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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361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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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public perceptions on the ODA effectiveness by four different motivations -realism represented by economic and political gains, communitarianism, humanitarianism- and the public support for ODA. The support for ODA was defined as (1)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need for increase in ODA after COVID-19 and (2) the support for COVID-19 vaccine donation. To that end, the most recent ODA Public Perception Survey administered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n 2021 was used. With this dataset, Instrumental Variable Probit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nd the predicted probabilities were presented for each motiv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ODA effectiveness for humanitarianism had the greatest effect as a factor affecting (1)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need for increase in ODA after COVID-19 and (2) the support for COVID-19 vaccine donation. This implies that providing the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for ODA driven by humanitarianism can be a strong force for improving public support for ODA. This study explored ODA that accounts for considerable weight in global health and health equity for all, and ultimately, investigated the possibilities for transition to ODA driven by communitariansim and humanitarianism.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ODA 필요성 증가와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향으로 정의한 ODA 지지도가 네 가지 동기 유형별―경제적・정치적 이익으로 대변되는 현실주의, 공동체주의, 인도주의― ODA 효과성 인식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가장 최근 수행한 2021년 ODA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도구변수 프로빗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동기 유형별 효과성 인식에 따른 ODA 지지도의 예측확률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인도주의적 관점의 ODA 효과성 인식은 코로나19 이후 ODA 필요성 증가 및 코로나19 백신 지원 지지도의 영향요인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는 인도주의 측면에서 ODA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ODA 지지도 향상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 건강 형평성 달성을 위한 국제보건의 여러 자원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ODA의 작동원리가 공동체주의, 인도주의로 전향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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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권 제3호

한국어판 환자의 공격성 및 폭력성 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측정도구(K-MAVAS)의 심리계량적 속성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anage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Attitude Scale (K-MAVAS)
김한나(서울대학교) ; 최희승(서울대학교) ; 전예슬(서울대학교) ; 이우진(인천가톨릭대학교) ; 안중근(서울대학교)
Kim, Hannah(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i, Heeseung(Seoul National University) ; Jeon, Yeseul(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Ujin(Incheon Catholic University) ; Ahn, Junggeun(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3, No.3, pp.38-54 https://dx.doi.org/10.15709/hswr.2023.4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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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rses’ attitudes toward patient aggression can influence their relationships with patients and clinical judgement. Therefore, it is crucial to identify these attitudes using a valid and reliable t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anage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Attitude Scale (K-MAVAS). The scale was translated by an expert committee, an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on a sample of 250 nurses. As a result, a four-factor structure consisting of 20 items emerged. The factors were labeled as ‘strategies on intervention’, ‘intrapersonal causal factor’, ‘perceived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and ‘interpersonal causal factor’. The cumulative explained variance of the tool was 51.5%, and the reliability of each factor ranged from 0.46 to 0.81.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factor structure of K-MAVAS differed from the original tool, and the reliability of some factors did not meet the criteria.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to revalidat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tool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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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공격성과 공격성 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는 간호사와 환자와의 관계와 임상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격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공격성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환자의 공격성 및 폭력성 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측정도구(K-MAVAS)의 심리계량적 속성을 탐색하였다.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도구를 번안한 후 25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0개 문항의 4요인 구조가 도출되었다. 각 요인은 ‘중재 전략’, ‘개인 요인’, ‘중재 효과에 대한 인식’, ‘상호관계 요인’으로 명명되었으며, 도구의 누적설명분산은 51.5%,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α=.46~.81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K-MAVAS의 요인 구조가 원도구와 다르게 도출되었고, 일부 하부요인에서 신뢰도가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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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ealth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by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We used data from ‘A Survey of the Elderly 2020’,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 categorized older adults through cluster analysis using questions related to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three clusters were identified: individuals who ‘actively participate,’ ‘usually participate,’ or ‘rarely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The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older adult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social activities rated their subjective health more positively and had the highest health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can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elderly welfare policies that can increase subjective health levels among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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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노년기 건강 문제에 주목하여,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주관적 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 9,920명을 대상으로 K-means clustering을 통해 노인 집단을 ‘사회활동에 비참여적인 노인’, ‘사회활동에 보통 참여적인 노인’,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적인 노인’ 세 집단으로 그룹화하였고,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적인 노인’ 집단일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계효과 추정 결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적인 노인’ 집단이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 만족도에 대해 ‘만족함’을 선택할 확률이 각각 0.0887%p, 0.0777%p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와 주관적 건강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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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 제1호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취업 상태
