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결과

검색결과 101개 논문이 있습니다
21

제43권 제2호

아동보호체계 관계자의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경험 연구
Stakeholders’ Experiences on the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in the Child Care System
정선욱(덕성여자대학교) ; 김형태(서울기독대학교) ; 김미숙(초록우산어린이재단) ; 공영숙(부산시청) ; 이수천(강서대학교)
Jung, Sun Wook(Duksung Women’s University) ; Kim, Hyoung Tae(Seoul Christian University) ; Kim, Meesook(ChildFund Korea) ; Kong, Young Sook(Busan Metropolitan City) ; Yi, Soo Cheon(Gangseo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3, No.2, pp.215-232 https://dx.doi.org/10.15709/hswr.2023.43.2.215
초록보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whose establishment in every Si-Do and Si-Gun-Gus has been made mandatory since June 31st, 2021, and to devise measures to improve its system to guarante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five times with the stakeholders in the child case system, such as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members, the directors of the child care team, and child care official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takeholders of the child care system consider that the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performs formal as well as procedural and practical functions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econd, as for the qualifications of the committee members, they value professionalism in the field of child care the most. Third, it was found that some improvements are needed in several matters, including conducting internal case management meetings, preparing review documents for the committee meetings, and proceeding with the committee meeting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the clarification of the functions (roles) of the committee, the revision of the contents of on-the-job training for the directors of the child care team and the child care officials,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the committee members, the consideration of the inclusion of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parties in composing committee members, and making guidelines for operating the committee meetings.

초록

본 연구는 보호대상아동의 최상의 이익 보장을 위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도 및 시・군・구 설치가 의무화된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 즉 사례결정위원, 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참여한 FGI를 5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일반적 질적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회가 형식적・절차적 기능,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둘째, 사례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례결정위원의 자격에서 아동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 사례회의 수행,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서류 작성,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진행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의 기능(역할)에 대한 명료화, 아동보호팀장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교육 내용의 변화, 사례결정위원 대상 교육 과정 개발,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에서 일반 시민과 당사자의 참여 고려,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가이드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초록보기
Abstract

Abstract This study longitudinally examined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ive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aiming to improve their reported lower happines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Using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spanning from 2018 to 2021, a mixed model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2,590 first-year middle school participant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reading time, playing with friends, and participation in suburban clubs,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effects within individual cases) positively impacted happiness, while smartphone usage, in-school club activities (effects between individual cases) had a negative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enhance youth happiness, including measures such as ensuring leisure time, promoting social awareness, securing leisure spaces, and incorporating youth perspectives.

