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헬스케어관련 의료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보다 질병의 위험요인을 예방관리하여야 하는 인구집단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헬스케어서비스의 종류와 규모 증가의 전망은 무한정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인구가 증가하였고, 만성질병이나 위험요인관리를 위한 의료비의 증가는 정책적 관심이 되어 왔다. 보험급여가 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매력적이지만 그로 인한 국민의료비증가는 결국 국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안겨질 것이다. 현대사회의 헬스케어의 문제점은 과다한 진단과 과다한 치료, 과다한 약물투여 등 세가지에 있다.
1차의료의 발전은 보건의료공급구조， 소비자와 의료공급자의 행위， 의학교육 등에 걸친 광범한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과제이다. 이 논문에서 21세기 보건의료를 질병과 건강， 보건의료공급체계， 국민의료비로 구분하여 전망하면서 1차의료의 중요성이 기술되었다. 이러한 전망하에서 1차의료의 개념， 기능， 내용에 비추어 보건의료공급체계의 난맥상， 무질서， 의료기관간 경쟁 • 대립관계， 전문의 지향적 의학교육 등으로 인하여 1차의료가 공백상태 임을 밝히고 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장기적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가능한 방법부터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먼저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즉 GP양성， 기존 개업전문의의 GP화를 위한 보수교육 등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병행하여 환자교육 및 1차의료의 유인(諸因) 등이 제안되고 있다.
While car insurance primarily serves as a system designed to compensate for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resulting from road traffic accidents, it also encompasses features of a medical system, providing coverage for medical expenses incurred by road traffic injury patients.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clinicians' perceptions of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of the car insurance medical system in treating patients with road traffic injuries and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ived effectiveness. A total of 145 clinicians from seven medical specialties were initially contacted. In the first survey conducted in 2021, 128 clinicians participated, and in the second survey conducted in 2022, 76 participated again. Clinicians, overall, rated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of the car insurance medical system lower than tha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Of the five patterns of care provision presented, ‘overprovision among most, non-severe patients with low care needs and underprovision among a small proportion of severe patients with high care needs’ was chosen as the dominant pattern under the current car insurance medical system by more than two-thirds of the survey participants. Furthermore, approximately eighty percent of clinicians reported facing barriers to providing appropriate care for severe road traffic injury patients, largely due to the restricted application of covered services. The perceived institutional effectiveness of the car insurance medical system varied based on specialty, the proportion of severe road traffic injury patients regularly seen, and limitations on appropriate care provision for this patient group.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actively recognize car insurance as a medical system, going beyond its conventional role of providing compensation, and to improve its institutional effectiveness.
자동차보험은 일차적으로는 자동차의 운행에 따르는 인적·물적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이나,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러한 기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제도의 성격 또한 지닌다. 그러나 의료 제도로서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을 기술하고 관련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교통사고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7개 진료 과목의 임상의 145명을 최초 접촉하였고, 1차 설문조사(2021년)에 128명, 2차 설문조사(2022년)에 다시 76명이 참여하였다. 임상의들은 전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의 효과성을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 비해 낮게 보고하였다. 특히 3분의 2 이상이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하에서는 다수의 경증 환자에게 과다 의료 제공이 이루어지고 소수의 중증 환자에게 과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약 80%가 자동차보험 중증 환자 진료 시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 제약은 주로 진료비 인정 항목의 제한된 적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진료과목과 자동차보험 중증 환자 비율, 중증 환자 적정진료 저해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동차보험을 경제적 손실 배상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제도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그 효과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COVID-19 pandemic has continued in South Korea for over two years since 2020.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unmet healthcare needs among patients with hypertension or diabet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unmet healthcare needs and household income. We examined the unmet needs of 382 patients with hypertension or diabetes aged 19 or older using a telephone survey conducted in August 2021. About 17.8% of patients experienced unmet healthcare needs during the previous year. Moreover, 5.0 % answered that they did not use medical services due to the economic burden of medical service us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patients with a low household income had a significantly higher probability of unmet needs experience than those with high household income(OR: 4.95, 95% CI 1.91-12.87). Decreased household incom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lso influenced the unmet needs in healthcare(OR: 2.24, 95%CI 1.23-4.07).