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소규모 어르신 공동생활주택인 ｢노인의 집｣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도시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안정 차원의 사회적 개입 현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Stake식의 도구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하여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안정 개입이 어떻게 발전되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경험은 어떠한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여섯 곳의 ｢노인의 집｣에 대한 참여관찰, 42명과의 심층 면담, 그리고 문서와 시청각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노인의 집｣ 사례들에 대한 개요와 함께, 연구 질문에 맞추어 자료 분석의 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1) 관리 운영 측의 관심과 이해도에 따라 ｢노인의 집｣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음, 2) 거주자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공급자의 판단에 의해 용두사미(龍頭蛇尾)식이 되어감, 3) 노인들 노쇠가 심해지면서 단순히 거주지 제공 이상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해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의 개입 방향, 노인주거의 의미, 서비스 지원 주택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henomenon of social interventions on housing welfare for low-income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in urban area. Using Stake’s instrumental case study methods and utilizing the cases of congregate housing for older adults, ｢the house for the elderly｣,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where the social intervention on housing welfare for low-income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in urban area has started, what and how factors are interrelated with, and how it has worked in such a way. It also explores the experiences of related stakeholders including older adults living at ｢the house for the elderly｣. Participant observations in six ｢the house for the elderly｣, in-depth interviews with 42 participants, related documents, and visual material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Case illustrations and three main themes are presented. Based on research findings, implications for the housing welfare for low-income older adults,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elderly housing, an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service integrated housings are discussed.
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This paper aims to find the adequate resource distribution for old-age pop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ra-generational equality. Therefore, by analyzing LIS raw data, on the viewpoint of the final resource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elderly groups and working age groups in countries, the unfairness among income bracket within elderly groups and the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among genders wer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lso, the types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ies were classified based on 4 standards as above. As a result, the average level of resource distribution in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was 74%, and Cluster 1 (Norway, Sweden, Eastern European Countries) displayed the most ideal characteristic of resource distribution which considers both resour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Cluster 1 showed the lowest poverty ratio of elderl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among elderly groups, it assured the effectiveness while it was ranked on the third in the ratio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proving that it is relatively efficiently distributing resources.
본 연구는 희귀난치병인 다발성경화증 환자 배우자의 돌봄 경험을 분석하여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배우자 6명을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Giorgi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돌봄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총 7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재발의 살얼음판 위 끝이 보이지 않는 병과의 고독한 싸움’, ‘겹겹이 쌓여가는 고통에 피폐해져가는 삶’, ‘바람 앞 촛불이 되어버린 부부관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꺼져가는 희망’, ‘고통 속에 숨어있는 감사함들을 보게 됨’, ‘삶의 탈출구를 찾으며 자신을 다독여 세움’, ‘참고 견뎌내야 이룰 수 있는 ‘함께’의 의미를 깨닫고 나아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발성경화증 환자 배우자의 전문적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체계 구축,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휴식서비스 및 유급 간병 휴가 제도,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노력 등의 함의를 도출하였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understand spouses’ experience of caring for patients with multiple sclerosis from their perspective. This study obtained informa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ix spouses of patients with multiple sclerosis. With the permission of the participants,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the digital recorder and transcrib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until saturation occurred. The interviews were analysed according to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used in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study derived 7 categories and 21 themes. These categories were characterized as follows: ‘struggling against endless disease’, ‘confronting broken life with pain‘, ’marital relationship in crisis’, ‘despair no choice but to take in and disappeared hope’, ‘finding benefits in darkness of life’, ‘encouraging myself with finding an exit’ and ‘for being together, enduring severe burden". The findings of the study will be useful in seeking an effective social welfare policy and clinical social work intervention plan.