초록

초 록 본 연구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복감의 영향요인 중에서 여가활동에 주목하여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가운데 중 학교 1학년 패널 2,590명을 대상으로 1~4차년도(2018~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 중 혼합모델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독서 시간, 친구와의 노는 시간, 교외 동아리활동 참여, 운동 및 신체활동(개별사례 내 효과)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 교내 동아리 활동(개별사례 간 효과)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여가 시간 보장, 사회적 인식의 개선, 여가 공간 확보, 청소년의 의견 반영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아동 12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결과가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평균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관계와의 상관관계에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아동이 인지한 가족관계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매개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및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들이 논의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ildren’s life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in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are formed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For the study, 121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scores of respondents’ self esteem are higher than medium scores and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family relationships. This study verified the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Also, the variable of family relationship recognized by children identified as a mediation variable to explain the variables of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Social interventions and strateg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re suggest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소아암 환아 부모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도적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만 19세 이전에 암을 진단받아 만 5년 내로 경과한 소아암 환아 부모 40명(어머니 20명, 아버지 20명)을 모집하였고,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여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주제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양육방법 지원(양육교육 및 코칭 지원, 양육상담 지원, 양육에 필요한 의료 정보 제공), 양육 지지네트워크 형성(부모 멘토링 지원, 부모 지지모임 지원, 완치자 연결 지원), 가족기능 강화(부모심리상담 지원, 부부관계 상담 지원, 소아암 자녀 형제자매와의 관계 개선 지원), 재정지원(치료비 지원, 치료비 외 부대비용 지원, 후유증 치료비 지원), 돌봄지원(자녀놀이 지원, 소아암 자녀의 형제자매 돌봄 지원, 자녀 학업지원), 양육스트레스 해소(직장휴가 지원, 여가 프로그램 제공)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욕구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는 소아암 환아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높으며,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이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및 정책의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This study examined the service need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cancer for effective parenting. Using purposive sampling, we recruited 20 mothers and 20 fathers of children who had been diagnosed with cancer before the age of 19 and who were within 5 years of the diagnos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parents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s about their parenting needs. Based on thematic analysis, we identified the following service needs: (1) Improving parenting skills (offering parent education and coaching, parent counseling, medical information for parents), (2) building parenting support networks (setting up mentoring and support groups and making connections with survivors), (3) strengthening family functioning (delivering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marital relationship counseling and improving the parents" relationships with the siblings of the children with cancer), (4)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cancer treatment, non-medical costs of cancer treatment, other side effect treatment), (5) supporting caregiving activities (making available entertaining activities for children with cancer, day care for siblings of the children with cancer, and assistance for academic improvement of children with cancer and their siblings), and (6) reducing caregiving stress (enacting family medical leave at work and providing stress reduction activities for caregivers). The study results highlight the strong needs for services to support parents of children with cancer, and suggest integrative interventions and policies at both the micro- and macro-level.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성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피해에 대한 알리는 발고 행위를 피해 후 즉각적으로 한 집단과 보름 이상 지연되어 발고한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학대 특성, 환경적 요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발고지연 여부에 대해 어떤 요인이 유의미한 예측인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발고지연 여부에 따라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고, 그러한 차이가 발고지연과 관련된 연령과 성학대 특성, 환경적 요인을 공변량으로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한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만 6-13세 성학대 피해 아동 410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성학대 특성, 환경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더불어 행동문제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즉각발고 집단과 발고지연 집단간에는 연령, 가족 가해자, 폭력동반여부, 가족형태, 월수입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두 집단을 구분하는 유의한 예측인은 연령, 가족가해자, 폭력동반여부와 가족형태였다. 그리고 발고지연 집단이 즉각발고 집단에 비해 내재화, 외현화, 총행동 문제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연령과 성학대 특성, 환경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는 외현화와 총행동문제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predictors that could differentiate children who immediately disclose from children whose disclosure was delayed in a sample of sexually abused children.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d whether differences in behavioral problems existed between the two groups. With 410 sexually abused children (age 6-13), we assess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abuse characteristics (type of abuse, duration of abuse, relationship with the perpetrato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family income), and behavior problems. Logist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age, relationship with the perpetrator, type of abuse, and family structur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delayed disclosure. In addition, children in the delayed disclosure group manifested higher externalizing behavior and total problem behaviors when demographic variables, sexual abus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 were considered together.