할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졌다. 반면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은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여성에 대해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질 경우,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우울에 대한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논하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role stereotype on the relations between academic stresses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simple slope test 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MLR) model was used.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wave 4 of Korean Youth Panel Study (KYPS), and analyzed data of 3,121 second grade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gender role stereotype had a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of students; and gender role stereotype of female stereotypic role showed moderating effects that enhancing the positive effect of academic stress. Especially when students have the high level of gender role stereotype of female stereotypic role, the positiv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depression was increased. Based on the results, practice implication for adolescents was discussed.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역할 학습 및 인지능력, 사회성 발달과 관련이 있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등 부부관계의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적용하여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유형과 그 유형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태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32개의 Q진술문을 34명의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3개의 유형 ‘관용적 수용형’, ‘수용적 표출형’, ‘감정적 수용형’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자녀에 대해 수용적이며, 자녀양육에 있어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녀의 친구관계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을 공통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It is expected that fathers’ active rearing involvement and attitude could be linked to children’s exciting experience and lower mothers’ rearing str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rearing attitude that promote positive development among preschoolers. Q-methodology was used to identify the subjective cogniti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rearing attitudes of fa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e data were collected by applying 32 Q statements to 34 subjects. The data were examined by the QUANL PC program. The child-rearing attitudes of fa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were classified into ‘Generous and receptive’, ‘Receptive and projective’, ‘Emotional and receptive’. The commonality among the three types were reluctant to express their child’s disadvantages to others and dislike visiting by children’s friends. In sum, such a case of fa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ey thought that they have responsibility for their child’s development as parent, and want to be a good father as his role. Therefore, fathers should be understood and coordina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se characteristics.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생명표 자료를 활용하여 1990~2011년 기간에 걸쳐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기대수명과 개인 간 생존기간 불평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보건기구의 생명표 자료 분석 결과는 한국 사회가 지난 20여 년 동안 기대수명에서 괄목할 만한 상승을 경험한 동시에 지니계수로 측정된 생존기간에서의 개인 간 불평등 또한 크게 감소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한국 사회가 지난 20여 년에 걸쳐 경험한 것과 유사하게 다른 OECD 국가들 또한 기대수명이 높을수록 생존기간에서의 개인 간 불평등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 기대수명과 생존기간 불평등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상대적 성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상승과 개인 간 생존기간에서의 불평등 감소 속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빨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여성). 그러나 일본과 같은 저사망률 국가처럼 한국 사회 또한 노년기 이전의 사망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향후 기대수명의 추가적인 상승은 대체로 노년기의 사망률 감소를 통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과거와 같은 추세로 생존기간 불평등의 지속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Using the mortality database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this study analyzes the patterns and evolution of life expectancy and inter-individual life span inequality in South Korea for the period 1990-2011.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life expectancy and inter-individual lifetime disparity patterns across OECD countries. The data indicate that South Korea showed a remarkabl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while life span inequality, measured by Gini coefficients, dropp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20 years. This study also observes a similar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life expectancy and life disparity among other OECD countries. In terms of relative performance in life expectancy and length of life inequality, South Korea outperformed most OECD countries over the past 20 years (especially, female). However, a further decline in life span inequality may slow down in the future since age patterns of mortality in South Korea follow those of low-mortality countries such as Japan.
본 연구는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특성, 가족적특성, 외상적 특성으로 나누어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연구대상은 조사시점 당시 전국 26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 입소 중인 탈성매매여성 전체로, 총 235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척도는 SCL-90-R의 불안과 우울이며, 탈성매매여성의 불안은 평균 12.25점, 우울은 평균 18.46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각의 고위험군이 3.40%, 5.53%로 분석되어 일반 규준집단의 2.50%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신건강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불안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아동학대 경험이 있을수록 양육자 만족도가 낮을수록 약물복용 경험이 있을수록 부정적이었고, 우울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약물복용 경험이 있을수록, 성매매기간 중 폭력 경험이 있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며,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지원 및 정책개발의 필요성, 종사자의 역량강화 등의 제언을 하였다.;This i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individual, familial and traumatic factors on the levels of anxiety and depression of women in post-prostitution. 235 women were recruited through 26 community-based centers for sex-worker survivors. The SCL-90-R scale was administered to the participants for investigating the levels of anxiety and depression. The statistical analysis revealed that the mean scores of anxiety and depression were 12.25 and 18.46, respectively. Most of all, a high-risk women for anxiety and depression consisted of 3.40% and 5.53% of the total. It indicates that women in the high-risk groups are more vulnerable in mental health problems than women in gener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low self-esteem, experience of abuse in childhood, low satisfaction toward her caregiver, a history of drug abuse predicted higher scores on the anxiety measure. In addition, low self-esteem, a history of drug abuse, and experience of violence during prostitution predicted higher depression scores.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developing strategies including clinical interventions to alleviate the levels of anxiety and depression of women after the exit of prostitution, policy-makings to improve their mental health in general, and empowerment of service-providers for them.
본 연구는 130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활동참가의 정도와 첫 아이 출산나이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결합적으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경제활동참가의 임계점을 기준으로 전체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두 개의 표본으로 분리해 추정했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간에는 U자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국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에 양(+)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상의 두 변수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됐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첫 아이 출산나이 및 출산율간에는 관련성이 약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상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를 상승시키고, 이들 두 변수가 출산율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각 국가의 경제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Using a cross-section of 130 countrie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women’s mean age at first birth (AFB) as a transitional mechanism betwee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FLP) and fertility rate (TFR). In addition, the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by sample selection based on the critical value of FLP, which implies the lowest impact of FLP on TFR using estimated coefficients.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exists a U shaped relationship between FLP and TFR. Second, th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f FLP on AFB, and the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f FLP and AFB on TFR are found in the samples of 130 whole countries and countries that have higher level of FLP (bigger than the critical value of FLP). Third, the impact of FLP and AFB on TFR provide little evidence in the sample of countries that have a lower level of FLP (smaller than the critical value of FLP). Therefore,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positive impact of FLP on AFB, and the negative impacts of FLP and AFB on TFR could be different based on each country’s economic environments.
본 연구는 대학내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직무환경 및 사회적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소진을 예방하며 성희롱 상담의 성과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국 4년제 165개 대학교의 성희롱 고충상담원으로부터 수집된 233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진 경험정도는 30대가 가장 높았고 학력이 낮아질수록 소진 정도가 심했다. 또한 계약직, 수퍼비젼 경험이 없는 사람의 소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자기효능감,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았고,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 직무환경, 고용형태 및 전공이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소진을 54.6% 설명하였다. 자기효능감과 직무환경은 모두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효능감의 영향이 직무환경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내 성희롱 고충상담원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촉진하는 기초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efficacy, work environment and social support on burnout among sexual harassment counselors, and to provide basic data in terms of reducing the level of Sexual harassment counselors’ burnout. The sampling was taken of Sexual harassment counselors in 165 universities and a total of 233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burnou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work environment and social support, and work environ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Factors influencing burnout in sexual harassment counselors were identified as self-efficacy, work environment employment status and major of education, and these factors explained 54.6% of burnout in reported by sexual harassment counselors. Self-efficacy and work environ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burnout, and the impact of self-efficacy was greater than work environment. These findings indicate which factors are major factors influencing burnout among sexual harassment counselors, therefore may serve as predictors, and contribute to provide basic data for further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