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ompared the community care policies of Korea, Japan, and Sweden based on the WHO global strategy. Each country's community care policy was rated as appropriate, insufficient, or absent depending on the degree of its conformity to the “Guiding Principles for the Decade of Healthy Ageing.” In addition, descriptions of related contents were provided. Our analysis found that the policy contents of “Interconnected and indivisible”, “Inclusive”,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Leaving no one behind”, “Equity”, “Commitment”, and “Do no harm” were insufficient to support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Regarding the strategy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there was no relevant policy content.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Reinforcement of local health”, “Expansion of selective targets for the vulnerable”, “Clarification of scope of work”, “Expansion of 24-hour or non-face-to-face operation”, “Prevention of blind spots for benefits”, “Preparation of generational exchange”, “Preparation of grounding legislation”, and “Sec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Leading Project and help it become more broadly applied in the future.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스웨덴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WHO 가이드 원칙에 기준하여 비교했다. 각 국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Decade of Healthy Ageing을 위한 가이드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합, 미흡, 부재로 판단했고,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상호 연결성과 불가분성’, ‘포괄성’,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비배제성’, ‘형평성’, ‘지속성’, ‘무해성’에 미흡했고, ‘세대 간 연대’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지역 보건 강화’, ‘취약계층의 선별적 대상 확대’, ‘업무 범위 명확화’, ‘24시간･비대면 운영 확대’, ‘수혜 사각지대 방지’, ‘세대 교류 마련’, ‘근거 법안 마련’,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건전한 보편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우리 나라 한의학과 이에 해당하는 중국과 일본의 한의학 그리고 미국의 대체의학의 분야에서 교육과정 그리고 연구와 보건의료산업의 연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비교하여 우리 나라 한의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비교는 한의학 관련 의료시장의 개방과 진출을 위한 협상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즉 개방과 진출협상의 출발점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동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 나라의 한의학은 현대서양의학에 버금가는 독립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서양의 국한된 치료에 한정되는 대체의학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나라 한의학의 독특한 지위와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면 본 연구의 교육과정 비교)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외국의 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고유의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그 우수성을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한의학 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상기한 것처럼 우리 나라 한의학에 버금가는 중의약을 이수한 경우와 국한된 치료에 한정되는 대체의학을 구분하여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도 후자의 대체의학 치료자들의 범주를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중의약학을 받아들인 나라를 중심으로 비교전략을 통해 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다. 보건의료산업 시장규모는 현재도 크고 성장가능성도 크므로 한의학의 연구를 통한 보건산업에의 진출은 상기한 한의사 인력진출과 함께 중요한 문제이다. 서구근대의학이 한계와 부작용을 보이는 분야에서 더욱 유망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대표적인 연구소 비교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분석의 결과이긴 하지만 우리 나라는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에 비해 인력과 재정의 규모에서 훨씬 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도 한의학 관련 보건의료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그 효과를 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우수한 한의사 인력을 잘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선별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나라의 여건에서 보아 성공확률이 높은 쪽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This paper evaluate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rough comparison of its curricula and research with the corresponding parts of China, Japan and the U.S., and seeks to give advices for Korea. The curricula are important because they are the starting point of the negotiation for opening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npower markets. The curricula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ke it comparable to western medicine in that they are independent from those of the western medicine but cover almost all the areas of health. In this point the curricula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that have only restricted capacity to handle the health problems. In contrary to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the Chinese medicine is also as comprehensive as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erefore we must consider this distinction when we think of the opening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npower market or the making inroads into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s. Korean traditional medical doctors are encouraged to exploit their comparative advantage in curricula when they penetrate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s. If they can present the objective evidence for comparative advantage of better curricula, they will have more chance to enter into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 with better conditions. Korean traditional doctors can also enter the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 easier, if there the Chinese traditional doctors are already accepted. That is, they can make use of the fact that the curricula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re as comprehensive and good as those of Chinese medicine and even better. For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Korea must consider that its curricula are not so comprehensive as the curricula of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erefore there must be a legal category for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in order that the proper negotiation for the opening health care manpower market is possible. Korea has invested in Korean medicine research and its link with the health care industry not so much as China, Japan and the U.S.. But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npower has good quality,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Korea invest in this area intensively and selectively.