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시군구의 영유아 지원서비스 및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라 어린이집 충족률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시군구 영유아 지원서비스는 2013년의 시군구별 통계지표를 사용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문화기반시설 공급정도와 양육수당예산을 변수로 만들었다. 어린이집 일반특성은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의 2014년 1월 어린이집일람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정원, 운영기간, 취약·특수보육 아동비율, 공급주체 유형, 지원 여부, 위탁운영 여부, 평가인증 여부, 보육아동 연령대, 특수보육 실시여부를 변수로 만들었다. 시군구 영유아 지원서비스와 어린이집 일반특성이 어린이집 충족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모형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공급정도, 양육수당예산은 어린이집 충족률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유치원과 문화기반시설은 어린이집 충족률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층모형에 포함된 모든 어린이집 일반특성들이 어린이집 충족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영유아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이 개별 어린이집 일반특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서비스 수준에 의해서도 달라진다는걸 시사한다. 그러므로 시군구 지자체가 적정 보육 수급을 판단하고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할 때는 시군구 평균 어린이집 충족률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문화기반시설 공급정도 및 양육수당예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hildcare services of community on the utilization ratio of daycare centers. Data for present study were drawn from multiple sources. The information of 43,909 daycare centers were drawn from the i-sarang Childcare Information Portal site (http://info.childcare.go.kr/) in January 2014. Community level indicators were drawn from the local statistics of 230 Si, Gun, and Gu in 2013. Childcare services of community were the number of daycare centers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the number of kindergarten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annual budget of home care allowance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Multi-level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utilization ratio of daycare centers by childcare services of community and characteristics of daycare center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utilization ratio of daycare centers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number of daycare centers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and annual budget of home care allowance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In contrast, the utilization ratio of daycare center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kindergarten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 and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관계와 사회적 자본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성차와 센터이용기간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다. 1차 연구는 아동 5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남아와 여아에게 미치는 주요변수의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2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남-녀 차이의 맥락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통합방법을 적용하였다. 1차 연구의 결과 첫째,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와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달랐다. 여아에게는 부모자녀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였고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사회적자본도 비슷한 영향을 보였다. 반면 남아의 자아존중감에는 학교 사회적 자본만이 중요했다. 둘째, 2년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남자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이 오히려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빈곤 계층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사회적 자본이 일정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자본의 영향이 성별과 센터 이용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예상밖에 크게 나타난 성차에 대한 추가 탐색을 위해 2차연구가 질적방법으로 수행되었는데, 2차 연구에서는 의미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중요한 주제를 찾은 후 명확히 나타난 의미를 해석하였다. 그 결과 남아의 활동욕구가 현재의 센터프로그램 틀 내에서 수용되지 못한다는 점, 센터 내 다른 학년 아동과의 적응에서 남아가 어려움을 훨씬 많이 지각한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결국, 향후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구성에서 이러한 남-녀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활동내용의 다양화와 환경개선 등을 통해 센터이용이 저소득가정 남아에게도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도록 프로그램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ve influence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apital on community child center users’ self-esteem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s and center use period of two years. First, a questionnaire survey with 521 samples comprised of 4th to 6th elementary schoolers, and 1st graders of junior high school out of 50 community child centers was conducted. Data were analyzed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s. Then, in-depth interviews with 20 children were sequentially conducted for supplementing the quantitative research results and providing meaning structur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elative effect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apital on the child’s self-esteem between male and female children were quite different. For females, parent-child relationship still had an important influence and center based- and school based-social capital had also similar significance. This was not the case for the mal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center use period. For females who have used the center more than 2 years, the center based- and, school based-social capital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lf-esteem. For males, center based-social capital had even negative effect on the self-esteem. In-depth interview additionally discovered that the negative effect on male children’s self-esteem was probably due to the differences in educational activity needs and different adaptation on peer relationships. In conclusion, social capital has additional effects on the self-esteem of children from poor families. It was also found that current environment and center program contents do not well fit the needs nor demands of the male children. This implies that center use for a longer period of time would actually has a negative impact on self-esteem for some children. Therefore, diverse activities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propensities of male children, and environments of centers should also be enhanced through networking of related rganizations.

