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년 동안 한국으로 유입되는 결혼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14,485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2012년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이나 직장/일터 등 다섯 가지 상황에서의 인종/종족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연관성이 결혼이민자의 성별이나 출신지역(서구권, 비서구권-아시아, 비서구권-기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였다.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이민관련 교란변수를 보정하였을 때, 다섯 가지 상황 모두에서 차별경험은 나쁜 주관적 건강수준과 연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출신지역과 성별에 따라 나누었을 때, 연구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여성 혹은 비서구권 지역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다섯 가지 상황 모두에서 차별경험이 낮은 주관적 건강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성 혹은 서구권 출신 결혼이민자 집단에서는 직장/일터에서의 차별 경험을 제외하고는 차별경험과 자가평가 건강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 사이의 연관성이 결혼이민자들의 출신지역이나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의 이민자들이 겪는 인종/종족 차별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During the past decades, a massive influx of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has transformed the racial/ethnic composition of Korean popula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m became a social problem.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elf-rated health among marriage migrants in Korea and checked how the association differs by their region of origin and gender. We analyzed 14,485 marriage migrant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We assessed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the five different social situations such as street, public office, and workplace to examine its association with self-rated health. We found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discrimination at five different social situations and health after adjusting potential confounders including socioeconomic variables. However, after we divided marriage migrants by their region of origin or gender, significant associations were shown among non-Western or female marriage migrants. No significant association was found among Western or male marriage migrants except at workplace. We conclude with a discussion of within-group differences among marriage migrants in Korea.
본 연구는 T. H. 마샬의 시민권 이론에 기초하여 결혼이주자의 시민권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에 기본적 사회권이라 할 수 있는 국적 취득을 형식적 시민권으로 보고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결혼이주자의 본질적 사회권 보장인 내용적 시민권을 경제·사회·정치적 시민권으로 세분화하여, 시민권의 형태가 발전할수록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목적을 위해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했으며,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경제적 요소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국적 취득 집단은 비취득 집단에 비해 경제·사회·정치적 시민권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자의 형식적 시민권보장이 이들의 생활 영역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국적 취득이 이들의 내용적 시민권 보장의 전제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를 위한 실천적 함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of civil rights for marriage immigrant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citizenship theory from T. H. Marshall. In this study, obtain of nationality was considered as formal citizenship and examined what differences occur between two groups according to whether they obtained korean nationality. Moreover, substantive citizenship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namely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itizenship and these were used to find out how developing type of social right have affect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s.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was used and analyzed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from this study showed that both groups had economic factor affecting on life satisfaction, but the group of korean nationality obtainers had more various factors such a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itizenships than people who did not obtain nationality. As shown through this findings, formal citizenship for marriage immigrants influence on their life and obtaining of korean nationality is the precondition for essential citizenship. Based on the study findings, implications for practice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s and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현재 한국의 3아 이상 비율은 전체 출생아 가운데 10% 내외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는 대략 15%대를 유지하는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인데, 만일 한국의 다자녀 비중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면 매년 대략 3만 건 이상의 추가적인 출생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자녀 출산력은 일종의 잠재된 출산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초저출산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경기도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시자료를 이용해 3아 이상 다자녀 출산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설명변수로는 혼인, 이혼, 연령별 인구구성, 지역의 경제력, 출산장려금 수준, 보육시설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설명변수의 동태변화가 다자녀 출생에 대해 주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구축해 분석을 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혼인건수와 이혼건수 변화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데 반해, 다문화혼인건수와 초혼연령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의 주된 관심인 출산장려금과 1인당 GRDP 변수의 효과는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출이 대략 2,270만원 늘어나거나 1인당 GRDP가 26만원 증가할 때 3아 이상 출생은 1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경제 발전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달성키 어렵기에 특히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는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번 연구는 다자녀 출생에 있어 사회인구적 요인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이나 지역의 경제력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를 가진다.;Recently, the proportion of third or higher-parity births accounts for about 10 percent of total births in South Korea, which is lower than Japan that has maintained around 15 percent. If Korea would have reached the similar level as Japan, more than 30 thousand births would have been occurred annually. Hence, third or higher births can play an important role of ameliorating the current lowest-low fertility leve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mportant determinants affecting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We constructed the longitudinal data encompassing 31 municipalities in Gyeonggi Province from 2008 to 2014, and employed the regression model to panel data. According to fixed effects model, incidents of marriage and divorce show a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multicultural marriage and marital age are not associat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Meanwhile, GRDP per capita and cash grant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controlling for other explanatory variables. This study suggests that cash grants policy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 can be an effective way of increasing fertility especially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whose economic condition is unfit for substantial economic growth in a short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