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향후 2～3년 이내에 1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이 국내·국제적인 금융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운용목적인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원칙 중 수익성 원칙에 입각하여 적절하고, 전문성 있게 운용되었는가를 채권부문과 주식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해 보았다. 채권부문의 경우 채권별 대표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전략의 가능성을 찾아내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채권운용의 기본전략인 매입후 보유전략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식부문의 경우 기존에 보고되었던 보고서에서 사용되었던 Benchmark와는 다른 Benchmark를 구성하여 평가한 결과 Benchmark 대비 주식운용수익이 기존의 성과측정 결과보다 더 낮은 값을 보였다. 기금운용본부가 운영되기 시작한 2000년과 운영되기 이전인 1999년에 거래빈도수가 많았던 주식을 대상으로 모의투자전략을 실행하여 본 결과 주식운용수익이 모의투자전략에 비하여 낮은 성과를 보였다. 2000년부터 기금운용본부가 운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운용이전과 운용이후의 투자성과에 있어서의 차이가 없어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The National Pension Fund is expected to reach a staggering 100 trillion won within coming 2～3 years. Under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aims to evaluate how efficiently and professionally each of the bond and stock components in the Fund has been operated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fitability in today's rapidly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bond component, the study finds that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needs to be less rigid in pursuing its longstanding buy-and-hold strategy and more open in seeking arbitrage trading opportunities arising from changes in the market rate of return. In the case of the stock component, the study shows, based on a newly created benchmark differing from existing benchmarks that other studies have used, that the Corporation's profit performance can be lower than what other studies have claimed it to be. By applying an investment strategy model to stocks that were frequently traded in 1999 and 2000, which is the year when the Fund Management Center began to operate, the study finds that the profit performance of the Center is lower than that of the strategy model. This study also reveals that there is no tangible difference in the investment performa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Fund Management Center began to operate, emphasizing the need for more efficiency and flexibility in managing the National Pension Fund.
본 연구는 국내의 미숙아 지원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OECD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관련 정책을 비교보건의료제도론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책으로는 2000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정책, 2008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미숙아 의료지원 정책, 2010년 미숙아 등록관리 정책, 2014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 2015년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존재한다.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정책은 크게 미숙아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미숙아 가정을 위한 의료적·경제적 및 기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미숙아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는 있으나 총괄적 차원에서의 미비점이 존재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해당 예산규모의 확대와 국가차원의 미숙아 관련 관리체계 및 전략 수립, 임신 전 단계 및 임신 기간 중의 미숙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 미숙아 지원을 위한 관련 R&D 및 관련 사업의 추가 확대, 미숙아 관련 기초 통계 자료 확보, 근거에 기반 한 미숙아 정책 마련, 지역의 주산기 관리체계 구축,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확대, 인력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미숙아 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으로는 의료적 차원에서 미숙아 관리 가이드라인, 가족의 케어 참여,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요구되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출산 후 입원 의료비, 호흡기 질환 예방접종, 퇴원 후 의료비, 재활치료 비용의 지원이 고려 가능하다. 그 밖에 미숙아 가정 지원방안으로 출산휴가 연장 및 특별휴가, 양육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The aim of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the support policy for prematurity in Republic of Korea using comparative analysis among some OECD countries. Alth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expanding the scope of pre-term birth support system for pre-term birth since 2000, it is still insufficient in a broader context. Premature support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can be categorized by establishment of healthcare infrastructure and family support on medical, economical and others.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it is needed to: increase national budget; establish national long-term strategy; provide prevention program during before and during pregnancy; increase R&D investment; produce basic statistics; establish evidence based policy; establish prenatal administration; and provide subsidy for the installation equipment in NICU and professional capacity building programs. Several ways can be considered for reducing the burden on families with pre-term children, such as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pre-term birth care, encouragement of family participation, and long-term plan for premature babies as medical aspects, supporting the medical cost at NICU, subsidy for RSV vaccination, and supporting medical and rehabilitation cost after discharge from hospital as economical aspects. Lastly, prolonging the maternity leave or providing special leave for premature parents, aiding for child care,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can be also possible as prematurity support policy.
