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저출산 현상과 가족해체증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방과후 아동보호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근거법, 예산지원 현황, 부처별 전달체계 구조, 프로그램 내용, 이용대상자의 유형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방과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성을 갖춤으로서 자원의 낭비없이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복지국가 유형별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방과후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추진단, 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 등이 있고, 부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수혜대상자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아울러 표준화된 감독체계, 교사양성제도 등도 없어서 서비스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외국에서는 단일 행정부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전문성, 접근성, 질적 수준 등이 담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처간 연계체계가 필요하고, 각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서비스의 중복이나 이용상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하고, 방과후 관련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며, 각종 방과후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examines the delivery system of after school child care in Korea where demands for after school child care rise sharply due to the increase of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legal measures, budgets, the structure of the delivery system, and the recipients of the services. It aims to detect whether the after school child care delivery system overly wastes resources, because simila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several ministries simultaneously. Also by comparing four OECD countries’ systems, it drew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rom it.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have the coordinating system which relates various after schools systematically, clarify each school’s roles in order not to provide the overlapped services in different schools and to minimize complications in utilizing services, enact an individual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 act, and set up a new administrative unit which is solely in charge of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s.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에 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57개의 가정봉사원파견기관, 33개소의 주간보호시설, 16개소의 단기보호시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회적 순편익을 추계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확충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익은 이들 서비스에 대해 잠재적 수요자,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이용료와 총서비스 이용가능인원을 감안하여 결정될 수 있는 시장이용료를 추계하였다. 반면에 이들 시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이들 시설의 연간 사업총예산을 사용하였다. 즉,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순수 민간기업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현재 형성될 수 있는 시장가격에서 이용가능노인의 수를 곱하여 사회적 편익의 규모를 추계하였다. 사회적 편익과 이들 시설의 총예산을 비교하여 사회적 편익이 총예산보다 큰 경우 양의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추계방법에 의해 추계된 연간 사회적 순편익은 가정봉사원서비스가 1265억원, 주간보호 100억원, 그리고 단기보호사업은 34억원인 것으로 추계되었다.;The government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the 57 Home help service centers, 33 Day care service centers, and 16 Short stay service centers for the elderly. The number of service centers that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s far less to meet the potential demand for the community care services. Therefore this paper applies cost-benefit analysis to evaluate the net social benefit of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3 types of the community care service center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to justify th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support. The benefit is calculated as community care services are provided privately in the market without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 potential market price is regarded as the benefit or value provided to the elderly. The price levels that potential users are willing to pay for these services are surveyed in the Census for the Elderly by the KIHASA, 1998. The market prices for the community services are generated by equating limited amount of service supply, as in number of users in one year in 3 types of community care service centers, and potential demand for the services. Market prices are multiplied to the number of users of 3 types of community centers to get the total benefit. Total operating cost of the community care service centers is regarded as cost. According to the cost-benefit analysis, Home-help service centers generated net social benefit of 126 billion Won, Day Care service centers generated 10billion Won, and Short stay service centers generated 3.4billion Won. Significant amount of net social benefit indicates that government should increase level of financial support to these service centers.
