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민관의 기관 파트너쉽 특성이 사회복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민간보육시설(Child care center)과 헤드스타드 (Head Start)의 기관 파트너쉽 사례를 통해 아동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2004년 동안 실시 된 미국 오하이오주의 민간보육시설과 헤드스타드 기관의 파트너쉽 영향 조사 프로젝트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횡단 및 다층 모형 설계(위계선형모형 -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에 맞게 자료를 정리해 최종적으로 50개의 헤드스타트 기관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속한 745명의 부모의 응답을 추출해 파트너쉽 특징에 따른 부모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로, 헤드스타트와 민간보육시설의 파트너쉽 성숙도가 높을수록 부모들의 아동 교육 및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파트너쉽의 협동적 관계 정도, 파트너쉽의 기간, 파트너쉽을 통한 공통된 목표 설정 및 계약 관계정도는 부모의 만족도 증가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특히 이 전 연구에서 전반적인 부모들의 만족도는 헤드스타드와 파트너쉽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속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걸 보면, 부모의 아동 교육 및 서비스 만족도는 그들이 이용하는 민간보육시설의 파트너쉽 여부와 관련한 특성(과업중심)보다, 헤드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가 어떠한 성격으로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는가(과정중심)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민관 기관 파트너쉽 성격이 사회복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클라이언트의 직접적 평가를 통해 조사함으로서 새로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에게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 및 과정 중심적 파트너쉽 형성 방법을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luences the quality of programming at client level by applying the partnership example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s seen in the child care center’s partnership with Head Start agency. Specific aim is to examine what characteristics of the Head Start partnership influence parent satisfaction with child care and early education. Key theories in an effort to understan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social services delivery have two main viewpoints: 1) economic perspectives to see the partnership as contracting and economic efficiency-based relationships, and 2)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to explain the dynamic collaborative processes of the partnership. The data was drawn from Partnership Impact Research Project, 2001-2004, quantitative data gathered from child care directors, teachers, and parents in Ohio, U.S.A. This data was cleaned as cross-sectional basis and finalized 745 parents of 50 partnering child care centers. The research question was examined through the use of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This study revealed that partnership maturity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higher parent satisfac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pport that higher parent satisfaction is more likely to depend on how the partnership has been characterized (process-driven partnership), rather than whether the centers have a partnership itself (financial resource dependent partnership). This study contributes new empirical knowledge throughout more direct evaluation of partnership factor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s well as quality of programs at the client level. These empirical findings imply that the partnership between the child care centers and Head Start agencies need to further develop organizational strategies to support client-focused partnerships that effectively promote quality programs.
본 연구는 목의 손상 입원환자의 재원일수에 대한 중증도 보정 모형을 개발하고,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변이요인을 파악하여 국가 및 의료기관 차원에서의 재원일수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2004~2009년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목의 손상 입원환자 14,096명을 추출하여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에 따라 목의 손상 입원환자의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모형을 개발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하여 목의 손상 입원환자의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모형을 개발한 결과 목의 손상 입원환자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수술유무, 성, 연령, 입원경로, 손상기전, 척추증 및 추간판 장애 동반 유무, 척추 손상 유무, 두개골 및 얼굴 골절, 기타 골절, 염좌 및 긴장 등이 있었으며, 개발된 목의 손상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모형에 따라 의료보장방식별 재원일수 변이요인을 파악한 결과 산재보험 입원환자의 경우 예측 재원일수(17.62일) 보다 실제 재원일수(42.57일)가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입원환자 또한 예측 재원일수(11.84일)보다 실제 재원일수(22.11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목의 손상 입원환자의 재원일수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는 산재보험 입원환자에 대한 심사체계의 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대한 과잉 의료이용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재원일수 관리 지표 산출을 통해 재원일수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ntributing factors to Severity-Adjusted LOS (Length of Stay) variation of patients damaged to neck in order to suggest ways of reducing the LOS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medical institution level. 14,096 inpatients with neck injury were selected as the study population from the 2004-2009 Korean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Survey Data. We developed a Severity-Adjusted LOS Model for neck injuries using data-mining methods. This study discovered that operation Y/N, sex, age, admission route, injury mechanism, comorbidities Y/N (spondylosis &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Spinal cord injury, Skull & facial fractures, Other fractures, sprains and strains etc.) were factors affecting LOS for patients hospitalized with neck injur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mpact of the health-insurance type on severity-adjusted LOS, the real LO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adjusted LOS for patients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or medical aid program. Therefore, in order to manage LOS of inpatients with neck injury,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nd suggest alternatives on medical aid recipients’ excessive medical utilization. Also, the hospitals should take account of objective and reliable LOS statistics to effectively manage hospital LOS.
