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장애 인구의 증가추세나 장애인의 특성별 분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보고, 현재 공적 서비스 전달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과 구청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역사회내 장애인수용시설 및 구립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검토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구청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교부,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자녀 학비 지원, 지역 내 재활의원의 운영 경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 수용시설인 재활원에서는 장애인들의 교육적 재활, 의료적 재활, 사회심리적 재활, 직업적 재활, 종교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에서는 각종 상담·교육·의료 서비스와 장애인의 사회적·정서적·직업적 재활을 돕는 서비스, 차량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장애인 가족 및 비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공적 서비스 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재정적 지원의 부족,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결여, 프로그램의 내용 및 대상의 한계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실태와 복지적 욕구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마다 고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개별화·다양화·특성화하며,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전담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기관간에 장애인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협력·공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actual states of the handicapped people living in a community and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and future tasks of public welfare services or programs of the ward office, an asylum, and social welfare centers for the handicapped people in a community. The key services of the ward office are provision of the prosthetic instruments for handicapped people, payment of the costs of living and medical care, and school expenses for their children. The ward office also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a medical center in the asylum. The programs of the asylum and welfare centers for the handicapped people are classified as physical, emotional, educational, social, occupational restoration programs. For the enhancement of the public welfare services for the handicapped people, more various services or programs based upon the needs of divergent subjects should be delivered,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increased. Systematic evaluation processes for the presen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collaborative approaches to the integration of services and community resources including volunteers are required.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을 이용하여 남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과 관련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연구자가 구축한 30년간(1985~2014)의 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및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26.4명으로 남한의 3.0명에 비해 8.8배 높았고, 북한의 아동 사망률은 33.4명으로 남한의 3.6명에 비해 9.3배나 높았다. 북한의 국민총소득, 곡물생산량, 예방접종률, 영양상태가 아동 및 영아 사망률과 높은 관련성이 있었고,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곡물생산량과 예방접종률이 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남한의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은 조산(33%) 및 선천성 이상(22%)이었으나, 북한의 경우는 조산(22%) 및 선천성이상(13%)과 더불어 감염성 질환(30%)이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북한의 신생아 사망의 주요 원인은 조산(36%), 선천성 이상(19%) 등인 반면, 신생아기 이후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은 폐렴(43%), 설사(15%) 등 감염성 질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영아 및 아동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으며, 영아 및 아동의 영양개선과 더불어 영아 및 아동 치료를 위한 원활한 의약품 조달 및 의료시설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유아 부문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a data set established by the author, with variables from Statics Korea and UNICEF from the period 1985 - 2014.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ere used as well as a literature review.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infant mortality rate (26.4) and child mortality rate (33.4) were 8.8 and 9.3 times higher, respectively. Second,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gross national income, agricultural crop yield, vaccination rates, and nutri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both the infant and child mortality rate in North Korea. Further,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gricultural crop yield and vaccination rates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both the rates in North Korea. Third, the leading causes of death among North Korean children were infectious disease (30%), prematurity (22%), and congenital anomalies (13%) while prematurity (33%) and congenital anomalies (22%) among South Korean children. Especially, almost 60% of the causes of death from postneonatal to under 5 years old was infectious disease including pneumonia (43%) and diarrhoea (15%) while the major causes of neonatal death were prematurity (36%) and congenital anomalies (19%) in North Kore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makers should prioritize childhood vaccination programs and should improve nutrition for infants and children. Also efforts are needed to not only provide essential drugs but also improve quality of medical care and facilities for North Korean infants and children through humanitarian aids to North Korea.