The COVID-19, declared as a pandemic, is a type of disaster that is defined as a situation where resources are insufficient to meet healthcare needs. Timely arrangement of healthcare resources in the right place can reduce disaster imp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planned resource utilization strategy through a legal review that is the basis for disaster response, and to form issues and evidences for improving response competencies. This study employed a most similar systems design method. Japan was selected as a comparison country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economic factors, and healthcare system, This study reviewed the Framework Acts of Korea and Japan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using the WHO’s “Pandemic Influenza Risk Management”. Although the legal provisions on human resources, supplies, structures and systems specified all the components in legal provision, there was lack of legal provisions on pandemic situ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Korea’s relatively well-organized pandemic responses were an outcome, in large part, of an effective pandemic response leadership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conceptual shifts that helped enhance response capac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anagement and healthcare resource management as a part of disaster response should be appli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revising pandemic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that the connection should be enhanced between act on infectious disease and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팬데믹으로 선언된 COVID-19는, 필요한 의료수요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의되는 재난의 일종으로 의료자원의 시의적절한 적재적소의 배치는 국민들의 위험노출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대응의 근거가 되는 법률 검토를 통해 계획된 자원활용 방안을 확인하고 대응력 향상을 위한 논의 및 근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비교연구방법 중 사례지향적 접근에 근거하였으며 최대유사체계로 설계되었다. 지역적, 경제적 요소, 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하여 일본이 비교국가로 선정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의 감염병 기본법 등이 WHO의 ‘Pandemic Influenza Risk Management’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인력, 물자, 구조 및 체계에 대한 법률조항의 검토결과 구성요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양국 모두 팬데믹 특성에 맞는 조항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기반으로 한 집행력과, 수용력 확장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및 재난대응 컨셉으로의 전환이 높은 수준의 대응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갈 팬데믹 대응 법률 및 정책의 고려요소로서, 재난대응으로서의 팬데믹 관리와 의료자원 관리의 시각을 적용하고 재난법과의 연계성을 높일 것을 제언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다층적인 장애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는 등 큰 변화를 겪어왔다. 이후 2014년 장애인연금법 개정 · 시행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장애인연금 수급률 목표치인 7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대상자 선정의 제한성과 낮은 급여 수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장애인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중 장애인연금에 초점을 두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를 운용하며 역할하고 있는 덴마크의 Førtidspension 제도를 비교 · 분석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고, 이후 덴마크 Førtidspension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의 핵심 이슈인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중심으로 비교 ·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기준은 실제 노동참여가 가능한 장애인들이 포함되거나 실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급여수준 측면에서도 낙후되는 등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장애인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급대상의 단계적 확대, 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기준 및 자산조사 방식의 개선, 급여수준의 인상,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분리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This thesis is for mapping out the current issues about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in Korea,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ystem of Denmark, which has managed the similar program with one of Korea. For this, the system of Minimum Income Benefi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lso, comparison and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etween ‘Førtidspension’ of Denmark and Korea’s disability pension system. The study shows that Korea’s disability pension has some issues. As for criteria of the disabled, there were cases where disabled people able to work are included in the beneficiary group, or where disabled people unable to work were excluded. In addition, as for benefit standard, the system of Korea falls behind, compared with one of Denmark. Based on the result, several current issues about the disability pension are derived such as the gradual expe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the improvement for the criteria of the disabled and the asset investigation metho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and the separation between basic benefits and additional benefits.
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간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의 예측요인이라는 사실에 더해서 그 반대적인 관계 역시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연립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방정식과 경제적 자본 방정식을 하나의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하여 2단계 최소제곱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은 45~64세 연령집단에서 서로 쌍방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65~74세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일면적인 관계를 가지며, 75~84세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여성 집단에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원인이자 경제적 자본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기노년기 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는 중년기 여성에게는 선순환적 관계를 가지며, 전기 노년기 여성에게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아울러 75~84세 후기노년기 여성의 경우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과의 쌍방적 관계보다 건강상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형성 및 축적을 위해서 연령을 고려한 접근이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This study examine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of middle-aged Korean women. This study tried to compare the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of four age groups: aged 45 to 54, aged 55 to 64, aged 65 to 74, aged 75 to 84.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data,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by using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o analyze the 2SLS (Two Stage Least Square method) assumption method of simultaneous equations was used. By applying this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his study found, in addition to the previously verified fact that social capital is the predicting factor for young-old women’s economic capital, that the opposite relationship also can be practically verified. That is,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is not in an unilateral relationship that social capital has effect on economic capital but is in a bilateral relationship that some part of economic capital increase social capital. It was found ou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predicted Korean young-old women’s. In also confirmed the necessary of involvement strateg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in Korea.
