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따라 외국인 환자는 전년대비 33.6% 증가하였으며, 건강관련 여행수입 역시 전년대비 3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 실시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의료법개정 후 본격화된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에 따른 외국인 환자의 증가가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및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은 크게 거시적인 고용효과분석을 위한 산업연관분석과 미시적인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이중차감법의 두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여 보건의료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체에 미치는 거시적인 효과를 알아본 후, 이중차감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실제진료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산업에 국한된 미시적 고용변화를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1,515.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약 1509.6명,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약 105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제도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이외의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중차감법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산업내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ue to the change in Medical Service Law in 2009, Korea has attracted foreign patients substantially, which makes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treated in korea in 2009 increase by 33.6%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makes health-related travel revenue increase by 31.1%. In spite of the significant performances of the new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there is no serious research abou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olicy change.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ze the induced income and employment spill-over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in 2009 upon the industries other tha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and analyze the actual internal employment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upo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First, the analysis of the induced income and employment spill-over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in 2009 upon the industries other tha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is done using the Input-Output Analysis(I-O Analysis). Second, the analysis of the actual internal employment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upo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is done based on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DDM). The main results of I-O analysis are that the production induced effect amounts to 152.47 billion Won, and the job induced effect is about 1,525.7 persons, and the employment induced effect is about 1,060.9 persons. Further, in case of the employment induced effect, the primary direct effect upo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is greater than the secondary indirect effect upon the other industries. However, in case of both the job induced effect and the production induced effect, the secondary effect is far greater than the primary effect, which implies that the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has profound effects upon the whole economy. Finally, the results of DDM analysis tell us that the registered hospitals which are allowed to treat foreign patien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mployment effects compared to the non-registered hospitals, which also implies that the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has actual positive employment effects.
우리나라는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부조 개혁의 결과 40년 가까이 인구학적 기준과 구빈법적 전통을 유지해 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에 폐지되고,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정과정이 행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은 시민사회단체(NGOs)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하고 채택된 주요 원인과 원동력(driving forces)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법(현재의 건강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Joo(1999)의 연구에서 사용됐던 사회정책의 발달 및 채택을 설명하는“네 가지 설명변수(Hood, 1994)”를 본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민주화된 정부라고 평가받는 1990년대 후반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정책의 발전 및 채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대통령주변 상층엘리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관심(state elites’interests in their political survival)이었으며, 환경적 요인(changes in environments)과 기존정책의 영향 또는 정책유산(policy legacies)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Joo, 1999). 반면에 김대중 정부시기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및 채택의 주요 원동력은 시민사회단체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interests)이었으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과 법제정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economic environment), 즉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In 1999,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social assistance la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at aim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nacted. It is evaluated as an epoch-making law elevating the level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one-step. However, given that most social policy initiatives in Korea came from the top rather than from below, it is quite noteworthy th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led by NGOs and not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plicates the driving forces behind social assistance reform in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focusing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is case study shows a pattern of policy development primarily driven by NGOs’ ‘interests’, with President’s ‘interest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outbreak of the 1997 economic crisis) playing a supplementary role.
본 연구는 아동학대 발생 요인들을 종합하여 생태학적 모델을 기초로 각 요인들이 학대 발생에 노출된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학대 발생 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된 12개의 주요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129건의 사정자료를 분석하였다. 요인들의 빈도분석 결과는, 낮은 경제적 상태와 부부불화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지지망 결여, 알코올 및 약물문제, 부적절한 양육태도, 성격적·기질적 결함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이 6개 변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외의 나머지 변수로는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문제행동, 체벌지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피학대 경험, 부모의 나쁜 건강 상태 순이었다. 생태학적 분석틀의 5개 하위 영역의 빈도분석 결과 가족특성 영역과 지역사회 영역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다음으로 부모 영역, 아동 영역, 문화적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요인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낮은 경제적 상태는 부부불화, 사회적 지지망 결여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의 체벌 지지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에, 그리고 부모의 성격적·기질적 결함과 피학대 경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하위 영역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가족특성 영역과 지역사회 영역이, 그리고 아동 영역과 문화적 영역이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ild-abuse cases presented by a childcare establishment in an effort to identify the frequency of factors related to domestic child abuse and correlation among the factors. After a framework of analysis was built according to ecological Child Abuse Model, twelv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from among primary factors and they were grouped into five subcategories. 129 cases that were reported to a childcare institution in the eastern area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from December 2004 to July 2006.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en the frequency of the twelve variables related to domestic child abuse was analyzed, poor household economy was identified as the characteristic that was given the most weight, followed by conjugal discord, a lack of social support network, alcohol or drug, improper parenting style and defective personality or temperament. Second, as for the frequency of the five subcategories related to domestic child abuse, the category of family characteristics was most influential, followed by local community category. Thir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 among the twelve variables associated with domestic child abuse, poor household economy was correlated to conjugal discord and a lack of social support network. The matters of alcohol and drug had a correlation to defective personality or temperament and experience of being abused.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backing for corporal punishment and problem behavior of child. Fourth, concerning correlation among the five subcategories related to domestic child abuse,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categories of family characteristics and local community, and between the categories of child and culture.