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olicy intervention considering various causes of unmet needs is required to decrease unmet healthcare need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된 이후 2년 넘게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코로나19 유행기간 중 미충족 의료 경험을 조사하고 미충족 의료 경험과 소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21년 8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미충족 의료 경험과 그 이유를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하고 미충족 의료 경험을 종속변수로, 소득 수준을 독립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중 최근 1년간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비율은 17.8%였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5.0%는 경제적 부담으로 필요한 병의원 이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구 균등화 소득 수준이 ‘상’인 그룹에 비해 소득 수준이 ‘하’인 그룹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4.95배(95% CI 1.91-12.87) 높았으며 지난 1년간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들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소득 수준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환자들에 비해 2.24배(95% CI 1.23-4.07) 높았다. 연구 결과는 감염병 유행기간 동안 만성질환자의 미충족 의료를 줄이기 위해 미충족 의료 발생의 원인을 고려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unmet healthcare needs among rare diseases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f rare disease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A total of 456 responses was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pondents included 185 patients and 271 caregivers. They reported a total of 155 rare diseases. The prevalence of disability was 20.5% in the patient respondents, while the caregiver respondents reported a 66.1% disability prevalence for their rare disease patients. This study used quality of life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w/o disabled, education, household income, economic activity, medical use and unmet needs questions. We used such statistical methods as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Most of the caregivers were parents of children with rare diseases who, lacking adequate supportive information, spent much money to get rehabilitation service. Economic activities such as engaging in full time or part time job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creased quality of life and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both the patients and caregivers. There should be increased support for inclusive care for the patients and the family members with regard to economic support. Patient and caregivers need more support to get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for treatment.
희귀질환자와 보호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의 영향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연구 의 목적이 있다. 자발적인 참여 기반 온라인 조사 결과 응답자는 총 456명으로 희귀질 환자 본인 185명, 보호자 271명이었다. 응답된 희귀질환은 155개였다. 등록장애인 현 황은 응답환자 본인은 20.5%, 보호자가 대리응답한 희귀질환자에서는 66.1%였다. 미 충족 의료수요의 영향력을 보기 위한 회귀분석에 사용한 종속변수는 삶의 질, 독립변수 는 환자의 장애 여부, 교육 수준, 경제활동, 가정의 소득 수준, 연간 의료이용량, 미충족 의료수요의 변수 등이었다.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하여 상관분석, 분산분석, 다변량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치료가 안 되는 어려움과 치료약이 없는 고통, 의료비 부담의 호소가 컸다. 등록장애 유무에 따른 의료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호자는 대부분 장애가 있는 어린 환자를 간병하는 부모였기에 치료정보와 재활치료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충족 의료수요는 주관적 건강과 삶의 질에 유의한 변수인 것을 확인하였고, 가정의 소득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경제적 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 가족상담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2001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이용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 비형평성이 존재하는지를 회귀분석접근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정도를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농촌이 도시보다 외래의료시장 진입과 외래의료이용량의 관점에서 유리한 비형평성이 존재하였다. 즉 같은 건강상태 하에서 농촌 주민이 도시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이용을 보였으며, 반면 ,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시의 외래의료이용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농촌의 외래의료이용을 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감소시키기 위한 보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는 결론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의료이용이 적정수준인지 또는 도시와 농촌의 의료이용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의료이용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가능하며, 이 적정성 평가는 본 연구의 범위 밖으로 다루지 않았다.;The study assesses and Quantifies region-related inequity in the health service utilization just after the introduction of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Regression-based approach was used for assessment and quantification of the equity using data from the 2001 National Medical Care Resources and Utilization Survey. The regression-based test results for analyzing region-related inequity suggested that there is a favorable inequity for rural area than urban area in terms of entry into outpatient health services,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the total out-of-pocket costs of outpatient health services. From these kind results, we can insist that there is inequity in outpatient health services. That is more favorable inequity in rural areas than urban areas. But we cannot insist that we need to shape a policy to increase outpatient health service utilization in urban areas or to reduce or balance it out in rural areas because we do not know what level of utilization is appropriate or which level, of rural area or urban area, is appropriate. So we need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y used. The assessment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is another topic, not this research. Also this kind issue is too difficult to deal with under current situation.