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출산과 양육은 적정인구의 유지와 세대간 역할계승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해당 가정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현상은 개인별로는 출산의 지연이나 기피 등으로 나타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활동으로 인한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보육-교육-조세-노동-사회복지 등 제반의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정이 양육활동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연금수급권의 불리문제를 연금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인정의 당위성으로서 ‘양육활동의 공공성’ 그리고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조정’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의 기본방향을 연금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각 방안별 정책모형의 특징 및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의 범위, 연금가입인정방식과 수준, 연금가입 인정기간, 소요재원의 조달방식으로 구분하여 각 사안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This research aims to search for the measures at the level of national pension scheme to deal with the disadvantages of pension benefit rights which individual families receive because of child care activities. Currently, there is a Childbirth Credit policy in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for families who have two or more children. However, with regard to this policy,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for pension participation and the eligible period for pension benefits are too restrictive. Further, it has been criticized for shifting the financial burden toward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this respect, the important aspects of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bove all, ‘public characteristic of child care activity’ and ‘burden adjustments of child care cost’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s a part of justification for pension participation. Secondly, this paper classified child care support measures in term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to pension participationstage and pension benefits stage. The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s well as the features of each policy model has been assessed. Last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is paper suggests child care support measures at the pension participation stage. The key issues regarding the support measure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e range of eligibility, the conditions and level of pension participation, the eligible period of service and the financing methods. With respect to each category, specific policy proposals have been discussed.
이 연구는 2005년부터 공공보건기관에서 시행중인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의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각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간 효율성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그 동안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온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비율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켜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위한 투입변수로 Hub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총예산과 행정안전부 합동평가지표에서 사용된 인력의 적절성 합계점수를 사용하였고 산출변수로는 총 참여주민 수, 한방진료실 총 내원환자 수,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만족/매우 만족 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모형에 포함된 51개 보건소 중 CCR모형에서는 9개의 보건소가 BCC 모형에서는 15개의 보건소가 효율적인 보건소로 나타났으며, BCC모형에 의한 기술적 순효율성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나 규모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 군 간의 효율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보건소간 효율성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자 Tobit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실제적으로 설명력 있는 효율성의 결정요인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백분율형태의 질적지표인 고객만족비율을 자료포락분석모형에 포함시켜서 분석한 결과 질적지표를 포함시키기 전보다 효율성지수가 상향평준화되었으며 BCC모형이 CCR모형보다는 백분율형태의 질적지표를 포함시키는 분석모형에서는 더 적합한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measure relative efficiency of public health centers implementing health promotion programmes us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HPTKM) using the method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to suggest the means to improve efficiency by investigating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s in efficiency. Previous studies has been pointed out, as the limitations of the studies using DEA, that the studies did not consider the qualitative aspects of customer satisfac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study develop alternative model by including customer satisfaction rate in DEA model and its applicability was examined. In addition, this study explain the differences in relative efficiency by location and external factor using Tobit mode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lative efficiency among the public health centers by location. Second, according to the Tobit analysis results,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spect of location. But the result does not show the external factors affect the performances of the public health centers.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have the second-highest mortality rate after cancer. Therefore, the 2nd Master Plans for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published in 2021, announced a policy to designate 70 local centers for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by 2025 for appropriate management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This study identified medical institutions with the level of capacity necessary to serve as local centers for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and verified their distribution nationwide. Using the GIS network analysis method, we also determined which of the 70 hospital service areas (HSAs) have difficult access to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enters and examined the effect of access to local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enters on the mortality ratio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Our analysis found that there were 11 HSAs with poor accessibility to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enters. In particular, the cities of Geochang, Yeongwol, Sokcho, Haenam, and Tongyeong were found to have a vulnerability of more than 80% to access to a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enter. Measured in terms of the severity-adjusted mortality ratio, the preval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 was high in Yeongwol, Geochang, Chungju, and Icheon, while the prevalence of cerebrovascular disease was high in Chungju, Geochang, Haenam, and Tongyeong. A comparison of the severity-adjusted mortality ratio for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between underserved and non-underserved areas showed that the average mortality ratio was greater in underserved areas than in non-underserved area(p<0.05).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appropriate placement of local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enters could contribute to lowering the mortality ratio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in HSAs.