본 연구는 주거환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매개하여 어떤 경로로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국민은 주거환경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물리적 주거환경과 사회적 주거환경은 노화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의 경우 물리적 주거환경 만이 노화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주거환경이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주거환경 중 사회적 주거환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매개하여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은 물리적 주거환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매개하여 노화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돌봄 여부를 포함한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주거환경과 노화불안 간의 경로에서는 통제변수 투입 이후 사회적 주거환경이 노화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던 것이 기각된 것 이외에는 통제변수 투입이전의 인과관계의 경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화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This research utiliz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analyze the data with cases of Korea and Japan so that it could search whether it mediates both the physical mental health state an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ve an effect on any kinds of path to the aging anxiet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in Korea and Japan differences in their effect on concerns about aging. Physical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ocial residential environment were found to affect the direct influence in the case of Korea to anxiety about aging. However, physical residential environment affected the direct influence in the case of Japan to the aging anxiety. Secondly, in both Korea and Japan, residential environment showed differences in the path of an effect on anxiety about aging. Whereas social residential environment amo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ve an effect on the aging anxiety by mediating the physical mental health state in the case of Korea, the physical residential environment was exposed to reach the meaningful influence the aging anxiety by mediating the physical mental health state in the case of Japan. Thirdly, except that it was rejected in the path between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aging anxiety injecting the demographic variable which the family took care, includes the yes or no as a control variable after a control variable input that social residential environment affected the meaningful influence to the aging anxiety. It was similar with the path of the causal sequence of the control variable input before. The institutional measure relieving the aging anxiety was suggested based upon this analyzed result.
본 연구는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평가정보를 이용하여, 각 병원의 단계별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의료기관은 필수 의료, 사회취약계층의 치료를 포함하는 사회적 미션조직으로서 단기적 성과 외에도 환자 사망률, 재입원율 등 중·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조직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이러한 특성이 제외된 채 의료수익, 환자 수와 같은 단기적 경제관점의 분석에 그쳐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과를 경제적 측면의 산출물로 보는 운영 효율성을 1단계, 산출물 이후의 결과를 반영한 사회적 성과측면의 진료 효과성을 2단계로 구분하여, 국내 98개 상급종합,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관점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였다. 1단계 투입변수(의사 수, 병상 수, 간호등급), 중간 산출변수, 2단계 투입변수(진료량, 재원일수)와 최종 결과변수(생존지수)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며 1, 2단계 모두 효율적인 병원은 5개였다. 14개 병원은 2단계만 비효율의 결과를 보였으며, 64개 병원은 1단계만 효율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중·장기적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1단계 운영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 될 경우, 대부분 효율적인 병원이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미션조직으로서 병원의 성과는 경제적 측면의 운영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조직의 본연적 목적인 사회적 성과와 밀접한 의료의 질적 제고를 수반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하였다.;In this study, analyzed the each medical center"s performance by stepwise the acute myocardial infarction, which was contained i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s 2013 medical centers" evaluation information. Hence this study classified the 1st stage of operation efficiency perspective considering the medical organization"s performances as the outcomes of economic value and the 2nd stage of treatment effect perspective considering the performance as the outcomes of essential value in order to reflect the outcomes after the outputs. And then this study tried to analyze how the medical center"s performances c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both different perspectives targeting domestic 98 upper-class general, general hospitals. After comparing the treatment amount and hospitalization days as the second input variables and the survival index as the final result variable, it was found that 5 hospitals showed the efficient results in the both stages and in the whole. And 14 hospitals showed 1st stage is effective, but the 2nd stage is inefficiency of the results. In contrast, only one hospital inefficiency is the result of 1st stage showed and the 14 hospitals showed inefficient results in the both stages and in the whole, and the rest 64 hospitals showed the efficient results in the first stage but showed the inefficient results in the second stage and in the whole. At considering the fact that most performance analyses were conducted around the first stage of operation efficienc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f the analysis scope on medical organization"s performance would not be expanded into the 2nd stage. Most organizations might get the false results that their operation was efficient, so they might be fallen into the fallacy. In this study,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hospital as the social mission-driven organization can not be determined only by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social value creation inherent existence associated with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 proposals should be accompanied by study.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권과 노동권 중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선택하고 싶은 권리와 실제로 선택한 권리 간의 차이를 탐색하고, 그 결정요인을 미시적 수준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127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부모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은 노동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과 비슷하였지만, 실제 선택에 있어서는 부모권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희망하는 권리에 따른 변인들의 특성 차이를 파악한 결과, 성별, 학력, 서비스 질의 만족도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실제로 선택한 권리에 따른 분석결과는 근로시간과 본인 근로소득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희망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자녀 수 변인이었으나,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 자산총액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가구자산 총액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실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목표를 구성원의 욕구충족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정책이 목표로 하는 구성원 행동양식 변화에 둘 것인가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수립을 위해 여성노동력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정책결정자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견고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타파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이 그들의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함을 인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preferred and actual choice for the rights (i.e. the right to work vs. the right to parenthood)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ree choice at the micro level. Applying chi-squar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127 cases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 with adult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6.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oportion of people chose the right to work is much bigger than the right to parenthood in actual choice, while the proportion of people prefer choosing the right to parenthood is nearly same as that of the right to work. Secondly, the results of chi-square test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sex,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child care service by preferred choice. However,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working time and his/her own income variable in actual choice. Thirdly, variables such as sex and the number of children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preferred choice, while only total amount of assets variable has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actual choice. Finall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emale sample shows that total amount of assets and gender stereotyping variables have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actual choice. Such findings show that policy alternatives which bolster awareness about gender equality should be established to increase female labor participation.