This exploratory study attempted to develop more practical and realistic guidelines for media reports on suicides in Korea, which as of 2015 had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for 13 consecutive year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in which 634 Korean citizens participated. This survey inquired as to the degree to which the respondents believed each specific item exposed in media reports covering suicides (e.g.,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method used to commit suicide,” “reporting on a celebrity suicide”) encouraged people to have positive or less negative perceptions of suicide. The specific items used in the survey were collected from several media guidelines used in 16 different countries as provided through the 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website. The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43 different items (issues) and asked whether these items would lead people to have positive or negative perceptions of suicide. The author was able to identify some items that were considered by the 634 Korean participants to be more important than others with regard to preventing suicide. Participants were asked to disclose few personal details. Information such as the level of depression they were experiencing at that time could be considered important variables in studies regarding suicide. Based upon the results, this exploratory study suggested more practical and (or) realistic guidelines for the media professionals to use when covering suicides in Korea, a society that has experienced a serious suicide rate for many years.;자살관련 미디어 보도는 베르테르 효과 등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또 다른 자살과 관련된 일종의 부추김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학술연구는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물론 현재 십 수년 째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존에 공표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과연 최근 미디어 콘텐츠에서 얼마나,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더욱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향후 미디어 담당자들이 실질적, 현실적으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살관련 미디어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약 650명의 각계각층 대상자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과연 자살관련 보도 시 가장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예: 자살도구, 자살자의 개인정보 등)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기 위해 활용한 개별 항목들은 IASP(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웹 사이트에서 확보한 각국의 자살보도 미디어 권고 기준에서 발췌하였다. 일부 중복 요소를 제외한 후 설문조사에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 각 항목 별로 대상자들이 반드시 권고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종 설문조사에서 상위를 차지한 개별 항목들은 일부 현재 존재하는 ‘자살보도권고기준 2.0’에 포함된 내용도 있으나(예: 경제적 어려움, 가정 불화 등 자살의 원인을 일반화시켜 제공하지 말 것), 상당 부분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예: 자살위기 극복자의 근황제시 등)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대상자들의 다양한 반응들은 향후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새로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본 연구는 대중들의 건강행동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국내 자살예방뉴스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시된 자살관련 기사이며, 해당 기사는 데이터 웹크롤링을 통해 수집되었다. “자살”과 “우울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들 중 내용분석에 사용될 기사를 추출하기 위해 단순 무작위 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46건의 기사가 추출되었다. 우울증 치료를 자살예방을 위한 행동으로 보고, 건강신념모델의 5가지 변인들을 분석을 위한 틀로 사용하여, 국내 뉴스가 우울증 치료행동을 이끌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취약성을 제시한 기사는 분석된 전체 기사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심각성 요인은 거의 대부분의 기사에서 강조하고 있었다. 우울증 치료의 혜택이나 장애에 대한 정보도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었으며, 행위단서 역시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적극적 정보보다는 운동, 식이조절 등 소극적인 방법을 주로 제시하고 있었다. 심각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취약성에 대한 저조함, 심리적 장애 해소 요소의 부족 등은 자살 및 우울증 치료에 대한 낙인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울증 치료를 통해 자살예방이 가능하다는 혜택 요소와 전문가 상담을 유도하는 직접적 행위단서의 부족도 우울증을 치료 받아야 할 질병으로 인식시키지 못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울증 치료, 궁극적으로는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보도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This study analyzed suicide prevention news stories given the impact of media contents on the public’s health behavior. News articles providing portal sites NAVER were selected as samples for the time period of October 2014 to October 2015, these data were collected by web crawling method. ‘suicide’ and ‘depression’ were used as search words, random sampling was used to select the sample news. Viewing depression treatment as a way of suicide prevention behavior, we assessed the way suicide prevention news communicated depressive symptoms and treatment based on five factors of Health Belief Model. Results show that less than half of suicide prevention news contained the susceptibility component, while most emphasized the severity of depression leading to suicide. Furthermore, very few news stories delivered information on the benefits and barriers of depression treatment. Regarding cues to action, active cues suggesting professional consultation with doctors were lacking, as opposed to more frequent mention of passive cues such as exercise and dietary treatment. Over-emphasis on the severity, along with the lack of the susceptibility and psychological barriers, appears to increase stigma