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과다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도심형 요양병원이 환자확보를 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요소를 도출함에 있다. 분석 방법으로 도심형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자가 고려하는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활용한 IP(Importance-Performance)분석을 수행하였고, 각 선택요인의 중요도와 성취도간 차이를 검증하여 핵심적 관리요소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IP분석 수행 결과, 의사의 친절함, 의견수렴도, 행정직원들의 친절함, 내부시설 청결여부, 의사의 실력과 의술의 신뢰도, 적정한 인력확보, 안전시설관리, 노인진료에 대한 의사의 경력은 우선적인 개선항목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의사의 상세한 진료상담, 간호사의 친절함, 간병인의 친절함, 물리치료사의 친절함, 침구류의 청결여부, 시설의 청결상태, 영양식 요인은 강점항목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동구조의 편리함, 최신 의료장비, 편의시설 마련여부, 병원의 체계적인 재활 및 진료 프로그램, 행정절차의 간편성, 저렴한 비용,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 병원의 명성, 협력병원과의 유대관계에 대하여 크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하게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항목으로는 편리한 교통 및 주차시설, 다양한 재활시설, 짧은 입원 대기기간, 야간진료의 편의성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원배분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중요도와 성취도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의 편의성에 비해 간호사 및 간병인의 친절성을 포함한 인적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중요함을 제시할 수 있었다.;The present study aims to derive strategic management factors for urban geriatric hospitals exposed to excessive competition to attract patients. As for the analysis method, this study performed an IP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using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choice factors considered by patients towards urban geriatric hospitals, and ver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each choice factor to identify integral management factors. According to the IP analysis, doctors’ kindness, administration staff’s kindness, doctors’ competence, reliability of medical practice, acceptance of patients’ opinions, proper staffing, maintenance of safety facilities and doctors’ career in geriatric medicine were found as the factors that should be given priority for improvement. By contrast, doctors’ scrupulous consultation and treatment, nurses’ kindness, caregivers’ kindness, physiotherapists’ kindness, overall sanitation of hospitals and choice of nourishing food were found as strengths. Also, it was found that convenience of movement structure, up-to-date medical equipment, convenient facilities, systematic rehabilitation and consultation programs in hospitals, streamlined administrative procedures, low expenses, ratings from reputable agencies, reputation of hospitals and ties with partner hospitals were not considered important. The factors of unnecessarily high performance included convenient transportation and parking facilities, diverse rehabilitation facilities, short queues for admission and convenient night-time medical treatment. Thus, allocation of resources to these factors need be reconsidered.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suggests that the qualitative improvement in terms of personal services including the kindness of nurses and caregivers is more important than the convenience of facilities.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선거에 대한 그들의 경험, 그들이 생각하는 선거 그리고 선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권 행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포커스 그룹 토의와 일대일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고, 질적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과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선거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충실히 진술할 조현병 진단을 받은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4개의 범주와 13개의 주제로 분석되었으며, 각 범주와 그에 따른 주제는 다음과 같다. 범주 1은 「나만의 권한과 의무」, 하위 주제는 ‘1인 1표의 권리’,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 ‘포기해서는 안 되는 특권’, ‘일꾼의 선출’, ‘의무이기도 한 선거’로 분석되었고, 범주 2는 「가치로서의 선거」, 하위 주제는 ‘참여가 주는 자유의 느낌’, ‘즐거운 축제’로 도출이 되었다. 또한 범주 3은 「기대감이 함께하는 선거」, 하위주제는 ‘삶을 향상시켜 주리라는 믿음’, ‘기대하는 정치인의 기본 품성’, ‘기대하는 정치인의 행보’로 분석 되었고, 범주 4는 「차별 없는 선거참여의 바람」, 하위주제는 ‘공약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선거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함’, ‘다수의 환우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함’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로 이해하게된 조현병 환자들은 사회적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근거로 우리사회는 조현병 환자의 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신보건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 옹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신사회 재활 서비스를 요구하는 바이다.;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anings and values of voting to the schizophrenics who have participated in voting, and thereby to pave the road for them to increase the chances of social participation. The study employs qualitative methods such as focus group and one-to-one interviews and thematic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Nineteen participants of the research have both taken part in assembly and president election.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schizophrenic’s experiences of election participation could be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Category 1: the perceived meanings of election by them, Category 2: the values of election placed by them, Category 3: their expectations from election, and Category 4: their wishes of no discrimination in election participation.), Each category could be further grouped into 13 Theme Clusters (Category 1: rights of one man one vote, privilege that should never be surrendered, selection of trustworthy political servants, election as duty; Category 2: belief in better life, enjoyment of freedom through participation, enjoyable festival, dignity as a whole person; Category 3: preferable characters of political candidates, expectations from politicians; Category 4: accessibility to election campaign pledges, needs for basic education on election, hope of the more patients’ participation in election).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for those 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providers to be an advocate for mental patients such as the schizophrenics.