본 연구논문의 목적은 개인의 우울증과 음주 및 약물 오, 남용, 그리고 소득이전 프로그램이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 가구주의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분석을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미국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 관리(SAMHSA)의 국립 약물남용 보건조사(NSDUH)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 변수 중 약물 오, 남용이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전 프로그램 가운데서는 TANF와 SNAP,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모두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소득이전 프로그램 중 TANF와 SNAP은 취업과 부정적 영향 관계를, 직업훈련과 아동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 현물급여는 취업과 긍정적 영향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모자 가정 여성 가구주의 근로활동을 위해서는 인적 자본 요인의 강화뿐 아니라 개별적 취업 장애요인을 파악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데, 특히 음주 및 약물 오, 남용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여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치료 후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경우 소득지원 이외의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취업훈련이나 아동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Using the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NSDUH) from the 2004 to 2013 wav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edictors of employment status among low-income single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used a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predictors, inclu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pression and substance use disorder (behavioral health problems), and government supports (cash and in-kind). The sample consists of a total 14,722 single mothers. This study found that the presence of any substance abuse and dependence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lower odds of employment, after controlling for covariates. Government supports, including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and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odds of being employed, whereas receiving job training and child care suppor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being employed. The findings reveal associated relationships between behavioral health, government supports (welfare benefits), and employme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immigrants’ social rights have changed in the UK. In particular, as societal concerns over immigrants’ access to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have grown recent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 It analysed the social rights of three immigrant groups in the UK – i.e., non-EEA immigrants, EEA immigrants and refugees – within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in the UK. In general, the social rights of three immigrant groups all have contracted over time, although to varying extents. Specifically, since the 1990s the UK welfare system has strengthened welfare conditionality to emphasise welfare recipients’ obligations (e.g.,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its immigration system introduced the civic integration approach in relation to citizens’ obligations for integration into the society. With such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whereas immigrants’ rights (especially, social rights) accompanied by their status of residence have contracted, their obligations (and eligibility requirements) have increa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by showing the conceptual complexity of immigrants’ social rights, as well as the influence of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particularly, to emphasize the conditionality or obligations of citizens) over their changes.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의 사회보장 또는 사회서비스에의 접근에 관한 우려가 상당한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영국의 이민자 사회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국 복지제도와 이민제도의 변화 속에서 비EEA 이민자, EEA 이민자, 난민 등 세 가지 이민자 집단의 사회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국 사회에서 이민자 사회권은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EEA 이민자, EEA 이민자, 난민 등 세 이민자 집단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1990년대 이후 영국의 복지제도에서 복지수급자의 의무(특히,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복지 조건부 경향이 강화됨과 동시에, 이민제도에서 이민자의 의무(특히, 시민적 자격요건)를 요구하는 시민적 통합 접근이 강조됨에 따라,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수반된 권리(특히, 복지수급권)는 축소되는 한편, 복지수급과 관련한 이민자의 의무 또는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이민자 사회권 개념이 가지는 복잡성뿐 아니라, 이민자 사회권의 변화 이면에 복지수급자의 조건부 또는 의무를 강조하는 정책적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이민자 통합에 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권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일본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는 사회보험의 경우 일본인과 동일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수급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일본인에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위급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외국인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험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 또한 대상자와 급여를 확대하며, 일상생활상에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단위의 실천현장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This study purposed to survey social welfare rights given to the permanent resident residing in Japan, and to obtain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liens staying legally in Japan are given the same rights to social insurance as Japanese. In addition, rights to public assistance or social welfare services are not acknowledged, but, in a humanitarian dimension, these services are applied to aliens as much as they are to Japanese. Moreover, in emergent situations, illegally staying aliens are also allowed to get social welfare servic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Korea, which is currently applying social insurance differently to aliens, to amend the system so that the same criteria would be applied to aliens as an effort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Furthermore,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which is currently allowed only to marriage immigrants who are rearing minor children with Korean citizenship, needs to expand its subjects and benefits, to improve social perceptions for solving various life problems in daily life, and to make its practice in localities more extensive and substantial.