본 연구의 목적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2020년까지의 적정 치과의사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것이다. 치과의사 인력을 추계하기 위해서 미국의 BHPr(Bureau of Health Professional model)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력추계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이차자료로서 이중 일부는 전수조사 자료이며 일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공식 통계와 통계청 인구추계 및 사망자료, 교육부 대학정원 및 치과의사 합격률, 해외이주 치과의사 수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내부 자료 등은 전수자료이며 연령대별, 성별 치과의료이용량, 연간 진료시간 등은 샘플 조사자료이다. 미국의 BHPr 방법은 기준연도(2002년)의 의료수요(의료이용량)를 기준으로 치과의사 인력 수요를 산정하고 목표연도 활동치과의사수와 비교하여 치과의사 인력의 과불급을 비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접근방법과 함께 치과의료서비스의 특수한 상황과 활용가능자료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치과의사 공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치과의사 취업률을 85.9%, 은퇴연령을 65세, 1970년 초반까지 진행된 치과의사 집단 이주를 고려한 해외이주자 현황 등을 반영하였다. 치과의료수요는 2002년 환자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치과의료 이용형태가 특별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고정하였고 치과의사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6시간, 비진료부문 치과의사 비율은 평균 9%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여 치과의사 인력 수요정도를 추계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면허인력이나 가용치과의사 수의 증가에 비해 활동치과의사 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0년 활동치과의사 수는 2005년에 비해 44% 상승한 24,856명으로 추계되었으나 면허인력은 50% 정도 상승한 33,795명으로 추계되었다. 수요추계에 따르면 2010년도를 기점으로 치과의사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게 되고, 2020년이 되면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추계의 결과 2020년의 치과의사 공급 과잉에 대비하기 위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치과대학 입학생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치과의사 공급 조절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The aim of study is to forecast dentist workforce by 2020 using the Bureau of Health Professional model (BHPr) in the conservative perspective. The use of this models helps to ensure some consistency with prior work and facilitates comparisons of the new forecasts with prior forecasts. The future dentist manpower balance was appraised by comparing the working dentist supply with demand (need) based on dental utilization pattern of reference year, 2002. Future dentist supply was forecasted by assessing the number of new entrants, dentist activity rate (85.9%), retire age (65 years old), dentist emigrant, and death based on rational inference of dental professional community. In order to calculate dentist needs, the pattern of dental utilization by patients was assumed as same as the results of 2002 Patients Survey. Annul working hour of a full time equivalent dentist was 1906 and non-practising dentist rate was 9%. For dentist supply, the increasing rate of practicing dentists was higher than that of registered dentists and maximum available dentists. The number of practicing dentists in 2020 was forecasted as 24,856, which was increased by 44% compared with 2005 and the number of registered dentists was 33795, which was as high as 50%. Dentists shortage would disappeared by 2010 and after that, the supply would exceed demand and needs, and oversupply of dentists would be hugh in 2020. The results of analysis indicated that dentist supply policy immediately needed to be revised within near 5 year to prevent the future overcrowding of dental professionals.
