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 gender pension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tems from ‘difference’ in the attributes of men and women or from unequal structural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family. To this end, OLS estimation and Oaxaca-Blinder decomposit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old-age pension recipients using KReIS 8th data. The analysis attributed about 53% of the gender pension gap to differences in attributes between men and women, and about 47% to structural discrimination that is not explained by individual, gender, and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A remarkable result was that ‘with or without children’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gender pension gap, which clearly suggests that the burden of care passed on to women is reproducing the gap in retirement income securit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labor market is still unevenly gendered, and that the gender-based role division within the family is such that most family care responsibilities are transferred to women. Therefore, simplistic measures such as accumulating human capital, promoting women's employment, and increasing pension coverage and benefit levels will only marginally reduce the gender pension gap. Accordingly, there is a need for long-term efforts to eradicate deep-rooted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family. As a more immediate measure, a new care credit system can be considered to formally recognize the social value of family care.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의 성별 격차가 남성과 여성의 속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노동시장과 가족 내 불평등한 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Sainsbury(1996)가 제시한 사회권 획득의 세 가지 경로로서 아내, 어머니, 노동자의 지위를 이론적 근거로, 국민노후보장패널(KRelS) 8차 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OLS 추정과 Oaxaca-Blinder 요인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총연금 수급액 격차는 0.607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금 격차 중 남녀 간 속성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53%(0.323), 구조적인 차별로 설명되는 부분은 약 47%(0.284)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 ‘자녀 유무’가 성별 연금 격차의 차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통해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의 부담이 노후 소득보장의 격차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공적연금의 성숙, 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성별 연금 격차는 여전히 불평등하게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가족 내 성 역할 분담과 같은 구조적인 차별에서 비롯됨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인적자본 축적, 여성 고용 촉진,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수준 확대 등의 단선적인 조치는 성별 연금 격차 완화에 제한적으로만 기여할 것임을 주지하였다. 이에, 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가족 내 뿌리박힌 차별 제거에 대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인정 차원으로서 돌봄크레딧 도입 검토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태도와 형평성지각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친복지적 태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2007) 중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복지태도는‘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으로 측정하고, 독립변수인 형평성지각은 ‘소득분배 형평성지각’과‘세금부담 형평성지각’으로 나누어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성장보다는 분배를 지향하는 것으로, 둘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과 세금부담 형평성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지각 수준과 선별주의·보편주의의 지향 간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비판적 낙관주의’에 대한 개입과 복지태도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세금납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촉구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vise a method to spread the pro-welfare attitudes by def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attitude and equity perception. The analysis data for this study is the additional research data from the 2nd Korea Welfare Panel Survey(2007). The welfare attitude, the dependent variable, is measured by ‘the preference between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the attitude toward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reducing the income gap’, ‘the attitude towards tax-increase for strengthening the welfare’, and ‘the preference betwee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The equity perception, which is the independent variable, is estimated with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and ‘the equity perception on tax burden’. As for the statistical metho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hich puts both independent variables and control variables i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ower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is associated with the higher preference for distribution. Second, the lower levels of the equity perceptions on income distribution and tax burden are related to the higher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of reducing the income gap. Third, the higher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is associated with the higher positive attitude towards tax-increase for strengthening the welfare. No relation is found between ‘the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and ‘the preference betwee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Th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prevention of ‘the critical optimism’ in order to reach the national agreement on strengthening the welfare. Also, it stresses the need of the strategy to broaden the national agreement on tax payment solving the duplicity towards the welfare attitude.
그간 국내에서는 성인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규명, 성인남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분석 등의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해외에서도 사회후생의 증진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집적해 오고 있는 한국복지패널(1-8차)을 이용하여 한국 성인의 우울에 있어 남녀 간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변수, 건강관련변수, 그리고 사회문화적 변수들 중에서 우울로 나타나는 남녀 간 정신적 건강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Madden(2010)이 시도했듯 경제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Blinder-Oaxaca분해법을 이용한다. 더 나아가 기존의 조건부평균회귀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조건부 분위수회귀를 통하여 모형추정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울지수의 분포 상 분위수별 남녀 간 차이를 분석하며 또한 각 분위수별 요인분해를 시도한다. 분석결과 한국 성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지수가 낮으며, 특히 이러한 차이는 우울지수가 낮을수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분해를 통해 본 결과 이러한 격차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건강상태, 혼인상태, 가구소득, 교육수준에서의 차이이며 이러한 관찰할 수 있는 요인들에서의 차이가 전체 차이의 55%를 설명한다.;Recently, there has been research that attempt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women and investigates the different aspects of mental disorders between men and women in Korea. Also, some OECD countries have conducted research projects identifying elements affecting metal health of social members to enhance overall social welfare.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factors underlying the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in Korea. That is,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nd determine what variables among socio-economic, health, and cultural variables generate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For this purpose, we us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technique that has been widely applied in many areas in economics. In addition,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method is implemented and the decompositions at various percentiles of depression score distribution are performed accordingl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women report higher levels of depression scores compared to men’s scores and this difference becomes noticeable in higher percentiles of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detailed decomposition, about 55% of the raw difference is accounted for mainly by differences in health status, marital status, household income, and educational attainments.