toward suicide and depression. Lack of the benefits and active cues to action may contribute to the public perception failing to understand depressive symptoms as a treatable disease. Taken together, the results provide practical and scholarly implications on the role of media contents for suicide preven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경험이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이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청소년쉼터 중 단기·중장기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4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불안 수준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는 총 가출 기간, 현 쉼터 이용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출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현 쉼터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았다. 또한 우울·불안은 성별, 연령, 현 쉼터 이용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 청소년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현 쉼터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높았다. 셋째, 사회적 배제(전체)가 높아질수록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별로는 경제영역, 사회제도영역, 노동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 할수록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건강한 적응을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문제는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회적 배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을 극복하고 건강한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천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청소년쉼터에서의 입소기간에 대해 개별적, 전문적, 통합적인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exclusion and the psychosocial maladjustment(depression and anxiety) of the runaway youths. In this research, the runaway youths who stayed in the youth shelters for short, middle and long terms were investigated in total 473 persons. From the research results, we found the followings: First, the degree of social exclusion, depression, and anxiety of the runaway youths was not serious. Second, social exclus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ommunities was more pronounced with the longer period of runaway and the shorter stay in the runaway youth shelters. And the depression and the anxiety of runaway youth were related with the sex, age, and staying period of runaway youth shelters: Female, older age, and shorter staying in the runaway youth shelters had more depression and anxiety. Third, in the various fields of social exclusion such as economy, society, and labor, the depression and anxiety of runaway youths were enhanced by the experiences of social exclusions. Therefore, for the well adjustment of the runaway youths to the society, the social problems would be tackled multi directional. For the prevention of the social exclusion problems, various policies could be developed. Moreover, several tactics and programs have to be developed and applied to youth shelters in order to overcome the depression and the anxiety for the good mental health of the runaway youths. Lastly, the period of stay in the youth shelters affecting social exclusion and mental health for the runaway youths could be studied personally, professionally, and integratedly.
이 연구는 병원 조직의 의료분쟁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추출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서울, 부산과 경남에 소재한 1, 2, 3차 병원의 의료분쟁 담당자 12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의료분쟁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은 여섯 단계로 나뉘는데 ‘위기준비 단계’, ‘쟁점 관리 단계’, ‘설명과 경청 단계’, ‘협상단계’, ‘법적 대응 단계’, ‘정리 학습 단계’가 그것이다. 중요한 점은 모든 사례가 각 단계 모두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사례에 따라 몇 개의 단계를 건너뛰어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위기가 정리되면 다음 위기 준비 단계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수레바퀴 모양의 연속형 모델로 나타났다. 위기가 확대된 이후의 언론사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모든 위기관리 단계의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위기관리 단계 연구들이 제시한 단일한 선형 단계와 달리, 의료분쟁 위기관리는 사례에 따라 선택적이고 연속적인 단계를 거친다는 점이 발견된 것이다. 또 실제 의료분쟁에서는 기존 위기관리 단계 모델들에서 제시된 계획 수립, 평가와 보상 등의 위기 전, 후 단계의 활동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위기관리 수사학 연구들에서 언급되지 않은 협상 커뮤니케이션 수사학, 즉 시간벌기, 지연, 경청, 설명, 상위권한 기법, 제 3자 개입시키기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중요한 발견점이다.;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in hospital medical disputes and explore a reasonable and theoretical model for tha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twelve medical dispute professionals at all levels of hospitals in Seoul, Busan and Kyung-nam Province. ‘The Process Model of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About Medical Dispute’ is divided into six steps, ‘Preparation for Crisis Step’, ‘Issue Management Step’, ‘Explanation Step’, ‘Negotiation Step’, ‘Legal Action Step’ and ‘Controlling and Learning Step.’