심뇌혈관질환은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따라서 2021년 발표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025년까지 70개소 지정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서 기능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의료기관을 정의하고, 전국 단위에서 그 분포를 확인하였다. 또한, GIS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70개 중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접근성 취약지를 도출하였으며, 중증도 보정 사망비와 비교를 통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접근성과 심뇌혈관질환 사망비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접근성이 취약한 중진료권은 총 11개가 도출되었으며, 특히 거창권, 영월권, 속초권, 해남권, 통영권은 접근성 취약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취약하였다. 심뇌혈관질환 중증도 보정 사망비의 경우, 심혈관질환은 영월권, 거창권, 충주권, 이천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충주권, 거창권, 해남권, 통영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접근성 취약지와 비취약지 간 심뇌혈관질환 사망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취약지의 경우 비취약지 보다 사망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를 통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적정 배치가 중진료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심화되면서 재생산 건강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간계량분석을 통해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해 기본이 되는 산부인과 인프라 공급 현황과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산부인과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포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였다. 산부인과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공공 보건기관을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부인과의 분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인프라가 공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생산 건강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재생산 건강권 보장은 지역의 수요와 관계없이 동등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별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Using data from the China Health and Retirement Longitudinal Study (CHARL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utilization of health check-up services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individuals in China. To address potential biases arising from interdependence within the same community, this study employs a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empirical results provide strong evidence that an individual’s social capital significantly enhances the likelihood of accessing health check-up services among this demographic. The study highlights two key aspects. First, individuals with robust social networks providing financial or care support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health check-up services. Second, individuals engaged in social activities are more inclined to utilize health check-up services compared to those isolated from their families or communities. This suggests that individuals with strong social capital are more likely to seek preventive healthcare services, potentially reducing the risk of hospitalization and improving their overall quality of life. In addition, this study uncovers disparities in the utilization of health check-up servi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is discrepancy emphasizes the necessity for specific public health initiatives in China.
본 연구는 중국의 패널 자료인 China Health and Retirement Longitudinal Study (CHARLS)를 이용하여, 사회적 자본이 중국 중·장년층의 건강검진 서비스 활용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다단계 로지스틱 회귀 모형(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같은 지역 내 관찰값들 간 의존성으로 인한 잠재적인 편이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중국 내 중·장년층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즉,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이는 중·장년층의 입원 위험을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국의 공공 보건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공부조제도는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기본법의이념을 실현하는 최소·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공공부조의 선정범위와 급여수준은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 그리고 공적 부양과 가족(사적) 부양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가늠자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국가책임과 가족의무 간의갈등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수급자 선정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부양의무자기준’이라할 수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이러한 공적부양책임과 사적부양의무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리의 결과로 발생하는‘욕구충족 의사각지대’라는 측면에서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목적이있다.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등 일련의 현대화 현상에 따른 사적 부양실태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양의의지혹은 능력은이를 따라가지못하는 이른바‘부양의수요-공급 간괴리’가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괴리는‘욕구충족의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요인이 된다. 특히, 공공부조제도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빈곤은 크게 부양의무자의범위 차원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판정기준차원에서 지적될수 있다. 먼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의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현재의 사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지정, 대표적으로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친생부모/양자 등 현재 민법상으로나 일반적 실태상으로 부양의무를 지우기 어려운친인척에 대한 부양의무의 부과에 의해 주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부양능력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주로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소득기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와‘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이상태(ideal type)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현재의사적 부양실태와 공적 부양책임 간의 괴리를 축소해야 한다. 이는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부양능력판정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가능할 것이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부양범위를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평균지출로 완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가족 간 빈곤 덫의 문제를방지할필요가 있다.;Public assistance functions as a last resort in any society. Therefore, the eligibility and benefit level of public assistance i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obligation. To be more specific, it is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NBLSL) that show most clearl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obligation. In this respect,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that exclude a large number of poor people from the entitlement to social assistance benefits, and proposes alternative policy measures. The sharp decrease in family support caused by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family nuclearization has brought the need for state’s additional intervention, to which the government has been largely unresponsive. Despite their needs, about 2.1 percent of the population(3.5 millions) are excluded from the NBLSL because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Some of these people are excluded by the family obligation scope rule and others by the family obligation capacity rule. Finally, the NBLSL’s role as a reliable last resort depends mostly on increasing the state obligation as family support decreases. To do this, the scope of family obligation should be limited to parents-child relationship, and the income criteria for family obligation should be raised to the level of mean expenditure or medium income.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은 시민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다. 나라마다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와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실업·빈곤문제를 노동시장 편입정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풀어가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최근 유럽연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빈곤·반소외를 위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 사회적 일자리들은 복지사업, 환경사업, 문화사업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유용성 혹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회적 기업 및 자활지원기업의 위상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던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사회연대금고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가 이 실험에서 바로 교훈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의 몇몇 결과는 한국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구의 실험이 한국사회의 탈빈곤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며, 그것이 갖는 잠재력과 역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Since the mid-1990's,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in cooperation with non-profit NGOs, have been creating social jobs in the third sector as part of their strenuous effor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in communities across the region. Varied though types and functions of their social jobs may be, these countries share the common trend of tackling the problem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not only by drawing upon the workings of labor markets, but also by making progressive efforts to create employment in new sectors with high potential social utility. This trend is further embodied in the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aunched recently in European Union. Social jobs in the Western countries are being created in many are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cultural service, and welfare service, all pursuing social utility and public interest rather than profitability. These endeavors are underpinned by several support systems conducive to creating a climate for creating social employment (Emplois Sociaux), thereby helping the unemployed poor escape from poverty. Two among these stand out. First, these countries have solidified the legal groundwork to establish and bolster the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y have established the wherewithal?Ethic Bank, for instance?necessary to create social enterprises. It may of course be difficult for us to immediately identify and draw lessons for Korea from this Western experiment. Some of the results do, however,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as Korea continuously pushes ahead with its self-support projects geared toward creating social employment. Thus, this study aims to extract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anti-poverty policy from the Western experiment and examine potentials and adverse effects thereof.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hysical environment) and self-rated health or depressive symptom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health outcomes.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2,028 Korean adults,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In the results, first, neighborhood walking/jogging environment and accessibility to public faciliti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Community social capital variables also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Second, the beneficial effects of walking/jogging environment on depression became greater with age. Third, the beneficial effects of walking/jogging environment on self-rated health were greater for lower SES groups, and the beneficial effects of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walking/jogging environment on depression were greater for lower SES groups. Improving walking/jogging environment in a community may be effective to protect health of the elderly and the lower SES group. Enh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s could also be an effective social intervention to protect mental health of the lower SES group.
