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여성빈곤을 경제·제도·가족구조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차별적인 구조에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이를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생활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은 구조 조정시 우선적으로 해고되었던 여성실직자의 증가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여성의 구직이 더욱 어렵게 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회복되어 왔으나 여성 빈곤계층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및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여성의 증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원인 역시 파악되고 있지 않아 여성의 빈곤화가 가지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한 성 인지적 빈곤정책 제안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빈곤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정책 및 추후 검토과제를 마련하여 각 영역별 빈곤원인의 발생경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차단함으로써 여성빈곤 전반에 대한 탈빈곤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빈곤계층 각각의 욕구를 최소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빈곤 대책’ 수립에 집중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ypes and fa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To do so, this study conducte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juvenile delinquency applying the Akers social learning theory. Key words of the systematic search were adolescents, delinquency, and social learning theory using web-based databases. Studies published until July in 2018 were searched and initially 5486 studies were found. Out of 5486 studies, 36 empirical studies were finally included for anlaysis after quality assessment. In results, first, studies on juvenile delinquency was actively conducted in various disciplines since 2003 and majority of them used panel data. Second, while various types of juvenile delinquency were reported, alcohol drinking and smoking were the most common behaviors studied. Also, types of juvenile delinquency has been changed; since 2009, problematic behaviors related to internet such as cyber sexual violence, stalking, and bullying were studies. Lastly, the importance of differential association influencing juvenile delinquency was commonly reported.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his study confirmed the usefulness of Akers social learning theory to explain juvenile delinquency, and provided som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tudy,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본 연구의 목적은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 국내 청소년 비행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청소년 비행의 유형과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 선정은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청소년’, ‘비행’, ‘사회학습이론’ 등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 시작시점에 제한 없이 2018년 7월까지 획득된 국내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적으로 Akers의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문헌으로 추출한 5,486편의 논문 중 청소년과 비행을 주제로 연구한 36편의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질 평가를 통과한 36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에서 청소년 비행이 연구되었으며,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대략 2003년부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여러 유형의 청소년 비행이 측정되었고, 가장 많은 비행유형은 음주 및 흡연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유형이 변화하였고, 2009년 이후의 논문에서는 인터넷 비행(사이버 성폭력 및 스토킹, 언어폭력, 음란 폭력물 접촉 등)이 측정되었다. 셋째, 청소년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서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변인 중 차별적 접촉의 중요성이 공통적으로 보고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의 비행 유형 및 구성요인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유용성을 제시하였고, 사회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위한 논의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how the expansion of institutional welfare over the past 10 years has had an effect on the welfare attitude of Koreans and the subsequent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cleavage structure in welfare politics. This research differs from existing research i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spects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welfare attitude” was systematically structured and multi-dimensionally reorganized. Second, through the path analysis and multi-group structural model analysis, we compared the structures of the perception change in the growth period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ith the same model focusing on social class variables. The analytic data used is the additional survey data on welfare perception of the Korean Welfare Panel (2007, 2010, 2013, 2016, and 201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systematic and distinct cleavage structure was not visible in the welfare attitud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cleavage of attitudes in Korea's welfare politics has only recently begun to occur, depending on the class variable. In particular, the social class cleavages have been more visible in recent years in the more active policy awareness that tax increases are needed to expand social welfare, rather than the awareness of the situation on the inequality of our society.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여 년간의 제도적 복지 확대가 한국인의 복지태도와 그에 따른 복지정치 균열구조의 형성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복지태도’ 개념의 이론적 체계화와 다차원적 재구성을 시도한다. 둘째, 차수별 경로분석과 다집단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사회계층 변인을 중심에 둔 동일한 모형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기 인식변화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부가조사 자료(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자료)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복지태도에서 체계적이고 뚜렷한 균열구조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한국의 복지정치의 태도 균열은 계층 변인에 따라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수준은 맹아적인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계층에 따른 균열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성에 대한 상황 인식보다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인식에서 최근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duce legal basic data for school life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to by deriving a plan for revising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s in Chungju city through comparison of the ordinances in Gyeonggi-do and Chungcheongbuk-do, Ansan-si and Chungju-si. To this end, the purpose of the ordinanc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heads, and the targets of policies, which is the normative system, were compared. Next, the scope of support (educational support for school life