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에 의한 사망과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시작된 경제위기 이후 이전보다 급격히 자살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보건학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통계청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 자료와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1995년 및 1998년 국민건강면접조사의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 조사결과를 각각 심층 분석하였고, 두 자료의 연계분석도 수행하였다. 연령별, 성별 자살사망률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보면, 대체로 남성일수록, 또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사망률이 높으며, 노년기 및 남성의 높은 자살사망률의 경향은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그 증가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살충동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별로는 10대 후반과 70대 후반의 노년층에서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살시도율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별로는 10대 후반에서 높았다. 자살충동경험자중 자살시도율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연령별로는 10대 초반이 가장 높았으며, 자살시도자중 자살사망률은 역시 남자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5년과 비교한 1998년의 연령별 자살충동경험률과 자살시도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자살충동경험률은 비슷하였고, 자살시도율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95년에 비해 1998년은 자살충동경험자와 자살시도자 중 자살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여, 자살에 성공할 정도로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높은 사망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은 노년기에 많은 다른 사망원인보다 사회경제적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에 이르게 하는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게 하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the recently increasing suicidal deaths, ideas and attempts in Korea. As suicidal deaths have been increased very rapidly since economic crisis in 1997, suicide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public health and social issues in Korea. This study are analysed the recent 10-year statistics of suicidal death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conducted in 1995 and 1998.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age-specific and sex-specific suicidal death rates shows that males and older people are more likely to die from a suicide attempt than female and younger people, and these trends are becoming even more prominent. Suicidal death rate in Korea is quite high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and the rate of increase is the highest. The rate of suicidal idea is high among males, late teens and those in their seventies. Suicidal attempt rate is higher among females and late teens. Suicidal attempt rate among those who had suicidal ideas is higher among males or early teens, and suicidal death rate among those who attempted suicide is higher among males and older people. As compared to 1995, the rate of suicidal idea remained almost same while the suicidal attempt rate decreased slightly in 1998. However, the suicidal death rate among those who had suicidal idea and attempt increased, which means serious suicidal attempts leading to death have been increasing recently. Suicide as one of important causes of death in younger age has greater socioeconomic impact compared to other common causes of death in older age. Therefore, we are in urgent need of public mental health network to prevent suicide and to detect and treat early mental health problems leading to suicide.
본 연구는 공무원의 삶의 질 수준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삶의 질은 객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나뉜다. 공무원의 6개 객관적 영역 및 10개 주관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민간기업종사자의 수준과 비교하였다.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10개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공무원이 대부분의 삶을 보내는 직장생활에서 어떠한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나를 분석하기 위하여 직장생활 관련 10개 영역의 만족도가 직장생활 만족도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삶의 질은 객관적 차원에서는 총 6개 영역 중 월수입, 가구수입, 주거형태, 휴가일수 등 4개 영역에서 민간기업종사자보다 열악한 수준임이 판명되었다. 주관적 차원에서는 총 10개의 영역 중에서 교통?통근영역에서만 공무원의 만족도가 높았고, 건강상태, 직업생활, 가족생활, 가구재정, 주거생활, 여가시간, 친구관계 등에서 민간기업종사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낮았다. 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업생활, 가족생활, 가구재정, 여가시간, 친구관계, 지역사회, 한국거주 만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생활로 국민의 존경심이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무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직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보수향상, 승진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고 아울러 가족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quality of life of public employees and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ir quality of life (QOL). There are two aspects of the quality of life: objective and subjective dimensions. These dimensions of QOL of the public employees are compared with that of private sector workers. Ten areas of satisfaction in life a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QOL. In addition, ten areas of satisfaction of workplace where civil servants spend most of their time, were selected to find factors affecting work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in the objective dimension, in four out of six areas - monthly income, family income, living arrangements, and leisure time - public employees were treated less favorably than their private sector counterpart. In terms of subjective dimension, in seven out of ten areas - health, work, family life, family income, living arrangements,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 and in the overall quality of life, public employees have lower satisfaction than private sector counterpart. It turned out that the satisfaction with work, family life, family finances, friends, community and country are affecting QOL. Among these factors satisfaction with work affected QOL most. In respect to satisfaction with work, factors such as income, coworkers, department, autonomy, and people's respect toward public employee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To improve QOL of public employees, this study suggests, it is necessary to raise income, gurantee opportunities for promotion, and adopt family friendly-work policy to enable public employees to keep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이용현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간 외래의료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마다 조사하는 국민건강조사자료 중 1995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조사자료는 급성이환, 만성이환, 주관적인 인식 건강상태 등과 의료이용과 보건의식행태 등 광범위한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한다. 