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실직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공급확대를 통한 빈곤층의 지출절감,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활사업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사회적 일자리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방안 및 제도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원해야 할 잠재집단의 규모는 약 65만 8천명, 이중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집단의 규모는 약 4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현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향후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은 자체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임을 시사하였다. 넷째,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제화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해야하며, 특히 프로그램형 사업단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과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공해 주며, 사회적 기업 제도화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된다.;Social employment projects can contribute to reducing poverty among the unemployed poor, curbing the costs of the poor via expanding social services, and increasing decent employment by creating a social services market. The aim of this study looks into ways to reinforce and better evaluate social employment projects and to improve social enterprises. Some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those in need of support from social employment projects is estimated to be 658 thousand, among which 470 thousand are thought to be able to create high-quality services. Second, as a result of a survey conducted on social enterprises, it is found that the current social employment projects should be integrated or reorganized over time in a stepwise fashion. Also, support for those in competition with the market should be based on prudent evaluation. Third, this study makes it clear that what matters most in social employment is whether they can create benefits and therefore provide the workers with appropriate income. Fourth, legislation regarding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based on the scale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balance such policies with program-based project un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charting the basic direction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ture thoughts on ways to institutionalize social enterprises.
본 연구는 아동학대 발생 요인들을 종합하여 생태학적 모델을 기초로 각 요인들이 학대 발생에 노출된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학대 발생 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된 12개의 주요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129건의 사정자료를 분석하였다. 요인들의 빈도분석 결과는, 낮은 경제적 상태와 부부불화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지지망 결여, 알코올 및 약물문제, 부적절한 양육태도, 성격적·기질적 결함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이 6개 변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외의 나머지 변수로는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문제행동, 체벌지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피학대 경험, 부모의 나쁜 건강 상태 순이었다. 생태학적 분석틀의 5개 하위 영역의 빈도분석 결과 가족특성 영역과 지역사회 영역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다음으로 부모 영역, 아동 영역, 문화적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요인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낮은 경제적 상태는 부부불화, 사회적 지지망 결여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의 체벌 지지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에, 그리고 부모의 성격적·기질적 결함과 피학대 경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하위 영역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가족특성 영역과 지역사회 영역이, 그리고 아동 영역과 문화적 영역이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ild-abuse cases presented by a childcare establishment in an effort to identify the frequency of factors related to domestic child abuse and correlation among the factors. After a framework of analysis was built according to ecological Child Abuse Model, twelv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from among primary factors and they were grouped into five subcategories. 129 cases that were reported to a childcare institution in the eastern area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from December 2004 to July 2006.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en the frequency of the twelve variables related to domestic child abuse was analyzed, poor household economy was identified as the characteristic that was given the most weight, followed by conjugal discord, a lack of social support network, alcohol or drug, improper parenting style and defective personality or temperament. Second, as for the frequency of the five subcategories related to domestic child abuse, the category of family characteristics was most influential, followed by local community category. Thir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 among the twelve variables associated with domestic child abuse, poor household economy was correlated to conjugal discord and a lack of social support network. The matters of alcohol and drug had a correlation to defective personality or temperament and experience of being abused.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backing for corporal punishment and problem behavior of child. Fourth, concerning correlation among the five subcategories related to domestic child abuse,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categories of family characteristics and local community, and between the categories of child and culture.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장애, 시청각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 우울증이 청소년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대학 교육에 대한 열망과 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이 부모가 장애자녀에 대해 갖는 대학 교육에 대한 기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고찰하였다. 부모가 장애자녀에 대해 갖는 기대감은 장애 청소년이 스스로 느끼는 것과 부모가 사실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양자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1995 년에 수집된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Add Health)를 사용하였다. 기술통계분석 결과, 장애 청소년은 장애 없는 청소년에 비해 대학교육에 대한 낮은 기대감과 열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청소년의 부모 역시 장애 없는 청소년의 부모에 비해 자녀의 대학 교육에 대한 낮은 기대감과 열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분석 결과, 신체장애는 청소년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감과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신장애는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감과 열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은 부모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신의 대학교육에 낮은 기대감과 열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정신지체 청소년은 부모가 자신의 대학교육에 낮은 기대감과 열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고등 교육에 대한 낮은 열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열망감이 장애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와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장애 청소년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교사로 하여금 장애 청소년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열망을 갖게 하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youth limb disabilities, sensory disabilities, mental retardation, learning disabilities, and depression on the youth’s desire and expectation for college education, the youth’s perception of parental expectation for the youth college education, and the parent’s actual expectation for their child’s college education. Data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Add Health) collected in 1995 was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descriptive analysis, youth with disabilities have lower desire and lower expectation for their college education than the youths without disabilities. Also, the youths with disabilities perceive lower level of the parental expectation than youths without disabilities. The parents whose child have disabilities report lower level of the expectation for their child ‘s college education than the parent whose child do not have disabilities. The results from the econometric analysis show that youth mental disabilitie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youths’ desire and expectation for college education. However, this study finds no evidence that youths with physical disabilities have different level of desire or expectation for their college education comparing the youths without disabilities.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that depressed youths and mentally retarded youths perceive the parental expectation which is different what their parent actually expect. The results from this study imply that many youths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parent are discouraged. It may lead the current problem of poor schooling and labor market outcomes of youths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suggests that one general approach to improve the poor outcomes of youths with disabilities would be intervention that promotes higher expectation among the youths, parents, and teachers.
