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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572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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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질의 관리 및 규제는 소비자의 효용 증대와 질병비용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질병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해당 위해물질의 사회‧경제적 질병비용에 대한 예측은 관련 식품 및 보건 정책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을 통한 납, 카드뮴, 비소 섭취에 따른 질병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 세 가지 중금속과 관련된 질병들의 목록을 도출하고, 중금속 평균 혈중 농도와 질병들의 연관성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질병비용추정법을 이용하여 선별된 각 질병들이 야기하는 직·간접 질병비용을 도출하고, 세 가지 중금속의 혈중 평균 농도가 야기하는 총 질병비용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납의 경우 만성질환 중 4가지, 카드뮴은 6가지 그리고 비소는 5가지 질병의 유병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질병들이 야기하는 총 질병비용은 약 23조 7천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 카드뮴, 비소 평균 혈중 농도가 야기하는 총 질병비용은 카드뮴이 346.8억원, 비소 341.9억원, 납 165.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금속으로 인한 질병비용에 대한 보다 정밀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위한 정책 효과를 가늠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socio-economic costs of illness due to heavy metals, in particular, lead, cadmium, and arsenic, which have drawn special attention recently in food hazard management. For our analysis, we listed illnesses related to the three heavy metals and examined, using a logistic regression, their association with the blood concentration of each of these heavy metals. Next, by using COI (cost-of-illness) method, socio-economic costs caused by illnesses which were found to be related to one of the three heavy metals were calculated and finally total costs of illness due to lead, cadmium, and arsenic were derived. The results indicate that among chronic diseases, four illnesses were related to lead and six and five illnesses were related to, respectively, cadmium and arsenic. The total socio-economic costs of the illnesses which were found to be related with three heavy metals were about 23.7 trillion won and the total costs of illnesses caused by blood concentration of lead, cadmium, and arsenic among the public were 165.0 billion, 346.8 billion won, and 341.9 billion, respectively.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providing reliable information regarding costs of illness which would be a lower bound for the cost due to heavy metals and providing an useful tool to judge the effect of food and health policies dealing with other hazardous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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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저출산의 원인을 짚어보기 위한 접근방식의 하나로 ‘출산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2000년 이후 혼인한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혼인당시 상황이 이후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자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신혼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을 이루고 있는 신혼초기의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결혼~첫째아 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혼인 당시 남편과 아내의 연령이 높을수록 빨리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혼인 당시 남편의 높은 소득수준은 출산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을 늦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해 성별 간(부부 간) 상이한 인식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혼인 당시의 주택자산과 관련해서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신혼을 시작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좀 더 일찍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신혼주택의 가액이 높을수록 자녀를 빨리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을 짚어보기 위한 접근의 하나로 ‘출산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간 논의의 중심이 되지 않았던 ‘자산’에 초점을 두고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산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newly married couple's assets influence the timing of childbirth since delaying childbirth is one of the reasons of low fertility in Korea. In particular, we closely examine the period between marriage and childbirth for the households married since 2000. As a measure of assets, we focus on housing assets at the beginning of marriage because housing assets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newly married couples. We used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and analyzed the timing of childbirth using the Survival analysi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ewly married couples who a home are likely to have a child earlier than those who do not. Second, in general, the value of housing asset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ikelihood of having a child early in marriage. Last, covariates such as age and income a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child birth.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housing and housing assets are influential factors for childbirth and that housing policy for newly married couples should be enhanced to increase child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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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데이터(2011)를 이용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식에 따라 세 단계에 걸쳐 매개효과 검증이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종속변수인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장애 발생 시기가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장애 발생 시기와 장애수용을 모두 회귀방정식에 투입한 후,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매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거나 사라졌는지를 분석하였다. 1단계와 2단계 분석 결과,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취업 확률은 낮아지고,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장애수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장애수용은 취업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장애수용 투입 후,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수용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일수록 장애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의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disability onset on employment among workers with disabil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mediating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The author adopted the approach used by Baron & Kenny (1986) to estimate three different regression equations. The data used are from the 4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011). In the first equation, the dependent variable (employment) was regressed on the independent variable (disability onset); in the second, the mediator (disability acceptance) was regressed on disability onset; and in the third equation, employment was regressed on disability onset and disability acceptance. The author found that the later the onset of disability,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Also, later onset of disability was associated with lower disability acceptance. After controlling disability onset, disability acceptance affected employment significantly. Also, the effect of disability onset on employment was less in the 3rd equation than in the 1st equ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disability acceptance has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onset and employment. Overall, the results point to the need for increased government support especially for people with late disability onset so that they can gain acceptance of their disability and increase the chance of thei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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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환경과 정책선택 등 현실 제약요인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통일당시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대치국면에서의 국제환경, 신뢰구축 정도, 경제력 차이로 판단할 때 한반도 통일이 독일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독일식으로 급진전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평등급여와 남한의 차등급여, 남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대북한 적용문제, 국가‧기업‧개인의 복지책임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을 동질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한주도의 사회보장제도통합 비용은 현재 남한 조세수입 규모의 최소 12%에서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차이 및 재정제약, 급속한 통합 이후 예상되는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점진적 개혁과 한시적인 차등 적용의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시 예상되는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에 대해 물리적 이주는 비현실적이며,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발적 잔류유인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a German wa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German reunification where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replaced that of the Ea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unification, it is much less obvious that the South Korea is playing a dominant role for North Korea. Considering our estimation of the capital costs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un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ssumptions, a hasty decision about the full-scale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prior to North’s taking matured market economic principles is far from desirable. A rapid integration may cause delay in economic and social union. We proposed that short-term social security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is required.