건강수준과 관련된 변수는 상병일, 침상일, 장애일, 주관적인 인식건강상태, 급성이환여부, 만성이환여부 등의 건강관련 변수로부터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여 나온 두 개의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회귀분석접근법(regression-based approach)을 사용하여 의료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평가하고, 그 정도를 계량화하였다. 외래의료이용여부 방정식에는 probit model을 사용하였고, 선택문제(selection problem)가 있는 외래의료방문횟수와 외래의료본인부담비 방정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우추정법(MLE)을 이용한 2단계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의료이용결정방정식과 함께 추정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의사외래방문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였으며, 그 차이의 정도는 농촌이 도시보다 이용경험률이 9%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는 반대로 의사방문횟수와 본인부담비의 경우는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assesses whether or not differences between outpatient health service utiliza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exist, and, if so, to try to quantify them. Data from the 1995 Korean National Health Survey was utilized. This survey is a nationwide household interview survey of non-institutionalized civilians which provides national data on the incidence of illness,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 and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Factor analysis was used to extract a common health index from several health-related variables such as sick days, bed days, disability day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to overcome potential multicollinearity. The regression-based approach was used for assessment and quantification of the difference. The probit model was applied to the first equation to discern use or nonuse of outpatient health services, with binary dependent variable. The two stage method with maximum likelihood was applied to the last equations for quantity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such as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the logarithm of out-of-pocket costs with a continuous dependent variable with the selection probl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probability of outpatient visits, excluding drugstore visits, in rural areas is higher than in urban areas, but when drugstore visits were included the results turned out to be opposite. In terms of the quantity of outpatient health services, the number of visits and out-of-pocket costs in urban areas is higher than those in rural areas. In conclusion, there is still less access to outpatient health service in rural areas, in terms of the quantity of outpatient health services, after they go into the outpatient health service market. When drugstore health services were included, the difference between outpatient health services in rural and urban areas also became large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difference in health service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has apparently decreased. Health service utilization of residents in rural areas seemed to be even higher than that of urban area residents. The truth though, is that rural residents have less access to outpatient health service than urban resident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is kind of difference, it is necessary that the demand for outpatient health services and the factors that affect it be studied.
본 연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기업연금제도가 확정갹출(Defined Contribution)형태의 연금제도로 운영되는 경우 국민연금제도에서의 내부수익율과 기업연금에서의 실질수익율이 소득계층별로 달라 각 소득계층별로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제도설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추측컨대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금융서비스, IT업계의 종사자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인하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재분배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기업연금제도가 민간확정갹출형으로 근로자의 기여까지 허용된다면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는 국민연금의 신고소득을 낮추고 오히려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국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98이다. 이 자료는 1998년 미국의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서 실시한 미국가계에 대한 금융설문조사이며 1998년 조사가 실시되어 최종 자료가 생산된 해는 2000이다. 이 설문자료는 미국의 2만 1525가구에 대해 금융자산, 부채, 소득 등을 중점적으로 설문한 것으로서 자산과 부채의 경우 종류별로 금액, 만기, 금융기관 등에 관한 자료를 소득의 경우에는 자영업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의 주기, 금액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8,000개의 변수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본 연구에서 필요한 개인별 기업연금관련 데이터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본인기여율과 본인기여금액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의 기업연금이 근로자 개인의 기여를 허용하는 제도로 설계되는 경우 고소득층의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제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기업연금기여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This paper analyze the motives for the higher income groups of Korean employed workers to contribute higher possible contributions toward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plans. As the pressure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on System increases, the benefit from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will decrease and intra-generational transfer will be strengthened. Consequently, the benefit level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will be diminished and the contributing premium level will increase to meet the long-term financial stability. The empirical work using U.S. data was performed to illustrate higher contribution rate in the U.S.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The data used is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98 which was conducted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 This data contains financial information on the 21,525 households including affiliation of the private pension schemes. Thorough diverse empirical works we have obtained evidence of higher contribution rate of the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as the income level increases. It implies similar pattern will be observed in Korea a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becomes less favorable to the high income groups.