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권과 노동권 중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선택하고 싶은 권리와 실제로 선택한 권리 간의 차이를 탐색하고, 그 결정요인을 미시적 수준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127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부모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은 노동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과 비슷하였지만, 실제 선택에 있어서는 부모권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희망하는 권리에 따른 변인들의 특성 차이를 파악한 결과, 성별, 학력, 서비스 질의 만족도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실제로 선택한 권리에 따른 분석결과는 근로시간과 본인 근로소득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희망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자녀 수 변인이었으나,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 자산총액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가구자산 총액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실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목표를 구성원의 욕구충족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정책이 목표로 하는 구성원 행동양식 변화에 둘 것인가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수립을 위해 여성노동력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정책결정자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견고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타파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이 그들의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함을 인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preferred and actual choice for the rights (i.e. the right to work vs. the right to parenthood)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ree choice at the micro level. Applying chi-squar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127 cases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 with adult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6.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oportion of people chose the right to work is much bigger than the right to parenthood in actual choice, while the proportion of people prefer choosing the right to parenthood is nearly same as that of the right to work. Secondly, the results of chi-square test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sex,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child care service by preferred choice. However,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working time and his/her own income variable in actual choice. Thirdly, variables such as sex and the number of children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preferred choice, while only total amount of assets variable has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actual choice. Finall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emale sample shows that total amount of assets and gender stereotyping variables have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actual choice. Such findings show that policy alternatives which bolster awareness about gender equality should be established to increase female labor participation.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을 진행하였다. 측정도구 제작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적응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들의 한국생활적응과 관련한 주요 영역별로 측정 문항들이 개발되었다. 이 문항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전국의 36개 기관을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 558명에 대한 조사연구에 포함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자료를 이용하여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제작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척도는 총 23개 문항,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89로 양호하였다.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1요인 ‘가족 및 한국 문화이해’, 2요인 ‘지역사회이용 및 이해’, 3요인 ‘한국어 이해 및 사용’, 4요인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참여’, 5요인 ‘한국음식적응’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요인들은 56.87%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작된 측정도구를 통해 산출된 한국생활적응 및 하위영역들의 값은 예측대로 연구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척도의 변별력이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기준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결과는 동시타당도, 예측타당도 및 증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 및 한계점을 논의하였으며, 개발된 척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Korean life adaptation measure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To construct scale items, critical issues and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adaptation to Korean life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were identified and categori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s a result, 26 scale items were constructed, an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for the adaptation to Korean life was attempted, using data drawn from a questionnaire survey in which 558 female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ed.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es revealed 5 factors: factor 1 ‘understanding of family & Korean culture’; factor 2 ‘understanding & utilization of local community’; factor 3 ‘understanding & util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factor 4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activities’; and factor 5 ‘adaptation to Korean foods.’ The final 5 factor scale consisted of a total of 23 items, and these factors accounted for 56.87% of variance. This scale was found to be reliable in terms of internal consistency, as suggested by Cronbach’s alpha .89. In terms of validity, the scale showed a proper discriminant power, criterion and incremental valid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cale’s applicability in multicultural family studies was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2020년까지의 적정 치과의사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것이다. 치과의사 인력을 추계하기 위해서 미국의 BHPr(Bureau of Health Professional model)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력추계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이차자료로서 이중 일부는 전수조사 자료이며 일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공식 통계와 통계청 인구추계 및 사망자료, 교육부 대학정원 및 치과의사 합격률, 해외이주 치과의사 수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내부 자료 등은 전수자료이며 연령대별, 성별 치과의료이용량, 연간 진료시간 등은 샘플 조사자료이다. 