인구계층간의 의료 이용도의 차이는 공중보건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중재방안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빈곤계층 의료 이용도의 부족은 높은 질병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빈곤계층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천식, 납중독 등에 대한 질병발생률이 높으며, 질병에 의한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빈곤층 아동의 예방의료 서비스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예방의료의 이용도는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가치관, 지식, 또한 의료제공자의 태도들이 중요하게 관련되어 왔다. 미국의 대도시의 빈곤계층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요인들과 장애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주민의 30% 이상이 Federal Poverty Level에 해당하는 3군데의 지역사회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Random Sampling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요인들은 Health Beliefs Model과 Social-ecological Model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으며,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예측변수들(predictors)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저녁 혹은 주말까지 연장된 의료제공시간과 의료보험혜택은 정기적인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켰다. 의료제공자의 태도 즉 대상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경우에는 2배 이상 진료의 follow-up의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비용의 부담감이 줄어든 경우 계속적인 의료(Continuity of Care)의 가능성이 4배 정도 높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비경제적인 요인들 즉 의료전달체계에 관련된 요인과, 의료제공자의 태도들이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빈곤층을 위한 중재방안을 계획시에는 경제적인 요인(의료보험 수혜) 외에도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미 보건국이 The Healthy People 2010 의 목표 중 하나로 빈곤층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도의 향상을 제시한 것 같이, 이를 위한 효률적인 중재방안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의료이용의 격차가 심한 고위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한 중재방안 계획시, 대상자의 사회환경과 관련된 문화적 특성은 실제적 접근방법(Cultural Competent Interventions) 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This study applied a social ecological model in examining the effects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predictors on access to preventive medical care.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20 mothers as to their use of health services for three to eight-year-old children. The target populations in this study were mothers and their children living in poverty in a metropolitan area of the United States. Utilization of preventive medical care was assessed by the frequency of planned medical visits and continuity of care. The continuity care was determined by returning to the same care provider. Extended clinic hours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had impact on planned medical visits.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mother and the primary care provider increased the likelihood to continue the care by 2 times (OR = 2.10, 95% CI = 1.24-3.55). And the mother with a payment schedule for care cost was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continue child’s medical care than the mother did not have the schedule (OR = 3.85, 95% CI = 1.32-11.22). The study finding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enhance access to preventive care among particularly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low-income children.
아스피린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있는 당뇨병환자들에게 심혈관계 질환의 일차예방 및 이차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 아스피린의 사용자수를 파악하고 아스피린 사용과 관련된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으로는1999년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 이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17개 주만이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이들 17개 주만 표본에 포함되었고, 17개주의 모든 관찰자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건강행태와 관한 앤더슨 모델이 수정되어 분석모형으로 사용되었으며, 가중치를 사용한 로지스틱 분석으로 아스피린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14. 75 %만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한 반면, 당뇨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14. 67%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여 당뇨병 환자들과 차이가 없었다.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7 1세 이상 노인, 남자, 대학졸업자, 콜레스테롤이 높은 자, 매일 흡연자, 음주자, 비만자,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자, $14, 999 이하의 저소득계층, 무보험자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사용이 적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을 앓을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자들의 아스피린 사용률은 매우 낮았다. 당뇨병 환자들의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의 아스피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및 아스피린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Objective: Aspirin is known to be a good agent for the primary prevention as well as the secondary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s.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aspirin use and to find factors that are related with aspirin use among diabetic patients in the U . S . Methods: The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 of 1999 was used for the data. Only 17 states had the information on diabetes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nd all the observations of these 17 stat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nderson’s health-behavior model was slightly modified and used as the analytic framework. The problem from using aspirin was added in the Anderson’s model along with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Logistic regression with the weight option was used to estimate the factors that may be associated with aspirin use. Results: The percentage of aspirin use among diabetic patients was 14.75%, while 14.67% of all the other observations used aspirin. Diabetic patients who ha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used aspirin less; aged 71 or older, male, college education, high cholesterol, smoking everyday, drinkers, obese people, having had myocardial infarction or coronary heart disease, low income (under $14,999), uninsured. Conclusion: Despite the fact that most of diabetic patients have at least one risk factor of cardiovascular disease, the prevalence of aspirin use was very low. To enhance aspirin use among diabetic patients, there are needs for the physician education for diabetic patients in general, and the targeted education for those diabetic patients whose aspirin use was particularly low.