본 연구는 개인들이 생애에 걸쳐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 분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생명표 모형(life table model)을 기반으로 하여 남자, 여자 각각 100,000명의 가상코호트를 설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자료와 통계청의 사망자료를 활용하여 생애의료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생애의료비는 남자의 경우에는 약 7천 415만원,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약 8천 78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007년 기준의 현재가치). 남녀의 차이를 보면, 여자의 1인당생애의료비가 남자의 생애의료비보다 약 19% 정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생애의료비가 남성의 생애의료비를 초과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평균수명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남성의 경우 64세까지 생애의료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출되는데, 이는 곧 64세 이후에 전 생애의료비의 절반을 지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66세까지 생애의료비의 50%를 지출하고, 66세 이후 50%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의료비 지출이 고령시기에 집중되는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애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의료비 분포가 지속될 경우 고령화의 정도가 가속화되면서 폭발적인 의료비의 급증이 예견된다. 따라서, 급격한 의료비의 증가에 대응하고 의료재정의 지속성, 안정성, 건전성을 위한 제도의 착실한 계획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With the recognition that health care cost is highly correlated with age, this study aims at estimating the magnitude and distribution of lifetime medical costs. We employed a period life table model using data on single year’s medical expenditures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opulation data and a life table from Statistics Korea. To estimate lifetime medical costs for males and females, 100,000 hypothetical cohorts for each sex whose mortality rates come from the life table were constructed and assigned to medical costs at different ages and sexes. This procedure permits us to estimate lifetime medical costs at each age and for each sex. The method used here is to conceptually convert cross-sectional costs data into a longitudinal pattern of costs, generating profiles of medical costs from birth to death. The average member of the birth cohorts will spend KRW 74,150,000 (US$ 98,883 PPP) for men and KRW 87,868,000 (US$ 117,177 PPP) for women in 2007 over the course of his or her life. Total lifetime medical costs are 19 percent higher for females than males mainly due to differences in life expectancy. For the average life table member, half of all lifetime costs occur after about age 65. We also estimate the distribution of lifetime medical costs by phases of the life course. For males(females), 12.7(9.2) percent of a cohort’s expenditures occur from birth to age 19; 8.4(10.0) percent accrue during ages 20~39; 30.2(28.4) percent are expended during ages 40~64; 42.7(44.0%) percent are realized during ages 65~84; 5.9(8.4) percent accrue over age 85.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similar to the patterns of medical costs of other countries’ experiences provided by other literatures-high during infancy, low during childhood and young adulthood, then rising during middle-age and rapidly growing during the senior years.