서구의 연구들에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은 우울 취약집단으로 지적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해 연구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수준과 우울 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이미 높은 우울 수준이 보고된 일반노인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의 우울은 얼마나 더 심각한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접에 지장이 없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 184명과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노인 288명을 대상으로 기술적 분석, 회귀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의 우울 수준은 일반노인보다 월등하게 높았고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 비율도 세 배 이상 높았다. 둘째,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과 일반노인에서 기능손상과 만성질환 정도가 심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셋째,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에서 기능손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수준과 만족도에 의해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의 우울에 대한 관심의 촉구와 더불어 재가복지서비스 관련자들을 훈련함으로써 우울증 스크리닝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심리사회적 개입, 우울증 치료의 모니터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의 우울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High prevalence of depression has been reported in home care elders in the Western countries. But little is known about this in Korea. The study examined the level and correlates of depression in Korean elderly receiving home care services. Especially, it tried to determine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by comparing the level and factors of depression in this group with community dwelling elders who do not use home car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Korean elders including 184 home care users and 288 non-users. T-test, chi-squar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analyses.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depression was much higher in home care users than in non-users. Second, greater degrees of disability and chronic diseas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er level of depression in both home care users and non-users. Third, the harmful effects of disability on depression in home care elders were attenuated by more service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paying special attention to home care elders as a depression-risk group, improving assessment of depression, collaborative approaches that incorporate a wide range of nursing and psychosocial interventions into clinical c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depression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between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of the households by paying attention to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this study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households into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households. This is because previous studies have identified differences in income levels among older adults as factors that increase the incidence of mental illness, such as depression, which has led to the need for a discriminatory approach to organizing programs to prevent and manage depression. 1,428 ordinary-income households and 2,257 low-income households were sampled using the data used i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11-13th waves). Data were analyzed with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of depression between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households. Second, The level of depress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is more vulnerable than that of ordinary-income households. Third, The quality of life has been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of older depressi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need and policy implications of an integrated management program were presented, taking into accoun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에 주목하여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에서의 우울 수준과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노인의 소득수준 차이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우울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1~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가구 1,428명, 저소득가구 2,257명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일반화추정모형(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노인의 우울 영향요인은 서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우울 수준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 공통적으로 삶의 질이 노년기 우울을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지표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가구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우울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ype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elderly cohorts, and to analyze how these types change over time. The poverty type of the 1950s cohort was “non-poverty type”, “multiple low poverty type” in 2009, and “non-poverty type”, “low financial poverty type” in 2018. The poverty type of the 1940s cohort was “non-poverty type”,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come/housing-poverty type” in 2009, and “income-poverty type”, “non-poverty type”,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 2018. The 1930s cohort was “low income-poverty type”, “high finance/health/housing-poverty type”, “high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 2009, and “high finance/health-poverty type”, “low income-poverty type”, “high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 2018. The transition characteristics of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 by cohor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by cohort was different. Second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to the negative type was high. Third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from “non-poverty type” to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 was low. Fourthly, the probability of transition between similar types was high. Fifthly, some transition to the positive type also occurr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cy interventions to prevent negative transition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the elderly.
본 연구는 노인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의 유형화 및 유형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잠재집단분석과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복지패널 2009년과 2018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50대~70대로(2009년 기준) 1950년대 코호트, 1940년대 코호트, 1930년대 코호트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1950년대 코호트는 2009년 ‘비빈곤형’ ‘다중 저빈곤형’, 2018년 ‘비빈곤형’ ‘경제 저빈곤형’이 도출되었다. 1940년대 코호트는 2009년 ‘비빈곤형’, ‘경제건강여가 빈곤형’, ‘소득주거 빈곤형’, 2018년 ‘소득 빈곤형’, ‘비빈곤형’, ‘경제건강여가 빈곤형’이 도출되었다. 1930년대 코호트는 2009년 ‘소득 저빈곤형’, ‘경제건강주거 고빈곤형’,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 2018년 ‘경제건강 고빈곤형’, ‘소득 저빈곤형’,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이 도출되었다. 코호트별 전이 양상을 살펴본 결과 코호트별로 전이확률은 상이하며, 부정적 유형으로의 전이확률이 높았다. 또한 ‘비빈곤형’에서 ‘다차원적 빈곤형’으로의 급격한 빈곤상태로 빠지는 전이확률은 낮게 나타났으며, 유사 유형으로의 전이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유형으로의 전이도 일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의 부정적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