미국의 BHPr 방법은 기준연도(2002년)의 의료수요(의료이용량)를 기준으로 치과의사 인력 수요를 산정하고 목표연도 활동치과의사수와 비교하여 치과의사 인력의 과불급을 비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접근방법과 함께 치과의료서비스의 특수한 상황과 활용가능자료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치과의사 공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치과의사 취업률을 85.9%, 은퇴연령을 65세, 1970년 초반까지 진행된 치과의사 집단 이주를 고려한 해외이주자 현황 등을 반영하였다. 치과의료수요는 2002년 환자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치과의료 이용형태가 특별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고정하였고 치과의사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6시간, 비진료부문 치과의사 비율은 평균 9%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여 치과의사 인력 수요정도를 추계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면허인력이나 가용치과의사 수의 증가에 비해 활동치과의사 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0년 활동치과의사 수는 2005년에 비해 44% 상승한 24,856명으로 추계되었으나 면허인력은 50% 정도 상승한 33,795명으로 추계되었다. 수요추계에 따르면 2010년도를 기점으로 치과의사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게 되고, 2020년이 되면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추계의 결과 2020년의 치과의사 공급 과잉에 대비하기 위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치과대학 입학생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치과의사 공급 조절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The aim of study is to forecast dentist workforce by 2020 using the Bureau of Health Professional model (BHPr) in the conservative perspective. The use of this models helps to ensure some consistency with prior work and facilitates comparisons of the new forecasts with prior forecasts. The future dentist manpower balance was appraised by comparing the working dentist supply with demand (need) based on dental utilization pattern of reference year, 2002. Future dentist supply was forecasted by assessing the number of new entrants, dentist activity rate (85.9%), retire age (65 years old), dentist emigrant, and death based on rational inference of dental professional community. In order to calculate dentist needs, the pattern of dental utilization by patients was assumed as same as the results of 2002 Patients Survey. Annul working hour of a full time equivalent dentist was 1906 and non-practising dentist rate was 9%. For dentist supply, the increasing rate of practicing dentists was higher than that of registered dentists and maximum available dentists. The number of practicing dentists in 2020 was forecasted as 24,856, which was increased by 44% compared with 2005 and the number of registered dentists was 33795, which was as high as 50%. Dentists shortage would disappeared by 2010 and after that, the supply would exceed demand and needs, and oversupply of dentists would be hugh in 2020. The results of analysis indicated that dentist supply policy immediately needed to be revised within near 5 year to prevent the future overcrowding of dental professionals.
본 연구는 2008년 도입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상자 등급판정도구를 고찰해 봄으로써, 노인의 장기요양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와 그 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적 요양보장제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양보호대상자의 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다. 특히 공적요양보장제도가 조세제도에 의해서 자산조사 및 특정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공적부조의 형태 보다는 보험제도에 의해 보편적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될 때 요양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공평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양인정 평가판정도구는 단순히 대상노인의 욕구를 평가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대상노인의 임상적 기능평가에서부터, 서비스 계획과 자원(수가)의 분배까지 함께 고려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대상자 선정 평가판정체계 및 욕구사정도구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 및 체계 개발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 제도의 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노인요양제도 내에서 평가판정도구가 자리 잡아야 하는 목표와 성격, 그리고, 이러한 목표와 기본 성격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 및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에서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점으로는 첫째, 평가판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평가판정도구와 노인욕구사정도구 및 케어플랜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사정도구의 자율화와 표준화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비용효과성 면에서 정책결정자가 적정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판정도구와 관련하여 평가판정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implications to develope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by analyzing foreign instrument comparatively. This study analyzed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s of Japan, Germany, Untied State, Austria,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Throughout object of countries, these are founded. First of all, it is different that the purpose and using of instrument is adopted in each system in each country. Some countries adop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ex, Japan, Germany, and Austria), they use instrument as classification just for care needs, so their instrument is composed parsimonious items. Other countries that have no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 adopt instrument as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 about clinical function. But they have common logic throughout every countries, when they related to benefit, the instruments are developed by service need(resource utilizing) that operationalize service(care) time. Considering Points in developing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are First, it should be verifi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instrument by getting continuous and numerous datum, Second it needs to be taken a triangular position about relationship among classification of grade, need assessment for functional status and care plan. Third it needs to be decided to adequate level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bout using compulsive or self-regulation instruments, and Forth, related to instrument, it should be discussed about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system. Finally, Korean instrument should to being consider not only assessing need of long term care but also evaluating clinical function, care plan, and benefit.
