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improve the processing of National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examined the occurrence and processing of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money to be recovered. Afterward the study drew some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processing of public pension benefits to be recovered in other countries and their policy measures to reduce them. The main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or the processing of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it needs to expand the use of public data, correc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collection of money to be recovered, seek ways to decrease the number of not being recognized as a dependent, consider the disposition on deficits of national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and prepare for potential increase in improper payment of benefit.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환수금 발생처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과 처리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환수금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주요국 공적연금의 환수금 발생처리 및 환수금 축소방안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민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공적자료 입수 및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수급권 변동에 따른 환수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요인과 관련된 공적자료에 대해서는 입수처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가 짧아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수금의 결정사유 중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연금 환수금의 결손처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개선방안, 부양가족 연금 미해당 관련 처리의 간소화 방안, 환수금 결손처분 도입 검토, 향후 부정수급 규모 증가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framework, in which the Basic Pension was deemed as an increase of existing non-contributory pension benefit. The results of Propensity Score Matched Difference-in-Differences (PSM-DID) analyses suggested that the common trend assumption was not violated and the life satisfaction (overall and in each domain) of the elderly who continually received the Basic Pension around the time of increase (treatment group) increased by 3.72~5.14 points compared to that of those who never received the benefit (control group). The sub-group analyses suggested that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improv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treatment group relatively more among those who did not receive other public pensions, did not work for pay, were women, or were aged 75 and older. Given the Basic Pension policy direction of benefit increase in Korea, thes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empirical evidences for future policy implementations.
이 연구는 노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를 기존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인상으로 보고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살펴봤다. 2010-2016년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해 성향점수매칭-이중차이모형(PSM-DID)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기초연금 인상 전 시점에서 기초연금 인상 전･후에 계속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처치군)과 동 기간 계속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노인(대조군)의 전반적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공통추세가정이 충족되었고 기초연금 인상 후에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가 영역별로 대조군에 비해 3.72~5.14점 더 증가했으며 이 중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수급 여부, 임금노동 참여 여부,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특수직연금 미수급 집단, 임금노동 미참여 집단, 여성, 후기 노인에서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급여의 인상이 노인의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전반적 및 자신의 경제･건강상태와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등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점을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밝혀냈으며 정부가 2014년과 2018년에 두 차례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했고 2021년까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기초연금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독의 특별 및 부가 연금제도가 통일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 및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독 시대 4개의 특별연금제도와 61종의 부가연금제도는 통일과 함께 폐지되어 서독의 국민연금보험에 편입되었다. 둘째, 통일 초기에 동독 특권층들의 수급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이후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당 제한은 완화되었다. 셋째, 북한에는 공로자연금제도가 존재하며 이 제도가 특권층을 위한 연금제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넷째,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는 권리계승형, 절충형(독일방식), 과거청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논의 결과 절충형이 가장 적합한 연금통합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절충형을 채택할 경우 연금통합의 기본 방향은 북한의 공로자연금을 폐지하고 남한의 국민연금제도로 편입하는 것이며, 기본적 제도설계는 기초연금 + 국민연금의 이중체계로 구성하는 것이다. 독일의 특권층 연금이관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재산권(연금수급권)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의 난립으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청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istorically how the special and supplementary pensions for the privileged in East Germany had changed, and to draw the potential scenarios and the way of the pension integration regarding the privileged of North Korea after Korean unifica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4 special pensions and 61 types of supplementary pensions were abolished and were incorporated into the national pension insurance of the West. Second, the entitlements to special and supplementary pension had been acknowledged to a limited degree in the early days of the united German state, which was then relieved through the legal rulings. Third, there is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in North Korea and this is the pension for the privileged. Fourth, there are three types of pension integration scenarios for the privileged in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privilege succession, eclecticism (German type), and liquidation of the past, and eclecticism can be the most suitable way among the scenarios. If eclecticism is chosen,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will be abolished and transferred int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 flood of protests and lawsuits for the property rights (entitlement) can lead to social cos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countermeasures.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estimate the provision of unemployment benefits from Teachers’ Pension for retired faculty members who have been forced out of school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current Teachers’ Pension Act, the age of the commencement of pension payment is 65 years old, but problems arise due to the regulation of providing retirement pension after 0 to 5 years of retirement due to abolition of a school. Second, it is not appropriate to include closed schools as disasters in Teachers’ Pension, and it is suitable to include them in Employment Insurance, but if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it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may then be considered to use Teachers’ Pension Fund to provide unemployment benefi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financial estimate are as follows: First, estimates of the expected pension benefits of the current pensioners from the closing of schools as of 2018 accumulating by 2050 show a plan to provide unemployment benefits using Teachers’ Pension Fund has been found to have an advantage over the current plan to pay pension upon retirement. Second, estimates of the expected pension benefits of current and future recipients accumulating by 2028 show a plan to provide unemployment benefits using Teachers’ Pension Fund will have an advantage over the current plan.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아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에서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는데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학연금법 상 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고 있어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0~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범위에 포함시켜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사학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교로 인한 2018년 기준 연금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연금기금을 활용한 실업급여 제공방안이 폐교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유리하게 나타났다. 둘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연금기금을 활용한 실업급여 제공방안이 현행안보다 유리하게 나타났다.