태아건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산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사산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산의 양상과 위험요인을 밝히기 위해 1999년도 출생 코호트의 전체 출생아와 함께 1999~2000년도 전체 사산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99~2000년 발생한 우리나라 전체 사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사산아의 비차비(Odds Ratio) 산출을 위해 로짓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변량분석에서 사산의 비차비는 태아의 재태기간이 짧고, 출생체중이 작으며, 남아, 다태아에서 높았다. 그리고 사산위험은 모연령에 따라 U-shape을 보였다. 다변량 로짓회귀분석 결과 출생체중과 사산의 위험성간에 가장강한 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기준군: 출생체중 3,000~3,999g, 출생체중 500~999g 사산아의 비차비: 763.7, 95% 신뢰구간: 586.1~995.2). 짧은 재태기간이 두 번째로 중요한 사산의 위험요인이었다. 다변량분석에서는 단변량분석 결과와 달리 사산의 위험요인은 10대의 여성에서만 높았으며, 35세 이상에서 사산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태임신 태아의 경우 다변량분석에서는 단변량분석 결과와 달리 사산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Objectives: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health of the fetus, the cause of stillbirth is still unknown and the study on the stillbirth is very rare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d out the pattern of stillbirth and to investigate the risk factors of stillbirth in Korea. Methods: Total stillbirth cases that occurred during 1999 and 2000 in Korea were collected. The author has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hole live birth of 1999 birth cohort and total stillbirths of 1999 and 2000.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calculate the stillbirth odds ratio. Results and conclusion: The odds ratio(OR) of stillbirth was higher among fetuses of short gestation period, lower birth weight, male fetuses, and multiple pregnancy. The risk of stillbirth showed an U-shape by the age of the mother.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strongest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birth weight and the risks of stillbirth(birthweight 500~999g group, OR:763.7, 95% Confidence Interval: 586.1~995.2, reference: birth weight 3000~3999g group) Short gestational age was secondly important risk factor. Contrary to the result of univariate analysis, the risk of stillbirth was high only among the teenaged mothers and the risk was not higher among mothers who were 35 years of age or older. The risk of stillbirth was lower among fetuses of multiple pregnancy from the multivariate analysis.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병든 가족, 친지, 또는 친구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간병을 한다. 이들이 환자의 간병을 위해 소요한 시간, 간병으로 인한 임금손실, 정신적 피해, 그 밖의 생활에서의 변화 등은 질병의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많은 무상간병인들은 자신이 하는 간병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듯 하다. 말기신장병(End Stage Renal Disease, ESRD)은 많은 간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하나로, 미국의 경우 1997년에 말기신장병 환자들의 직접 의료비로만약 150억 달러(약 18조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또한 말기신장병의 발병건수나, 이로 인한 사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질병과 관련된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상간병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포함시켜 광의의 개념으로써의 비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비용이란 말기신장병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직·간접 의료비, 임금손실 등을 포함한 환자의 기회비용, 그리고 그 환자의 무상간병인이 간병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간병인의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상간병인의 노동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은 미국 텍사스주 중부의 세개 County에 거주하는 115명의 말기신장병 환자들과 그들의 무상간병인들이다. 조사결과, 말기신장병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91,346(건당) 중에서 무상간병인이 차지하는 비용은 약 4.5%(약 $4,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간병인들에게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건강에 대한 영향, 생활패턴의 변화 등)는 화폐가치로 계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임금률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이 비율은 최대 25 %까지 증가한다. 또한 무상간병이라는 활동에 대한 인식에 있어 환자와 간병인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신장투석센터까지 데려다주는 행위를 환자들은 간병인 아닌 가족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행위로 생각하는 반면 간병인들은 그런 행위를 간병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간병이 제공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반면, 간병인들은 충분한 간병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던 말기신장병의 비용과, 그 중에서도 말기신장병 환자를 간병하는 무상간병인의 노동가치를 계산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An improved understanding of role of informal caregiver and the costs of diseases are obtained by conducting a case study of the costs associated with end stage renal disease (ESRD). Results indicate the patients’ and caregivers’ perception of the quantity of caregiving varies. In estimating the costs of ESRD, the costs incurred by both patients and their primary informal caregivers are calculated. Using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at a regional dialysis center in east-central Texas as a case study, estimated total ESRD costs range from $84,000 to $121,000 / year / case. Of the total costs, approximately 2% to 25% can be attributed to informal caregiving. Consideration of informal caregiving costs is, therefore,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costs of diseases. These estimates are conservative as the costs associated with lifestyle changes and health effects are noted, but no monetary value is placed on them.
