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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46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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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3호

청년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이질성과 복지 영역 선호
The Socioeconomic Heterogeneity and Welfare Policy Preference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in South Korea
채병주(충남대학교) ; 황선재(충남대학교)
Chae, ByungJu(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Hwang, Sun-Jae(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1, No.3, pp.248-268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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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welfare policies for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been implemented. However, there policies lack consideration for the socioeconomic heterogeneity of young people. In this context, this study typified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by socioeconomic status and analyzed welfare policies preferred by each type. To this end, this study used a sample from the Social Survey of Statistics Korea and employed various statistical methods. Our analysis fou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to be heterogeneous,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high-achieving”, “insecure”, “settled”, “alienated,” and “optimistic”. Not only di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y by each type, but they also showed different preferences in seven welfare-policy types (employment, income, housing, safety, health, care, and culture). The findings suggest that not only is it important to consider the heterogeneity within the group in understanding today’s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but it also needs to be actively reflected in the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in the future.

초록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이 도입되고 있지만, 청년층 내부 의 사회경제적 이질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를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유형화하고, 지위 유형에 따른 선호 복지 영역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추출한 2,565명의 표본을 활용하였으며, 군 집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이질적이었으며, 그 특성에 따라 1차 노동시장에 안착한 ‘성취형’, 고학력 저임금의 ‘불안형’, 저학력 중소득의 ‘정착형’, 다차원적 빈곤을 겪는 ‘소외형’, 대학생 중심의 ‘희망형’ 등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해당 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상이했을 뿐 아니라, 7개의 선호 복지 영역(고용, 소득, 주거, 안전, 보건, 보육, 문화) 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고용 관련 복지는 전 유형에서 선호되었으나, 소외형은 고용복 지, 성취형과 불안형은 주거복지, 희망형은 보건복지 영역에서의 선호가 두드러졌다. 본 연구 결과는 오늘날 청년 1인가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향후 이들을 위한 정책 입안 및 수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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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f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It aims to provide policy direc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s dementia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according to the medical model, social model, and person-centered care model, which are distinct viewpoints of dementia. As a result, the core of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is person-centered approach from the diagnosis dementia to end of life. The person-centered care model is found to be an essential componen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The reason why the strategy has been developed in Scotland is base on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the institutional legacy of welfare state, and the civic society and people with dementia who are participated in the making of the strategy. The policy implications of Korea are as follows. Firstly, philosophical consideration of dementia policy is needed. Secondly, institutional legacy of universal welfare should be created. The last but not least, substantial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parties can become the subject of the policy.

초록

본 연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과 시사점을 돌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치매에 대한 관점인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인간중심케어 모델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에 핵심은 치매경로에 따른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진단직후 개입을 위한 사후치매진단지원과 생애말기케어를 강화하고 있다. 일련의 모든 과정에 인간중심케어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인간중심케어 모델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정책의 철학적 논의가 활성화 되어 있고, 둘째, 복지국가라는 제도적 유산이 존재하며, 셋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즉, 치매정책의 형성과 이행, 모니터링에 치매인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정부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정책의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함께 인간중심케어 모델을 구축해 가야한다. 셋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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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internal marketing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further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between internal marketing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r these purposes, we performed the survey with social welfare workers employed in 3 kind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cluding social welfare centers,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and welfare centers for the elderly located in Daegu and GyeongBuk area. The main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among internal market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wed a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internal marketing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Based on the survey findings, we presented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various kinds of implica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마케팅, 조직몰입,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내부마케팅과 조직성과 간에 작용하는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마케팅, 조직성과, 조직몰입 간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조직의 내부마케팅과 조직성과 사이에서 조직몰입은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마케팅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조직 관리를 위한 다양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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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현황 및 발전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복지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비이론적인 복지지표들을 넘어 체계적이고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가진 복지지표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현재의 복지 상황을 이해하고 복지발전 수준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 상황에의 적합성을 고려, 수정한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복지지표 분석틀은 3가지 분류기준을 포함하는데, 첫째, ‘PSR(Pressure - State - Response)’모형에 따른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복지노력(welfare efforts)이다. 둘째, 사회정책의 목표기준으로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에서 제안한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응집에 더하여 지속가능성을 포함, 총 5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셋째, 생애주기별 기준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기(0-24세), 성인기(25-64세), 그리고 노년기(65세 이상) 세 가지 생애주기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복지지표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이론적 근거 없이 인구집단, 제도 혹은 사업, 정책목표 등의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가진 복지지표체계를 구성하고자 시도한 이 연구는 한국의 복지지표체계 구축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추후 OECD 등의 사회지표체계 논의에도 기여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 new conceptual framework of welfare indicators in Korea. By developing a system of welfare indicators which is a theoretically well-grounded as well as methodologically sound,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new framework to be used to monitor and analyse the development of welfare and quality of life as well as general trends of social change in Korea. This research proposed a new system of welfare indicators on the basis of the OECD social indicator framework. This framework has three dimensions. The first dimension considers the nature of these indicators, grouping them in three areas - social context, social status, societal response - which is similar to “Pressure-State-Response(PSR)”approach. Social context indicators are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broader social policy context. Social status indicators describe the social outcomes that policies try to influence. Social response indicators provide information about what society is doing to affect social status indicators. In our framework, we used the ‘welfare effort’instead of ‘societal response’to put its emphasis on the government’s efforts. The second dimension groups indicators according to the broad objectives of social policy - self sufficiency, equity, health status, social cohesion. In our framework, we added sustainability to policy objectives list. The third dimension groups indicators according to life-cycle - children under 24 years old, adults from 25 to 64 years old, the aged over 65 years old. This framework for welfare indicators is systemic and coherent, so it will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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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elfare vis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is an ‘inclusive welfare state’, and the amendm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for the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is being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parental rights, focusing on the revision of disciplinary action. In our society of the patriarchal system, children were regarded as belonging to parents and were not recognized as subjects of rights. Therefore, the Civil Act enacted in 1958 stipulated that parents have strong parental rights including disciplinary rights. However, over the past six decades, the concept of parental rights has been changed to emphasize not only the rights of parents but also their obligations. Nonetheless, the disciplinary power has been used as a means of justifying child abuse because it is mistaken for excessive physical punishment or discipline rather than for educational purposes. At present, child abuse by parents i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he reform of law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s the first step of the inclusive welfare stat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prohibition of child punishment in civil law and specific strategies through review of current law and judgment related to child corporal punishment.