In the case of Korea’s National Pension, which has both funded and pay-as-you-go components, changes in the population, growth, interest rates, and income ca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reserves of the fund. I set up a population and national pension estimation model to simulate the changes in the National Pension fund according to the relative size of the population, growth, interest rate and income. As a result of the pension policy simulation, if the interest rate is higher than the income growth rate in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cheme, the funding ratio becomes higher than the opposite case. If the income growth rate is higher than the interest rate, the contribution rate by pay as you go method will be lower than for the opposite case. As the population growth rate increases, the impact on the funding ratio gets smaller, while the contribution rate by pay as you go method is lowered. The effect of raising the contribution rate closer to the contribution rate by funded method will be more evident.
국민연금과 같이 적립방식적 요소와 부과방식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구･성장･이자･소득의 변화는 적립기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들 변수간의 상대적 관계가 적립기금에 주는 영향을 인지하는 것은 연금재정 정책 결정에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인구와 국민연금 추계모형을 설정하여, 인구･성장･이자･소득의 상대적 크기의 차이에 따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어떻게 변동하느냐를 실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현행 국민연금 재정방식의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았다. 연금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국민연금 구조에서는 이자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으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적립배율이 높아지고, 소득증가율이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 보다 국민연금의 부과방식보험료율이 낮아졌다.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부과방식보험료율을 낮추는 반면, 적립배율에 대한 영향은 미소하였다. 연금 보험료율을 균형보험료율에 가깝게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적립배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다층적인 장애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는 등 큰 변화를 겪어왔다. 이후 2014년 장애인연금법 개정 · 시행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장애인연금 수급률 목표치인 7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대상자 선정의 제한성과 낮은 급여 수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장애인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중 장애인연금에 초점을 두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를 운용하며 역할하고 있는 덴마크의 Førtidspension 제도를 비교 · 분석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고, 이후 덴마크 Førtidspension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의 핵심 이슈인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중심으로 비교 ·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기준은 실제 노동참여가 가능한 장애인들이 포함되거나 실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급여수준 측면에서도 낙후되는 등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장애인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급대상의 단계적 확대, 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기준 및 자산조사 방식의 개선, 급여수준의 인상,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분리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This thesis is for mapping out the current issues about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in Korea,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ystem of Denmark, which has managed the similar program with one of Korea. For this, the system of Minimum Income Benefi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lso, comparison and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etween ‘Førtidspension’ of Denmark and Korea’s disability pension system. The study shows that Korea’s disability pension has some issues. As for criteria of the disabled, there were cases where disabled people able to work are included in the beneficiary group, or where disabled people unable to work were excluded. In addition, as for benefit standard, the system of Korea falls behind, compared with one of Denmark. Based on the result, several current issues about the disability pension are derived such as the gradual expe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the improvement for the criteria of the disabled and the asset investigation metho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and the separation between basic benefits and additional benefits.