adapt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improvement of discrimination, support for social adaptation of out-of-school youth, support for social and cultural adaptation) and ordinanc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service supply system base, which is the effective system, were compar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are no big differences because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re based on standard ordinance. However, the ordinances for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are less detailed in Chungcheongbuk-do compared to Gyeonggi-do, and Chungju-si compared to Ansan-si. In the direction of the future revision of the Ordinance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in Chungju, it suggested the specification of policy targets and scope of support, expansion of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establishment of the service supply system. The more concretely and clearly stipulated i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there is a qualitative difference in service provis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instrumental in providing a legal basis for school life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and in spreading comparative studies of local ordinances.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와 충청북도 및 안산시와 충주시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비교를 통해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법적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규범적 체계인 조례의 목적, 자치단체장의 책무, 정책 대상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실효성 체계인 지원범위(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 지원, 차별 개선,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사회･문화 적응 지원)와 서비스 공급체계 기반 구축 관련 조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는 표준조례에 기초하고 있어 대동소이하나, 충청북도는 경기도에 비해, 충주시는 안산시에 비해 조례의 세부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조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향후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향으로 정책대상 및 지원범위 구체화, 자치단체장의 책무 확대, 서비스 공급체계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수록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지역 간 조례 비교 연구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Although previous studies reported that the married showed better health than the unmarried, there exists the possibility of heterogeneity according to social subgroup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dition (satisfying marriage, unsatisfying marriage, never married, divorced, widowed) and health, verifying the interaction effects with age or income.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 adult men and women, OLS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In the results, first, the health of the never married was not better than those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not satisfactory (reference group). Second, among women, the divorced had worse health than the married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not satisfactory. Third, the health disadvantage of the never married since middle age increased with age. Forth, among men, the health disadvantage of the divorced since middle age increased with age. Fifth, among women, the widowed in advanced old age had better health than persons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not satisfactory. Sixth, the health disadvantage of the divorced increased as income decreased. Seventh, among women, the health advantage of those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satisfactory increased as income decreased. Finally, the health advantage of marriage was not smaller for women than for men. Thes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 intervention by identifying vulnerable groups that experience health disadvantages. Divorced men in old age and the low-income divorced may need social assistance for their health.
선행연구들은 기혼집단이 무배우자에 비해 건강이 더 좋음을 보고해왔는데, 이러한 관계는 하위집단에 따라 차별적일 가능성이 크기에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를 고려하여 다섯 가지로 세분화한 결혼 상태(만족결혼, 불만족결혼, 비혼, 이혼, 사별)에 따른 건강(주관적 건강, 정신 건강, 의료적 건강의 척도들을 통합)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연령과 가구균등화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대표표본 조사인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4차년도(2019년) 자료 중 성인만을 대상으로 남녀를 구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비혼집단은 불만족결혼집단보다 건강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었다. 여성의 경우 이혼집단은 불만족결혼집단보다 건강이 더 나빴다. 남녀 모두 노년으로 갈수록 비혼 상태가 건강이 가장 나빴다. 남성의 경우 노년으로 갈수록 불만족결혼집단과 이혼집단 간 건강격차가 더 커졌다. 남녀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불만족결혼집단보다 이혼집단의 건강이 더 나빴다. 여성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만족결혼집단과 불만족결혼집단 간 건강격차가 더 컸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건강은 기혼남성의 건강보다 나쁘지 않았다. 이처럼 결혼 상태를 세분화하고 연령과 소득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건강상 불이익을 경험하는 사회적 취약집단을 특정화할 수 있게 하는 함의를 가진다. 이혼한 남성노인, 저소득 이혼남녀는 건강이 취약한 집단으로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Flexible working hours is a policy tool for work-family balance that supports workers to secure time to raise children while maintaining their work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roduction and use of flexible working hours in companies, and to obtain implications for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during childcare. To this end,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y, HR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culture were analyzed as major influencing factors. For the analysis data, the 7th Female Managers Panel Survey (2018) was used,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346 compan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ublic sector institutions, the presence of a union, the proportion of highly educated women, and transparent HR management were significant in the implementation of flexible working hours, a corporate autonomous system.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reduction of working hours during childcare, which is a legally mandatory system, the size of the compan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promotion due to gender discrimination practices, and the perception of the CEO were significant.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confirmed that rational HR management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implementation of both systems, suggests that policy effectiveness can only be enhanced when HR management improvement in the aspect of work-family balance is accompanied.