우리나라에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질 향상, 이용자의 권리옹호 등에 대한 관심은 학계와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권리옹호 영역 중 공적 권리옹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공적 권리옹호시스템 현황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측면으로 구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는 장기요양보호 관련법 및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주요 제도와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고, 운영 측면에서는 주체별 활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법 및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주체별 권리옹호시스템을 정비해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일본의 노인권리옹호시스템은 다양한 주체별로 상당수의 메뉴가 정비되어 있으며,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일부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권리옹호노력과 민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옴부즈맨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주체에 의한 권리옹호활동이 모색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단기성의 사업적 활동이 아니라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중층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권리옹호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노인을 위한 권리옹호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Since the inception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in 2008, issues such as providing adequate levels of long-term care service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services, and promoting user advocacy have attracted considerable interests from the academia as well as practitioners in the field. However, the current policy measure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meet thes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ystems and operations of public advocacy of the two countries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term care. In terms of the systems, we looked into the major institutions, functions and roles of public advocac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in terms of the operations, we cross-examined advocacy activities carried out by various groups in each country. Japan has well-established laws and policies with regard to public advocacy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 term care, and different groups are working on building up their own advocacy systems, which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s advocacy system. In Japan, even before the incep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various types of advocacy efforts had been undertaken by local governments, and a number of ombudsman activities had been carried out in the private sector. There are now many advocacy groups involved in a variety of advocacy programs in Japan. If Korea follows suit, there will emerge various advocacy groups engaged in a variety of advocacy activities. In this respect, Korea needs to establish an advocacy system that can meet different levels of demands from the elderly on a long-term basis rather than carry out short-term project based activities. This study provides essential data to be used in establishing an advocacy system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 term care in Korea.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전국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식품미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식품미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실천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1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5,366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식품미보장을 식품보장,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은 식품미보장,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미보장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기 때문에, 분석방법으로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인 서열형 변수를 분석할 때 적합한 방법인 순서로짓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가구일수록,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구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사적이전소득이 적을수록, 식품자가소비를 하지 않을 수록, 무료급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수록 식품미보장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식품미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과제를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the Korean elderly by using representative national data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nformation to decrease the food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5,366 elderly aged over 65 from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s a statistical metho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ood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For ordinal dependent variables, like food insecurity, the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more appropriate model than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Food insecurity was higher for the elderly individuals who were living alone,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in poor subjective health status, with low level of private transfer income, not consuming self-production food, and not using free meal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social policy and practice.
이 연구는 자원봉사 인정 및 보상과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밝히고, 이 관계에서 자원봉사 만족이 조절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자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유스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년 자원봉사자 156명이었고, 기술통계, 위계적 회귀분석, 일반선형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자원봉사 만족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 요소 중에서 규범과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지역 사회자본 요소 중에서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원봉사 인정보상과 사회적 연계망과의 관계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느끼는 만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이 낮은 집단 보다는 높은 집단에서 인정과 보상이 사회적 연계망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 만족이 높지 않으면, 인정 및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미치는 효과가 극대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 만족을 낮게 느끼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에게 인정과 보상을 주어야 하며, 자원봉사 만족을 높게 느끼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에게는 더욱 격려하고 그 활동과 정신을 높이 인정 보상해주어 지역 사회자본을 확대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how the recognition and reward for youth volunteers relates to the norm, trust, and network of community, and whether or not the volunteer satisfac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variable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156 youth volunteers belonging to youth centers and social welfare agencies with a system of recognition and reward for their services. This research utilizes descriptiv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d general linear modeling. The results show that the recognition and reward for youth volunteer affects the norm and the network. It is found that the volunteer satisfaction plays a moderating fun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gnition and reward for volunteer and the norm and the network. In volunteers with a high level of volunteer satisfaction, the recognition and reward for volunteer affects relatively greater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ty when compared to volunteers with a low level of volunteer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recognition and reward of youth volunteer to make the social capital maximum, if the volunteer satisfaction of youth is not high.
