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연금개혁을 실시한 그리스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리스 연금개혁의 경제적 맥락과 정치적 과정을 살펴보고, 연금개혁의 과정 및 연금제도의 내용을 분석하며, 연금개혁의 과제 및 방향을 전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경제위기 이후 EU·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그리스의 2010년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급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개혁의 강도는 그리스에서 이루어진 이전의 연금개혁은 물론, 다른 서구선진국들의 연금개혁과 다르게 상당히 큰 수준이었다. 그리스의 연금개혁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한 국가의 연금체계가 급진적이며 구조적으로 개혁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그리스의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수준이 대폭 하락하여 총 소득대체율이 90%에서 60% 정도로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미흡하여 앞으로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개연성이 있다. 그리스 사례를 통해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및 짧은 연금가입기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안정적인 관계 및 적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 연금개혁에서 나타나는 기득권 조정은 연금개혁이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경우 현재 수급자들의 권리도 완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ced pension reform in Greece and draw i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 systems in Korea. It explores the economic context and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pension reform in Greece,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Greek pension reform, and suggests its future direc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2008 global recession was the economic contexts for the 2010 Greek pension reform, and EU and IMF enforced the pension reform to reduce the national debt of Greece. The pension reform focused on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pension systems and the effects of the radical pension reform are profound. Second, the benefit level of the earnings-related pension was cut so significantly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future poverty problems for the elderly. This study has two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 systems in Korea. First, we need to reduce the coverage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o extend the contribution periods in order to reduce the elderly poverty. Second, we need to balance the role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he Basic Pension and to develop the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chemes.
본 연구는 노인들의 손상된 인지기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의 인지기능의 개선 여부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1차년도에 참여한 총 조사대상자 중에서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고 2차년도 인지정보를 통해서 인지문제 유지 또는 개선여부 판단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N=1,569명). 인지기능장애는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에서 23점을 평가기준점으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차년도에 인지기능의 손상이 있었던 노인의 78.6%는 여전히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다고 답한 반면 21.4%는 인지기능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인지기능개선의 예측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 종교, 소득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노인이,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문제 개선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기적 운동을 하는 노인들과 사교모임수가 많은 노인들이 인지문제를 개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을 두어 노인들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cognitively impaired function of the elderly is changed over time and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cognitive improvement over 2 years. The study used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Wave 1 and Wave data. Participants included 1,569 elders aged 65 and over who scored 23 or lower in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at Wave 1.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was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78.6% of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had cognitive impairment at Wave2, while 21.4% of the participants that their cognitive impairment was improved over 2 years. (2)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religion, income a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cognitive improvement over 2 years. That is, younger participants, males, individuals with higher education, with religion, and with higher income presented higher probability of cognitive improvement. (3) Those practicing regular physical activity and having more numbers of socially engaging activities presented higher probability of cognitive improvement over 2 year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 was discussed.
Social stigma toward Chinese people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due to the increasing fear of infection and overwhelmingly biased inform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20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living in Korea to understand their social stigma experienc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result of thematic analysis yielded 12 subthemes on social stigma experiences within overarching themes related to “indiscriminate blaming of China and Chinese people”, “vigila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Chinese people in the community,” and “coping with social stigma due to COVID-19.” Participants experienced various forms of social stigma both online and in the community, including blame, vigilance, rejection, and alienation and practiced coping behaviors to avoid or change social stigma.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provide education targeted toward Korean students to ensure balanced opinions on Chinese students in connection with COVID-19 and reduce social stigma, enhance resources for emotional support, and provide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training in adaptive coping strategies for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who experience social stigma.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감염 위험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코로나19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가 쏟아지면서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20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주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지역사회에서 마주한 중국인에 대한 경계와 차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대처 행동’과 관련한 12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상 또는 지역사회에서 비난, 경계, 거부, 멀리함 등 다양한 형태의 낙인을 경험하였고, 낙인을 피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대처 전략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균형적인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낙인을 경험한 중국인 유학생의 정서적 지지를 지원할 자원을 연결하며 심리상담 및 적응적인 대처 전략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ealth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by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We used data from ‘A Survey of the Elderly 2020’,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 categorized older adults through cluster analysis using questions related to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three clusters were identified: individuals who ‘actively participate,’ ‘usually participate,’ or ‘rarely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The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older adult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social activities rated their subjective health more positively and had the highest health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can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elderly welfare policies that can increase subjective health levels among older adults.