Changes in Parental Leave Policy and their Relationship with Female Wage Workers’ Employment Status
이지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진미정(서울대학교)
Yi, Jihy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Chin, Meejung(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4, No.1, pp.398-425 https://dx.doi.org/10.15709/hswr.2024.44.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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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pre-childbirth job characteristics, and women's short-term, medium-term, and long-term employment decisions in South Korea.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ethods, utiliz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in the short term, regardless of the timing of parental leave system changes,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maintaining the original job when using parental leave. However, in the medium to long term, only users of parental leave after the recent changes have a high likelihood of maintaining their original job. Among pre-childbirth job characteristics, the size and type of companies, occupations, and wages show differences in maintaining the original job after childbirth. In particular, wages exhibit some interaction effects with the timing of parental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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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개인, 가구,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육아휴직제도 변화(정률제 전환, 대상자녀 확대, 급여 인상) 및 출산 전 일자리 특성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단기, 중기, 장기적인 취업 상태의 관계를 이항로짓(원직장 유지 여부)과 다항로짓(원직장 유지, 이직, 취업 중단)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취업 상태의 관계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 사용 시 단기적으로는 육아휴직제도 변화 시기와 관계 없이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높았으나 중기, 장기적으로는 최근 육아휴직제도 변화 시기의 육아휴직 사용자만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높았다.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중에서는 기업 규모 및 형태와 직종, 임금에 따라 출산 후 원직장 유지 여부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임금은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와 일부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원직장 유지와 이직, 취업 중단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중 이직, 취업 중단과 관련이 큰 변수가 달리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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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 제2호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직무요구-자원 모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Work Engagement of Medical Social Worker: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Perspective
유진선(경북대학교) ; 이유진(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공보경(경북대학교)
You, Jinsun(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Lee, Yujin(K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Hospital) ; Kong, Bogyeong(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4, No.2, pp.154-177 https://dx.doi.org/10.15709/hswr.2024.4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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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 This study,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work engagement as a major predictor of job performance, aimed to test the influence of job resources on work engage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demands on work engagement of medical social workers based on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Data of 214 medical social workers currently working in the Korean Medical Social Workers Association were analyzed using a survey,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validate the research model. Results indicated that autonomy and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job resources, whereas the impact of the organizational system remained inconclusive. Job demands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work engagement. However, autonomy was found to moderate the effect of work engagement. Based on these findings, I suggested practic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medical social workers’ work engagement.

초록

초 록 본 연구는 직무성과의 주요 예측 요인으로써 직무열의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직무요구-자원 모형에 근거하여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열의에 직무자원이 미치는 영향과 직무요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소속 회원으로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의료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최종 21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직무자원 중 자율성과 사회적지지가 직무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체계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직무요구는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자율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열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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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기금적립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막대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이 금융부문은 물론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민연금부문을 포함한 거시계량모형을 구축하여 GDP, 임금수준, GDP환가지수, 고용수준 및 회사채유통수익률 등의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이 이들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현재의 빠른 기금증가에도 불구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바, 분석은 국민연금 기금규모의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장기적인 문제점중의 하나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보험료의 증가’와 ‘급여의 감소’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적립기금 단위변화에 대한 민감도의 크기는 보험급여의 감소에 의한 경우가 보험료증가에 의한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주요 거시경제변수별 민감도의 크기는 두 시나리오 모두 회사채유통수익률, 임금수준, GDP, GDP환가지수, 고용수준의 순으로 나타났다.;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SP) in 1988, the balanc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NPF) has been rising continuously, reaching 61 trillion won in 2000. The Fund is expected to reach 517 trillion won, taking up 43.4% of GDP, by the year 2020. The huge volume of the NPF is likely to affect profoundly not only the banking sector and stock market of Korea, but also Korea's economy as a whole. Despite this, however, the problem of financing has long been at the center of heated debate among pension specialists and scholars because, under the current low-contributionhigh- benefit structure and the increasing pace of population aging, the depletion of the fund is likely in a long-term perspective.