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rapid population ageing, the need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Also, informal caregiv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caregiving for the elderly. However, with the rapid declin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labor market exit from the working-age population due to family care can be a burden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caregiver’s labor market outcomes. To investigate the causal influences of informal caregiving, we implement fixed effects model, which can control for unobserved time invariant factors by exploiting the advantages of a panel data structure. The estimation results reveal that informal caregiving has negative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working and on annual working time. However, it has no effects on caregiver’s working hours and hourly wage. The negative impa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salient among women, unpaid family workers, less-educated workers, and caregivers in higher-income households.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돌봄 및 수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가족 수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노동시장 이탈은 고용 및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6차 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족 수발과 노동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증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수발은 수발자의 근로 확률을 9.4%p, 연간 근로기간을 0.9개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값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 확률은 약 16%, 연간 근로기간은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가족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발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시간당 소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 수발이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여성, 고졸 이하, 무급가족종사자, 수발 대상자가 시부모인 경우와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he pathway of the effect of spousal bereavement on depression in older adults differs between men and women by using various factors that are known to affect depression in old age. The data used here, on men and women 65 and older, are from the fif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First analysis to verify the factors of depression in the elderly shows that the more help is needed for household chores, the worse the health and economic conditions, in case of no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in the absence of a spouse, the degree of depression is worsen. However, gender-based analysis shows that the degree to which men and women are affected by each factor is different, indicating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major depressive factors between men and women. The main analysis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spousal bereavement on the depression shows that the factors which have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sexes are “the help for household chores” and “social activity”. For women, the more help is needed for household chores, the more depressed they are in the spouse group. For men, social activities are more helping to reduce the depression in the nonspouse group. From this, it is found that the spouse loss affects the mental health of men and women in different way, and the traditional gender norms seem to influence the result.
본 논문은 배우자와의 사별이 고령층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남녀간에 어떻게 상이한지를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다양한 우울 유발요인들을 활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5차 고령화패널의 65세 이상 남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고령층의 우울 유발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 결과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집안일에 도움이 더 필요할수록, 건강상태와 경제적 환경이 악화될수록,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우울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남녀가 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의 주요 우울 유발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분석결과, 배우자와의 사별의 영향이 성별간에 차이가 두드러진 요인은 집안일 도움 변수와 사회활동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집안일에 도움이 필요할수록 유배우자그룹에서 우울이 증가하고, 남성의 경우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무배우자그룹의 우울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의 사별이 남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상이하며, 그 바탕에는 전통적인 성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인들이 생애에 걸쳐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 분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생명표 모형(life table model)을 기반으로 하여 남자, 여자 각각 100,000명의 가상코호트를 설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자료와 통계청의 사망자료를 활용하여 생애의료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생애의료비는 남자의 경우에는 약 7천 415만원,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약 8천 78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007년 기준의 현재가치). 남녀의 차이를 보면, 여자의 1인당생애의료비가 남자의 생애의료비보다 약 19% 정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생애의료비가 남성의 생애의료비를 초과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평균수명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남성의 경우 64세까지 생애의료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출되는데, 이는 곧 64세 이후에 전 생애의료비의 절반을 지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66세까지 생애의료비의 50%를 지출하고, 66세 이후 50%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의료비 지출이 고령시기에 집중되는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애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의료비 분포가 지속될 경우 고령화의 정도가 가속화되면서 폭발적인 의료비의 급증이 예견된다. 따라서, 급격한 의료비의 증가에 대응하고 의료재정의 지속성, 안정성, 건전성을 위한 제도의 착실한 계획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With the recognition that health care cost is highly correlated with age, this study aims at estimating the magnitude and distribution of lifetime medical costs. We employed a period life table model using data on single year’s medical expenditures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opulation data and a life table from Statistics Korea. To estimate lifetime medical costs for males and females, 100,000 hypothetical cohorts for each sex whose mortality rates come from the life table were constructed and assigned to medical costs at different ages and sexes. This procedure permits us to estimate lifetime medical costs at each age and for each sex. The method used here is to conceptually convert cross-sectional costs data into a longitudinal pattern of costs, generating profiles of medical costs from birth to death. The average member of the birth cohorts will spend KRW 74,150,000 (US$ 98,883 PPP) for men and KRW 87,868,000 (US$ 117,177 PPP) for women in 2007 over the course of his or her life. Total lifetime medical costs are 19 percent higher for females than males mainly due to differences in life expectancy. For the average life table member, half of all lifetime costs occur after about age 65. We also estimate the distribution of lifetime medical costs by phases of the life course. For males(females), 12.7(9.2) percent of a cohort’s expenditures occur from birth to age 19; 8.4(10.0) percent accrue during ages 20~39; 30.2(28.4) percent are expended during ages 40~64; 42.7(44.0%) percent are realized during ages 65~84; 5.9(8.4) percent accrue over age 85.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similar to the patterns of medical costs of other countries’ experiences provided by other literatures-high during infancy, low during childhood and young adulthood, then rising during middle-age and rapidly growing during the senior years.