이 연구는 국내 사회경제적 흡연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흡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3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 중 비저소득층 7,745명과 저소득층 3,994명, 총 11,739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소득수준을 층화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표준화 현재 흡연율은 저소득층의 경우 남자 53.9%, 여자 6.2%로 비저소득층 남자 48.0%, 여자 2.8%로 저소득층에서 뚜렷이 높았고,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저소득과 비저소득층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자의 경우 고령, 경제활동 하지 않음, 주택소유 여부, 좋지 않은 건강상태, 낮은 전반적 만족도였으며, 여자의 경우 이혼, 별거 및 사별과 주택 소유 여부였다(P 48.0%, women 2.8%)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smoking behaviors of low-income people differed from those affecting the high-income people. Common factors for men, regardless of an income level, included old age, economic inactivity, house ownership, poor health, and overall low satisfaction with life; common factors for women included divorce, separation, bereavement, and house ownership (P
빈곤측정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은 상호이질적인 가구들이 얻는 효용수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가구균등화지수’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과정은 가구의 상호이질성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가구균등화 지수에 대한 서로 다른 가정은 빈곤층의 가구구성과 가구유형별 빈곤수준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PD(Sequential Poverty Dominance) 방법을 이용할 때,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가구의 상호이질성을 고려한 빈곤평가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SPD 방법의 활용에 따른 유용성, 즉 SPD에 의한 빈곤평가 결과는 빈곤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빈곤지수와 빈곤선 등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SPD 방법은 서로 다른 국가·지역·시기·제도 간 빈곤상태 비교 연구에 매우 유용하며, 비교결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혹은 동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향후 많은 연구들이 SPD방법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보다 풍부하고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를 바란다.;Most of the studies on poverty measurement and evaluation have assumed the households’ equivalence scale for considering the different needs of heterogenous households. Such assumption, however, affects the composition of poor households and the effect of poverty alleviation by household typ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sefulness and necessity of SPD (Sequential Poverty Dominance) in acquiring robust measurement and evaluation.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대여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복지용구 서비스의 정책방향에 필요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는 서비스 이용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조사, 대여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제공자 조사를 표적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질적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복지용구품목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이용자 조사 결과, 서비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경험적으로 복지용구를 이용해 보는 것에 대한 욕구가 도출되었다. 셋째, 제공자 조사를 통해 복지용구 대여의 사업성이 낮은 점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보완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복지용구 대여제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전국단위의 복지용구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ssistive devices rental service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ur research purpose,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between rental-agency and frail elders’ family. Data was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e main results are follows. 1) Diverse product and product item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the quality of assistive product from both service-users and service-providers analyses. 2) The necessity of pre-use before contract was suggested from service-users analysis. 3) The efforts to improve poor business market and the standard long-term care utilization plan is needed from service-providers survey. Our findings could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of assistive product rental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urther research focusing on assistive product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national wide survey.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지역에 위치한 지역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임파워링 특성이 빈곤지역주민의 성, 학력, 서비스이용기간, 거주기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판별되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Kasmel과 Tanggaard의 조직적 임파워먼트영역 접근틀(ODCE)을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에 적용하였고,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활용자료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82명의 주민으로부터 수집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유의미한 판별함수는 성과 거주기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기간에 따른 판별함수에는 임파워링특성 변인들이 유의미하지 못하였다. 둘째, 여성 주민과 남성 주민을 판별하는 유의미한 임파워링 변인은 지역사회유능성개발, 프로그램관리기술 특성이었고, 분류의 정확도는 62.1%이었다. 셋째,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의 참여여성들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험에서, 이에 반하여 남성주민들은 프로그램의 실제운영과 관련한 기술습득에서 임파워링 경험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이론적,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he community organizing program’s empowering characteristics discriminate the poor-area reside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like gender, education, service use duration, and residency time. For this, the author applied the Kasmel & Tanggaard’s Organizational Domains of Community Empowerment (ODCE) approach framework to the community organizing program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employed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using data collected from 182 residents participating in community organizing program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gender and residency tim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discriminant variables. In the discriminant functions of residency tim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empowering variable. Secondly, the empowering variables which discriminated significantly between the male and female residents were community competence and program management skills, with an overall correct classification percentage of 62.1%. Thirdly, female residents perceived more empowering experience in acquir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decision-making, while, male perceived more in acquiring skills relevant to the actual operation of the programs.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물질주의는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여러 지표와 부적 상관을 보인다.