초록

현 정부의 복지 비전은 ‘포용적 복지국가’로서, 포용적 아동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징계권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아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부모 권리는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권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정 시에서는 부모가 강력한 친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나면서 친권의 전반적인 개념은 권리적 특성 외에도 의무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권 중 하나인 징계권은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으로서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는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과도한 체벌과 훈육의 개념과 혼용되면서 아동학대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국내법의 개혁이야말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첫걸음일 것이다. 따라서 아동 체벌과 관련한 현행 법률 및 판결 등의 검토와 대안적인 입법 형태를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민법 개정을 통한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의 신설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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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inequality research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poverty in capitalist societies. In the same vein, various factors have been considered as poverty measur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level of and change in economic well-being for households in Korea. Economic well-being was employed to measure households’ poverty level which consists of household income, assets, liabilities. This study reviewed the level of economic well-being among households. As a primary analysis, three-level Hierarchical Growth Modeling was employed to examine the effect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level of economic well-being and the change of economic well-being over time. Data from KLIPS (7th to 19th waves) and Statistics Korea was used for analyses. The primary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and changes in households’ economic well-being varied widely across regions. Second, regional characteristics was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and changes in the economic well-being households. In particular, the elderly population rate,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region,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s,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was associated with the economic well-being of households. Based on the results, poverty policy makers should take into account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poverty policies.

초록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핵심인 빈곤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 점차 확장되어 거시적 차원을 포함한 통합적인 분석이 진행되고 있고, 빈곤을 규정함에 있어 단순히 소득 측면만이 아닌 생활수준 전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점차 변모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빈곤의 정의를 소득, 자산과 부채를 합한 경제적 복지(economic well-being)의 개념으로 빈곤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지역 특성이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노동패널(7차-19차)과 통계청 자료를 결합하여 다층분석(HLM)을 실시한 결과 지역의 특성이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 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고령인구비율, 경제적 특성인 지역 내 종사자 수와 지가변동률, 사회복지재정비율이 경제적 복지 수준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적 맥락과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빈곤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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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건강영향평가라고 번역되는 Health Impact Assessment(HIA)는 최근 정책적으로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환경보건법에 의해 2010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의 일부에 대해 건강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게 되었고 건강정책의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연구용역을 통해 건강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서미경 등, 2008). 하지만 관심에 비해서는 정책에 반영된 정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는 한시적으로 2010년부터 3년간 시행한 이후 평가를 통해 없어질 수도 있으며, 적용 대상도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쓰레기 매립장 등 네 가지로 고정되어 있고, 평가 대상의 건강 영향도 대기, 수질, 소음에 국한됨으로써 사실상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된 ‘공중위생’ 항목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이영수, 2009).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에도 건강영향평가를 정책적으로 시행할 충분한 동기를 얻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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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1호