본 연구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한 건강정보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자의 건강정보 웹 사이트 수용행위를 경험적이고 이론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이용하여 새로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연구모형에 사용된 구성요인으로는 독립변수로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결과(정보 및 서비스)의 질(Output Quality), 인지된 유희성(Perceived Playfulness)을 사용하였고 매개변수로는 TAM변수인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인지된 사용편의성(Perceived Ease of Use), 사용태도(Attitude Toward Use),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용성 측정을 위한 종속변수로 실제사용(Actual Use)과 웹 사이트 충성도(Web Site Loyalty)를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표본선정은 건강길라잡이 (http://www.healthguide.or.kr)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은 구조방정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통하여 분석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주관적 규범은 웹 사이트의 지속적 사용(충성도)에 영향을 준다. 둘째, 정보의 질은 유희성, 유용성, 편의성, 충성도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이다. 기존 TAM의 가설은 대부분 지지되었다. 셋째, 행동의도가 실제사용과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TAM의 매개효과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에서 보건의료계열의 수용도가 비계열의 수용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TAM의 확장을 통하여 제시된 웹 사이트의 수용성 평가의 도구를 건강정보웹 사이트 수용성 평가에 적용하여 검증함으로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성 평가 요인에서도 TAM의 변수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This study suggested a new research model using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o empirically and theoretically verify the acceptance behavior of the internet users for the health information website, as the availability of the health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website is rapidly increasing. In this proposed research model: the Subject Norm, Output Quality, and the Perceived Playfulness were us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TAM variables, including the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ttitude Toward Use, and the Behavioral Intention were used as the mediator variables; and the Actual Use and the Website Loyalty were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s to measure the acceptability. The sample included the members of the Health Guide (http://www.healthguide.or.kr), and the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used to empirically verify the hypotheses of the research model. The concluded study results analyzed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es were as follows: First, the individual subjective norm affected the continuous use of the website (Website Loyalty); Second, the output quality was the significant key factor to positively affect the playfulness, usefulness, ease of use, and the loyalty. The most hypotheses of the conventional TAM were supported; Third, the behavioral intention significantly affected the actual use and the loyalty; Fourth, the mediating effect of the TAM was very significant; Fifth, male users were highly acceptable to the health information website than female users. The acceptance of those who engaged in the health and medical professions were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in any other profes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to show that the acceptability evaluation for the health information website can also be described by the extended TAM applying the evaluation tool for the acceptability of website to the acceptability evaluation for the health information website.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층을 포괄하는 저소득 모자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비교를 통해 저소득 모자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모자가구 가구주는 일반 저소득 가구주에 비해 연령은 낮고, 학력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았으며, 고용상태에 있어서는 상시직과 일용직 고용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종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자가 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반 저소득가구보다 월평균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 및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택의 점유형태도 낮은 자가비율과 높은 보증부 월세비율을 나타내어 주거의 안정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모자가구의 가계지출실태를 살펴본 결과 지출비목 중 주거비의 비중은 식비 다음 순으로 나타나 주거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관련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보면 저소득 모자가구는 저소득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의 불안정 요인은 높으며, 주거실태에서 잦은 주거지 변동과 주거비 지불부담 등 주거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저소득 모자가구 가구주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층이라는 점과 자녀양육부담을 겪고 있는 모자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거안정과 최저의 주거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이며, 특히 저소득 모자가구의 경우 주거안정은 자립방안의 하나로 우선시된다. 따라서 자녀양육공간 및 환경 고려,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입주 지속, 전세자금의 저이자 대출확대, 주거급여의 개선지급 등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욕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주거복지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housing policy options for low-income, single mother families by analyzing the current housing conditions and needs of Basic Living Standard Security beneficiaries and near-poor group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eads of single-mother families were found to be younger, more educated, has better health conditions, and more highly employed (both on a regular basis and on a temporary basis) than their low-income counterparts as a whole. Most of them were sales clerks, service workers, or manual workers. Second, even with higher income, their housing conditions were poorer. They were also found to be less capable for paying housing expenses. Third, most single-mother household heads were found to be in need of housing support. In sum, Korea's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focused more on single-mother households. To this end, detailed housing welfare plans should be formulated to help them have access to loan programs,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housing benefits.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거주형태의 변화와 그러한 거주형태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노인의 거주형태를 자녀와의 동거,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로 나누어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도에 실시한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핵가족화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노인의 48.8%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10.2%는 동일가구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다. 