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공짜 점심’이라는 식의 주장은 복지라는 정책적 결정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0년도 우리나라의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의 작성과 ‘승수분해’ 및 ‘구조경로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이 어떻게 국민경제 각 부문의 소득증가를 유발하고 또한 계층별 소득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저소득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이전지출은 소득불균형을 개선시키나, 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기회비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외생적 주입이 창출하는 모든 기본 파급경로는 대부분 가계 소득으로 전달되기 이전에 요소간 부가가치의 분배를 통해 요소수요 (노동 및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중요 수입원인 임금문제의 해결 없이 보건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분배 및 총량 측면 모두에서 가계소득의 개선이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의 투자가 다른 생산활동부문에 대한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는 다른 경제활동부문에 비해 가계소득 재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복지지출이 소득불균형 해소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The argument that “social welfare is a free lunch” implies that welfare damages fiscal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and hinders economic growth. Using a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associated with the fixed-price multiplier decomposition and structural path analysis, we figured out the effects of welfare policy on the income and redistribution. First, it is shown that the direct government transfer to the low-income households does improve income inequality, while the investment of same amount of money to the production activities produces more income. That is, in terms of production activities, there is an opportunity cost in transfers to the low-income households. Second, if the injection occurs in social welfare sectors as production activities, elementary paths originating with that activity would affect factor demand before the influence is transmitted to the households. This implies the importance of primary income associated with wage, when improving household income. Third, the investment on production sectors such as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creases more household income and, at the same time, improves income redistribution, relative to the investment on other production sectors. Social welfare is “not” a free lunch. We should focus our concern on whether the welfare expenditure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inequality.
경제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의 심화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함에도, 기존의 빈곤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SES)만을 빈곤의 지표로 삼아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보다 포괄적인 빈곤 개념인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2014년)에서 전국 20세 이상 성인 총 13,005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경제적 박탈은 한국복지패널 문항 중 식생활, 주거, 교육, 사회보장, 직업 및 경제상태, 사회적 요건, 건강 및 의료 등 7가지 영역에 대한 22개 문항을 선별한 후 각각에 대한 박탈여부를 측정?합산하여 지수화하였고, 우울은 CESD-11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연령은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사회경제적 박탈과 우울의 관계 및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박탈과 우울 간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고, 이 관계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역시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박탈을 완화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빈곤 정책의 수립과 함께,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연령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및 실천적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Despite the serious negative effect of deepened economic inequality and relative deprivation on individuals’ mental health,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poverty and mental health have used socioeconomic status as an indicator of pover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more comprehensive concept of poverty, on depression, an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For this purpose, we used data of 13,005 individuals aged over 20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9th Wave (2014). Socioeconomic deprivation was indexed by measuring and adding up 22 items regarding 7 areas of nutrition, housing, education, social security, employment and economic status, social requirements, and health and medical care among the KWP questionnaire items; depression was measured by CESD-11, and age was used as a continuous variabl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depres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depressive mood, a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age between two variables, that is,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on depressive mood is increasing as the age increase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policy and practice intervention should be planned considering the age factor, along with developing comprehensive poverty policies to alleviate socioeconomic deprivation.
본 연구는 생애주기 상에서 일-가족 갈등이 보다 첨예하게 경험되는 시기에 있는 맞벌이 여성을 중심으로 이들이 직장과 가족이라는 두 영역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역할 간 갈등과 고충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관찰과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를 사용하였으며, 15명의 맞벌이 여성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불충분한 양육대안, 자녀에 대한 죄책감, 취업모의 일상과 괴리되는 학교운영,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한 역할분담, 취업모를 평가하는 이중잣대, 시간배분의 어려움, 형식적인 가족친화제도 등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러한 부담과 갈등은 이들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참여자들 대부분이 신체적으로 늘 피곤한 상태에 있었고, 자녀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직장과 가족생활에 몰입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이 두 영역에 배분하게 되면서 자신에게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일가족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노동시장,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과업으로 총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것과, 맞벌이 부모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제적인 제도의 운영을 제안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allenges mothers tend to face in dual-earner family settings. Qualitative methodologies were used; observation and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ith 15 dual-earner families with children.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se working mothers appear to believe there are inevitable and significant challenges that are intrinsic to the dual-earner family arrangement. These are lack of good quality of child care, feelings of parenting guilt, gaps between working mother's work schedule and the education system, gender inequality in unpaid work, prejudice against working mothers, difficulties of time division and unavailable family-friendly system are the important sources of work-family conflicts. In addition, paid work and its intersection with family life imprints deeply into the health and well-being of working mothers. Poli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are discussed,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future research are identified.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부과요소가 상이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제도의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직역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 더 형평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근로소득, 종합소득, 총 지출로 나누어 카크와니 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계조사자료 중 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전체 10,046가구로 직장가입자 5,624가구, 지역가입자 4,422가구였다. 연구결과,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저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임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의 카크와니 지수는 0.002로서 현재 부과된 보험료가 부담능력인 종합소득에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 소비의 경우 카크와니 누진지수는 -0.018로 종합소득보다는 다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료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례적인 반면에, 근로소득과 총지출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파악한 결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항목을 종합소득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직역 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constructed nationwide single insurance system including city and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for relative short term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operation is integrated. However, premiums charged system is the dual system which has different factors between self-employed and employees and method of calculation is different. Inequity of premium caused by this dual charged system is obstacle of system improvement. Thus, this study analyzed ability to pay by measuring earned income, aggregate income, total expenses for unifying different charged system between insured in Korea. Furthermore, we analyzes the equity in actual payment and contribution ability using the Kakwani index. We used Family Budget Survey data and extracted records from 10,046 households. Major result of the study is that earned income or total income was degressive, and aggregate income was progressive. Therefore, we concludes by suggesting a unified contribution rate system that have to be based on households’ aggregate income.