본 연구는 1999년 장기이식을 전제로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장기등이식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장기이식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법 제정 이후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국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된 ‘뇌사 및 장기이식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사의 개념에 대한 지식 정도, 뇌사를 사망으로 받아들이는 뇌사 수용도, 조사대상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 조사대상자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등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장기이식수술 의사의 경우, 장기이식 수술 의사가 있음을 응답한 사람의 대부분은 장기이식 수술비용 부담 능력이 없었다. 셋째, 조사대상자 본인 및 조사대상자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과, 조사대상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결혼상태,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 사후 사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장기이식술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 가족이 뇌사상태일 경우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뇌사에 대한 지식, 뇌사 수용도, 장기이식술의 필요성,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뇌사인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고,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 사체훼손에 대한 두려움, 가족간의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타인에 대한 장기기증에 소극적인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 등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윤리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을 줄여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적·윤리적 환경 속에서 적절한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public attitudes toward organ donation and several relevant factors in a current situation where, despite the 1999 legislation of Organ Transplantation Law, the number of brain-dead donors is decreasing. This study is based on “A Survey on Public Opinion on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conducted in 2002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subject group consists of 1,016 people who have been selected through systematic sampling from a group of 4,000 adult men and women over the age 20 by trained telephone survey workers between July 8, 2002 to July 15, 2002. This study utilizes SAS for data analysis and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understand what effect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have on peoples attitudes toward organ donation. Some of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people’s knowledge of the concept of brain death, acceptance of brain death,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and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family members’ organ donation between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groups. Second, as to the respondent’s－to have an organ transplant operation, most of those who responded as having willingness to receive an organ donation were those without the ability to pay for the cost of organ transplant operation. Third, affecting variables to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were marital status, respondent's intention of family members’ organ donation, traditional view of human body, awareness of organ transplantation. Affecting variables to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family members' organ donation were monthly income level, knowledge of the concept of brain death, reluctance to accept brain death, awareness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There are som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West, which may explain the reluctance to donate organs. So, it is not enough that the system and technology of organ transplantation have been imported, a cultural and ethical background transplant ins also needed in Korea.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draws several policy suggestions. First, as seen from the case of such developed countries as Spain and the US, there is a need for government-initiated publicity and education efforts to change people’s attitudes toward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Second,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means to prioritize the individual’s consent to organ donation over his or her family members refusal of it. Also,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 to reduce the patient’s cost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thus to achieve national equity in the distribution of organs.
이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의 경영실적 분석을 통하여 의료공급자들에게 요양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요양병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자료는 전국 8개 요양병원 중 6개 요양병원의 경영실적자료와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서 발간한 『’97년 병원경영분석』의 일반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영실적자료를 이용하였고, 요양병원과 비요양병원의 경영지표를 비교하여 비요양병원에 대한 요양병원의 상대적인 경영효율성을 판단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안정성에 있어 요양병원은 비요양병원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만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로 상환에 따른 자금부담이 예측된다. 둘째, 수익성에서는 요양병원이 비요양병원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지나 단위의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것으로 추정되어 수익 증가의 잠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활동성에서는 요양병원과 비요양병원간 큰 차이가 없었다. 넷째, 성장성에서 요양병원은 양호한 성장성을 보였으나, 자료 부족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다. 다섯째, 생산성에서 요양병원은 비요양병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입원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여섯째, 환자진료실적에서는 요양병원은 전반적으로 비요양병원에 비해 낮은 실적을 보였으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높은 진료실적을 보였다. 일곱째, 인력에서 요양병원은 비요양병원에 비해 낮은 인력수준을 보였다. 여덟 번째, 경영개선 방안에서 요양병원은 외부용역업체 활용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요양병원의 경영효율성은 비요양병원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노인질환자, 만성질환자, 재활환자의 증가 등으로 요양병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영효율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해 비율분석에 그칠 수밖에 없으나 이후 병원수도 증가하고 자료의 제약이 완화되면 자료포락분석(DEA)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long-term care hospitals using financial ratios, provide the information about long-term care hospitals to health care providers, and promote the activation of long-term care hospitals. We selected and surveyed 8 long-term care hospitals as the case group and 149 hospitals as the control group. But most variables about financial data in the control group were missing so we used other data about the control group, '97 hospital management analysis data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management'. We assessed the relative efficiency by comparing financial indicators of long-term care hospitals with those of other control hospital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long-term care hospitals are assessed to be higher than other control hospitals in terms of liquidity, but it is expected that long-term care hospitals are a burden on repayment of a short-term loan payable because it is inferred that they invested a short-term loan payable on fixed assets. Second, long-term care hospitals are lower than other control hospitals in terms of profitability indicators.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long-term care hospitals costs less than other control hospitals, so they have potential ability in improvement of profitability indicators. Third, there is no difference in turnover ratios between long-term care hospitals and other control group. Fourth, long-term care hospitals are higher than other control hospitals in terms of growth rate indicators, but it is not sure because of data insufficiency. Fifth, long-term care hospitals are lower than other control hospitals in terms of productivity indicators, but they have higher productivity indicators in terms of inpatient performance. Sixth, long-term care hospitals are generally lower than other control hospitals in terms of utilization indicators, but they have higher inpatient utilization indicators. Seventh, long-term care hospitals are lower than other control hospitals in terms of indicators concerning employees per 100 bed and per patient. From thes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long-term care hospitals are not lower than other control hospitals in terms of efficiency.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long-term care hospitals will increase due to an increase in the demand of long-term care hospital resulting from the rise in the old, chronic invalid, and rehabilitative pati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