한국의 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노년기 건강 문제에 주목하여,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주관적 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 9,920명을 대상으로 K-means clustering을 통해 노인 집단을 ‘사회활동에 비참여적인 노인’, ‘사회활동에 보통 참여적인 노인’,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적인 노인’ 세 집단으로 그룹화하였고,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적인 노인’ 집단일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계효과 추정 결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적인 노인’ 집단이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 만족도에 대해 ‘만족함’을 선택할 확률이 각각 0.0887%p, 0.0777%p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와 주관적 건강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cently in Korean society, there has been an emergence of the 'lowering age of depression risk'. Amid this, drinking is identified as a major factor causing depression, and it has been reported that social support moderates mental health difficulties. Building on previous research that has indicated gender differences in each variable,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young adults' drinking frequency on depres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y gender. The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A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Youth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using SPSS 25.0 and PROCESS macro 3.4 for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s exhibite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compared to males. Furthermo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frequency and depress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femal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emphasized that address the young adults’ drinking and depression problems simultaneously and use social support to solve emotional crisis. Lastly, the study raised the importance of gender-sensitive young adults’ mental health policies.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우울 위험군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주는 우울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며,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조절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각 변수들이 성별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성별에 따라 청년의 음주 빈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층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SPSS 25.0과 PROCESS macro 3.4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우울과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 빈도와 우울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여성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의 음주와 우울 문제는 동시에 함께 대응하고 정서 위기를 해소할 때 사회적 지지를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을 고려한 청년 정신건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환경과 정책선택 등 현실 제약요인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통일당시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대치국면에서의 국제환경, 신뢰구축 정도, 경제력 차이로 판단할 때 한반도 통일이 독일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독일식으로 급진전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평등급여와 남한의 차등급여, 남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대북한 적용문제, 국가‧기업‧개인의 복지책임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을 동질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한주도의 사회보장제도통합 비용은 현재 남한 조세수입 규모의 최소 12%에서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차이 및 재정제약, 급속한 통합 이후 예상되는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점진적 개혁과 한시적인 차등 적용의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시 예상되는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에 대해 물리적 이주는 비현실적이며,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발적 잔류유인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a German wa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German reunification where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replaced that of the Ea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unification, it is much less obvious that the South Korea is playing a dominant role for North Korea. Considering our estimation of the capital costs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un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ssumptions, a hasty decision about the full-scale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prior to North’s taking matured market economic principles is far from desirable. A rapid integration may cause delay in economic and social union. We proposed that short-term social security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is required.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including minimum living expense guaranteed and health protection for the people from the North right after the re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Also, to prevent disorder caused by the probable exodu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predicted with the reun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 policy that induces North Koreans to voluntarily remain and work in the North.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budget on elderly suicide rate involving 229 local governments and to test whether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budget on elderly suicide rates differ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For these purposes, we perform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nel regression using the data set generated from the causes of death statistics by Statistical Office and administrative data from 229 local governments. Descriptive statistics showed that social welfare budgets and elderly suicide rates vary by local governments. The changing patterns of elderly suicide rates differ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with time. The result of panel regression showed that social welfare budge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lderly suicide rates, indicating that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levels of welfare budgets presented significantly lower elderly suicide rates. Further,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budgets on elderly suicide rate varied by regions, indicating that the effects in rural areas were much stronger that those in urban areas.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with specific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social welfare budgets and regional differences.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이 지역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지역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행정데이터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 및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노인자살률과 사회복지예산비중의 연도 및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시간에 따른 노인자살률 패턴이 도시와 농어촌별로 다르게 전개됨을 확인하였다. 