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analyze, based on the national pension macroeconometric (NPM) model, the impact the NPF has on such major macroeconomic fundamentals as GDP, GDP deflator, national employment level, wage and interest rate. The sensitivity analysis of major economic variables is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two scenarios that often use such pensionrelated exogenous variables as contribution and benefit. In the first scenario, the contribution is increased by 10%, while in the second, the benefit is reduced by 10%. In both scenarios, the problem of financing is alleviated. The NPM model, a modified version of Keynesian macroecomomic model, reflects restraint on supply side by GDP gap. The GDP gap affects the price level, and the goods sector, in turn, is influenced by the change in the real money supply that is associated with a change in the price level. The analysis of these scenarios is conducted based on Gauss-Seidel Method (historical simulation analysis). The NPM model is composed of 12 behavioral equations that are estimated by Ordinary Least Square (OLS) method, 4 equations of definition and 1 identity. NPM model used time series data of National Income Account from 1970 to 2000. In estimating behavioral equations, the problem of sample size arises due to the short history of the NPS. If the estimating equation contains a national pension-related variable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availability of annual data is confined to 13 data points. So, to avoid the problem of insufficient data, national pension-related variables are included in the other explanatory variables of the behavioral equations. For example, disposable income, one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in private consumption function, is drawn by subtracting total contribution from, and adding total payment to, the disposable income amount of national income account. For the criterion of the NPM model, arithmetic mean of root mean squared error (RSME) of endogenous variable (0.089) is used. The simulation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scenario of increased contribution rate, a 1% increase in NPF leads to increases in GDP (1.26%), employment level (0.35%), wage (1.66%) and GDP deflator (0.75%), while bringing out a 19.00% decrease in the interest rate. In the second scenario of decreased benefit level, a 1% increase in NPF brought increases in GDP (1.83%), employment level (0.54%), wage (2.04%) and GDP deflator (0.81%), but the interest rate falls by 33.26%. In terms of the degree of sensitivity of the macroeconomic variables, interest rate came first, followed in order by rate, wage, GDP, GDP deflator, and employment level in both scenarios. The degree of impact is found to have been greater in the second scenario than in the first. The immediate implication for policymakers is that they should take benefit reduction approach to alleviate the problem of financing 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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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수많은 연구들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은 실제 건강상태의 대리변수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인식 문항들은 준거 그룹 편의, 적응 편의, 천장 효과와 바닥 효과, 회고 편의, 개인 간 이질성 등에 노출되어 있어 상당한 측정오차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인식이 실제 건강상태의 유효한 대리변수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와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elf-assessed change in health)가 실제 건강상태(질병의 진단 여부와 입원 및 사고의 경험 여부)를 유효하게 예측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개인 간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두 시점 간의 건강상태 변화에 대한 주관적인 건강인식이 두 시점 간의 실제 건강문제의 발생 여부를 유효하게 예측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변수들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은 모든 모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SRH)와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의 부정적인 변화는 건강문제의 발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가 주관적 건강상태(SRH)보다 건강문제의 발생을 훨씬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SRH)의 예측력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의 예측력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을 실제 건강상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다만 가능하다면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를 실제 건강상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주관적 건강상태(SRH)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다.;In numerous studies, subjective health is widely used as a proxy for actual health status. However, subjective health questions are exposed to reference group bias, adaptability bias, ceiling effect and floor effect, retention bias, and inter-individual heterogeneity, and may have significant measurement erro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verify that subjective health is an effective proxy for actual health sta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self-rated health and self-assessed change in health predict the actual health status (diagnosis of disease and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and accident) of middle-aged and older South Koreans, using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In order to control individual heterogeneity, we analyzed whether the subjective health of health status change between two time points effectively predicts the occurrence of actual health problems between two time points.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study, various health variables were analyz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negative changes of SRH and SACH in all models without age group significantly predicted the occurrence of health problems. It was also found that SACH predicts health problems much better than SRH. However, by analyzing by age group, the predictive power of SRH decreased significantly, but the predictive power of SACH remained high. Therefore, it is effective to use subjective health as a surrogate variable of actual health status in Korea. However, if possible, using SACH as a proxy for actual health status would be preferable to using S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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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스로 노후 또는 비노후라고 인식하는 주관적 노후 인식 여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년기 우울을 주관적 노후 인식의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함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년도 자료에서 주관적 노후 인식 여부의 이질성이 잘 나타나는 60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비노후 인식 집단과 노후 인식 집단에서의 우울차이와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개인상황적, 건강상태, 경제적 변인을 선정하고 주관적 노후 인식 여부와 함께 우울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2way-ANOVA)을 실행하였으며, 주관적 노후 인식 여부에 따른 우울의 차이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t-test와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주관적으로 노후라고 여기는 집단이 스스로 노후라고 여기지 않는 집단보다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상황적, 건강상태 그리고 경제적 변인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중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취업여부, 경제적 독립여부, 총 가구소득에서는 주관적 노후 인식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주관적 노후 인식 집단별 우울의 영향요인으로는 비노후 집단에서 연령과 배우자유무, 손자녀유무가 노후 집단에서 경제적 독립여부와 총 가구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신적 건강상태와 취업여부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관적 노후 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이 나타났으며, 우울 극복을 위해 집단별로 접근하여 정서적인 유대와 경제력의 확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erent factors and levels of depression caused by the elderly’s subjective perception of aging. The main goal is to understand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elderly having depression and seek adequate solutions. The data from the 4th edition of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were used to conduct the t-test, Two-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It was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those who perceive themselves as “old” versus “not old” among the