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자격종목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신규자격을 발굴하기 위하여 총 6단계의 발굴절차를 거쳤다. 발굴절차는 국내외 문헌연구와 전문가 회의,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신설 대상 자격종목을 선정한 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네 가지 자격신설기준(서비스 요구도, 직무 전문성, 능력인정 필요성, 일자리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절차와 기준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에서 신설가능한 자격으로는 언어치료사, 해부병리사, 운동처방사, 인공심폐사, 뜸치료사, 침술사, 알콜 및 약물중독상담사, 카이로프레틱스, 검안사, 외과수술보조사, 호흡기치료사, 정신과보조사, 마사지사, 약무관련 인허가전문가(RA), 금연관리사, 발치료전문가 등이 발굴되었다. 발굴된 자격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가자격으로서의 신설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자격’의 지위는 사회적 수요는 크지만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 되는 자격종목이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이 미진하여 일정 수준 이상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영역의 자격종목, 국가차원에서 서비스 표준화가 요청되는 자격종목 등에 부여할 수 있다.;This study aims to establish new qualification-required items i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area to facilitate job creation. We have gone through six steps of development procedures to establish new qualifications in health service industry. Subject items of new qualifications were identified through studies on documentations and expert consultations. Also qualification standards (demands of the service, job specialty, necessity of capability acknowledgement, job creation possibility) were prepared, and a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on experts of the area. The newly identified qualifications in health and medical service a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standards are speech pathologist, anatomical pathology technician, exercise specialist, clinical perfusionist,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ist, alcohol and drug counselor, chiropractitioner, optometrist, surgery assistant, respiratory therapist, psychologist’s assistant, massagist, regulatory affairs officer, smoking cessation counselor, and chiropodist.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과 가족해체증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방과후 아동보호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근거법, 예산지원 현황, 부처별 전달체계 구조, 프로그램 내용, 이용대상자의 유형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방과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성을 갖춤으로서 자원의 낭비없이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복지국가 유형별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방과후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추진단, 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 등이 있고, 부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수혜대상자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아울러 표준화된 감독체계, 교사양성제도 등도 없어서 서비스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외국에서는 단일 행정부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전문성, 접근성, 질적 수준 등이 담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처간 연계체계가 필요하고, 각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서비스의 중복이나 이용상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하고, 방과후 관련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며, 각종 방과후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examines the delivery system of after school child care in Korea where demands for after school child care rise sharply due to the increase of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legal measures, budgets, the structure of the delivery system, and the recipients of the services. It aims to detect whether the after school child care delivery system overly wastes resources, because simila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several ministries simultaneously. Also by comparing four OECD countries’ systems, it drew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rom it.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have the coordinating system which relates various after schools systematically, clarify each school’s roles in order not to provide the overlapped services in different schools and to minimize complications in utilizing services, enact an individual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 act, and set up a new administrative unit which is solely in charge of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s.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실직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공급확대를 통한 빈곤층의 지출절감,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활사업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사회적 일자리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방안 및 제도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원해야 할 잠재집단의 규모는 약 65만 8천명, 이중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집단의 규모는 약 4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현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향후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은 자체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임을 시사하였다. 넷째,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제화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해야하며, 특히 프로그램형 사업단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과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공해 주며, 사회적 기업 제도화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된다.;Social employment projects can contribute to reducing poverty among the unemployed poor, curbing the costs of the poor via expanding social services, and increasing decent employment by creating a social services market. The aim of this study looks into ways to reinforce and better evaluate social employment projects and to improve social enterprises. Some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those in need of support from social employment projects is estimated to be 658 thousand, among which 470 thousand are thought to be able to create high-quality services. Second, as a result of a survey conducted on social enterprises, it is found that the current social employment projects should be integrated or reorganized over time in a stepwise fashion. Also, support for those in competition with the market should be based on prudent evaluation. Third, this study makes it clear that what matters most in social employment is whether they can create benefits and therefore provide the workers with appropriate income. Fourth, legislation regarding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based on the scale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balance such policies with program-based project un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charting the basic direction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ture thoughts on ways to institutionalize social enterprises.
본 연구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보건복지 전자정부서비스의 정보전달서비스, 민원 행정서비스, 여론수렴서비스 등의 영역에 대하여 이용실태, 인지된 만족도 및 품질의 수준, 수요 등을 분석하였다. 2002년 11월에 보건복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22개 기관의 웹사이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전달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 여론수렴서비스 등의 영역에 대한 보건복지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된 만족도 및 품질의 수준은 65점에서 80점 수준이며 대부분 70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웹사이트를 통한 보건복지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이용수준, 인지된 만족도 및 품질수준은 보통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특성별 만족도 및 품질의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요의 내용 및 종류를 보면 보다 세부적이고 많은 양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 전자정부서비스는 요구에 적합한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과정의 품질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각 서비스 영역별 이용, 만족도, 품질 등의 수준과 수요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제공서비스의 범위, 내용의 깊이, 품질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 및 결론은 일반적으로 경험적인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상의 오류,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다른 요인들의 존재 가능성 등의 제한점이 있으며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sage, satisfaction quality of electronic government services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sector in Korea. I analyzed the e-government services as the three functional categories of information services, public services, ani public opinion polling. I collected the data through an online survey in November 200 involving users of the 22 websites of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sage,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the e-government services in health and social welfare sector is not high enough. Second, the level and range of demand for e-government services is high and detailed. Third, there are differences in usage, satisfaction and quality by institutional group. Finally, it is suspected that a lack of attention to user’s demand is responsible for the low quality in this service area.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results, I suggest that the government and each institution in health and social welfare sector should renovate e-government services to enhance satisfaction and quality levels. Therefore, citizens would be more active and productive in playing their social roles. However, the study may have a method bias that is commonly found in empirical research. Other biases may be detected in some of the important variables concerning the quality of e-government services.
Parents who lost their child to cancer can experience challenges in various areas of their life. Bereavement support services for these parents, however, are lacking. This study examined the bereavement service needs of bereaved mother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cancer.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bereaved mothers of a child who died before 24 years of age from cancer. Based on thematic analysis of the interviews, we found the following service needs during the end-of-life period and after the death of their child: (a) services improving end-of-life care (preparing for end of life, supporting decisions regarding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b) services reducing bereaved parents’ psychosocial difficulties after their child’s death (providing psychological therapy and family counseling, promoting support groups and gatherings for bereaved families, developing activities for emotional healing, improving accessible care, supporting bereaved parents’ adjustment in the community). These study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bereavement support services that hospitals and community-based agencies should address to help bereaved parents handle psychosocial challenges throughout their child’s end-of-life care and after the child’s death.
소아청소년암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이들의 사별슬픔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들의 사별지원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자녀사별 어머니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개별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내용에 대하여 주제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죽음을 준비하는 임종 단계에서 임종 준비 지원과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이용 지원을 위한 서비스 욕구를 나타냈다. 또한, 자녀와 사별한 이후에는 사별부모들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심리치료 및 가족상담 제공, 자녀 사별가족 모임 활성화, 정서적 힐링을 위한 활동 개발,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돌봄 확대,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자녀의 임종 단계에서부터 자녀를 사별한 이후에 겪는 사별슬픔 과정을 지원하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별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