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including minimum living expense guaranteed and health protection for the people from the North right after the re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Also, to prevent disorder caused by the probable exodu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predicted with the reun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 policy that induces North Koreans to voluntarily remain and work in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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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이용의사의 영향요인으로 관계마케팅과 서비스품질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지역사회서비스영역에서 재해석하고, 동시에 관계마케팅과 재이용의사 간의 관계에서 서비스품질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일환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19.0, AMOS v18.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구조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서비스의 관계마케팅이 강화될수록 재이용의사가 높아졌다. 둘째, 지역사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수록 재이용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서비스의 관계마케팅이 강화될수록 서비스품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다. 넷째, 지역사회서비스 품질은 관계마케팅과 재이용의사 사이에서 완전매개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에서 강조하는 관계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지역사회서비스영역에서의 관계마케팅, 재이용의사, 서비스품질 간의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관계마케팅이 사회서비스사업의 관계 취약성 개선은 물론, 재이용의사 및 서비스품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의의가 있다.;This study aims to consider both the relationship marketing and service quality as the influence factors of reuse intention, reinterpret them in the field of community services, and further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service quality between the relationship marketing and reuse intention. To accomplish these research objectives, we collected data by executing the questionnaire with the service users of the community services as a part of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using SPSSWIN v19.0 and AMOS v18.0. The results drawn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more the relationship marketing was enhanced in the community services, the higher the reuse intention was. Second, the higher the service quality of community services, the higher the reuse intention. Third, the more the relationship marketing was enhanced in the community services, the higher the recognition by the users’ service quality was. Fourth, the service quality in the community services played a full mediating role between the relationship marketing and reuse intention. The study has the significance of social welfare in terms that the relationship marketing can be a mechanism to improve the relational vulnerability in the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as well as to investigate these relationships from various angle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onship marketing, reuse intention, and service quality in the field of communit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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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권 제2호

Factors Associated with Controlled Hypertension by Sex and Macro Level: A Systematic Review
ParkJi-Eun ; RyuYeonhee ; KimHongsoo ; ChoSung-il
보건사회연구 , Vol.36, No.2, pp.5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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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은 개인적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을 찾고, 이를 개인적, 직장 및 가족, 지역사회, 사회 수준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고혈압 조절 관련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을 포함한 연구를 선정하였다. 관련요인은 개인적, 직장 및 가족, 지역사회, 사회의 4개 수준으로 분류되었고, 또한 성별에 따라 분류되었다. 36개의 연구가 선정되었으며,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은 개인적, 직장 및 가족, 지역사회, 사회 수준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각 요인이 고혈압 조절에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6개의 연구만이 고혈압 조절 관련요인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건강상태, 흡연, 심혈관질환, 고혈압 유병 기간은 남자에서만 유의한 반면, 결혼상태, 운동, 음주, 허리둘레, 건강보험 유형은 여자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혈압 조절은 개인적 수준 외에도 지역사회나 사회 등 보다 고차원의 요인과도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혈압 조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혈압 조절 관련 요인은 남녀 간에 다르게 나타나므로 향후 성별을 고려한 중재가 필요하다.;Factors affecting hypertension control may not be limited to the individual. In this study, we review existing studies of factors related to hypertension control and evaluate macro level of those factors.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on hypertension control were also analyzed according to sex. All studies investigating the factors related to hypertension control were searched. All factor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macro level as individual, work/family, community, and social level. In addition, those factors were also analyzed by sex. Thirty-six studies met the inclusion criteria,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control varied across the four levels from individual to social. In the only six studies including sex-specific analysis, factors significant only for women included marital status, exercise, alcohol, waist circumference, and health insurance. To improve hypertension control,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to develop gender-specific, multidimensional interventions for hypertens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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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환경의 악화와 투자여력의 한계, 그리고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 중소 의료기관은 생존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노동집약적인 의료 기관의 특성상 다른 조직에 비해 고객접점 종사자들(customer contact employees)의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은 병원조직의 잠재력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대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종사자들의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의 영향변인으로 임파워링 리더십과 핵심자기평가 등과 같은 심리적 주인의식(psychological ownership)을 자극할 수 있는 변인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고객접점 위치에 있는 종사자들 스스로 외부의 지시나 통제와는 상관없이 근본적인 자기통제 시스템을 자극할 수 있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핵심자기평가가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 의지의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방 중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접객 종사자(간호사 및 원무과 직원 등)들을 대상으로 이들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임파워링 리더십은 핵심자기평가와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 의지의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시에 핵심자기평가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 의지간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기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 중소 규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접객 의료 종사자들의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을 