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not every case goes through all of these steps, and some cases even skip some of them. Also, preparation for a new crisis phase tends to follow the resolution of a crisis. Most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a limited number of steps centering around press reports after the crisis has been known, but this study looks at all steps in crisis management. This study finds that the crisis of medical dispute goes through selective and sequential steps that are unlike the linear process a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Also, the activities in before and after crisis steps were not enough for crisis management such as planning, evaluation, and compensation. Moreover, some strategies that not mentioned in existing crisis communication rhetoric theory including ‘listening’, ‘Explanation’, ‘Contact by the Third Party’, ‘delaying action’, ‘higher authority’ have been used. That strategies can be explained as a kind of ‘Negotiation Communication Strategy’. Thi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연구자는 공공부문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와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수준을 분석·비교할 목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상도 지방(부산, 대구, 경남, 경북)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민간 사회복지사 331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연구의 표본을 구성하고 있는 331명 전체의 직무만족 수준은 5점 만점 척도에서 3.2546이다.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만족한다’(4점)와‘그저 그렇다’(3점) 사이에 동그라미를 친 것을 감안한다면 직무만족 수준이 그다지 높은 편도 그리고 형편없이 낮은 편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엄기욱, 박인아(2007)와 고수정(2006)의 연구결과와 같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민간사회복지사보다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신현자(2003)의 주장과 같이, 업무과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결과‘업무과중’변수를 방정식에 포함했을 때 민간·공공을 나타내는 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변한 사실에서 업무과중의 역할을 알 수 있다.;Social workers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Korea’s social welfare system since they are the very workers who take virtually full responsibilities for providing welfare services to target clients in Korea. Even if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would not be working without social workers, their contributions do not seem to have been sufficiently appreciated. A phenomenon symbolizing a discrepancy between their perceived contribution and the clients’appreciation has often surfaced in the form of complaints about their jobs, pays, human relations, and working conditions. Typical problems, with which social workers in general have been confronted, would be summarized as follows(Yoon & Kang 윤혜미·강홍구, 2004: 1-2; Ko 고수정, 2006: 474): 1. Working conditions prevent social workers from sufficiently displaying their expertise, which could worsen service quality and hamper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2. As standards of license qualifications are less rigorous and social workers’roles are not duly specified, the role ambiguity could pose a serious problem. 3. Social workers do not often receive legally-guaranteed pays and fringe benefits because of employers’financial difficulties. Hence, pay levels of social works would be much lower than those of comparable occupations. 4. The lack of standardized job explanations could force them to do their jobs according to their own judgements. Such ambiguities could lead to serious confusions in terms of their professional identity.
본 연구는 제1차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세대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세습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특히 교육과 부(父)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각각 그리고 상호연계 되어서 자녀의 경제적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응분석(correpondence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응분석의 결과 전체적으로 지위의 세습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위의 양극단에서 강한 세습이 나타났다. 즉, 학력에서는 초졸이하 아버지와 중졸이하 자녀, 대학이상 아버지와 대졸이상 자녀, 경제적 수준에서는 가난한 아버지와 하위계층 자녀, 부유한 아버지와 상위계층 자녀, 직업에서는 단순노무직 아버지와 단순노무직 자녀, 전문직 아버지와 전문직 자녀 간의 일치도가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로분석 결과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녀의 학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배경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연령코호트별 경로분석 결과, 40대에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가장 낮은 반면,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대의 경우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높아졌으며, 반면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 효과는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즉,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투자의 계층별 격차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influence of education on social mobility in Korea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data(first wave).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how son's schooling and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separately and interweavingly influence on son's economic achievement. The result of correspondence analysis and path analysis is summarized as such: Firstly, in the result of correspondence analysis,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in both ends of socio-economic status is salient. In more detail, very rich, professional, high educated sons have a strong possibility to have high socio-economic background(parents) and the other ends are the contrary. Secondly, the influence of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on son's achievement is not so much indirect as direct. In other words, Socio-economic background influences on one's economic achievement by way of one's school career. Thirdly, investigating by cohort, the direct effect of socio-economic background is the lowest in 40s and the highest in 20s~30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ocio-economic status is handed down from father to son especially by way of schooling.