고령화, 양극화, 장기침체 가능성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예견되는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월한 식견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 및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는 논문의 양적 확대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월성 높은 논문 작성을 유인하고 이를 격려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단순히 학계의 관심 사항을 넘어서 국가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과제임을 말해준다. 우리 학계가 직면하고 있는 「양적 홍수, 질적기근」의 논문생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보건사회연구』 편집진은 게재된 논문 중에서 수월성을 보이는 논문을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자를 격려하고 더 나은 연구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서 우수논문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우수논문 시상과 집담회 형식으로 개최된 콜로키움은 융합학문의 사회적 기여가 날로 중요해 지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 간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러한 소통은 매우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보건·사회분야의 융합적 연구는 물론 이론과 현실정책을 접목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보건사회연구』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도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levance of the Geriatric Natural Health Assessment Index (GOHAI), Health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QOL) among middle and high-aged people in Korea. The final 6,935 people were analyzed using the 2018 Aging Research Panel Survey,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chi-square test, composite sample design, and multi-linear regression to identify the link between the Geriatric Natural Health Assessment Index (GOHAI) and quality of life (QOL). The health satisfaction score and quality of life score increased statistically as the Geriatric Natural Health Assessment Index (GOHAI) increased by one unit. As a result of the detailed analysis by gender and age, both the female and male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health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when the elderly health assessment index increased by one unit, and the health satisfaction scores and quality of life scores were significant even for those under 65 and above. In particular, an increase in the Geriatric Natural Health Assessment Index (GOHAI) in groups aged 65 or older showed the greatest improvement in health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Based on these findings,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need for oral health care and specific management measures of the group in order to improve oral health of groups aged 65 or older who are most vulnerable to oral health but can promote maximum quality of life and health satisfaction with an increase in a unit of GOHAI.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55세 이상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노인 구강건강평가지수(Geriatric Oral Health Assessment Index; GOHAI)와 건강 만족도(Health satisfaction), QOL(Quality of Life)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2018년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최종 6,935명의 대상자로 분석하였으며, 노인구강건강평가지수(GOHAI)와 삶의 질(QOL)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 복합표본 설계와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구강평가지수(GOHAI)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건강만족도 점수와 삶의 질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성별과 연령으로 세부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 모두 노인구강건강평가지수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건강 만족도와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65세 이하 및 이상 집단에서도 건강만족도 점수와 삶의 질 점수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65세 이상 집단에서 노인구강건강평가지수(GOHAI)가 한 단위 증가하면 가장 큰 폭으로 건강만족도와 삶의 질이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강건강이 가장 취약하지만 GOHAI의 한 단위 증가로 최대의 삶의 질과 건강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65세 이상 집단의 구강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 해당 집단의 구강건강관리 필요성과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Korea is experiencing rapid population aging, and as the elderly population grow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comprehensive healthcare services. However, in local areas, the shortage of medical institutions and healthcare workforces makes it difficult to adequately provide medical and caregiving serv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pharmacists to be involved in caring for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such as patient medication management.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this study selected seven specialized services that local pharmacies can offer. Information on the expected time commitment for each service was obtained through a survey of pharmacis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expected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and fee were estimated, and the expected total cost for each service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expected fee by the estimated number of cases. Our financial estimation finds that, if all seven services are introduced simultaneously, the total costs required amount to anywhere between KRW 26.3 billion and KRW 68.5 billion. The proportion of total medical insurance costs in 2020 ranged from 0.15% to 0.39% and the proportion of total service fee costs ranged from 0.66% to 1.72%. The service expected to have the lowest cost among the seven services was medication safety education, while the service anticipated to have the highest cost was medication adherence monitoring counseling.