본 논문의 목적은 민관의 기관 파트너쉽 특성이 사회복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민간보육시설(Child care center)과 헤드스타드 (Head Start)의 기관 파트너쉽 사례를 통해 아동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2004년 동안 실시 된 미국 오하이오주의 민간보육시설과 헤드스타드 기관의 파트너쉽 영향 조사 프로젝트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횡단 및 다층 모형 설계(위계선형모형 -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에 맞게 자료를 정리해 최종적으로 50개의 헤드스타트 기관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속한 745명의 부모의 응답을 추출해 파트너쉽 특징에 따른 부모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로, 헤드스타트와 민간보육시설의 파트너쉽 성숙도가 높을수록 부모들의 아동 교육 및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파트너쉽의 협동적 관계 정도, 파트너쉽의 기간, 파트너쉽을 통한 공통된 목표 설정 및 계약 관계정도는 부모의 만족도 증가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특히 이 전 연구에서 전반적인 부모들의 만족도는 헤드스타드와 파트너쉽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속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걸 보면, 부모의 아동 교육 및 서비스 만족도는 그들이 이용하는 민간보육시설의 파트너쉽 여부와 관련한 특성(과업중심)보다, 헤드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가 어떠한 성격으로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는가(과정중심)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민관 기관 파트너쉽 성격이 사회복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클라이언트의 직접적 평가를 통해 조사함으로서 새로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에게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 및 과정 중심적 파트너쉽 형성 방법을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luences the quality of programming at client level by applying the partnership example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s seen in the child care center’s partnership with Head Start agency. Specific aim is to examine what characteristics of the Head Start partnership influence parent satisfaction with child care and early education. Key theories in an effort to understan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social services delivery have two main viewpoints: 1) economic perspectives to see the partnership as contracting and economic efficiency-based relationships, and 2)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to explain the dynamic collaborative processes of the partnership. The data was drawn from Partnership Impact Research Project, 2001-2004, quantitative data gathered from child care directors, teachers, and parents in Ohio, U.S.A. This data was cleaned as cross-sectional basis and finalized 745 parents of 50 partnering child care centers. The research question was examined through the use of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This study revealed that partnership maturity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higher parent satisfac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pport that higher parent satisfaction is more likely to depend on how the partnership has been characterized (process-driven partnership), rather than whether the centers have a partnership itself (financial resource dependent partnership). This study contributes new empirical knowledge throughout more direct evaluation of partnership factor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s well as quality of programs at the client level. These empirical findings imply that the partnership between the child care centers and Head Start agencies need to further develop organizational strategies to support client-focused partnerships that effectively promote quality program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social workers' intention to use ICT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activities, which are professional activities in an organizational context. To this en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on the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ETAM), which identified top executive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innovativeness as organizational factors and perceived ease and usefulness of ICT as individual factors. The results of a survey of 316 social workers at community welfare centers,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and senior welfare centers across the country showed that organizational factors did not have direct influences on the intention to use ICT. Instead, the positive effect of organizational innovativeness on the intention to use ICT was mediated by the perceived usefulness of ICT, and the effect of top executive leadership on the intention to use ICT was mediated by organizational innovativeness and the perceived usefulness of ICT. Focus group interviews (FGI) with 12 social workers also revealed that top executives' positive perception of ICT use and challeng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were recognized as factors that fostered social workers’ ICT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efforts led by top executive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new services and programs, such as applying ICT, was suggested.
초 록 본 연구는 조직적 맥락의 전문 활동인 사회복지 활동의 특성에 주목하여 사회복지사의 ICT 활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최고관리자 리더십과 조직 혁신성을 조직 요인으로, ICT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 및 유용성을 개인 요인으로 설정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TAM)에 대한 양적·질적 검증 을 수행하였다. 복지관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16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높을수록 ICT 활용 의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혁신성은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로, 최고관리자 리더십은 조직혁신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로 ICT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사회복지사 12명 대상의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은 변화 및 도전 지향적인 조직 문화와 최고관리자의 긍정적 인식을 ICT 도입과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ICT를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최고관리자가 중심이 되는 조직 차원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t the national level, various directions have been proposed for realizing ‘Community Care (Public Hospitals→Communit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unched the Seoul Care-City Hospital Health Care Network project to provide continuous and intensive post-discharge health management services for high-risk health groups. This study analyzed the ‘Seoul Care and Seonam Hospital Community Care Model’,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of a total of 4,618 patients hospitalized at Seonam Hospital from April 12, 2021 to March 31, 2022. Specificall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x needs group’ with medical and social needs and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the discharge requirement of project consent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41 patients of the ‘complex needs group’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were provided integrated care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discharge needs of subjects such as community institution linkage, main program linkage, and community social welfare information.