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3년간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공회대 멘토링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이용자 선택과 제공기관 경쟁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정책설계와 실제 집행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이용자선택’에 대한 분석결과 이용자들은 서비스 신청 초기 서비스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집행단계에서는 집단(group)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제공기관의 이용자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공기관 경쟁’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정책설계와는 다르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제공기관 간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제공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품질 평가 공개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서비스 대상 및 영역에 따라 정책집행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logic of user choice and provider competition operates on the front line of policy processing. To fi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is study compared the policy design and the actual enforcement proces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initial stage of service request, users were choosing its service providers, but in the delivery of services it was the provider who was choosing its users. Unlike government policy desig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re coexisted between provider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is needed for user satisfaction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provider, making public of quality assessment. And the diversity of policy enforcement in accordance with service targets and areas can be highly taken into account when future policies will be designed for.
본 연구는 다층적 관점에서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 가입 실태를 분석하고 어떤 요인들이 자영자의 공 · 사 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자의 연금 사각지대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연금가입 회피집단과,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은 사회적 배제 집단이라는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공 · 사 연금에 모두 가입한 다층보장형 자영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편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특히 제조업과 음식도소매 부문의 자영자들인 경우가 많았다. 셋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지지만,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하는 다층보장형 자영자의 비율은 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소득수준은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의 가입 행태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ension plans for Korean self-employed persons’ pension insurance from the multi-pillar perspective. With the second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set in 2007,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nomial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and public and private pension insurance.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More than half of the self-employed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not only because of financial strain but also as a result of intentional evasion. The self-employed covered by multi-pillar system (public and private pensions) had high probability of being younger with higher income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food, wholesale or retail sectors.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age and income are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probability of a self-employed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pension plans.
본 논문은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보유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취약가정 아동 116명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6개월간 개별 아동의 위기수준 및 수요자 욕구에 따라 선택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발달 및 사회적응능력에 핵심요인인 자아개념에 미치는 개입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넘어서,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 및 예방적 기능 수행으로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확충되어야 할 아동 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gram, focusing on the impact of intensive management program on the self-concept of children in vulnerable families. In order to fulfill this purpose, 116 children were selected. A systematic intervention program were provided to them for six months, and then, pre-test/post-test were accomplished for the empirical testing of effects. The result is that intensive management program for the children in vulnerable familie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self-concept. Finally, this study suggest directions and tasks for activation of community social service, the importance of its expansion for children, ways to develop appropriate programs for individual and specific needs, and political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이 연구의 목적은 재외동포가정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 향상을 목표로 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라오스한글학교 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 총 5회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아존중감척도와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여 사전 - 사후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를 8개 하위척도별로 세분하면, 부모의 ‘합리성’과 ‘애정’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비일관성’, ‘과잉간섭’, ‘과잉기대’, ‘학대’, ‘방임’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를 기초로 재외동포의 양육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확대실시를 통한 사회복지적 함의가 논의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child-rearing behavior of the overseas Koreans in Laos, and verify its effectiveness. For this purpose, pre-program and post-program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Rosenberg (1965)’s self-esteem scale and Huh (1999)’s child-rearing behavior scale on the 11 parents, who participated the five session program every Wednesday morning for two hours at Laos Korean School.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arents’ self-esteem was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improved. Second, the parents’ child-rearing behaviors were statistically improved. In the concrete, the parents’ rationality and affection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arents’ inconsistency, over-interference, over-expectation, maltreatment, and neglect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to develop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the overseas Koreans’ self-esteem and rational child-rearing.
본 연구는 다중상태 생명표 모형을 활용하여 소득과 기대여명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전통적인 방식의 생명표 모형과 달리 단순한 생존 기간뿐만 아니라 생존 기간 동안의 건강 상태를 포착하고자 활동적 기대여명 추정치를 동시적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단일의 소득 지표 대신 가구소득, 개인소득, 생애소득과 같은 복수의 측정치를 고려함으로써 상이한 지표 사용에 따라 나타나는 기대여명 추정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하위 소득계층에 대비한 상위 소득계층의 총 기대여명과 활동적 기대여명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으로써 소득이 생존 기간이라는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존 기간 동안의 삶의 질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또한 소득 측정치에 따라 기대여명 추정치(특히, 총 기대여명)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 줌으로써 소득계층의 구성과 관련된 측정치의 선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Using multi-state life table models, this study analyzes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and life expectancy in Korea. Compared to previous research efforts, which mainly focused on total life expectancy, this study simultaneously examines total, active, and inactive life expectancies to capture the quality of life as well as the length of life. This study also employs several measures of income, such as current individual/household income and individual lifetime income,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otal, active, and inactive life expectancies by income level. This study finds that on average individuals in the top half of the income distribution tend to have a longer total life expectancy than those in the bottom half. Further, individuals in the top half are also expected to live a larger share of their lives in an active state. However, this study also finds some inconsistencies in life expectancy estimates (in particular, total life expectancy) across income measures, indicating that some caution should be paid in measuring social class in terms of income.