middle old aged people in their 60s. As a result, people who perceived themselves as “old” had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compared to those who perceived themselves as “not old”. Personal background, health conditions, and financial variables all had an impact on different levels of depression. Out of those variable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aging showed a mutual interaction with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financial independence, gross income, and whether or not they were employed. The factors that had an influence on depression for people who perceived themselves as “not old” were the age, whether or not they had a spouse or grandchildren. However, for the group that perceived themselves as “old” were influenced by their gross income or financial independence. It turned out that the factors that influenced depression on both groups were the mental health and employment status. In conclusion,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aging is proved to be the main factor that has an influence on the depression in the old ag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roups are given emotional and financial support according to which group they belong to in order to overcom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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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1991년에서 2004년의 도시가계조사와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과세표준소득(taxable income)의 소득세율탄력성을 추정하고, 세율탄력성 추정치를 토대로 소득세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를 추정한다. 동기간동안 있었던 세 번의 세율개정(1993, 1996, 2002년)을 활용하여 각각의 세율개정으로 인한 소득구간별 상대 세율탄력성(relative elasticity)을 추정하였다. 추정을 위하여서는 세율 개정 이전과 세율개정 이후의 시계열변동(variation)과 소득집단별 세율에 대한 횡단면적변동(cross-sectional)을 함께 고려하는 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였다. 소득의 세후소득율(net of tax rate) 탄력성의 경우는 양의 값과 음의 값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상대 소득탄력성이 1보다 높거나 -1보다 낮은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절대값 1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어,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세율탄력성의 크기는 미국의 경우를 연구한 기존의 문헌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세율탄력성을 토대로 추정된 소득세의 사중손실 또한 평균적으로 볼때 크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세수 100원당 소득세의 사중손실액은 극단적인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50원 미만으로 추정되었다. 1993년 세율개정의 효과를 통하여 본 사중손실액은 세수 100원당 평균 5.79~13.66원으로 나타났으며, 1996년의 세율개정효과로 본 사중손실액은 평균 10.27~23.88원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소득세 개정으로 본 사중손실액은 세수 100원당 평균 7.75~17.69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그룹별로 보았을때 상위그룹간 비교에서는 상대소득 탄력성이 비교적 낮은 수치의 양의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고 세수 100원당 사중손실액은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하위그룹간 비교에서는 상대소득탄력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중손실액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The paper estimates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using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1991 to 2004, and analyzes deadweight loss of income tax. To estimat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the paper utilizes both time-series variations in tax code changes of 1993, 1996, 2002 and cross-sectional variation. Using repeated panel data, the paper estimates differences in the estimates of various taxable income brackets. Th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includes behavioral response of income tax changes as well as substitution and income effect on labor supply. The paper finds that th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on net of tax rate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and that their sizes are various. The estimates depend on tax code changes and income brackets, and the choice of after-treatment time period. On average, the estimates lay below 1, and the size of them are not too higher compared to the literatures analyzing the US income tax effects. The deadweight loss of income tax are various as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generally showing less than 1 won and less than 10 won per tax revenue 100 won. Except some outlier, they are less than 50 won per tax revenue 100won. On average, the deadweight loss per tax revenue 100 won show 5.79~13.66 won for 1993 reform, 10.27~23.88 won for 1996 reform, and 7.75~17.69 won for 2002 reform. Comparing the elasticities and deadweight loss between income brackets, the relativ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of higher income bracket tend to be smaller and positive, leading small deadweight loss calculation. On contrast, the comparison of lower income brackets tends to show higher elasticities with negative signs, leading higher deadweight loss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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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1호

비공식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관한 분석
An Analysis of Informal Caregiving and Labor Market Outcomes
최경덕(서강대학교) ; 안태현(서강대학교)
Choi, Kyong Duk(Sogang University) ; Ahn, Taehyun(Sogang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1, pp.39-71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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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rapid population ageing, the need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Also, informal caregiv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caregiving for the elderly. However, with the rapid declin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labor market exit from the working-age population due to family care can be a burden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caregiver’s labor market outcomes. To investigate the causal influences of informal caregiving, we implement fixed effects model, which can control for unobserved time invariant factors by exploiting the advantages of a panel data structure. The estimation results reveal that informal caregiving has negative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working and on annual working time. However, it has no effects on caregiver’s working hours and hourly wage. The negative impa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salient among women, unpaid family workers, less-educated workers, and caregivers in higher-income households.

초록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돌봄 및 수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가족 수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노동시장 이탈은 고용 및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6차 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족 수발과 노동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증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수발은 수발자의 근로 확률을 9.4%p, 연간 근로기간을 0.9개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값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 확률은 약 16%, 연간 근로기간은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가족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발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시간당 소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 수발이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여성, 고졸 이하, 무급가족종사자, 수발 대상자가 시부모인 경우와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