본 논문은 기금규모가 2013년말 기준으로 427조원이 되고, 2043년 경이 되면 2,561 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단일 기금 규모로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 규모에 비하여 거대하여 시장에서 가격 순응자의 입장을 넘어서 가격 결정자로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익성과 안정성의 관점에서의 투자는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시장 중립적, 시장 역기능 보완, 시장 발전적으로 투자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다수의 펀드로 나누어 분산 운용하되 이를 총괄 관리하는 국민기금운영위원회를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상설기구화 하고, 윤용의 중심체인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전문운용회사를 설립하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감독체계를 강화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에 의한 기업지배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의 제한이 필요하다.;The South Korea"s National Pension fund, which was set up in 1988 to manage pensions for private-sector workers and the self-employed, will probably grow to $2.2 trillion within 30 years. The world’s third-largest pension fund has become too big for South Korean markets after growing to about 33 percent of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NPS is a big whale in a small pond. NPS holdings of local stocks account for about 7 percent of the benchmark Kospi index and the pension is the biggest outside shareholder in Samsung Electronics Co., South Korea’s largest company by market value. Korea pension policy to achieve a viable and sustainable workplace pensions sector that instils public confidence. This means for a fair and affordable pension operation system. Get efficient system support for key pension fund business operations, including: Portfolio Analysis tool and model portfolio design, Preand post-trade compliance checks, Rebalancing Order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ment, Risk management. NPF also will need to invest in market-neutral way. This article presents the general principles of invest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economy.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be operated by dividing several small funds to this end. The fund shall be limited to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본 연구는 다층적 관점에서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 가입 실태를 분석하고 어떤 요인들이 자영자의 공 · 사 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자의 연금 사각지대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연금가입 회피집단과,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은 사회적 배제 집단이라는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공 · 사 연금에 모두 가입한 다층보장형 자영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편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특히 제조업과 음식도소매 부문의 자영자들인 경우가 많았다. 셋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지지만,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하는 다층보장형 자영자의 비율은 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소득수준은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의 가입 행태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ension plans for Korean self-employed persons’ pension insurance from the multi-pillar perspective. With the second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set in 2007,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nomial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and public and private pension insurance.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More than half of the self-employed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not only because of financial strain but also as a result of intentional evasion. The self-employed covered by multi-pillar system (public and private pensions) had high probability of being younger with higher income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food, wholesale or retail sectors.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age and income are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probability of a self-employed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pension plans.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기금적립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막대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이 금융부문은 물론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민연금부문을 포함한 거시계량모형을 구축하여 GDP, 임금수준, GDP환가지수, 고용수준 및 회사채유통수익률 등의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이 이들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현재의 빠른 기금증가에도 불구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바, 분석은 국민연금 기금규모의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장기적인 문제점중의 하나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보험료의 증가’와 ‘급여의 감소’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적립기금 단위변화에 대한 민감도의 크기는 보험급여의 감소에 의한 경우가 보험료증가에 의한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주요 거시경제변수별 민감도의 크기는 두 시나리오 모두 회사채유통수익률, 임금수준, GDP, GDP환가지수, 고용수준의 순으로 나타났다.;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SP) in 1988, the balanc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NPF) has been rising continuously, reaching 61 trillion won in 2000. The Fund is expected to reach 517 trillion won, taking up 43.4% of GDP, by the year 2020. The huge volume of the NPF is likely to affect profoundly not only the banking sector and stock market of Korea, but also Korea's economy as a whole. Despite this, however, the problem of financing has long been at the center of heated debate among pension specialists and scholars because, under the current low-contributionhigh- benefit structure and the increasing pace of population aging, the depletion of the fund is likely in a long-term perspective.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analyze, based on the national pension macroeconometric (NPM) model, the impact the NPF has on such major macroeconomic fundamentals as GDP, GDP deflator, national employment level, wage and interest rate. The sensitivity analysis of major economic variables is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two scenarios that often use such pensionrelated exogenous variables as contribution and benefit. In the first scenario, the contribution is increased by 10%, while in the second, the benefit is reduced by 10%. In both scenarios, the problem of financing is alleviated. The NPM model, a modified version of Keynesian macroecomomic model, reflects restraint on supply side by GDP gap. The GDP gap affects the price level, and the goods sector, in turn, is influenced by the change in the real money supply that is associated with a change in the price level. The analysis of these scenarios is conducted based on Gauss-Seidel Method (historical simulation analysis). The NPM model is composed of 12 behavioral equations that are estimated by Ordinary Least Square (OLS) method, 4 equations of definition and 1 identity. NPM model used time series data of National Income Account from 1970 to 2000. In estimating behavioral equations, the problem of sample size arises due to the short history of the NPS. If the estimating equation contains a national pension-related variable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availability of annual data is confined to 13 data points. So, to avoid the problem of insufficient data, national pension-related variables are included in the other explanatory variables of the behavioral equations. For example, disposable income, one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in private consumption function, is drawn by subtracting total contribution from, and adding total payment to, the disposable income amount of national income account. For the criterion of the NPM model, arithmetic mean of root mean squared error (RSME) of endogenous variable (0.089) is used. The simulation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scenario of increased contribution rate, a 1% increase in NPF leads to increases in GDP (1.26%), employment level (0.35%), wage (1.66%) and GDP deflator (0.75%), while bringing out a 19.00% decrease in the interest rate. In the second scenario of decreased benefit level, a 1% increase in NPF brought increases in GDP (1.83%), employment level (0.54%), wage (2.04%) and GDP deflator (0.81%), but the interest rate falls by 33.26%. In terms of the degree of sensitivity of the macroeconomic variables, interest rate came first, followed in order by rate, wage, GDP, GDP deflator, and employment level in both scenarios. The degree of impact is found to have been greater in the second scenario than in the first. The immediate implication for policymakers is that they should take benefit reduction approach to alleviate the problem of financing N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