본 연구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거주자 본인의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이러한 지역특성과 주관적 건강 및 우울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한 사회인구학적 집단에 따라 지역특성과 건강의 관계가 차별적인지를 확인하여, 사회인구학적인 취약집단이 지역특성에 따라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 대표 표본(2,028명)에 대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며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동네의 걷기/조깅 환경과 공공시설 접근성은 주관적 건강 및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웃 간 사회적 관계(관심과 도움) 역시 주관적 건강 및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졌다. 둘째, 상호작용 효과 검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동네의 걷기/조깅 환경이 우울과 갖는 관계의 크기가 더 컸다. 셋째, 교육/소득 상위집단 보다 하위집단에서 이웃 간 사회적 관계가 우울과 갖는 긍정적 관계의 크기가 더 컸다. 또한 교육/소득 상위집단에 비해 하위집단에서 거주지역의 걷기/조깅 환경이 주관적 건강 및 우울과 갖는 관계의 크기가 더 컸다. 노인과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걷기/조깅 환경 개선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웃 간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의 정신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지점일 가능성이 있다.
Even though a large number of studies have reported the harm of e-cigarettes, the prevalence of use of e-cigarettes have been increasing. E-cigarette companies try to attract adolescents to by claiming that e-cigarettes are a way to quit smoking; however, it is uncertain that e-cigarettes help smoking cessation. In addition, existing smoking prevention and anti-smoking policies are facing a challenges due to appearance of e-cigarettes. Questions are being asked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policies on e-cigarettes. Th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that influence Korean adolescents’ choice of the type of cigarettes they use. Adolescents who use e-cigarettes have higher family economic status, more experience of secondhand smoke at home and school, cessation intention raised by cigarette pack warning pictures.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days of secondhand smoke in public places, and ease of cigarette purchase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use of e-cigarettes. Lastly, implications for smoking prevention and anti-smoking policies among adolescents were discussed.
전자담배 유해성이 지속적으로 보고 되는 상황과 더불어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활용해 청소년 흡연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전자담배 등장으로 인해 기존에 시행되던 흡연 예방 및 규제 정책은 도전을 맞고 있으며, 기존 정책을 통하여 전자담배 역시 일반담배와 유사하게 예방 및 규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이 청소년 사용 담배유형(전자담배와 일반담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가정 경제상태, 가정 내 및 학교 실내 간접흡연, 담뱃갑 경고그림을 통한 금연의지가 높아질수록, 일반담배에 비하여 전자담배 사용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일 수, 최근 30일 동안 담배구매 용이성이 증가할수록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 사용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규제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shows that increases in long-term care applications were caused by the influence of supply characteristics, and we analyzed that applications increased due to supply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long-term care supply on induced demand. Linear panel analysis was used to control each regional and periodical error as endogeneity. A close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supply and care applications. Over the years, suppliers and applications increased together and every year suppliers led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Our linear panel analysis found that the effect on the application varied depending on the supply characteristics. Home-based suppl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On the other hand, residential facilit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applications.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As demand inducement occurred due to supply by reg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insurer and public to identify elderly individuals in need of care services.
본 연구는 장기요양 공급 특성이라는 제도적 측면이 인정신청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급여이용 특성을 바탕으로 수요를 정의하는 공급자 유인수요(SID)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공급자가 수요자를 발굴하는 현상에 관해서는 다루어진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 구조적 수요 증가 요인과는 별개로, 공급 특성에 따른 인정신청의 증가를 제도 수요의 유발로 보고,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전국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내생성을 통해 지역별/시점별 특성을 통제하고, 선형패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장기요양 공급 특성이 수요 유발인 인정신청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구별 공급 특성과 인정신청 간 밀접한 관계가 관찰되었다. 매년 지역별 공급 기관 총량에 따라 인정신청 건수가 동일한 양상으로 조절되었다. 선형패널분석 결과, 공급 특성에 따라 인정신청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65세 인구와 별개로, 시군구별 재가 기관 공급량이 인정신청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입소 시설은 인정신청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기관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인원이 인정신청 증가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별 장기요양 공급이 수요 발굴이 이뤄지기에, 보험자 및 공공 영역의 지역사회 사례발굴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발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