자극할 수 있는 영향변인으로 임파워링 리더십과 핵심자기평가의 고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cently, considerable research has suggested that empowering leadership (EPL) and core self evaluation (CSE) are expected to enhance subordinate work motivation and performance through delegating authority for job-related decisions. However,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he two constructs to service oriented citizenship behaviors intentions (SOCBI) has been left almost untouched. Using a sample of 205 medical workers engaged in local medium-sized healthcare organizations of Kyungnam province and Pusan city in Korea, this study surveye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of EPL and SOCBI with CSE as a mediator. Our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after establishing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cales. The reliability of the scales was verified by Cronbach’s α. Two antecedent latent variables in this study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to SOCBI. Specifically, CSE was also proven to partially mediate the effects between EPL and SOCBI. Thus, this study not only provides further support for the positive impact of EPL and CSE on SOCBI, but the positive meditating role of CSE on SOCBI of medical workers who take part in caring fo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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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이분법적 성역할의 틀이 없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일을 하는 노년기 남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성인기와 노년기 모두에게 문제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9차 년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인기와 노년기 기혼남성근로자 집단 각각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은 자아존중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였고, 성인기의 경우는 부분 매개효과를, 노년기의 경우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에서 각각 경로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기혼 남성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과 연령대를 고려한 개입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Work-family balance is difficult not only for women but also for married working men because their role in housework child care has become as important as their traditional role as the breadwinner. Also, with the growing number of working elderly men, the challenge of balancing work and family can be a difficult issue for the young and old alik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men in middle- and old-age groups using separate structural equation models for each. In additi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on the above association was also examined. We used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from the 2014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The result showed that work-family conflict had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men.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men, while this association was fully mediated by self-esteem among elderly men. Our findings suggest that active support policy for men"s work-family balance is needed, and the intervention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age group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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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영향 요인과 그 경로를 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분석틀로 Gelberg-Andersen의 취약계층행동모형을 사용하였다. 성인 약물사용자 71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다변량이상치를 제거한 694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과 효과분해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전통영역의 성별과 취약영역의 과거치료경험, 약물사용년수, 약물남용심각도로 나타났다.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는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과거치료경험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약물남용심각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약물사용년수는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약물사회망과 약물남용심각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약물남용심각도는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다른 영향요인들의 효과를 완충하거나 매개하는 역할도 하였다. 약물중독 치료현장에서는 약물사용자의 자발적인 치료 참여 도모를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 및 약물사용자의 취약특성을 고려한 개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nd paths affecting Korean drug users’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was us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The survey originally included 714 drug users, 694 of whom were analyzed after the removal of multivariate outliers.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effect decomposition. Factors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were as follows: from the traditional domain - gender; from the vulnerable domain - previous treatment experience, years of drug use, and drug abuse severity. There was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genders regarding users"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Previous treatment experience influenced users"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via drug abuse severity. Years of drug use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but it had an indirect effect via drug networks and drug abuse severity. Drug abuse severity was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and functioned as a buffering and mediating factor. There should be a careful consideration of gender and other vulnerable characteristics of drug users in treatment settings in order to encourage their voluntary use of treatm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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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수행된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이 의료급여 급여비 지출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본인부담금제, 선택병의원제 도입과 같은 수급권자 측면의 제도개선이 의료비 지출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통계연보를 사용하여 16개 시도 지역의 2003년 1/4분기부터 2010년 4/4분기까지 총 32분기 자료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자료가 결합된 페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이 실행된 2007년 3분기 시점을 제도변화 변수로 놓고, DID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당 외래, 입원, 약국 진료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도입 후, 도입 이전보다 분기 당 평균 15.6%의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의료비 지출 감소가 대부분 도입된 제도와 직접 관련 있는 외래 진료비 감소에 기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입원과 약국 진료비 지출 감소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수요자 측면에서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은 의료비 지출 감소에는 효과가 있지만, 의료수급권자의 의료 보장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급여 급여비 지출 뿐만 아니라 의료 접근성 및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한 제도효과 분석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On July 1, 2007, South Korea’s Medical Aid program for financially needy families introduced a major reform to dampen spending growth. The reform was comprised of two elements, which were simultaneously implemented: small patient copayments for outpatient services, and a financial incentive for patients to designate a primary health care provider (a gatekeeping arrangement). We test whether this reform led to reductions in health spending. Using 32-quarter region-level panel data for the entire South Korean Medical Aid beneficiaries from 2003 to 2010, we calculate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es of per-enrollee health care costs separately for outpatient visit, hospitalization and medication. We also test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reform could influence health care spending. We find that the Medical Aid reform led to approximately 15.6% reductions in spending per quarter during the 3 1/2-year follow-up period, primarily due to a reduction in outpatient visits.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reform led to reductions in hospitalization and medication costs. We conclude that even a small copayment, in combination with a gatekeeping arrangement, could lead to substantial reductions in outpatient spending in a government-funded health care assistance program.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