본 연구는 노후준비를 통한 여성노인의 빈곤화를 예방하고자, 현재 결혼해체를 경험한 무배우자 베이비부머 여성의 노후준비의 현황과 이들의 노후준비 여부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2007년 여성가족패널 1차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인을 소인특성변수와 가용자원변수, 필요변수로 구분하였고 노후준비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결혼해체 유형 중 이혼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다음으로 사별, 별거 순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주거형태는 월세, 자가, 전세 순이었고 취업 한 경우가 66%를 차지하였다. 둘째, 결혼해체경험 여성들의 23.4%만이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수준과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노후경제상황에 대한 걱정은 경제적 노후 준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ir determinants affecting the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of Korea women in marital dissolution among baby boomers. Data of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2007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and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ere 238 women widows or in divorce or separation. The analysis of data employ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ethod.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is study was based on Andersen’s behavioral model and Park, Chang Je’s model.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s of predisposing characteristics, enabling resources, perceived need and dependent variable consist of preparation for aging.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portion of the women in marital dissolution among baby boomers with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was low; 23%. Secondly, education level, monthly family income, housing ownership a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Third, the concern of economic condition for aging is the negative factors on preparation for aging. However, the type and duration of marital dissolution did not give a significant effect on it.
본 논문에서는 1996～2003년간 빈곤동향을 살펴본 후 대표적인 빈곤지수인 센(Sen)지수 분해와 경제성장 몫 분해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국내 자료는 1996년과 2000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원자료이고, 외국의 자료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12개국 원자료이다. 분석결과 1996～2003년간 우리나라의 빈곤지표(빈곤율, 빈곤 갭, 센 지수)는 분석대상 국가인 12국 중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 지수 분해결과 센지수의 악화의 주된 요인은 빈곤율 증가와 빈곤층 사이 분배상태 악화로 나타났다. 반면 빈곤층의 평균소득 효과는 센지수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몫을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에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장의 과실은 비빈곤층이 모두 가지고 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층의 경우 초기의 상태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태의 빈부격차의 심화 정도는 미국, 한국 순으로 나타났으나, 멕시코와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의 몫을 빈곤층도 나누어 받고 있었고, 상대빈곤율은 1990년대 중반이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들 나라보다 나쁜 상태는 아니지만, 상대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빈곤층 몫이 마이너스이므로 향후 이들 나라보다 더 나쁜 상태에 이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빈곤 및 분배상태가 악화되면 사회적 배제 및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의 저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이는 다시 사회통합의 저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금의 성별 격차를 연금의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고려하여 연금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여성의 연금수급권은 개별수급권과 파생수급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혼 및 재혼의 증가로 인한 남성 가장 소득자 중심의 가족보장 모형의 한계를 고려할 때, 파생적 수급권은 한계를 지닌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불안정·비정규 근로형태의 증가)로 인한 상시 완전고용에 기반한 보장모형의 한계를 감안할 때, 고용 및 갹출과 연계된 연금권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연금권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 1인 1연금에 기반한 개별수급권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갹출이나 고용이력과 관계없이 시민권에 기반하여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에 입각하여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1인 1연금의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This paper examines gender differences in coverage of public pension and level of benefit in Korea. And it proposes alternatives of pension reform for women with considering the weakness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and in family change. There are individual right from oneself and derived right from spouse in pension security for women. As considering of the serious change from family support model based on male breadearner to damage of family support model based on increase of divorce and re-marriage, the derived right has limitation in side of pension security for women. And as considering of the serious change from the labour market model based on full employment to flexibility of labour market and diversity of employment pattern based on increase of atypical worker, the pension right related employment and contribution must be very restrictive. Thus this Paper persist that the direction of pension reform should be strengthen individual right based on one basic pension per one person regardless of employment and contribution through tax financing.