초 록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와 돌봄 관련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약국의 참여를 통해 환자들의 약물복용을 관리하는 등 약사들도 지역의 노인 인구를 케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약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7가지 신규서비스를 선정하였으며, 약사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별 예상 활동시간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가상의 상대가치 점수와 수가를 추정하였고, 예상 수가와 추정 건수를 곱하여 서비스별 예상 총비용을 산출하였다. 재정 분석 결과 7가지 신규서비스를 동시에 도입할 경우 소요되 는 재정은 총 263억~685억 원으로 2020년 총 요양급여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5~0.39%, 총 행위료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6~1.72%로 나타났다. 7가지 서비스 중 가장 적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는 약물사용 안전교육이었으며, 가장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는 복약지속을 위한 모니터링 상담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 내 세대간부양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독거노인 증가와 노인자살 등 제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 통계적 분석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유무이며, 독립변수는 인구학적요인(연령, 성, 교육, 거주지역, 배우자유무, 동거 가족 수), 경제적 요인(소득, 직업), 건강요인(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주관적 건강, 기능적 능력), 건강 행위적 요인(알코올, 흡연, 운동), 의료 이용요인(외래방문, 병원입원) 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기[1998년], 제2기[2001년], 제3기[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인구 중 지난 1년 간 자살생각을 경험한 비율은 2005년 30.5%, 2001년 26.2%, 1998년 33.6%이었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노인의 자살생각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자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육체적 건강증진과 우울증 예방 및 스트레스 감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한다.;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in Korea. The subjects were national random samples who were 65 years or older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1998, 2001, and 2005. Three Logit models were use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health-related behaviors, and healthcare utilizatio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who had suicidal ideation within previous 1 year was 30.5% in 2005, and 26.2% in 2001, and 33.6% in 1998. The elderly who assessed themselves as healthier were less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who did not. and the elderly with a spouse were less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without a spouse. Those who suffered from hypochondria or stress were more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ir counterparts.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or policy makers should turn their attention to improving the physical health of the elderly and to preventing hypochondria or stress of the elderly in oder to decrease their suicide rate.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거치면서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함께 미혼과 만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혈연공통체 중심의 전통적 가치체계가 와해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관혼상제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절차상의 어려움과 함께 높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복잡한 장례절차를 대행해주는 상조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75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방법과 평균 장례비수준을 통해 이들의 장례형태를 살펴본다. 또한 장례비 결정요인과 장례방법결정요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장례비와 장례방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75만원의 장제급여로는 현실적으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평균적 수준의 장례절차를 치루기에 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망자를 보내는 완충역할을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며 장례이후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장례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Funeral service gives economic burden as well as procedural complexity to survivors. Especially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homeless, survivor in low-income class doesn’t re-claim his or her family corpse for economic burden of funeral cost. Therefor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grants to eligible low-income class funeral benefit with a cash or in-kind grants. This study assesses the sufficient of funeral benefit in NBLSS and the determinants of the cost of funeral and method of bury a corps wi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According to the data, the average funeral costs for beneficiaries is 6.3 million won and the proportion of use of the ossuary, as a way of burial, is the highes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funeral benefit in NBLSS, W750,000 is very insufficient to clean and shroud the deceased and bury a corps at the average level of. And it may fail to function properly the role of the survivor’s psychological buffer to send the dead. And deputy chief mourner service is required because chief mourner is not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homeless. Therefor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like religious groups should gather forces with everyone to end up with a dignity as human beings in the final stage of life.
인구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노후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에 제출된 기록물 분석을 통해 21세기 노인이 갖고 있는 노후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살펴보는 것이다. 2011년 첫 공모전에 참여한 인원 중에서 60세 이상 응모자 59명분의 에세이 자료를 중심주제분석(thematic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중심주제로 도출된 세 가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인생 2막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시간으로서 주도적 노력이 필수임, ②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가 있는 현재진행형 노년의 삶을 살고 싶음, ③ 8만 시간을 마음껏 디자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부족.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백세 시대 노후계획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 조성에 대해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With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aging population and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the later life. As a result, what to do and how to live in one"s later years have become an important topi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ctation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among older adults" by analyzing personal documents from 80,000 hours design competition. Using thematic analysis, essays written by 59 older adults who were 60 years old and over were analyzed. Three main themes were emerged as follows: ① the second chapter of life should be a time for being oneself and requires one"s proactive efforts, ② it should be ongoing, meaningful to oneself, and valuable to the society, ③ preparing for later life is not easy due to the lack of social conditions. Based on the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eparation for later life in 21st century are discussed in three ways.
This paper tests the effects of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and expansion of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the timing of retirement and the level of savings in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Dynamic programming is used to estimate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of which budget constraint is expanded to include the burden of paying contributions to social insurance. Sixteen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were used, including risk aversion, discount rate, bequest intensity, spouses’ elasticities of labor supply and preference for leisure, to test policy experiment on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By estimating parameters, we could project rational and reasonable behavioral change of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in retirement timing and saving.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s used to obtain panel sample that meets various selection requirements including age of 45-59 in 2006. Results show that expansion of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level of saving and retirement timing of men, although not to ameaningful extent. On the contrary,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contributes to decreasing the saving level of the panel sample.
본 연구는 동태행위모형을 국민연금제도에 접목하고 예산제약식의 변경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로 까지 확장시킨 후 제도변화가 저축과 은퇴시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태행위모형의 효용함수는 총 16개의 파라메타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또는 부부는 전 생애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합리적인 소비수준과 노동공급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연금신청 여부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의해 1세 이후(1년 후) 자산규모(상태변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금정책의 변화(보험료인상과 수급시점연장)에 추가하여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의료비 감소를 정책실험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예산제약식을 확장시켰다. 모형에 사용된 data는 고령화패널로 2006년 45~59세 부부가구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표본을 2014년 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가 동태모형에 투입되었다. 파라메타추정결과에 기반한 정책실험결과는 의료비 감소에 따른 예산제약 완화가 자산(저축)이 증가하는데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미세한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연금보험료 인상은 현 시점에서 예산제약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산형성(저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