본 연구는 2009~2013년의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해 주택가격(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이 출산의 수준(합계출산율)과 출산의 시기(초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택가격은 모형이나 추정방법의 선택에 관계없이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계의 생계부담이 증가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택가격은 초산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주택가격은 출산의 시기를 늦추고 수준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생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주택가격이 초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전통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이는 초산연령은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나 경로 의존적인(path dependent)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반영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젊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이 복지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Using 16 regional panel data in Korea over the period of 2009-2013,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housing price (measured by owner housing price and rental housing price) on the level (i.e., total fertility rate: TFR) and timing (i.e., women’s mean age at first birth: AFB) of fertilit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housing price ha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FR, regardless of the selections of model and methodology. This implies that people tend to postpone or forgo marriage and/or birth as the housing prices increase. In addition, we found that housing pric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AFB. However,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housing price, whe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provide little evidence on AFB, meaning that data on AFB are plausible to the path dependent. Therefor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a higher housing price can be an important factor for fertility decline and postponement of having children. This suggests that the housing policy targeted for the young may affect the fertility rate as well.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이분법적 성역할의 틀이 없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일을 하는 노년기 남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성인기와 노년기 모두에게 문제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9차 년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인기와 노년기 기혼남성근로자 집단 각각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은 자아존중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였고, 성인기의 경우는 부분 매개효과를, 노년기의 경우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에서 각각 경로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기혼 남성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과 연령대를 고려한 개입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Work-family balance is difficult not only for women but also for married working men because their role in housework child care has become as important as their traditional role as the breadwinner. Also, with the growing number of working elderly men, the challenge of balancing work and family can be a difficult issue for the young and old alik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men in middle- and old-age groups using separate structural equation models for each. In additi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on the above association was also examined. We used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from the 2014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The result showed that work-family conflict had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men.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men, while this association was fully mediated by self-esteem among elderly men. Our findings suggest that active support policy for men"s work-family balance is needed, and the intervention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age group differences.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높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세대 노인이 경험하는 소득, 주거 및 의료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1차(2005년)에서 9차(201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득, 주거 및 의료 빈곤측면에서 현 세대 노인은 소득빈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의료와 주거빈곤의 순이었다. 우울감은 노인 네 명 중 한명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주거 및 의료빈곤 경험자중 우울을 함께 가지고 있는 비율은 소득빈곤이 34.6%(2013년)이었으며, 주거 및 의료빈곤은 47.5%(2013년)와 44.8%(2013년)이었다. 소득빈곤을 장기간 경험하는 노인이 42.7%이었으며, 주거 및 의료빈곤은 단기 혹은 일시빈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노인 특성별로 분석시 여성이며,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 학력수준이 낮고 도시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세대가 빈곤과 우울에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빈곤과 우울감 간에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울을 경험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우울을 경험하는 노인은 소득, 주거 및 의료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현 세대 노인이 경험하는 우울 경험 기간에 따라 빈곤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빈곤과 우울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older Koreans’ depression and their poverty in the dimensions of income, housing and health,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2005~2013). We found that elderly Koreans were exposed most to income poverty, followed in order by health poverty and housing poverty. One in four elderly Koreans reported having depression. The prevalence of self-reported depression was higher for those in poverty. In 2013, 34.6% of income-poor elderly Koreans reported having depression, 44.8% of those in health poverty said they had depression, and 47.5% of the elderly housing-poor said they had the condition. Of the surveyed, 42.7 percent were in long-term income poverty, while poverty in the dimensions of housing and health was temporary. The prevalence of both poverty and self-reported depression was higher in women, those living alone, and those with low education levels, and those living in rural areas. Our regression analysis fou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reported depression and poverty in elderly Koreans. Also among the findings was that the longer an elderly individual has depressive symptoms the more likely she or he is to experience income poverty, housing poverty and health poverty. Social support for elderly Koreans will have to be planned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dimensions of their poverty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ir depression.