둘째, 노인의 거주형태에 있어 노인의 거주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다.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율은 40.4%로 동부 거주노인의 53.7%보다 낮은 반면, 원거리 별거율은 53.0%로 동부의 33.9%보다 월등히 높다. 셋째, 자녀의 거주유형에 있어 지역과 결혼상태라고 하는 배경변수, 인구학적 ‘가용성’으로서의 아들이 있는가 여부, 독립적인 소득원이 있어 경제적 ‘가능성’이 있는가, 노인이 자녀와의 별거를 선호하는가 하는 문화적 ‘선호’가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예견되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대, 단독가구 선호의 증대, 자녀수의 감소는 미래의 노인세대들의 자녀와의 별거가구 형성률을 높일 것으로 예견된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해 볼 때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노인부양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노인의 거주형태별로 즉, 자녀동거,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별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서비스제공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읍·면부의 경우 신체적인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which affect living arrangement of older parents. Previous research has dichotomize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whether they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or otherwise. However, this study proposes that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can be better understood by dividing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in three categories such as coresidence,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the same community (modified extended family),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a distanced community (extended family). This study analyzes the data of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in Korea?? survey conducted by KIHASA in 1998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living arrangements and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spite of rapid nuclearization of Korean families, 48.8% of older parents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and 10.2% are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the same community. Second,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living arrangement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rural areas, the rate of older persons living with their children is 40.4%, while the rate in urban areas is 53.7%. On the other hand, 53.0% of older persons lived apart far away in rural areas, while the rate in urban areas is 33.9%. Third, according to the multinomial logit analys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 of older persons are; (1) region and marital status as background variables; (2) having a son as demographic 'availability'; (3) possession of independent income source as 'feasibility' of 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 (4) preference to living with children as a cultural 'desirability' variable. Based on above-mentioned results, I suggest that the government must develop the policies and programmes to activate care-giving potentiality of the families by living arrangements patterns. Because more than half of older persons in rural areas live far away from their children, rural elderly are vulnerable in terms of physical care-receiving. Therefore, we have to pay attention to rural elderly i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social service policies.
본 연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기업연금제도가 확정갹출(Defined Contribution)형태의 연금제도로 운영되는 경우 국민연금제도에서의 내부수익율과 기업연금에서의 실질수익율이 소득계층별로 달라 각 소득계층별로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제도설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추측컨대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금융서비스, IT업계의 종사자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인하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재분배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기업연금제도가 민간확정갹출형으로 근로자의 기여까지 허용된다면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는 국민연금의 신고소득을 낮추고 오히려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국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98이다. 이 자료는 1998년 미국의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서 실시한 미국가계에 대한 금융설문조사이며 1998년 조사가 실시되어 최종 자료가 생산된 해는 2000이다. 이 설문자료는 미국의 2만 1525가구에 대해 금융자산, 부채, 소득 등을 중점적으로 설문한 것으로서 자산과 부채의 경우 종류별로 금액, 만기, 금융기관 등에 관한 자료를 소득의 경우에는 자영업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의 주기, 금액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8,000개의 변수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본 연구에서 필요한 개인별 기업연금관련 데이터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본인기여율과 본인기여금액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의 기업연금이 근로자 개인의 기여를 허용하는 제도로 설계되는 경우 고소득층의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제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기업연금기여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This paper analyze the motives for the higher income groups of Korean employed workers to contribute higher possible contributions toward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plans. As the pressure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on System increases, the benefit from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will decrease and intra-generational transfer will be strengthened. Consequently, the benefit level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will be diminished and the contributing premium level will increase to meet the long-term financial stability. The empirical work using U.S. data was performed to illustrate higher contribution rate in the U.S.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The data used is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98 which was conducted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 This data contains financial information on the 21,525 households including affiliation of the private pension schemes. Thorough diverse empirical works we have obtained evidence of higher contribution rate of the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as the income level increases. It implies similar pattern will be observed in Korea a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becomes less favorable to the high income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