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Community Care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건강고위험군 대상자의 퇴원 후 연속적･집중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케어-시립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여 입원환자 대상(시립병원→지역) 서비스 제공체계를 제시하였고, 본 연구는 이러한 서울시 제공체계를 바탕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서울케어-서남병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퇴원연계서비스’를 분석하였다. 2021년 4월 12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입원환자 4,618명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 ‘EMR’)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중 의료적･사회적 욕구를 지닌 ‘복합욕구군’의 일반적 특성 및 사업 동의자의 퇴원 요구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팀은 사업 참여에 동의한 ‘복합 욕구군’ 41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관 연계 및 사회복지 정보 제공, 본원 프로그램 연계 등 대상자의 퇴원 요구도 평가를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병원에서 ‘입원환자 대상(시립병원→지역) 서비스 제공체계’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복지서비스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위험집단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틀로서 독립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결혼상태, 연령, 가구유형,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이 포함 되며, 둘째, 사회환경적 요인에는 소득, 직업, 경제활동상태, 교육연한, 생활 만족도, 가구소득,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기초보장수급자 여부 등이 포함 되며, 셋째, 장애요인에는 장애유형, 장애기간,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외부 활동 불편도,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차별경험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재가 장애인의 욕구는 생계보장, 의료혜택 확대, 세제혜태 확대, 편의시설 확대, 가사지원서비스, 주택보장, 결혼상담·알선, 인식개선,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특수교육 확대 개선, 문화·여가 기회 확대 등 13개의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애유형,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직업, 기초보장 수급자 여부 등의 변수들이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장애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모두 장애인의 경제상태를 설명해 주는 변수들이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우선순위 욕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in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and contributes to rais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welfare service for disabled people. To achieve this, this study used logistic regression based on 2000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opul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the framework of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are composed of three things. First, demographic variables include sex, martial status, age, household typ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residential area, Second, socio-environmental variables include income, occupation, status in economic activity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of satisfaction with daily lives, family income, type of hous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Third, disability variables include disability type, period of disability,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level of discomfort in outside activities, and status of health an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Dependent variables include livelihood security, improvement in access to medical service, improvement of tax treatment, promotion of barrier-free environment, service for household affairs, housing security, counselling and intercession of marriage, improvement in public attitudes toward disability, improv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improvement and wide supply of assistive rehabilitation systems, provision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mo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opportunities for culture and leisure.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disability type, family incom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occupation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affect to the prior needs of disabled people. All variables, except the type of disability, are found to be related to the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This consequently identifies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as that major factor influencing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in planing and carrying out policies to fulfill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take account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Many discussions have been held about urban regeneration programs aiming the redevelopment of declining urban areas in terms of economic, social, physic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However, much less scholarly attention has been paid to regions that were not selected as target areas, although they still need investments in urban regen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implements a case study by taking a region that experiences difficulties in dwelling environments such as safety, social welfare,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is study finds that residents living in the studied area have suffered from an unsafe and deteriorated dwelling environment and noise pollution. Moreover, the interviewees reveal that this area does not provide any social welfare service to its resident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faces lacks of budget for vulnerable social classes and this area has higher rent prices than other area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of residents living in the disadvantaged area.
최근 쇠퇴하는 도심지역을 경제, 사회, 물리, 환경의 차원에서 활성화를 목표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논의와 전략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다양한 도시 문제로 인해 재생사업이 필요하지만 사업에 탈락하거나 선정 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들의 안전, 복지, 환경의 문제를 지니면서도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아,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번화가에 위치하지만 주거상태가 열악한 해운대 우동의 지내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및 문헌조사 분석 결과 사례 지역 내 주민들은 범죄로부터의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폐가로 인해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지역의 높은 지대와 지자체의 부족한 건설예산으로 문화 및 복지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서비스를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으로부터 소외된 쇠퇴 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