본 연구는 국내의료사회복지사가 인지하는 문화적 역량의 현황 및 관련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문화적 역량을 문화적 이해 및 지식, 문화실천기술, 그리고 조직의 지지의 세 가지 하위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국내 의료사회복지사들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8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t-검증과 ANOVA로 변인별 문화적 역량의 수준을 비교하고 다중회귀분석에 의하여 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적 수준에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의료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의 수준은 문화적 이해 및 지식이 2.83, 문화실천기술 2.43, 그리고 조직의 지지가 2.32로 4점 척도에서 중간값을 상회하였다. 그리고 연령, 외국인 친구의 유무, 외국어 능력 수준, 다문화 사례담당 경험 여부, 다문화 관련 슈퍼비전의 경험 여부, 다문화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정도 등이 의료사회복지사가 인지하는 문화적 역량의 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다문화 서비스 기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변인임을 발견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함의를 추론할 수 있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of perceived cultural competency of medical social workers in Korea and explore factors that are related with their cultural competency. Responses from 187 medical social workers a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y were asked to fill out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alytic methods such as t-test, ANOVA,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indicated that personal experiences such as working with multicultural client are related with higher level of cultural competency. Also, the knowledge of the other local agency that provides services to multicultural client has something to do with a higher level of cultural competency. Other factors are associated with each of three factors of cultural competency: Knowledge/Awareness, Skills Development and Organizational Support. Also emphasized is the important role of the supervision and education for cultural competency.
본 연구는 남아선호 의식과 행위간 관계를 설정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0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이용한 로지스틱 분석결과, 자녀수와 남아수, 최장거주지, 종교, 문화적 요인으로 아들의 호주상속관에 대한 가치관, 지역환경요인으로 영남권과 중부권이 남아선호 의식과 행위간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령, 가구유형, 부인 및 남편의 교육정도, 남편의 종교, 취업상태, 가구소득, 호남권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도시부인의 경우 남아를 선호하지 않으며 태아성검사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높고, 남아를 선호하면 태아성검사를 수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기독교에 비해 무종교부인이 남아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 태아성검사를 수용하지 않으나, 남아를 선호한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은 경향이 더 낮았다. 아들의 호주상속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는 남아선호는 물론 태아성검사 수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남지역 부인은 지역환경의 영향으로 남아선호 여부와 관계없이 태아성검사를 수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중부권도 그 정도는 낮으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출생성비 불균형관련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노력은 남아선호도와 함께 남아출산수단의 수용태도 및 결정요인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부인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한편, 도시부인의 남아선호가 남아출산수단의 수용으로 귀결되므로, 도시여성의 남아선호관을 불식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호주상속관련 법·제도는 물론 남녀평등 구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이 중요하다. 셋째, 영남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부인의 남아선호뿐만 아니라 태아성검사 수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편, 노부모(시부모)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부인 및 가족의 남아를 얻기 위한 욕구실현을 좌절시키기 위해 의료기관을 계몽하는 한편, 불법적 의료시술 의사를 엄격히 처벌한다. 불법시술의 감시·적발을 위해 시민단체 등을 적극 활용한다.;The current study aims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son preference and related practices, and,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thereof based on logistic analysis of the data from 2000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distorted sex ratio at birth in Korea. Some of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Among urban married women, those who do not hold son preference are not likel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while those who do had a high tendenc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In the case of urban married women without son preference, non-religious women as compared with Christian women are found to be less likel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The waning of the social values that excludes women from succeeding a family headship is found to exert some influence on married women to curb their desire for fetal sex screening as well as their son preference. Married women in Youngnam region (the southeastern area of Korea), whether or not holding son preference themselves, generally had a high tendenc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in order to have a son-selective childbirth because of its prevailing background ethos favoring son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academic researches and policy efforts to redress the unbalanced sex rate at birth need to pay particular heed to peoples’ son-selective reproductive behaviors and related determinants. Second, there is a need for publicity efforts intensively targeting rural married women. Also, since son preference among urban married women is likely to lead them adopt son-selective childbirth strategies, substantial effort is required to be made with a view to reducing, and gradually eliminating, their son-preferential attitudes. To do this would involve taking prudent socioeconomic reform measures conducive to realizing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lso, legal reform measures must be taken against the current institutions of family headship system. Third, the socio-cultural climate of Youngnam region tends to cultivate and further son- preference sentiment among married women and therefore foster their tendenc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In this regard, intensive publicity efforts are required in order to change the son-preference attitude of husbands and parents (parents-in-law in particular). Forth, to foil the attempts of married women and their families to choose sex-selective abortions in favor of a son, there must be public efforts to inculcate medical institutions with the importance of redressing the current unbalanced sex ratio at birth. Such efforts must be combined with severe sanctions against illegal medical surgeries associated with sex-selective childbirths. In addition, NGO monitoring of, and reporting on, such illegal practices must be encouraged.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on the income, consumption and changes in economic status of senior households, using the data from the 7th wave (2012) through the 12th wave (2017)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e find that despite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for the past five years, it has not mad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of the households, with their ordinary income rather reduced to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We also find in additional analyses that although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has not improved the economic status of senior households, it has lowered the probability of their economic status being deteriorated. In other words, the findings suggest that continued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has economic effects, although very limited, on prevention of deteriorated economic status of senior households.