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garding out-of-pocket maximum in Korea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that is stably implemented in Germany. Coverage: It applies to the benefits of insured persons registered in statutory health insurance. Two-Level Maximum Policy: It sets a maximum cap per item at the time of initial use of the benefit, and establishes the annual cap per household.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sickness funds operates based on the co-payment ceiling regulations. Ceiling Calculation: The general cap is set at 2% of the annual household income, lowered to 1% for households with chronically ill members. Evaluation: Germany has improved practicality while securing equity between classes by considering household members, economic levels, diseases, and disabilities in co-payment ceiling. Conclusion: Out-of-Pocket Maximum operates as a medical safety net by precisely designing co-payment ceilings based on income. German co-payment system may be utilized for improving co-payment policies in Korea.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개인과 가구를 보호하는 의료 안전망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의료보장 수준이 높은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고찰하여, 향후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 제고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은 1989년 ‘의료보험개혁법’을 통해 전액 및 일부 본인부담면제, 2003년 ‘의료보험현대화법’ 현재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개정되었다. 상한제 운영은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상한제 규정 및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독일에서 환자는 서비스 이용 시점에 10%의 정률부담금을 지불하지만 항목별로 10유로의 고정 금액이 설정되어있고, 가구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면제해주는 이중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가구 총소득의 2%, 만성질환자 가구는 1%로 낮은 수준이며, 상한액 산정에 ‘가족에 대한 고려’, ‘저소득 가구 특별 규정’, ‘사회부조 한도액 대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고 있다. 최근 보장 수준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소득비례 상한기준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두터운 이중 의료 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84.6%의 높은 보장 수준과 2.4%의 낮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본인부담금 제도의 특징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독일에 비해 내용과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미숙아 지원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OECD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관련 정책을 비교보건의료제도론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책으로는 2000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정책, 2008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미숙아 의료지원 정책, 2010년 미숙아 등록관리 정책, 2014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 2015년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존재한다.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정책은 크게 미숙아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미숙아 가정을 위한 의료적·경제적 및 기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미숙아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는 있으나 총괄적 차원에서의 미비점이 존재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해당 예산규모의 확대와 국가차원의 미숙아 관련 관리체계 및 전략 수립, 임신 전 단계 및 임신 기간 중의 미숙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 미숙아 지원을 위한 관련 R&D 및 관련 사업의 추가 확대, 미숙아 관련 기초 통계 자료 확보, 근거에 기반 한 미숙아 정책 마련, 지역의 주산기 관리체계 구축,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확대, 인력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미숙아 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으로는 의료적 차원에서 미숙아 관리 가이드라인, 가족의 케어 참여,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요구되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출산 후 입원 의료비, 호흡기 질환 예방접종, 퇴원 후 의료비, 재활치료 비용의 지원이 고려 가능하다. 그 밖에 미숙아 가정 지원방안으로 출산휴가 연장 및 특별휴가, 양육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The aim of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the support policy for prematurity in Republic of Korea using comparative analysis among some OECD countries. Alth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expanding the scope of pre-term birth support system for pre-term birth since 2000, it is still insufficient in a broader context. Premature support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can be categorized by establishment of healthcare infrastructure and family support on medical, economical and others.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it is needed to: increase national budget; establish national long-term strategy; provide prevention program during before and during pregnancy; increase R&D investment; produce basic statistics; establish evidence based policy; establish prenatal administration; and provide subsidy for the installation equipment in NICU and professional capacity building programs. Several ways can be considered for reducing the burden on families with pre-term children, such as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pre-term birth care, encouragement of family participation, and long-term plan for premature babies as medical aspects, supporting the medical cost at NICU, subsidy for RSV vaccination, and supporting medical and rehabilitation cost after discharge from hospital as economical aspects. Lastly, prolonging the maternity leave or providing special leave for premature parents, aiding for child care,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can be also possible as prematurity support policy.