In modern society,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continues to rise as well as the rate of skipping breakfast. We tried to find a relationship between the pattern of eating breakfast and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in Korean adults. Using First year (2016) data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Ⅶ (KNHANES). In this study, we excluded individuals aged 1-18 and those who had no information of control covariates. Thus, a total of 3,721 individuals were selected for this analysis. Eating Breakfast was categorized as “5 to 7 times a week”, “3 to 4 times a week”, “1 to 2 times a week”.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Korean version was used to determine whether depression or not,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Chi-Square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the covariates,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in groups that ate breakfast 1-2 times a week was higher by 17.8% times (OR: 1.178 95% CI: 0.622-2.231 p:0.613) compared to those who ate breakfast 5-7 times a week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rate of depression in groups that do not eat with family members or people outside of their family at breakfast was significantly higher by 64.4% times (OR: 1.644 95% CI: 1.149-2.352 p: 0.007) compared to groups that do eat with family members or people outside of their family at breakfas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duce groups that do not eat with family members or people outside of their family at breakfast because breakfast pattern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mental health.
현대사회는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와 더불어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우울증의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일반 성인의 아침식사와 우울증 유병률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의 제 7기 1차년도(2016) 자료를 이용해 참여자 8,150명 중 결측치가 없는 대상과 1~18세를 제외한 19세 이상의 3,721명의 참여자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침식사 빈도는 “주 5~7회”, “주 3~4회”, “주 1~2회” 로 분류되었다. 우울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형 우울증 척도인 PHQ-9을 사용하였으며, 카이제곱검정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1년간 1주 동안 아침식사 빈도, 식사시 가족 및 가족 외 사람과의 동반여부, 나이, 성별 등의 공변량을 보정 후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아침식사를 주 5-7회 하는 집단에 비해 아침식사를 주 1-2회 하는 집단의 우울증 유병률이 1.178배(OR: 1.78 95% CI: 0.622-2.231 p:0.613)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침식사 시 가족 및 가족 외 사람을 동반하지 않고 식사를 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동반을 하는 집단에 비해 우울증 유병률이 1.644배(OR: 1.644 95% CI: 1.149-2.352 p:0.007)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침식사시 가족 등의 동반여부가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에서 아침식사 결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The integrated nursing care and service scheme (INCS) is a new nurse staffing policy for inpatient nursing service in South Korea, which helped to reduce the ratio of nurse to patients from 1:14.0~16.0 to 1:9.9. As a result, the INCS has high job creation effects for nurses and other personnel.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INC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and compare it with those in other industrie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the INCS database of the NHIS and the input-output table of the Bank of Korea. The INCS from 2015 to 2019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Both direct and indirect employment effects were analyzed by an input-output model based on the INCS demand in 2019. In 2019, a total of 534 hospitals and 49,067 beds have participated in the INCS, and a total of 24,308 nurses, 7,528 nursing assistants, 3,590 ward staffs, and 1,622 rehabilitation staffs were directly employed. The total nursing fee was KRW 1.5 trillion per year. During the last 5 years, an amount of KRW 1 billion in the INCS was estimated to have produced an employment impact of 25.1 nursing jobs, 19.7 other jobs, resulting in a total of 44.8 positions.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INCS was 3.5 to 6.1 times higher than those in other industries. The government should steadily expand the INCS, considering the enhanced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s well as high employment effects. It is recommended to expand the INCS, taking into account the availability of nursing personnel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을 높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사업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기존의 14~16명에서 9.9명으로 감소시켰다. 사업참여 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추가고용이 필수적인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간호･간병수가를 원 가의 120~140% 수준으로 설정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2015~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동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자료는 연도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현황자료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534개 의료기관에 서 49,067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사 24,308명, 간 호조무사 7,528명, 병동지원인력 3,590명, 재활지원인력 1,622명 등 총 37,048명이 간호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통합병동의 연간 입원료로 1조 4,784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지 출 10억 원당 간호인력의 직접고용은 25.1명, 산업연관효과에 의한 간접고용은 19.7명으 로 총 44.8명이 고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산업의 평균 총고용 7.4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9명, 의료 및 보건업 9.8명과 비교하였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는 타 산업 대비 3.5~6.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사업의 본래 목적인 의료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고용창출효과를 고려 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인력 수급 가능성과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