본 연구는 1995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국의 계층별 가계소득의 구성과 분포를 비교하였다. 소득수준, 교육수준, 연령, 인종에 따른 하위 집단별로 평균 가계소득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와 각 요소가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분석 함으로서 계층별 소득격차에 기여하고 있는 소득의 주된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득의 측정방법에 따라 계층별 소득불균형의 정도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을 경제적 지위의 척도로 삼을 경우 모든 측정 가능한 소득이 가계소득에 포함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되는 소득은 실질적인 총소득보다는 작게 측정이 될 것이다. 또한 계층별로 주요 소득원과 분포가 다를 것이며 어떠한 소득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조사되는 총소득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제적 지위 또한 다르게 측정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CF 의 세부적인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money income 뿐만 아니라 정부 복지 정책을 통해서 지원되는 식료품 보조 쿠폰(food stamps) 등과 같은 non-money income 도 총소득에 포함시켜 한층 폭 넓은 개념으로 총소득을 측정하였다. 소득구성요소에 대하여 weighted multi-regression 을 이용하여 계층별로 소득구성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 자영업에 의한 소득, 자본소득이 상대적으로 계층 간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계층 간 소득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사회보장이나 퇴직연금 소득은 상대적으로 계층 간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소득과 정부복지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주요 소득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득을 제외하여 총소득을 측정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This paper addressed income 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by comparing each income component among subgroups with 1995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data. The mean of household total income and its sources were compared across income quintiles and demographic sub-groups to estim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income component. Both household money income and nonmoney income were included in measuring the total household income for the analysis. This paper examines what is the major income source among subgroups and shows the difference in the ratio of income compositions to total household income. It shows which income components are more significant than the others in measuring total income within groups using weighted multi-regression analysis for total income by income quintiles. The result shows that wage and salary income, self-employment income (professional practice, business, or farm) and capital income (bonds, stocks, real estate, and any other investment income) are highly unequally distributed. On the other hand, income from social security, pension, or retirement programs are more equally distributed than the other components.
WTO출범에 따라 ’90년대 이후 수입식품의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새로운 뉴라운드에 의해 국제교역의 완전 자유화, 개방화에 따라 수입식품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수입식품은 국내 생산식품과는 달리 수입전 생산단계, 수입검사단계, 국내 유통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안전제고를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 국가차원의 수입식품 관리 시책의 현황 파악과 향후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수입식품 관리는 일원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반하여 1988년에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해양수산부로 3원화 되어 있으며, 또한 정밀검사 비율은 높은 반면, 부적합률은 낮은 검사체계상의 모순을 갖고 있다.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입전단계에서는 공장등록제, 국외 공인검사기관 확대, 수출국에 검사관 파견 등이며, 검사단계에서는 정밀검사비율 축소 및 부적합률 제고, 식품전용 보세장치장 운영, 전 검사단계의 전산화 등이다. 그리고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냉장?냉동시스템 완비, 사후검사 강화, 수입업자 관리, 수입식품 사고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며, 기타 조치로 범 부처간 특별위원회 설치, 사고식품에 대한 수거비상대책 마련, 수입식품 전산망의 유지보수, 관련 공무원의 전문화, 그리고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c) 등 최신제품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In 2000, We met with a new era of liberization of world trade, and therefore the importation of foreign food has increased rapidly every year.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a National-based policy in order to increase the safety of imported foods and catching the current situation of imported food safety. The food was imported through three stages: During the first stage food was cultivated and produced in exporting countries. In second stage Food was inspected in imported countries and during the final stage was distributed at domestic market in imported countries. We have many problem with imported food safety during each stage now. There are many precise examinations(22%) and low rate of disqualification(0.4%) than other counties. There are a result of unqualified manpower, uncontrolled importer, and ununified management system on distributed imported food. Therefore, the national-based policy most proceed as follows: First of all, during the first stage inspector are dispatched the exporting countries to collect dates on exported food and countries. During the second stage, Inspection manual was revised for decreasing a precise examination rate and increasing the disqualified rate like other countries. Also professional program have developed manpower to increase their specialty. In the last stage, the cold-chain system is perfectly built, the inspection on distributed food is strengthened for increasing safety of imported food, and further step up publicity activities on imported food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