With the paradigm shift to the hyper-connected society, smart healthcare has emerged as a key factor for building cost-effective and sustainable healthcare systems. Smart healthcare can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show its effectiveness, and resistance to technology and society may arise from mutual heterogeneity.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underst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majority of studies because they analyzed the phenomenon of policy and technology intervention based on a linear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onlinear dynamics of smart healthcare applied to chronic disease management by using dynamic simulation and to suggest strategic implications. The research method used system dynamics to utilize dynamic simulation. First, the structure between variables was created by Causal Loop Diagram (CLD) and converted into a Stock Flow Diagram (SFD) for quantitative analysis. Macro data and estimates were used as variables in the study, and the experiments were simulated using a hypothetical scenario.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ster the intervention of smart healthcare service, the higher the initial participation rate of the service, the more preventive service than the treatment, the more intervention in the complex disease than the single disease, In conclusion,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chronic diseases by applying smart healthcare, it is important to persevere the time required for innovation and to understand the non-linear dynamics of technological and social co-evolution.
스마트 헬스케어는 초연결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건강관리 및 예방중심의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도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술이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영역 간 특성에 따른 저항 또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연구는 정책 및 기술 도입에 따른 현상을 선형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 효과의 비선형적 변화양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스템 구조에 따른 행태변화를 관찰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스마트 헬스케어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효과의 비선형적 동태성을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변수 간 구조를 정성적인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CLD)로 작성하고 이를 저량유량도(Stock Flow Diagram; SFD)로 변환하여 정량적인 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변수는 매크로 데이터 및 환경설정을 위해 추정한 값을 부여하여 가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나리오 결과,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개입 시점이 빠를수록, 서비스에 대한 초기 참여율이 높을수록, 치료중심보다 예방중심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개별질환보다 복합질환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의료비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한 만성질환관리 사업 수행 시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선형적 동태성을 감안하여 혁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다면 만성질환 관리효과와 더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음을 밝혔다.
2003년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실손의료보험이 생명보험회사에 허용되면서부터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관한 도덕적 해이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20여 편의 실증분석 논문이 발표되었다. 20여편 중 6편은 표본추출기법을 사용하였고, 다른 연구는 의료패널 혹은 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많을 것인데도 기존 연구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가 없거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이유는 발생하는 상병의 속성과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의료이용량을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상병의 종류에 따라 내원일수와 본인부담 의료비의 차이가 크므로 발생한 상병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상품측면에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이 1만원 이상으로 통원횟수로 비교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정액형은 약관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일부 상병에서만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료 이용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근거해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실증분석을 위해 상병별로 분석해야 하는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The Korean government allowed life insurers to sell indemnity type complementary health insurances according to the revised Insurance Act in 2003. Since then, moral hazard caused by policyholders has been an important subject of empirical studies. Several studies were conducted based on sampling, some others on panel data. Although most researchers had anticipated moral hazards, their studie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dical consumptions between policyholders and non-policyholders. They did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ease and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s. Individuals’ consumption of health care services such as doctor consultations and their health care spending vary widely across diseases. Policyholders of indemnity type insurance plans do not have incentives for moral hazard in doctor consultations because of its own deductibles which are similar to tho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ump sum type insurance plans indemnify fixed amount costs caused by specified diseases and do not cover doctor consultations. This paper analyses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effects on medical consumptions. For statistically meaningful empirical studies, it is necessary to compare health care consumptions in people with different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