근로시간 유연화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 양 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수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업의 근로시간 유연화 도입과 활용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 특성, 인사관리 특성, 조직문화 특성을 주요 변수로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2018 여성관리자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총 346개 기업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 자율 제도인 근로시간 유연화 시행에는 공공부문 여부, 노조 유무, 고학력 여성 비중, 투명한 인사관리 여부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법적 의무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기업 규모, 남녀차별 관행에 의한 승진 차이 여부, 최고 경영자의 인식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두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합리적 인사관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본 연구의 결과는 일ㆍ가정 양 립 차원의 인사관리 개선이 수반되어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over and above the effects of risk factor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risk factorsdepression, peer victimization, teacher violence, and discriminationand protective factorsself-esteem,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human rights respect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data of 3,370 high school students nationwide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final model where self-esteem,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human rights respect were additionally entered wa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with the second model wher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were entered. Specifically, self-esteem,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human rights respect had positive effects on school life satisfaction, controlling for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Give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interventions for reinforcing self-esteem,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human rights respect are required to promote school life satisfac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하여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 부모의 자율성지지, 인권존중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위험요인을 넘어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고등학생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성적, 경제적 수준, 가족구성, 위험요인인 우울, 교사폭력, 또래괴롭힘, 차별피해 그리고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 부모의 자율성지지, 인권존중과 학교생활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위험요인을 넘어서서 보호요인이 학교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자율성지지, 인권존중이 학교생활만족도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위험요인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것뿐 아니라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 부모의 자율성지지, 인권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관련된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estimated the total annual societal cost of food poisoning patients using the Cost of Illness (COI) approach. We estimated direct costs, such as medical expenses, transportation, and formal caregiving costs, and indirect costs, including those associated with premature mortality, lost productivity, lost leisure, and reduced quality of life and pain. The results show that the combined annual total direct and indirect costs for outpatients and inpatients averaged 16,308 billion KRW from 2016 to 2018. The indirect cost of family informal caregiving was an average of 73.8 billion KRW, and the total cost of mild-symptom cases— those experiencing symptoms of food poisoning without needing physician’s treatments whose costs are mostly due to over-the-counter medications—was 32.2 billion KRW on average over three years. Consequently, the average total social cost attributed to food poisoning was 1,663.1 billion KRW, equivalent to 0.09% of GDP and 0.41% of the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for the same period. This research distinguishes itself from previous studies by estimating various direct and indirect costs for outpatients, inpatients, and mild-symptom cases, including their medical expenses, costs associated with leisure loss, and costs related to reduced quality of life and pai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offer valuable insights for prompt and objective risk assessment when making decisions for food safety management within both governmental and food-industrial contexts.