본 연구는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의 미충족 의료 현황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Gelberg 등(2000)의 취약계층 행동모델을 기반으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거노인은 생활전반에 걸쳐 취약한 상태이며, 이들 중 25.7%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인요인 중 여성, 전기노인, 취업상태, 낮은 교육수준, 비자발적 독거가 미충족 의료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능요인 중 낮은 가구소득, 의료기관까지 짧은 소요시간, 낮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적은 지인 수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필요요인 중에서는 많은 만성질환 개수, 기능제한, 우울증, 나쁜 영양상태가 미충족 의료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과 이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충분한 소득지원, 부족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보완, 독거노인의 취약특성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 지원의 중요함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edicting factors of the unmet need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Korea. For this study, we analysed data from the 2014 National Survey on Older Koreans.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elderly living alone are vulnerable throughout their entire life course. 25.7% of the respondents were shown to have unmet medical needs. The factors that predicted unmet medical needs were age, employment status, low education level, involuntary solitary living, low household income, distance to medical centers, low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their children, lack of close friends, number of chronic diseases, limitations in daily functions, depression, and nutritional status. These results suggest urgent needs for policies to provide adequate income security, social support mechanisms, and access to necessary health care services to fill the needs of vulnerable elderly living alone.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외국인배우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 및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항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이 같을 때,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국인이나 한국인 지지망이 많을수록, 참여하는 모임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클수록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능력이 떨어질수록, 조선족이나 중국출신보다는 러시아, 태국, 몽골 등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모국인의 지지망이 강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필요성이 클수록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없는 배우자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와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분적으로 상이하였다. 특히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를 못할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cognition and 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mong foreign spouse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uses the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2012" for its analyses. That is analyzed with binary logistic mode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ge(b=-.015), female(b=.890), status on employing(b=-.102), length of residence(b=.013) and ethnic background(b=.524) were significant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influencing the foreign spouses’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MFSC). Among resource factors, language ability(b=.022),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b=.060), relationships with Korean people(b=.051) and place of residence were founded to be associated with the cognition of MFSC. Both need factors, perceived need for the services(b=.016) and status on having children(b=.277)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cognition of MFSC. Second, age(b=-.025), female(b=1.638), education levels[high school(b=-.156), college(b=-.295)], length of residence(b=-.016), ethnic background[Korean-Chinese(b=-.814), Chinese (b=-.319), Philippine(b=.486) were significant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influencing the foreign spouses’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MFSC). Among resource factors, language ability(b=-.022),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b=.072),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s status(b=.463) and place of residence(b=-.436) were founded to be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MFSC. Both need factors, perceived need for the services(b=.033) and status on having children(b=.278)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utilization of MFSC.
본 연구는 2007년 수행된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이 의료급여 급여비 지출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본인부담금제, 선택병의원제 도입과 같은 수급권자 측면의 제도개선이 의료비 지출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통계연보를 사용하여 16개 시도 지역의 2003년 1/4분기부터 2010년 4/4분기까지 총 32분기 자료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자료가 결합된 페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이 실행된 2007년 3분기 시점을 제도변화 변수로 놓고, DID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당 외래, 입원, 약국 진료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도입 후, 도입 이전보다 분기 당 평균 15.6%의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의료비 지출 감소가 대부분 도입된 제도와 직접 관련 있는 외래 진료비 감소에 기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입원과 약국 진료비 지출 감소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수요자 측면에서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은 의료비 지출 감소에는 효과가 있지만, 의료수급권자의 의료 보장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급여 급여비 지출 뿐만 아니라 의료 접근성 및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한 제도효과 분석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On July 1, 2007, South Korea’s Medical Aid program for financially needy families introduced a major reform to dampen spending growth. The reform was comprised of two elements, which were simultaneously implemented: small patient copayments for outpatient services, and a financial incentive for patients to designate a primary health care provider (a gatekeeping arrangement). We test whether this reform led to reductions in health spending. Using 32-quarter region-level panel data for the entire South Korean Medical Aid beneficiaries from 2003 to 2010, we calculate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es of per-enrollee health care costs separately for outpatient visit, hospitalization and medication. We also test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reform could influence health care spending. We find that the Medical Aid reform led to approximately 15.6% reductions in spending per quarter during the 3 1/2-year follow-up period, primarily due to a reduction in outpatient visits.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reform led to reductions in hospitalization and medication costs. We conclude that even a small copayment, in combination with a gatekeeping arrangement, could lead to substantial reductions in outpatient spending in a government-funded health care assistance program.