병원의사들은 환자진료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주로 다른 동료의사들로부터 획득하며, 병원의 다양한 조직적 학습기전을 통하여 획득하기도 한다. 이렇게 공유된 병원의사들의 지식은 병원의 조직지식(organizational knowledge)을 풍부하게 하고 나아가서 병원의료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병원의 진료부서 내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의사들의태도 및 신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분위기 이론(theory of climate),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에 근거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전국의 1 3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병원의사들로부터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8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대하는 내재적인 보상(expected covert rewards)요인이 병원의사의 지식공유 태도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대하는 외연적인 보상(expected overt rewards)은 오히려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단위조직(즉, 진료과)의 자율성, 최고책임자 지원, 동료들간의 믿음 등은 병원의사의 지식공유에 대한 신념요인들(주관적인 규범 및 인지된 행위통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경영 및 정보기술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병원조직 전체의 최고지식책임자 및 진료부서책임자는 병원의사들이 지식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주관적 규범 및 태도를 형성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단위조직의 자율성, 믿음 및 관리책임자의 지원 등을 통하여 지식공유를 위한 분위기 및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려제도(incentive system)를 활용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보상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용이한 지식공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관리시스템은 조직의 자율성, 믿음, 관리책임자의 지원, 병원의사의 태도 등을 긍정적으로 조장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Physicians are likely to seek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treating patients from other doctors. The shared knowledge among hospital physicians is critical to increasing the hospital’s knowledge base and assuring the quality of care. This study investigates factors affecting physicians’ attitudes and beliefs about sharing knowledge within hospital department, by employing social exchange theory, theory of climate,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ree regression model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physicians practicing in 13 tertiary hospitals in Korea, were estimated to test the eight research hypotheses. Physician’s expected covert rewards (such as association and contribution) were a significant positive factor in the attitude toward knowledge sharing, while expected overt rewards were not. Autonomy, management support and trust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physician’s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o knowledge sharing. Implications can be grouped into two categories: managerial and technological. From the managerial perspective, the managers and chief knowledge officers (CKOs) of hospital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hysicians can have positive subjective norms and attitude towards knowledge sharing such as autonomy, trust, and management support. Incentive systems should be executed cautiously to motivate physicians to share their knowledge. Covert reward would be more effective rather than overt reward. From the technological point of view, hospitals should establish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based on all these factors, in such a way that they function in a more effective manner. Particularly, those responsible for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should pay attention to increasing the accessibility of physicians to workplace communication in an autonomous environment.
본고는 무료노인병원 폐업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 의료문제의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찰하고 있다. 즉, 의료 담론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노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저소득 노인 환자들의 사회적 고통(social suffering)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노인들에게 몸의 문제는 노인들의 생활 전반에 변화를 주는 상황의 문제였다. 무료노인병원은 통증(pain)의 문제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 환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배려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장에서조차 ‘환자 되기’는 쉽지 않았다. 의료진은 최대한 노인들을 많이 치료해주기 위해 처방전 조절, 관절약 관례 처방 등의 편법을 고안했다. 하지만, ‘엄격한 치료의 장’일뿐 아니라‘노인정’이나 다름없이 이용되었던 무료노인병원은 결국 폐업되고 말았다. 노인 환자들의 입장에서 무료노인병원 폐업은 비록 미봉적인 수준이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노인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해주던 의료 자원을 상실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무료노인병원 폐업 조치는, 노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정책의 실패이자, 그 정책이 노인들의 고통을 심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노인 집단 내부의 층위에 주목하여 층위별 대상자들의 욕구를 사정하고 있다는 점, 노인 의료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역동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노인 입장에서 의료 문제를 검토한다는 점이다.;This is an attempt to give critical observation of sociocultural contexts concering about medical issues of elderly. For this purpose, the writer has observed a free geriatric clinic that has been closed by government authorities. On the basis of this observa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social intervention and support ironically made old people’s sufferings exacerbated, based on opinions of elderly and a vindication of its concrete medical process. A sick body is a matter of situation that affects the whole lives of old people. A free geriatric clinic was a field for alleviating low-income old patients’pain and sufferings. Even in this field, however, truly ‘becoming a patient’. The medical team adopted expedients, such as a control of prescription of drugs for arthritis, in order to give more medical services to their old patients. A free geriatric clinic which was not only a strict caring field but also a resting place for old patients was forced to close their business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This meant that the old patients lost an opportunity to be given one medical service which was helpful to lessening their sufferings. The old patients’sufferings have still existed and the policy has exacerbated their sufferings. This arcticle has paid much attention to a variety of relationship involved in the process that old people changed from the sick to social weak stratum. This holistic viewpoints of a matter of body could provide broader and deeper visions for problems with old people. In addition, they could play a key role in solving them.