패널회귀 분석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이 증가할수록 지역의 노인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비중의 증가가 노인자살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자살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개입과 지역 간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계속해서 학대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피학대 노인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사회적 개입 후에도 학대가 재발생하는 것에 대해 피학대 노인의 경험은 무엇이며, 이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떠한 도움을 원하는지를 내부자적 시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중심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피학대 노인 14명과의 심층면담, 사례기록 및 연구노트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중심주제로 도출된 네 가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오랜 폭력의 역사에 의해 착취와 단절이 만연한 가족관계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음, ② 폭력에 대처하는 자기 나름의 방식을 갖고 꿋꿋이 버텨 나감, ③ 반복적 학대발생과 재신고 주기를 겪고 있음, ④ 외부 개입은 심정적 의지가 되지만 실질적 해결은 크게 기대하지 않음.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학대 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안을 하였다.;In many cases, elder abuse occurs persistently or regularly even after social interventions have been provi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older adults who had been repeatedly abused in terms of how they experienced the abuse situation and intervention provided by adult protective services. Using thematic analysis, in-depth interviews with 14 abused older adults, case records, and field notes were analyzed. Four main themes were emerged as follows: ① being anxious and fearful and suffering from exploitation and disconnected family relationships out of life-long family violence, ② persevering in life with one’s own coping method of dealing with violence, ③ undergoing a cycle of repeated abuse occurrence and re-report, ④ emotionally depending on external interventions but less expecting for practical solutions. Based on the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nd prevention for elder abuse recurrence are discussed.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은 자살과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동반한다. 본 연구는 자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배적 인식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디어가 생산하는 주류 사회의 인식이라는 학문적 틀을 토대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통해 재현되는 자살 시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KBS 1TV의 ‘행복 발전소: 포기 제로 프로젝트’를 분석 대상으로 토도로프와 채트먼의 서사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주류적 시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살에 대한 두 가지 지배적인 담론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자살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사회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개인적 책임 담론이었다. 다큐멘터리의 주인공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 원인이 모두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며, 현재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점들이 강조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 가족 안에서만 정서적 안녕을 가질 수 있다는 정상 가정 담론이 발견되었다. 자살 위기에 놓인 주인공들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 속에 사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었으며, 결손 되거나 해체된 가정 속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담론이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Korea’s high suicide rates accompany negative attitudes toward suicide and those who commit suicide. To address the problems of Korean society’s dominant perception toward suicide, we aim to critically examine media’s role in reconstructing reality. Focusing on stigma toward social minorities, we examined how those with suicide attempts were shown in a TV documentary. This study analyzed KBS 1TV’s ‘Happiness Generator: Zero Abandonment Project’ based on the Todorov and Chatman’s narrative analysis method to see the mainstream perception of suicide in Korean society. Results identified two dominant ideologies on suicide. First was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argument suggesting that suicide is a personal matter in which individuals should cope with, without relying on society.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argument attributed the causes of suicide attempts to the individual themselves which, in turn, can be overcome by their own will. The second ideology was the ‘normal family’ argument, emphasizing that stable emotional states can be only obtained in a normal family structure. Those with suicide attempts were described as people from unhealthy, abnormal families. The normal family argument repeatedly reinforced the stereotypical perception that single parent families or torn-apart families cannot help but yield troublesome individu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and measures to mitigate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out-of-school adolesc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case study method, including contextual understanding and key issue identification for each case, and identification of common themes running across all cases. The following five themes were derived: 1) the killing time and what you do when you’re bored; 2) the connection with friends; 3) the ambivalence of opportunity and crisis; 4) the drug-like existence where anxiety and temptation coexist; 5) the helpful measures for reducing smartphone overdependence. According to the main findings, the following clinical implications for mitigating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were suggested: providing alternative activities; services for the improvement of friend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providing information that enhances understanding of hazards and services related to smartphone over-dependence through enhancing accessibility of channels; individual counseling with parents; and providing activity-oriented group programs.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내 분석을 통해 개별 사례자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에 대한 맥락적 이해 및 중요 이슈를 파악하였다. 또한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전체 사례에 관한 공통적 주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총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고 그 내용은 1)시간 때우기와 심심풀이, 2)친구들과의 연결고리, 3)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가 함께하는 양면성, 4)걱정과 유혹이 공존하는 마약 같은 존재, 5)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활동의 제공, 친구 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서비스, 스마트폰 과의존 유해성 및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인 정보 제공, 부모와 함께하는 개별 상담서비스, 활동 중심의 집단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한 사회복지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