본 연구에서는 식중독이 일으키는 연간 총질병비용을 추정하였다. 질병비용법(COI)에 의거하여 외래·입원환자와 경험환자의 진료비, 교통비, 간병비를 포함한 직접비용과 조기사망비용,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삶의 질 저하 및 고통비용을 포함한 간접비용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외래·입원환자와 가족의 간호에 의한 연간 총 직·간접비용은 2016년에서 2018년 3개년 평균 16,30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경험환자의 총비용은 3개년 평균 322억 원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발생이 야기하는 사회적 총비용은 평균 16,63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 연도 GDP의 0.09%에 해당되며, 정부지출의 0.41%에 해당된다.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래·입원환자와 경험환자들의 직접비의료비와 여가손실비용 그리고 삶의 질 저하 및 고통비용 등 다양한 측면의 직·간접비용을 추정하였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와 산업 분야의 안전한 식품관리 의사결정 및 위해성 평가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rimary focus of this study is ‘secondary health conditions’ amo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characterized by their occurrence several years after the onset of the primary disability. While the conceptualization of these secondary health conditions acknowledges the significance of disability and the passage of time, the discourse predominantly addresses the association with impairment, omitting considerations of environmental constraints and subsequent personal and social changes post-illness. Consequently, the research aims to reconstruct the experiences of secondary health conditions within the illness narrative framework proposed by Bury (2001), drawing insights from the narratives of nin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irst, the main cause of the secondary health conditions reconstructed by the participants was the stres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the timing of discovery and diagnosis was delayed due to the combination of each life history reason and the medical staff's incomprehension of disability. After the onset of secondary health conditions, the participants reconstructed and recovered their daily lives with public support and support from the disability network. In this process, participants developed an awareness that individuals’ health problems are a social concern and attempted to turn the changes they had experienced into social changes. The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medical staff should actively listen to the narratives of patients with disabilities and implement targeted health education and health literacy initiativ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장애를 원인으로 하여, 장애 발생 후 수년 후 나타나는 건강 상태인 ‘이차적 건강 상태’는 장애인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건강 상태이다. 이차적 건강 상태에 대한 개념화는 장애와의 연관성, 시간성을 주요한 요소로 언급하고 있으나, 주로 손상과의 연관성만이 다루어졌고, 환경적 제약과의 연관성, 질병 이후의 개인적·사회적 변화를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차적 건강 상태를 가진 9인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하여 Bury(2001)의 질병 내러티브 틀로 이차적 건강 상태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이 재구성한 이차적 건강 상태의 주된 원인은 장애 차별의 스트레스였고, 각자의 생애사적 이유와 의료진의 장애 몰이해가 결합하여 발견과 진단 시기가 지연되었다. 이차적 건강 상태 발병 후 참여자들은 공적 지원, 장애 네트워크로부터 오는 지지로 일상을 재구성하고 회복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건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라는 의식을 키웠고, 자신의 변화를 사회적 변화로 확장해 나갔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료 현장이 장애인 환자의 내러티브에 귀를 기울일 것,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육과 건강정보건강 정보 문해력 교육을 진행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들의 건강에 대해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사회맥락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이들은 대체로 중장년층 저학력 여성이고, 이들의 돌봄 노동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업무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활동이 요구되나 이러한 위험을 완충하기 어려운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차별적인 건강결과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열악한 근로환경뿐 아니라, 위험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자원에 대한 접근, 그리고 취업 시점부터의 사회적 층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의 건강문제는 차등노출, 차등취약과 연결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를 야기하는 사회구조로 인한 불형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건강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건강결과가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뿐 아니라 사회적 층화 수준에서의 개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The paper explores fundamental causes of the LTC (long-term care) givers’ health risks and interventions to reduce adverse health outcomes. A realist review based on contextual model connecting from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to health outcomes is conducted with 128 relevant articles systematically selected. Literatures show that LTC givers are exposed to multiple health risks: overwhelming load of work, sexual harassment, and job stress. In comparison, it is rarely available for them to have power to control work situation or resources to deal with health risks. These imbalances, excessive exposure to health risk vs. limited access to resources, are often caused by social stratification. These results reveal that social stratification (social context) has to be dealt with properly to reduce health risks of LTC giv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