한국인의 복지태도: 균열구조의 형성과 변화
Welfare Attitude among Koreans: Formation and Change of Cleavage Structure
안상훈(서울대학교) ; 김영미(동서대학교) ; 김수완(강남대학교)
Ahn, Sang-Hoon(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Young Mi(Dongseo University) ; Kim, Soo Wan(Kangnam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1, No.1, pp.42-60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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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how the expansion of institutional welfare over the past 10 years has had an effect on the welfare attitude of Koreans and the subsequent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cleavage structure in welfare politics. This research differs from existing research i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spects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welfare attitude” was systematically structured and multi-dimensionally reorganized. Second, through the path analysis and multi-group structural model analysis, we compared the structures of the perception change in the growth period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ith the same model focusing on social class variables. The analytic data used is the additional survey data on welfare perception of the Korean Welfare Panel (2007, 2010, 2013, 2016, and 201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systematic and distinct cleavage structure was not visible in the welfare attitud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cleavage of attitudes in Korea's welfare politics has only recently begun to occur, depending on the class variable. In particular, the social class cleavages have been more visible in recent years in the more active policy awareness that tax increases are needed to expand social welfare, rather than the awareness of the situation on the inequality of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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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여 년간의 제도적 복지 확대가 한국인의 복지태도와 그에 따른 복지정치 균열구조의 형성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복지태도’ 개념의 이론적 체계화와 다차원적 재구성을 시도한다. 둘째, 차수별 경로분석과 다집단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사회계층 변인을 중심에 둔 동일한 모형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기 인식변화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부가조사 자료(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자료)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복지태도에서 체계적이고 뚜렷한 균열구조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한국의 복지정치의 태도 균열은 계층 변인에 따라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수준은 맹아적인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계층에 따른 균열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성에 대한 상황 인식보다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인식에서 최근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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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immigrants’ social rights have changed in the UK. In particular, as societal concerns over immigrants’ access to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have grown recent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 It analysed the social rights of three immigrant groups in the UK – i.e., non-EEA immigrants, EEA immigrants and refugees – within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in the UK. In general, the social rights of three immigrant groups all have contracted over time, although to varying extents. Specifically, since the 1990s the UK welfare system has strengthened welfare conditionality to emphasise welfare recipients’ obligations (e.g.,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its immigration system introduced the civic integration approach in relation to citizens’ obligations for integration into the society. With such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whereas immigrants’ rights (especially, social rights) accompanied by their status of residence have contracted, their obligations (and eligibility requirements) have increa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by showing the conceptual complexity of immigrants’ social rights, as well as the influence of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particularly, to emphasize the conditionality or obligations of citizens) over their changes.

초록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의 사회보장 또는 사회서비스에의 접근에 관한 우려가 상당한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영국의 이민자 사회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국 복지제도와 이민제도의 변화 속에서 비EEA 이민자, EEA 이민자, 난민 등 세 가지 이민자 집단의 사회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국 사회에서 이민자 사회권은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EEA 이민자, EEA 이민자, 난민 등 세 이민자 집단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1990년대 이후 영국의 복지제도에서 복지수급자의 의무(특히,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복지 조건부 경향이 강화됨과 동시에, 이민제도에서 이민자의 의무(특히, 시민적 자격요건)를 요구하는 시민적 통합 접근이 강조됨에 따라,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수반된 권리(특히, 복지수급권)는 축소되는 한편, 복지수급과 관련한 이민자의 의무 또는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이민자 사회권 개념이 가지는 복잡성뿐 아니라, 이민자 사회권의 변화 이면에 복지수급자의 조건부 또는 의무를 강조하는 정책적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이민자 통합에 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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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 social insurance, redistribution, and tax increase and to classify them into several types. In addition,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how income, assets, and debts, which have served as functional substitutes for public welfare in Korean society, had an effect on this welfare perception structure.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as a result of Latent Class Analysis, the welfare perception structure related to social insurance, redistribution, and tax increase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three types: ‘in favor of social insurance, the redistribution, and tax increase’, ‘against social insurance and tax increase, in favor of the redistribution’ and ‘neither in favor of nor against social insurance and tax increase, in favor of the redistribution’. Concerning a result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the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three latent groups, as income and assets increase, the probability of falling under the group, ‘against social insurance and tax increase, in favor of the redistribution’ increases. Regarding debts, as the debt-to-asset ratio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falling into the group, ‘in favor of social insurance, the redistribution, and tax increase’ increases. These analysis results show that, considering the policy environment at the time the analytical data was created, there was no risk of an economic crisis or a drop in real estate prices, and social risks had to be dealt with at the individual and family level in a situation where the role of public welfare was still limited. It can be interpreted that preference for the role of the state as a welfare provider var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asset accumulation.

초록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두 가지 핵심적인 목표인 보험 기능과 재분배,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증세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성을 알아보고,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공적 복지의 기능적 등가물 역할을 해왔던 소득, 자산, 부채가 이러한 복지인식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잠재집단 분석 결과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와 관련된 복지인식구조는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 ‘보험 기능-증세 유보, 재분배 찬성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잠재집단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가지 유형에 속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소득과 자산이 늘어날수록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부채와 관련 해서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늘어날수록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에 속할 확률은 높아진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분석자료가 생성된 시기의 정책환경을 고려해볼 때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하락의 위험이 없었고, 여전히 공적 복지의 역할이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 수준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산축적의 수준에 따라 복지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선호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