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pursues various policy goals, however, senior households participate in the program mainly for economic reasons and senior poverty is one of the main social issues. Therefore, it is time to ponder upon the long-term directions of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to enhanc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rogram.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7~12차 자료를 활용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가 노인가구의 소득, 소비, 경제적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근로소득, 소비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소득의 경우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 참여가 노인가구의 경제적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 참여가 경제적 상태를 개선시키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지위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양한 정책목표를 가진 사업이기는 하지만 참여 노인들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 이유라는 점과 노인 빈곤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attitudinal barriers experienc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 with the non-disabled, and the underlying perceptions. Seven adult men and women with disabilities with physical and brain lesions were interviewed in-depth and analyzed by the subject analysis method suggested by Braun & Clarke (2006).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nder the two upper categories, ‘negative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non-disabled experienc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ercep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herent in the negative attitude of the non-disabled’, a total of 7 subcategories and 14 themes were deriv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d what negative attitudes and social perceptions the physically disabled experience in social relationships with the non-disabled and how they interpret these experiences from their own perspectives.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ed that more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human rights perspectives to recognize the physical differences of the disabled but to respect and guarantee rights as equal persons.
본 연구는 장애인이 대인관계에서 비장애인으로부터 경험하는 태도 장벽과, 태도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뇌병변장애를 가진 성인 남녀장애인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이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비장애인의 부정적 정서와 행동’, ‘비장애인의 부정적 태도에 내재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 2개의 상위범주 아래, 총 7개 하위범주와 14개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의 대인관계에서 어떠한 부정적 태도와 사회적 인식을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을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탐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되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관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Adequate drinking has a positive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ental health, but if it is not controlled, it can cause various psychosocial side eff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the effect of problem drinking on mental health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compet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mental health in adults. For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through nationwide quota sample, analysi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549 adults in their 20s and 30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roblem drinking has a direct positive effect on mental health. Second, interpersonal competency has a negative effect on mental health. Finally, interpersonal competenc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mental health.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esent study discussed practical suggestions to improve interpersonal competency and mental health and to alleviate problem drinking in adult in their 20’s and 30’s.
적절한 음주는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의 문제 음주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문제음주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규모 할당표집을 실시하여 20, 30대 성인 549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음주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음주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신건강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인관계능력은 정신건강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제음주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 30대 성인의 문제음주 완화, 대인관계능력증진 및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d social perceptions of suicide by analyzing the keywords and topics of online news comments. A total of 350,533 comments on 4,189 online news articles were collected via web crawling. The collected unstructured text data were then preprocessed before performing keyword analysis and topic modeling using Python programming. The collected comm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comments on celebrity suicide news articles and comments on general suicide news articles. Then, topic modeling was performed by applying BTM analysis method. The comments about celebrity suicide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opics: “pity towards a celebrity who committed suicide,” “awareness of the cause of a celebrity’s suicide,” and “attitude toward a politician’s suicide.” The comments about general suicide were classified into five topics: “ambivalent attitude toward suicide and compassion toward those bereaved by suicide,” “occupation with a high suicide rate,” “the cause of suicide and the need for policy support,” “the connection between suicide events and social issues,” and “raising doubts about suicide incidents.” Also discussed were the associated practical implications and theoretical contributions.
본 연구는 유명인 자살과 일반인 자살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뉴스 댓글이라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였다. Python을 이용해 2010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자살 사건･사고 보도를 수집했으며, 해당 기사에 달린 약 35만 개의 댓글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댓글은 유명인 자살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과 일반인 자살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로 구분한 후, 각각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명인 자살에 관해서는 “자살을 선택한 연예인을 향한 연민”, “연예인 자살 원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정치인 자살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3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일반인 자살에 관해서는 “자살자를 향한 양면적 태도 및 유가족을 향한 연민”, “자살한 사람의 사회경제적 특성”, “자살의 원인 인식 및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제기”, “자살 사건에 관한 의구심 제기” 등 5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학문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심화되면서 재생산 건강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간계량분석을 통해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해 기본이 되는 산부인과 인프라 공급 현황과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산부인과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포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였다. 산부인과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공공 보건기관을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부인과의 분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인프라가 공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생산 건강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재생산 건강권 보장은 지역의 수요와 관계없이 동등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별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