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 속에서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기하면서 어떻게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상황 속에서 이른바 낀노인인 중고령근로자들은 한 번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면 재취업의 기회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는 사실은 외환위기를 통해 경험을 한 바 있다. 노령부분근로를 통한 점진적 퇴직은 노·사·정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근로기간을 늘리면서 연금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생애소득을 크게 할 수 있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근로자를 보유함으로써 급격한 인적자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퇴직금지급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측에서 보면 조기 연금수급자를 예방하고, 연금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재정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노령 빈곤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현행 연금제도는 가입기간을 최대한 유지할 때만이 충분한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노동시장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상의 60% 소득대체율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 갖고 있을 뿐이며, 기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부재는 향후 노령계층간의 연금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업기간, 자녀 양육기간이나 군복무기간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저출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낀노인을 위해 고용과 연계된 소득보장제도의 확립은 필연적이다. 이를 위해 노령부분근로는 젊은 세대와의 일자리 배분, 고령부모의 개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노령부분근로를 통한 점진적 퇴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득보장제도의 틀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This research focuses on both how the stability of national pension finance will be sustained and how the worker will receive the sufficient income guarantee in the aging society. When an older worker suddenly retires without sufficient financial means, he and his family are likely to be under economic difficulties. Moreover, if the older worker has little chance of re-employment, he and the family may fall in long-term unemployment, which will increase the social burden. Between the age of 55～65 the worker can pass gradually to partial work and gets partial income guarantee to complete his income. This could be seen as a ‘Win-Win-Win strategy’ in the national economy. The worker will have more working time in the firm and increase the life-cycle income and be healthier now than before. Partial work is very convenient to the employers from managerial point of view. The employer could maintain an experienced and skilled worker with relatively low cost. Undoubtedly, the government can reduce the social cost and prevent old age poverty. In order to have sufficient pension benefits, the worker must stay in the labor market as long as possible. Labor market conditions, however, are becoming increasingly volatile, and without a 40-year working period, the worker will not be able to expect the statutory income replacement rate of 60%. This will raise the problem of inequity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ther public pension schemes. For these reasons, unemployment, child-fostering, and military service etc., should be considered as contribution period. In an aging society we need a work-oriented income security system for workers in their fifties. Part-time work may be an alternative for job-sharing between the young and older generations and even for long-term care for elderly parents. Gradual retirement and postponement of retirement will help solve the financial problem of the pension schemes in the long run and improve post-retirement living standards.
본 연구는 보건교육용 비디오자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활용도 조사를 통하여 비디오 자료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1998년도에 실시한 비디오 자료현황 조사결과 정부산하단체 및 비영리단체에서 5년이내 개발한 자료는 모자보건(32.9%)이 가장 많았고, 음주 및 약물교육(12.7%), 산업보건(12.7%) 등으로 많았다. 보건교육용 비디오자료의 주제가 다양하지 못하며 특히,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흡연, 음주관련 비디오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비디오 자료의 대상으로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분량은 20분 정도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비디오를 시청한 후 교사의 지도하에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건교육담당자(378명) 전화조사에 의하면, 비디오자료개발의 요구도가 높으며 보건교육용 비디오자료를 개발할 때 교육대상자들을 연령단계별로 구분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적절성과 적합성을 갖춘 내용 및 표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해당 보건문제 및 건강주제별로 보건교육용 자료개발의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이러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지도하기 위한 국민보건교육 및 홍보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정부의 보건교육자료 개발사업의 확충은 민간차원의 보건교육을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Video is one of the easy-to use materials for health educators in Korea, because health educators usually teach groups of people rather than individuals. One of the merits of using video in educational settings is that it can show real situations and model cases. So videos are useful for teaching skills related to healthy lifesty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vailability of educational video materials for public health education. Researchers administered a survey of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produce health education materials. A telephone survey of 378 health educators working in schools, public health centers, and industries was administered to examine utilization of video materials. Results of survey have shown that there have been few educational materials for public health education.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produced video materials mostly in the area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education (32.9%), alcohol and drug education (12.7%), and industrial health (12.7%). The target population of the educational material wa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44.9%), adults (37.2%),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14.1%). Results of the telephone survey showed that educational materials did not meet the need of the educators. Health educators thought that they could not find good health promotion information in health education materials. This is partly because these materials deliver outdated information. The govern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systematic public health education and support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for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 This is because public health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the national scheme of life-long health care and health promotion. The effort to provide adequate materials will be the foundation for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