본 연구는 주요 건강지표인 평균수명, 사망률,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에 대하여 통일 전후의 동서독 간, 그리고 남북한 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건강수준의 차이를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통계청과 독일 통계관련 기관, 유엔 등의 원시자료와 국내외 보고서 및 논문 등의 이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남북한 평균수명의 차이(남 12세, 여자 11세)는 통일 전 동서독 평균수명의 차이(남자 2.4세, 여자 2.9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통일 후 10여 년 동안 여자의 동서독 평균수명의 차이는 거의 해소된 반면, 통일 후 동독 남자의 사망률은 증가하여 동독 남자의 평균수명이 감소하는 등 남자의 동서독 평균수명의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였다. 북한의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비는 남한에 비해 각각 8.7배, 8.8배 높은 수준인데, 동서독 간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의 격차가 통일 이후 빠르게 극복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남북한의 건강수준의 격차를 줄이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통일 독일의 건강수준의 격차를 줄이는데 들어간 시간과 비용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에 통일 전부터 남북한 간 건강수준의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Statistics Korea, the German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the Human Mortality Database, and the United Nations (UN) to examine changes in life expectancy at birth, mortality, infant mortality rate, and maternal mortality ratio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in life expectancy at birth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en 12 years, women 11 years) was higher than that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before unification (men 2.4 years, women 2.9 years). There is no difference in life expectancy among women in West and East Germany. Second, the mortality rate of North Korea was 60% higher than that of South Korea. After unification, the mortality rate of men in East Germany increased suddenly and life expectancy among East German men decreased over the subsequent few years. Third, compared to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infant mortality rate and maternal mortality ratio was 8.7 and 8.8 times higher, respectively. The pre-unification differences in infant mortality rate and maternal mortality ratio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reduced shortly after reunification. The findings imply that the cost involved and the time needed to eliminate health inequal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individuals after unification may both be higher than that required to eliminate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from East and West Germany. Thus,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health between individuals from North and South Korea before unification.
최근 자원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 기초적 단위로서 시간의 가치활용도를 높이고 인간관계의 맥락을 심화시키며, 그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시간의 양(quantity)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분야 및 항목에 얼마나 배분하는가에 따라 시간의 질(quality)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1999년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자료를 심층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은 기혼여성의 혼인상태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생활시간 배분이 어떻게 상이한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으며, 아울러 효율적 시간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하는데 있다. 주요 결과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은 혼인상태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여부도 생활시간 배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었다. 특히 이혼부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배분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연구는 우리나라 부인의 혼인상태, 연령, 경제활동참여 및 직업유형 등의 특성에 따라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Individual's view of time as resource has recently been geared toward making the best use of time as the basic unit of human life in order to deepen the contex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aximize quality of life. The quality of one's time can be enhanced depending on how efficiently one allocate, manage, and spend the quantity of time. The present study aims to conduct an in depth examination of the first time-allocation survey carried out in Korea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1999 and analyze differences and identify problems in time allocation among married women according to their marital statu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long the way, strategic plan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ime allocation.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atterns of time allocation among married women in Korea vary widely depending on their marital status. The largest portion of their time in general is spent on ‘self-care’ which includes time allocated for sleep. However, divorced women are found to spend the next largest portion of their time on work, while widowed women and women with spouse spend the second largest portion their time on 'leisure and friends/acquaintances'. Divorced women are found to spend significantly more time at work than widowed women and women with spouse do. This is presumably a result stemming from the fact that divorced women, unlike women with spouse present, are highly responsible for household livelihood not only because they do not have income-earning husbands, but also because they are generally younger than their widowed counterparts and therefore are less likely to have income-earning children. Divorced and widowed women in their thirties/forties as compared with other groups are found to spend much more time on work. This may be not only because they unlike women with spouse present-must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nd role as the main breadwinner for the family, but also because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school-aged children and are responsible for earning money for bringing up and educating them. Unemployed women, regardless of their marital status, are found to spend more time on household and family care than employed women. This implies that there is an accentuated policy need for paying particular heed to social support toward helping divorced women balance their work and family lives. Koreans in general-irrespective of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marital status, and employment status-are found to devote little time to voluntary activities, even during weekends or holidays. Non-working women and elderly people, in particular, spend very limited amount of time participating in voluntary activities despite having relatively much spare time. Divorced and widowed women as compared to women with spouse are found to suffer from lack of time to care for their preschool children due to other obligations. This calls for more policy attention to be placed on the protection of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children in these female-headed households. For instance, the availability/accessibility of desired services should be ensured through the expansion of home-helper programs, educare centers, and financial aid programs.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time management strategies and policy options can be considered. First, more time needs to be allocated, especially in the case of married non-working women, to voluntary activities. This can be made possible by reducing time spent on friends/acquaintances, leisure activities, and self-care. Second, it is hard for many divorced and widowed women to allocate much time to household and family care because they are responsible for engaging in income-earning activities. Therefore, so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enhance the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home-helper programs and daycare services. Third, cultural/leisur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working married women who generally have little or no time for leisur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th, the longstanding inequalities in gender roles must be redressed. To do this would require men to escape from their traditional ‘male gender role’ and assume an increased, if not equal, role in household tasks and family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