최근 자원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 기초적 단위로서 시간의 가치활용도를 높이고 인간관계의 맥락을 심화시키며, 그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시간의 양(quantity)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분야 및 항목에 얼마나 배분하는가에 따라 시간의 질(quality)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1999년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자료를 심층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은 기혼여성의 혼인상태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생활시간 배분이 어떻게 상이한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으며, 아울러 효율적 시간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하는데 있다. 주요 결과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은 혼인상태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여부도 생활시간 배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었다. 특히 이혼부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배분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연구는 우리나라 부인의 혼인상태, 연령, 경제활동참여 및 직업유형 등의 특성에 따라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Individual's view of time as resource has recently been geared toward making the best use of time as the basic unit of human life in order to deepen the contex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aximize quality of life. The quality of one's time can be enhanced depending on how efficiently one allocate, manage, and spend the quantity of time. The present study aims to conduct an in depth examination of the first time-allocation survey carried out in Korea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1999 and analyze differences and identify problems in time allocation among married women according to their marital statu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long the way, strategic plan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ime allocation.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atterns of time allocation among married women in Korea vary widely depending on their marital status. The largest portion of their time in general is spent on ‘self-care’ which includes time allocated for sleep. However, divorced women are found to spend the next largest portion of their time on work, while widowed women and women with spouse spend the second largest portion their time on 'leisure and friends/acquaintances'. Divorced women are found to spend significantly more time at work than widowed women and women with spouse do. This is presumably a result stemming from the fact that divorced women, unlike women with spouse present, are highly responsible for household livelihood not only because they do not have income-earning husbands, but also because they are generally younger than their widowed counterparts and therefore are less likely to have income-earning children. Divorced and widowed women in their thirties/forties as compared with other groups are found to spend much more time on work. This may be not only because they unlike women with spouse present－must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nd role as the main breadwinner for the family, but also because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school-aged children and are responsible for earning money for bringing up and educating them. Unemployed women, regardless of their marital status, are found to spend more time on household and family care than employed women. This implies that there is an accentuated policy need for paying particular heed to social support toward helping divorced women balance their work and family lives. Koreans in general－irrespective of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marital status, and employment status－are found to devote little time to voluntary activities, even during weekends or holidays. Non-working women and elderly people, in particular, spend very limited amount of time participating in voluntary activities despite having relatively much spare time. Divorced and widowed women as compared to women with spouse are found to suffer from lack of time to care for their preschool children due to other obligations. This calls for more policy attention to be placed on the protection of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children in these female-headed households. For instance, the availability/accessibility of desired services should be ensured through the expansion of home-helper programs, educare centers, and financial aid programs.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time management strategies and policy options can be considered. First, more time needs to be allocated, especially in the case of married non-working women, to voluntary activities. This can be made possible by reducing time spent on friends/acquaintances, leisure activities, and self-care. Second, it is hard for many divorced and widowed women to allocate much time to household and family care because they are responsible for engaging in income-earning activities. Therefore, so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enhance the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home-helper programs and daycare services. Third, cultural/leisur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working married women who generally have little or no time for leisur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th, the longstanding inequalities in gender roles must be redressed. To do this would require men to escape from their traditional ‘male gender role’ and assume an increased, if not equal, role in household tasks and family care.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및 의료기관 종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2020년까지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수요추계에 근거하여 고가의료장비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관자료와 OECD Health Data(2005)이며, 지역별 정비지수와 수요전망 모델의 추정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OL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CT(Computed Tomography)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5 6월말 1,537로 5.9배, MRI는 17대에서 553대로 32.5배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4년 말 방사선 치료장치(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2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373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는 1,305대 등으로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주요 고가의료 장비의 보유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CT대수는 우리나라가 31.9대(2003 기준)로 OECD국가 중 인구당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보다는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100만명당 9대로(2003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8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전반적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의 경우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 명당 전신용 CT의 경우 적게는 제주의 1.97대에서 많게는 전북의 5.43대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MRI도 적게는 충남이 0.76대에서 많게는 광주가 1.56로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인구 10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는 적게는 경북 0.7에서 많게는 광주가 1.35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5~2020년간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수요량을 OECD 국가의 평균 보유량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 2005년 현재의 보유량보다 상당히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래의 고가의료장비 보유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게 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A rapid technical progress in medical instruments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factors that have caused a sharp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s in most countries. This is the case in Korea, too.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jor medical equipments in Korea and compares its provisions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basically supply and demand model. The local data o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from a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while international data is based on OECD Health Data 2005.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T (Computed Tomography) has increased by 6 times from 262 in 1990 to 1537 in 2005, and MRI by 33 times from to 553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T per million population in Korea was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The number of MRI per one million population in Korea amounted to 9 units in 2003, while the OECD average was 6.8 unit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mammography, ESWL, gamma camera, and PET in Korea are also rapidly increasing and oversupplied,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major medical equipments, however, their geographically unbalanced distribution has become a policy issue on debate in Korea. For example, the number of CT per 100,000 population is 1.97 units in Jeju province while it is as many as 5.43 units in Cheonbuk province. The estimation of demand for major medical equipments indicates they should be reduced below the current level over the 2008-2020 period. This strategy is, however, expected to be limited in practice mainly due to market-dominant private hospitals, a lack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in medical facilities. An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 to cope with oversupply and maldistribution i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to link with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 fee-for-service reimbursement for hi-tech medical equipments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olling price as well as volume is considered as the best policy option to tackle the issue of major medical equipme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