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의 낮은 정신건강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즉 물질적 목표 도달의 실패, 그리고 외적 목표 추구로 인한 심리적 욕구의 비충족이 논의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에 대한 서로 다른 가설을 위의 두 관점으로부터 도출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169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물질주의와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 삶의 의미 간의 관계에서 가구 월 소득 및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으로 측정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경제적 자원 활용에서의 통제감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 152명을 대상으로 위의 효과를 재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물질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높은 우울감,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낮은 삶의 의미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물질주의 가치관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In light of the previous studies that have found a negative relation between materialism and various indicators of mental health, the present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an individual’s objective and subjective economic status. Two different perspectives have been discussed regarding materialists’ poor mental health: discrepancy between high materialistic goals and reality, and unmet psychological needs resulting from the pursuit of extrinsic goals. Two studies were conducted to test the different prediction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status that were made according to each perspective. In Study 1 (N = 169), we examined whether participants’ monthly household income (objective economic status) or perceived resource availability (subjective economic status)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material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eaning in life, and depression. In Study 2 (N = 152), we recruited only currently employed individuals in order to control for the perceived power over their economic resources. In both studies, materialism was negatively related to various indicators of mental health. This relation was not moderated by individuals' objective or subjective economic status, supporting the unmet psychological needs perspective. We discuss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ith regard to the prevalent materialism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전국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식품미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식품미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실천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1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5,366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식품미보장을 식품보장,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은 식품미보장,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미보장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기 때문에, 분석방법으로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인 서열형 변수를 분석할 때 적합한 방법인 순서로짓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가구일수록,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구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사적이전소득이 적을수록, 식품자가소비를 하지 않을 수록, 무료급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수록 식품미보장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식품미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과제를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the Korean elderly by using representative national data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nformation to decrease the food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5,366 elderly aged over 65 from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s a statistical metho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ood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For ordinal dependent variables, like food insecurity, the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more appropriate model than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Food insecurity was higher for the elderly individuals who were living alone,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in poor subjective health status, with low level of private transfer income, not consuming self-production food, and not using free meal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social policy and practice.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주거 정책은 의료정책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사회계층별 차이가 크고 특히 자립이 불가능한 부양노인을 비롯한 빈곤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는 오늘날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노인들의 주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이런 면에서 정책의 공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 고령화된 사회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된 프랑스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사회통합과 연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책적 개념과 목적 등을 포함한 정책의 공공성을 살펴보고 우리정책에 주는 함의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국가의 책임의식과 정책 개입과정,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담, 시장화에 대한 대응 등을 알아보는 제도적 분석과 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다양성, 공급주체, 재정 등을 분석하는 정책적 분석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노인주거정책은 노인들의 주거권리 보장과 개별상황을 고려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문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As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the welfare policy for elderly has also developed in Korea. But the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at of medical service. Especially dependents and the poor elderly are in bad condi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a wide disparity between social classes. For ameliorating this situation,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with a publicness of housing policy. France’s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as well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nes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of France, which will give implication for elderly welfare policies in Korea. Author has analyzed the publicness with two aspect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aspects. The institutional aspect contains the government’s role which ha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for housing policy with social evolution, the system of decentralization, and the countermeasure facing a market system. The political aspect has the type of residential facilities, their accessibility, the proportion between public housing and private housing, the amount of fiscal. To conclude, French policy for the elderly is based on the human right to housing and the priority of personal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