28

제35권 제1호

아동방임 재발유형과 관련요인
Repeat Types of Neglect and Correlates
배화옥 ; 강지영
보건사회연구 , Vol.35, No.1, pp.455-474
PDF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방임이 어느 정도 재발하는지, 방임의 재발여부에 따라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방임 재발유형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Study)의 초등학교 1학년 패널조사에 참여한 아동이며, 2차~4차(2011~2013년) 조사에서 아동방임에 관한 문항에 모두 응답한 2,083명의 아동 및 보호자이다. 3개 연도에 걸쳐 아동방임의 발생여부를 바탕으로 재발유형을 미발생형, 일회형, 재발형, 지속형으로 분류하였다. 재발유형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모델을 이용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아동방임 재발형과 지속형은 약 20%와 약 10%를 차지하여 아동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방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방임 재발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 학력, 맞벌이, 형제자매 수, 그리고 지속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 학력, 맞벌이, 형제자매 수, 가구소득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와 형제자매 수는 재발형과 지속형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제언하였다.;This study aimed to examine to what extent child neglect repeatedly occurs as child age increases, what are repeat types of child neglect, and what correlates predict repeat types of child neglect. This study selected 2,083 children for the sample among the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Study for 3 waves from 2011 to 2013. Repeat types of child neglect were classified as “no occurrence”, “one-time occurrence”, “two-time occurrence”, and “three-time occurrence”. Three-time occurrence was defined as neglect occurring and re-occuring over 3 years. Multinomial regression analysis using multinomial logit model examined what correlates predict the repeat types of child neglect. The results showed that approximately 10% of children in the study sample experienced neglect throughout 3 wave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und that father’s education level, double income earning household, and the number of sibling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two-time occurrence of child neglect; mother’s education level, double income earning household, and family income significantly predicted the three-time occurrence of child neglect.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는 중요한 보건정책관련 이슈이며 그간 경제학 및 기타 사회과학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 성인건강상태와 소득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소득이 건강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전달과정에 대한 연구는 역인과관계의 문제로 인해 합의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역인과관계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방편으로 성인기에 나타나는 건강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서 가구소득과 아동건강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만 0세-1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로 측정한 건강상태와 가구소득 간의 관계를 임의효과 패널순위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추정결과 아동건강은 가구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의 강도가 아동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다가 청소년기에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아동이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가구 소득별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다. 즉,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저소득층의 아동은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고소득층의 아동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고소득층 아동에 비해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학력상태를 가지고 성인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성인기의 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의 단초가 마련된다고 판단한다.;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ealth is an important policy related issue and a large empirical literature in economics and other social sciences has provided evidence that there i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m in adulthood. However, the mechanisms by which income is related to health still remain controversial due to the reverse causality problem.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income and child health to find out the origin of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health and income in adulthood. For that purpose, we estimate a random effect panel ordered probit model for children whose age ranges from 0 to 17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Korea, not only children’s health is positively related to household income, but also the relationship becomes more pronounced with children’s age up to 13 years old stage and slightly decreases afterwards. Part of the positive relationship can be explained by the impact of chronic conditions. Children from lower income households with chronic conditions tend to have relatively worse health than those from higher income households do. As a result, poorer children enter the adulthood period with worse health status and less education and this may result in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income and health in adulthood.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본 고에서는 아동 양육 지출 추계 방식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 아동 양육 지출 비용을 정부가 어떠한 목적하에 무슨 방식을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는가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국내 아동 양육 지출 비용 추계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미국과 호주는 아동 양육 비용 지출 추계 방식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추계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추계 모형에서 변형된 추계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하에 보다 현실적인 아동 양육 지원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양육 비용을 추계하여 그에 근거한 지원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 양육 지출 추계 결과는 정부가 아동 양육 지원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인구 계층별로 어떠한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추계치에 근거하여 지원액수를 산정한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향상 할 것이며 양육비 지출 추계치는 국민들에게 자녀 출산 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This study reviews childcare cost estimation methods, their purposes and examples of the estimation for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Based on it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estimation of childcare cost and its policy implication. The policy makers of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understand limitations of the estimation method and use applied methods. Especially Australia uses several methods and reports the range of the minimum cost and maximum cost. The estimates of childcare cost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show useful information. In those countries the childcare cost increases when children grow up. Families spend more when they have more children. Although high income family spend more on children than low income family, the percentage of spending on childcare is higher for low income families than high income families. These findings would be similar to Korea. It suggests that Korean government needs to support dependent children older than 5 years old which is the age currently Korean government suppor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al support for family which have more children than others. In addition to that it is important to reduce burdens of childcare for low income families. For Korea it is important to estimate childcare cost to suggest the realistic amounts of child allowance. The estimates of childcare cost would be utilized when government differentiates child allowance by social status. When the childcare allowance based on its estimates its reliability would be improved. Also, the estimates would be useful information for the people who is considering child birth and rearing.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