영아사망률은 한 국가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 보건 복지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정책수립 및 평가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보건지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신생아사망의 신고누락으로 인해 신고자료로부터 영아사망률이 산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영아사망은 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통해서도 산출이 가능하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조사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 방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3차에 걸친 전수조사를 통해 1993, 1996, 1999년도 출생아에 대한 영아사망률을 산출하였다. 1999년도 제3차 전국영아사망조사는 2001년 12. 17~30일 기간중 전국의 4,513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었으며, 금번 조사는 모성사망 조사와 동시에 실시되었고, 특히 16개 시도와 시·도내에서 시부, 군부별로 영아사망률이 산출되었다. 1999년도 출생코호트의 사망영아수는 3,836명이었으며, 성별 미상 3건을 제외하고 남아 2,122명, 여아 1,711명으로 남아가 전체 사망 영아의 55.4%를 차지하였다. 생존기간별로 보면 사망영아의 60.8% 가 출생후 4주 이내인 신생아기에 사망하였다. 1999년도 출생아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명당 6.2(남아 6.5, 여아 5,8)였다. 시부의 영아사망률은 6.1로 군부의 7.1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전국에서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 4.4, 경기 5.4, 서울 5.6 순이었고, 높은 지역은 강원과 경남이 각각 7.8로 가장 높았다.;Infant mortality rate (IMR) reflects comprehensively the socioeconomic, health and welfare level of a population. Therefore, it is among one of the most frequently utilized indices for establishing and evaluating the health policy of a country. In the meantime, infant mortality rate could not be produced by vital registration due to the under report of a part of neonatal deaths. It can not be produced by sample survey also because infant deaths are not a common even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ad developed a new survey method to find out infant deaths by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se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conducted three rounds of national infant mortality survey based on the newly developed method by KIHASA and produced infant mortality rate of 1993, 1996 and 1999 birth cohort. The 3rd national infant mortality survey on the 1999 birth cohort was conducted at the 4,513 medical and health facilities during the period of December 17~30, 2001. National maternal mortality survey was conducted simultaneously with infant mortality survey and infant mortality was produced by 16 provinces and also by city and rural area within provinces this time. The number of infant deaths among the 1999 birth cohorts was 3,836(male 2,122, female 1,711, unknown sex 3) and male infant deaths occupied 55.4% of the entire infant deaths. 60.8% of the infant deaths occurred during the n∞natal period that means less than 4 weeks after births. The infant mortality rate of the 1999 birth cohort was 6.2 per thousand live births (male 6.5, female 5.8). The infant mortality rate of the city area was 6.1 and lower than that of county(Kun) area at 7.1. The region with the lower infant mortality rate in Korea were Inchon at 4.4, Gyonggi at 5.4, Seoul at 5.6 in order, and the region with the highest infant mortality rate were Kangwon Gyongnam at 7.8 respectively.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복지서비스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위험집단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틀로서 독립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결혼상태, 연령, 가구유형,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이 포함 되며, 둘째, 사회환경적 요인에는 소득, 직업, 경제활동상태, 교육연한, 생활 만족도, 가구소득,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기초보장수급자 여부 등이 포함 되며, 셋째, 장애요인에는 장애유형, 장애기간,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외부 활동 불편도,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차별경험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재가 장애인의 욕구는 생계보장, 의료혜택 확대, 세제혜태 확대, 편의시설 확대, 가사지원서비스, 주택보장, 결혼상담·알선, 인식개선,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특수교육 확대 개선, 문화·여가 기회 확대 등 13개의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애유형,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직업, 기초보장 수급자 여부 등의 변수들이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장애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모두 장애인의 경제상태를 설명해 주는 변수들이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우선순위 욕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in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and contributes to rais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welfare service for disabled people. To achieve this, this study used logistic regression based on 2000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opul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the framework of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are composed of three things. First, demographic variables include sex, martial status, age, household typ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residential area, Second, socio-environmental variables include income, occupation, status in economic activity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of satisfaction with daily lives, family income, type of hous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Third, disability variables include disability type, period of disability,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level of discomfort in outside activities, and status of health an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Dependent variables include livelihood security, improvement in access to medical service, improvement of tax treatment, promotion of barrier-free environment, service for household affairs, housing security, counselling and intercession of marriage, improvement in public attitudes toward disability, improv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improvement and wide supply of assistive rehabilitation systems, provision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mo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opportunities for culture and leisure.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disability type, family incom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occupation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affect to the prior needs of disabled people. All variables, except the type of disability, are found to be related to the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This consequently identifies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as that major factor influencing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in planing and carrying out policies to fulfill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take account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