이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재정운영과 소비지출, 그리고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차(2008년)~8차(2013년)년도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5,155개 가구를 대상으로 기술분석과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난적 의료비는 2011년 이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9.3%였다. 패널분석 결과,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사적이전과 민간보험수령액과 유의한 양(+)의 연관성이 있는 반면, 저축액과는 음(-)의 연관성이 있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빈곤 계층은 사적이전을 이용하는 반면, 비빈곤 계층은 사적이전, 보험수령액, 저축액 등 다양한 대응을 선택하고 있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비-의료서비스의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가구 유형별로는 비비곤 계층에서만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증가와 그로 인한 가구의 사적이전의 증가 및 소비지출 감소, 그리고 빈곤화는 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대응이 가구의 경제 수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마련 할 필요가 있다.;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E on financial coping and poverty of households in South Korea. Using panel data of 5,155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over a 6 year period (2008-2013) in the Korea Welfare Panel. The incidence of CHE in South Korea increased overall between 2011 and 2013. The results showed that private transfer income and private insurance benefit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E, but savings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CHE. Especially, poor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o rely on private transfer income, while non-poor households were likely to finance CHE through health insurance, savings and private transfer income. Non-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 was significantly lower in households with CHE than in those without CHE, but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non-poor households. Households with CH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facing poverty than households without CHE. The high rates of CHE and impoverishment resulting from CHE can be implied that the medical safety net in South Korea was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hat a policy should be developed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households, as well as the reinforcement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to reduce the risk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아동학대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피학대 아동의 사망이나, 아동학대사망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대책마련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아동을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 대한 사후조치이자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책임이며 극악한 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인 법적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0~2014년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판결문 중 아동이 사망한 경우를 표집단위로 하였으며, 총 20건의 사례(피고인 총 34명)를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2000~2014년 피학대 아동의 사망은 ‘살인’이 아닌 ‘치사’에 의한 것으로 여겨져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양형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 계모 사건에서 인정되었던 살인죄의 요소들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재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다.;The most severe result of child abuse is the death of the abused child, but the awareness of child abuse death and preparation for countermeasures of our society are greatly scarc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legal punishment, which is the subsequent action against the child abuser who caused the death of child, the legal responsibility to protect child who were abused, and the means to prevent vicious abuse crimes. The sampling unit was the sentencing for violation of Article 17 of Child Welfare Act where child died from 2000 to 2014, and a total of 20 cases (a total of 34 defendants) were analyzed through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in most of the cases regarding deaths of abused children, the sentences were relatively light because the deaths were considered as ‘involuntary manslaughter’ rather than ‘murder’, and the sentencing disparities were quite wide. In addition, after re-analyzing the child abuse death cases with the factors recognized as elements for murder in the ‘Ulsan stepmother case’ and reviewing foreign cases, most of the child abuse death cases were ruled as ‘murder by dolus eventualis’ rather than ‘involuntary manslaughter’.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paper discussed the implications for the process responding to child abuse death.
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는 중요한 보건정책관련 이슈이며 그간 경제학 및 기타 사회과학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 성인건강상태와 소득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소득이 건강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전달과정에 대한 연구는 역인과관계의 문제로 인해 합의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역인과관계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방편으로 성인기에 나타나는 건강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서 가구소득과 아동건강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만 0세-1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로 측정한 건강상태와 가구소득 간의 관계를 임의효과 패널순위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추정결과 아동건강은 가구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의 강도가 아동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다가 청소년기에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아동이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가구 소득별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다. 즉,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저소득층의 아동은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고소득층의 아동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고소득층 아동에 비해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학력상태를 가지고 성인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성인기의 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의 단초가 마련된다고 판단한다.;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ealth is an important policy related issue and a large empirical literature in economics and other social sciences has provided evidence that there i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m in adulthood. However, the mechanisms by which income is related to health still remain controversial due to the reverse causality problem.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income and child health to find out the origin of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health and income in adulthood. For that purpose, we estimate a random effect panel ordered probit model for children whose age ranges from 0 to 17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Korea, not only children’s health is positively related to household income, but also the relationship becomes more pronounced with children’s age up to 13 years old stage and slightly decreases afterwards. Part of the positive relationship can be explained by the impact of chronic conditions. Children from lower income households with chronic conditions tend to have relatively worse health than those from higher income households do. As a result, poorer children enter the adulthood period with worse health status and less education and this may result in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income and health in adulthood.
본 연구는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현상황에서 독거여부가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건강증진행위 변인이 지니는 매개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시내 3개구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독거노인들과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독거노인 208명과 가족동거노인 199명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노인의 독거여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건강증진행위를 매개로 하여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노인은 가족동거노인에 비해 건강증진행위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증진행위는 독거 여부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매개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사회가 독거노인의 열악한 건강수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임을 알려준다. 나아가 독거노인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독거노인들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건강증진행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iving alone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people in the present situation of increase of seniors living alone. The mediating effect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was mainly examined. Data was collected by administering surveys to elderly people living alone belong to the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elderly people who use elderly welfare centers or senior citizen centers located in 3 districts of Seoul area. As a result, data from 208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199 elderly people living with family members were used. Based on previous literature, the analytic model supposing the variance of living alone would affect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people directly or indirectly mediated by health promoting behaviors was developed and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level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living alone are lower than elderly those of people living with family members. And the varianc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is mediating factor of the variance of living alone and the level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From these resul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for social work practice were discussed. Attentions to the health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re needed and the systems for increasing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s should be prepared and diffused for protecting health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